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6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현재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지만 법으로 명시된 것을 저희들이 임의로 구 자체에서 위원회를 통폐합한다든지 그렇게는 못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위원회관리 지침에 의해 가지고 유사한 부분은 검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유사한 부분은 좀 통합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지시 내려온 내용하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그것을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이 중간에 7월달에 개정되어 가지고 그 표준안이 늦게 내려온 부분도 있었고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늦어졌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3조 구성에서요. 3조2항에 4를 보면 부구청장 총무업무 담당국장 사회복지업무 담당국장 재난관리업무 담당국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총무업무 담당국장은 총무국장을 지칭하시는 거지요?

예.

사회복지업무 담당국장이라고 하면 주민생활지원국장 재난관리업무담당국장이면 도시국장으로 저희 구에 정해져있는데 굳이 이것을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국장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지금 그것이 표준안이 행자부에서도 내려왔지만 지금현재 각 구별로 명칭이 다 통일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 구마다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사전에 검토하면서 충분하게 의논을 했습니다. 왜 그렇나 하면 저희들도 이것이 단체장이 바뀐다든지 위에서 직제가 바뀌면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사회복지업무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만 타구청이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보니까 이것이 우리도 명칭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또 하면 하나만 가지고 또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표준안이 그렇고 시에도 전반적으로 다 타 구청에도 알아보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안하고 사회복지업무 관련 국장이라고 해가지고 통일을 대체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그냥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성수위원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위원회를 각각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따로따로 운영하신다 라고 그런 취지로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저도 상위법에 따라서 설치해야 될 위원회는 설치해야 된다 라고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김성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묘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시고 서울 관악구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각각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설치를 하더라도 조례를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 이렇게 해서 조례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하나로 재난이나 안전관리에 관련한 모든 위원회나 기구나 자문단이나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조례 하나로 정리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같이 검토하셔서 조례를 간소화해서 통합해서 할 수 없는지 하는 부분하고 위원회 부분 같이 검토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획감사실하고 다 충분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타구의 우수 사례라든지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살려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주호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정성호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