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이인교 의원 발언
장석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도로관리심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김영화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영화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장석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동구도로관리심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조례 개정 제안 이유와 주요 개정 내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의안서 71쪽 제안 이유입니다. 본 안건은 도로굴착에 대하여 심의조정하는 도로관리심의회의 투명성 확보 및 잦은 굴착으로 인한 행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남동구도로관리심의회 위원을 지역주민이나 비영리단체가 추천하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자 관련 조문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는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 및 자치법 위반 심사기준에 의거 낫표 삽입 및 띄어쓰기 등 어구 수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 제4항 위원회 구성 조항을 기존에 관련 유관기관 사업부서장,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남동구의회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비영리단체가 추천하는 자,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추가하여 개정하는 내용이며 이는 도로굴착에 대하여 심의 조정하는 도로관리심의회의 투명성 확보, 잦은 굴착으로 인한 행정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200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일부 기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도로관리심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석호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학위원
위원장!
장석호위원장
네, 김정학 위원 질의하세요.
김정학위원
먼저 조례에 남동구의회 의원 3인 이내로 돼 있는데 현재 몇 명입니까?
영화
김영화건설과장
그거를 갖다 특정을 하지 않고요 남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회 의원 이렇게 해서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남동구의회 의원 3인 이내로 특정을 해놨는데요 요번에는 3조 제4항,
김정학위원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영화
김영화건설과장
6항에,
김정학위원
6항에.
영화
김영화건설과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구의원이.
김정학위원
인원은 저기가 돼 있질 않네.
영화
김영화건설과장
네, 네.
김정학위원
예를 들어 의장이 추천 안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영화
김영화건설과장
의회의 대표기관이니까 저희들이 의회에다 보내면 의회에서 협의해서 의원을 추천해 주시면,
김정학위원
우리 5대 때도 보지만 의원님들이 거기에 참석하는 게 별로 탐탁치 않아 가지고 빠질려고 그러는 위원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 의장이 추천 안하면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영화
김영화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호위원장
김정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도로관리심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14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신희성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장석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존 공동주택단지에 야간 경관조명 설치를 유도함으로서 이미지 재조명은 물론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우리 구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일부 조항의 개정을 통해 기존 공동주택의 야간 경관조명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관리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1항 제6호에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의 야간 경관조명 설비 설치 사업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4조 제2항 단서조항에 다만 야간경관조명 설비 설치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신설하며, 안 제4조 3항 단서조항에 다만 야간 경관조명 설비 설치 사업의 경우 1천만원의 범위 안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안 제6조 제1항 제1호 후단에 야간 경관조명 설비 설치 사업 사항을 추가 명시하여 인천광역시장 또는 구청장이 추진중인 담장허물기 등 사업에 선정된 공동주택 및 야간 경관조명 설비 설치사업으로 정하고 야간 경관조명 설비 설치 사업이 우선 순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및 의견청취 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석호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 질의하세요.
이인교위원
포괄적인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며칠전에 환경과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일부를 세웠어요. 예를 들어서 단지별 세대별 얼마만큼 전기를 또 가스를 절약하냐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어요, 제가 알기론 3천 한5백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거는 하나의 우리가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에너지를 절약하고 진짜 다시한번 우리가 클린 어떠한 에너지 정책을 쓰자는 얘기걸랑요, 사실은. 사실 야간경관이 시민들한테 좋을 수가 있겠죠. 시각적으로 굉장히 화려함과 또 아름다움을 선물해주니까 좋을 수도 있는데 또 반대적으로 거기는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보면 1천만원 범위내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정부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하고 이 조례하고 거꾸로 가는 게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한 쪽에서는 줄이자, 그리고 또 인센티브도 주겠다, 한 쪽에서는 시각적인 걸 위해서 또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럼 에너지를 갖다가 지금까지는 소비를 안했는데 또 에너지를 써야 돼요, 그죠? 얼마가 됐든. 거기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포괄적인 답변을 한번 주시죠.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정부에서의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방침은 저도 인제 동감을 하고 적극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인제 그동안에 공동주택단지가 자기 단지를 외부에 알릴 수 있거나 그 다음에 거기에 사시고 계시는 주민들의 자부심이나 도시 브랜드 제고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침체돼 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탄소 녹색성장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복리증진이나 도시 브랜드 제고를 위해서는 야간 경관사업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비교해서 어느 게 더 중요하느냐를 따지자면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는 야간 경관사업 또한 중요한 주민복리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인교위원
아주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노후된 아파트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경관을 웬만큼 갖춰주죠? 지금 인제 새로 만들어지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네.
이인교위원
이제 오래전에 건축됐던 지어진 아파트들이 문제죠, 그죠?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네.
이인교위원
거기 아름답게 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교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 서로 브랜드가 올라가면서 가치가 올라가면서 아파트 가격밖에 안 올라가걸랑요. 살고 있는 주민들은 좋죠, 그죠? 재산 가치가 증식이 되니까 올라가서 좋은데 상대적으로 제가 봤을 때 제고를 할, 이게 시의 지침입니까?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이인교위원
우리 구에서 그냥 우리 도시국 내에서,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이인교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시는 거죠? 절대적으로 중앙정부나 시 정부에서 어떤 지침을,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일괄적인 지침에 의해서 수리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인교위원
아닙니까?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네.
이인교위원
본 위원하고 약간 생각이 틀리길래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호위원장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3. 소래구역 용도지역.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재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10:23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소래구역 용도지역?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재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파견중인 도시개발과장을 대신하여 도시개발팀장이 제안 설명드리는 점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팀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팀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 질의하세요.
이인교위원
이인교 위원입니다. 기존에 소래 들어가다 보면 대영주차장인가요?
대영주차장 가기전에 골조만 있고 했던 부분이 준공업지역이었죠?
그러면 이게 3종으로 바뀌네요?
그럼 개발이 토지가 형질이 변경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거기에 대한 이익금에 대한 거는 개발이익부담금이라든지 그런 게 징수가 되나요?
개발이익금으로 대신.
기부채납으로 그걸로 가는 거예요?
조치가 됐네요, 그러면?
잘 하셨고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것말고 개발을 하시다 보면 지금 인제 어시장 쪽은 아직 그린벨트를 안 풀잖아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잖아요?
그래요? 왜냐면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아마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자연재해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몇 가지가 허용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죠? 어떠한 상인들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마 만조라고 그러죠, 우리가 가장 많이 물이 들어올 때.
네, 백중사리인가요?
그때 가보면 소래가 물바다가 되죠?
그런 부분까지 이왕 계획을 잡아주시면 그건 조그만 거라고 봐요. 저도 몇 번 거기 가서 느낀 게 신발을 다 걷고 빠지더라구요, 아니면 빙 돌아서 생선을 사고 막 했는데 조그만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물이 넘치지 않게끔 약간 시멘트로 또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라도 그 정도 시설은 해 줄 수 있지 않냐?
이왕 실시설계할 때 약간 많이는 아닌 것 같아요, 한 30㎝만 올리면 아니 경계석을 아니면 어떠한 그거를 화단 식으로 하든 어떻게 물이 안 넘어오게끔 설계를 해놓으면 아마 백중사리 때도 불편없이 구민들이 이용하지 않겠나.
그렇죠.
임시적으로요?
좌우지간 꼭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잘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호위원장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추가로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인교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영이라고 그랬던가요?
지금 그 면적이 얼마정도 되죠?
46%요?
지금 거기가 개발이 됐을 때 평당 얼마정도가 지금 된다고 생각해요.
장석호위원
근데 개발이 됐을 때.
이인교위원
지금 예를 들어 소래 초입 같은 경우 제가 생각할 때는 개발이 되면 아마 곱 이상은 뛸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몇 프로를 기부채납 했는지는 모르지만 개발부담금을 더 좀 환수 조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석호위원장
지금 새로 입안이 올라온 부분이 왜 다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저기 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정회기간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이인교 위원으로부터 협의된 의견제시 동의안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이인교 위원님은 의견제시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위원
네, 이인교 위원입니다. 소래구역 용도지역?지구, 제1종 지구단위구역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_ 재입안(안)은 지난 2009년 12월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남동구의회 의견 청취를 완료한 이후 소래구역 일반상업지역내 용적률 완화 및 획지간 공동개발을 허용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내에 건축물 용도에 노유자시설 및 업무시설을 추가하는 등 주민 민원사항 해소와 노외주차장 부대시설 설치 비율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재입안한 사항으로 이번 정비계획을 통하여 주거, 상업, 공업 지역으로 혼재되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이 어려운 논현동 111-10번지 소래포구 일원 소래구역이 균형 발전되어 주민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을 기대하며 소래구역 용도지역?지구, 제1종 지구단위구역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재입안의 계획안은 계획안대로 추진하되 특히 주민설명회 등 사업추진 단계에서 제기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련부서와의 다각적인 협의로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의견제시 동의합니다.
장석호위원장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인교 위원으로부터 의견제시 동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인교 위원님의 의견제시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인교 위원님의 의견제시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기에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견제시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이나 정회기간중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소래구역 용도지역?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재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인교 위원님이 발의하신 의견제시 동의안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56 출석위원( 3 명) 의원 장석호 의원 김정학 의원 이인교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우홍환 출석공무원( 4 명) 건설교퉁국장 하명국 건설과장 김영화 건축과장 신희성 도시개발담당 김기봉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