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윤인석입니다. 제182회 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종학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회기에 상정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동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 5월 21일 모법인 통합방위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안도 개정코자 하는 것이고 또한 불필요한 내용 삭제 및 불명확한 조항을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 중 취약지역 대비책과 통제구역 설정의 심의사항은 통합방위법 및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시도에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고 조례안 제3조에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통합방위법에서 소방서장 및 재향군인회장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례안 제8조에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은 조례안 제2조에서 설명하였듯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으로서 이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개정사항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기준, 정비기준에 맞춰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인천광역시남동구강당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로는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서 예식을 위한 강당사용실적이 극히 저조하고 또 노후화로 인한 시설보수 및 비품 구입비용이 발생하고 국가적으로 실시하는 에너지 절약에 부합하여 냉·난방비를 징수함으로써 에너지 낭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강당 예식을 목적으로 대관하는 사항을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냉·난방비를 별도 징수하기 위해서 별도의 냉방비 시간당 3만원과 난방비는 시간당 25,000원을 징수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두 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승태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만약에, 지금 강당을 쓰면요 예식장으로 쓰면은 식당은 지하층 식당은 이용할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예식장 이외에 쓰실 경우에요?

네, 예식장을 하고 지하 1층 우리 식당에다가 음식을 준비를 부탁하면 거기서 하냐 이런 얘기에요.

그 사항은 저희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까지.

그러니까 이게 안되는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어디든지 식당에 가면은 식장 하나에서 다 해결이 되는데 여기는 예식을 하고 식당을 이 근처 어디로 가야 되니까 뭐 나부터도 귀찮지 않습니까? 요새 웨딩홀 이런 데서는 뷔페로 그냥 다 거기서 해결이 되는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지금 밑에 식당이 개인이 한다고 그러면 그런 거 한다 그러면 좋아서 하겠죠, 이익이 나니까.

장소는 저희가 제공을 해주지만 음식은 안합니다. 장소는 제공을 해주죠.

장소는 제공을 하구요.

네. 출장뷔페나 본인들이 예전에 보니까 대부분 출장뷔페를 많이 하더라구요. 그렇지 않으면 뭐 집에서 해오셔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직접 음식까지 만들어서 팔지는 않고,

그거는 안한다 그런 얘기죠.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주차장도 뭐 우리가 토요일날 일요일날 같은 때는 여기 거의 비지 않습니까? 주차장도 좋고 나름대로 저도 우리 아들이 결혼한다 그러면 나는 여기서 꼭 하고 싶었어요. 아직 결혼할 나이가 좀 뭐 한 1,2년 남아 있지만 하고 싶었는데 작년도에 뭐 한 건도 지금 사용도가 없는 거 같애요?

작년에는 한 건도 없구요, 그 2008년도에는 한 건 있었구요. 2007년도에는 세 건 있었구요.

근데 왜 이렇게 운영이 안된다고 총무과장은, 나름대로 이 조례를 만들면서 나름대로 파악을 해봤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뭐 4,5년전하고 지금하고는요 사회적으로 변화가 많은 거 같습니다. 예식장도 많이 생겼구요. 더 큰 문제는 지금 사설 예식장에서는 예식비용을 안받습니다. 안받고 예식장을 쓰는 대신 그걸 부수적으로 하는 뭐 식당이라든지 자기들이 드레스라든지 기타 뭐 여러 가지 사용하는 데에 따른 비용을 받으면서 예식장은 지금 무료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사실 거기에 다 포함돼있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그렇긴 한데 그 원인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근데 뭐 물론 그런 면도 없잖아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하는데 다시 또 제 생각은 이게 홍보가 좀 부족한 면도 없지않나 한 번 남동마당이라든가 예를 들어 우리가 이럴 때는 이런 저 주민들로 하여금 아마 홍보부족도 좀 원인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겠습니다마는, 뭐 잘 아시다시피 한 10년전에는 이게 한 6개월전에 다 차버렸습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대여하기도 어렵고 그랬던 건데 급작스럽게 한 3년전서부터 없는 걸 봐서는 홍보도 물론 뭐 그런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지금 뭐 인프라가 예식장, 예식문화라든지 이게 많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데 영향이 더 있지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제가 저희 아들이 재작년인가 결혼을 했는데 하기전에 한 번 강당에 와서 해볼까 하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홍보도 부족하지만 시설자체가 결혼식 하기에 적합하지가 않더라구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웨딩홀 가면 굉장히 화려하고 잘 꾸며놨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거를 선호하지 여긴 엄청 우중충하고 사진을 찍어도 사진이 제대로 나오질 않더라구요, 껌껌하고 그래서. 그래서 예식장으로 계속 사용을 하실려면 거기를 환경을 많이 좀 개선하고 뭐 폐백실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이게 학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데서 겨울에 발표회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대기할만한 장소가 없어요. 겨울인데 추워 가지고 그 복도에서 위험하게 난방기 그거 위험한 거있죠, 열선. 그런 거 갖고 하니까 애들도 추워서 떨기도 하지만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강당을 뭐 대여를 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시려면 환경부터 좀 고쳐야 될 거 같애요, 계속 하실 거라면. 제 생각에. 그래서 좀 뭔가 분위기 자체가 뭐 예식장으로 쓸 수 있거나 아니면 강당으로서의 효과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시설이 꽤 오래 됐죠?

14년, 15년 됐습니다.

14년 됐죠. 그러니까 좀 약간 우중충한 분위기가 나는데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할 조례하고 상관없이 저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상설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한종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세무1과 소관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신설, 사업소세가 폐지되는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이 조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 개정의 내용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와 관련하여 구세 세목에 사업소세를 삭제하고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추가하는 것이며, 조례안 제11조 세무공무원의 수납 조문 중 세무공무원이 직접 수납할 수 있는 범위 지역을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고 세무공무원이 수납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납세고지서 1매당 30만원 이하인 구세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26조1항과 관련해서는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조례안 제29조와 관련해서는 농업중앙회 등 구판사업 등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이 2009년 12월 24일 개정공포된 구세감면조례 제9조에서 규정하고 시행하고 있으므로 동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4조 등 총 16개 조항에 대하여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의하여·의한을 따라·따른으로, 인·월을 명·개월로 본문에 인용되는 법령 앞뒤 낫표를 사용하여 다른 부분과 구별되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전의 사업소세 규정을 폐지하고자 현행 조례 제47조부터 52조까지 조항을 폐지하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조문 부분에 부과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조례안 제46조2부터 46조4, 제46조의5부터 제46조의7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가 신설되고 사업소세가 폐지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에 관련된 현행조례 3개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구세감면 조례 제13조, 16조, 제17조 등 사업소세를 각각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계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비료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신고사무 권한이 광역시장에서 구청장으로 이양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여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수수료 요율관련 별표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1과 관련하여 영화제작·수입·배급·상영업자 신고와 변경신고 및 신고증 재교부에 따른 수수료를 별표1의 수수료 요율표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비료생산업 등록 및 수입업의 신고에 따른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별표2와 관련하여서는 별표2의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 요율표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중복되는 요율표이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