최강효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창한 봄날이 이어지면서 앞다투어 봄꽃들이 피어나고 온갖 풀과 나무들도 분주하게 새 옷을 갈아입는 생동감 넘치는 계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새봄의 기운처럼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아울러 낮과 밤의 심한 일교차 및 봄의 불청객 황사, 꽃가루 등으로 인한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권덕수입니다. 제164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3월 25일 북구청장께서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출하여 2010년 3월 31일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여 각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사무직원의 의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이번 제16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세 건을 심사 안건으로 회의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진명욱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과 조례 의결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이승걸 위원장님과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 생활폐기물인 공사장폐기물을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과 방법으로 수집 처리 등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규정을 보완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의 적정을 기하고 가전제품 및 가구류 등의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를 현실화, 세분화하여 수수료를 둘러싼 다툼을 방지하며 또한 생활폐기물을 불법 소각한 경우에 부과할 과태료 금액을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 지정 등에 관한 안 제6조의2가 있으며 대형폐기물의 품목별 원가계산 용역을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수수료를 정한 별표 3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불법 소각한 경우에 과태료 10만 원 부과는 별표 4에 해당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되겠으며 입법예고는 작년도 12월 21일부터 1월 11일까지 마쳤습니다. 규제심사는 1월 20일 날 금년도 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 협의결과 냉장고, TV, 에어컨, 침대, 소파 등 수수료의 인상폭이 상당히 큰 품목의 수수료 조정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서금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봉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에 보면 ‘제21조를 삭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21조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1조는 본 조례 의견진술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다가 조문을 원용해 왔기 때문에 아예 이것을 없애버리고 「과태료 부과 징수 규정」은 앞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을 받아서 적용하기 때문에 이 조항 자체가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소위 말해서 두 번 됐다 이런 뜻입니다.

위 21조는 그렇게 유효한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예, 밑에 22조를 보시면 과태료의 부과 징수 절차 이래가지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령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 하나로써, 두 번 세 번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상천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분야에 보면 한편 수수료의 인상 과태료 및 부과로 인해서 우리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2009년 12월 21일부터 2010년 1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서 했는데 이 입법예고를 거쳤을 때 장소를 어디에 했습니까? 우리 구청 정문에다 했습니까, 각 동사무소나 알릴 수 있는 방안까지 알렸습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저희들이 동사무소, 인터넷 게시판, 우리 구 홈페이지 다 해서 알리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들었으나 특기할 사항이 없었음’. 민원이 들어온 적이 없습니까?

높다느니 이런 소리가 저희들 접수된 게 없었습니다.

기존 물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0원짜리가 100원까지 한 예도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홍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지 않느냐는 의심이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라 하는 게 저희들이 하나의 법령 개정, 제정할 적에 절차 형식인데 이 부분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사실은 관심을……, 입법예고 이것은 현실적으로 저도 인정하는 게 주민들이 구 게시판에 와서 일일이 뒤져보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못 봤다고 제가 생각은 합니다마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세세히 관심이 있는 분들은 따져보겠지만 사실은 보통 보면 1000원에서 얼마 정도 오르고 한 부분도 있고 아까 최강효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많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는 주민들은 다 안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를 적에 이유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지금 경제도 어렵고 너무 세금에 시달려서 주민들이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민감한 사항입니다. 지역환경 조건에 따라서 다 금액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구인데 폐가구가 나오면 이 폐가구를 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어느 협력업체라든지 우리 구에 관계되는 협력업체에 협조를 구하는 것 같으면 아마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름이라든지 폐자재에 다른 재활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나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모 구에는 그런 것이 있습디다. 폐가구만 집단적으로 수집해서 그것을 모아서 거름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것, 불을 때서 할 수 있는 것 안 있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무료로 수거해 가는 그런 구도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폐가구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인상 계획을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대형폐기물 관계는 앞으로 숙제거리입니다, 이 관계는. 이 대형폐기물 관계-대형 가구라든지 부피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아파트면 아파트에서 부숴버리면 양도 1/10밖에 안 나옵니다. 큰 것을 하려니까 얼마나 부피가 많아요. 그것은 앞으로 이 조례안을 일부개정할 때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울러 수년간 인상되지 않았다는데 최강효위원님께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의회에서도 잘못한 점이 있습니다, 깊이 챙기지 못한 점도. 물가상승에 의해서 분명히 거쳐야 할 그런 사항은 맞습니다. 이 관계를 수년간 하지 않았다. 집행부도 문제고 의회도 문제입니다. 우리도 못 챙겼다는 게 문제고. 다른 구, 군에서는 1년마다 인상해 주는 것인지, 안 그러면 2년마다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조례에 정한 바도 없고 법상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저희가 2002년 9월 25일 날 최종 개정한 것이고 아직까지 개정 안 한 구가 더러 있습니다. 동래구 ’98년도 5월 30일, 기장군 ’98년도 8월 25일, 금정 ’99년 12월 16일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물가인상률과 해서 능동적으로 맞춰 가면 이렇게 한꺼번에 인상폭이 크지는 않을 건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소홀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인상이라는 그 자체가 사실은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계속 인상시키다 보면 업체만 비호한다는 이런 의혹도 되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때까지 업체에서 반발도 없고 해서 잘하고 있는 걸로, 흑자를 보고 있지 않았겠나? 이 정도로 해서 저희들 위탁업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은 나중에 한꺼번에 올라온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을 유의해서 이것은 기회를 봐서 적이한 시기에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도 공공요금이 오르다시피 모든 업체 역시도 시기에 따라서 물가변동에 의해서는 모든 비용이 많이 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한 참에 오르면 주민이 부담을 더 많이 느낄 거고 해마다 주민의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조금씩 올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분야가 최강효위원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특정인을 용역 시켜서 특정 업체를 도움주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용역이 끝남과 동시에 모든 업체를 잘 선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조례에 추가 규정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일목요연하게 하고 위촉위원의 연임 및 서면심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며 그 밖에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관련법령에 산재된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추가했습니다. 안 제2조 관련입니다.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정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은 개별공시지가의 정정사항이며 제37조제2항은 개별주택가격의 정정사항입니다. 해당사유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오류를 정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정사유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종료시점 지가 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입니다.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를 산정하려면 미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추가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용어 변경 및 위원의 연임관련 근거 마련입니다. 안 제3조와 관련입니다. 지가공시를 부동산 가격공시로 변경하였으며 위촉위원 임기 2년을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심의 근거마련 안입니다. 안 제4조제2항 신설입니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2010년 1월 25일부터 2010년 2월 16일까지 하였으며, 2010년 3월 25일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통과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법률 제명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 법령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불필요해진 규정들을 삭제하며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새로 위임된 내용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그 밖에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표현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법 제명 변경에 따른 조례 제명 변경안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안입니다. 안 제2조, 제12조,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제23조, 제24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도로명사업을 도로명주소사업으로, 도로명시설을 도로명주소시설로, 건축물 등을 건물 등으로, 새주소안내도를 도로명주소안내도로, 새주소안내표지판을 도로명주소안내판으로, 새주소안내시설을 도로명주소안내시설로, 부산광역시 북구 새주소위원회를 부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위원회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법령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불필요해진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9조, 제26조의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새로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새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해당 조례는 입법예고를 2010년 2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하였으며 3월 25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통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서금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잠시 정적이 흐름) 윤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덕봉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명주소안내판에 관한 광고를 할 경우에 그 광고 내용은 어디에서 심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까? 광고 내용을.

그 광고 내용은 아직 까지 「도로명주소법」이 시행돼서 광고를 한 업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광고 신청이 들어오면 구청장이 받아가지고 도로명광고판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광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업자가.

예를 든다면 어떤 식으로?

도로명광고판을 버스정류장이나 사람이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는 조건으로 설치한 사람이 도로명광고판 안에 자기업체 광고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 규정이 전의 규정보다 좀 완화가 돼서,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광고판이 있으면 여백에 전에는 광고를 못하고 도로명 표시하는 그 부분만 할 수 있었는데 안내도 여백에도 자기 업체를 광고할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