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근 의원 발언

건축과장 진헌교입니다. 먼저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수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93호로 상정된 기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건축조례의 개정사유 및 배경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세부사항을 부산시 조례와 일치되게 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반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가설건축물 중 건축사가 설계를 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 및 관광시설에 대한 조경기준 적용을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맞벽건축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및 공개공지 등에서 문화행사, 판촉활동을 할 수 있는 규정 등을 부산시 조례와 일치되게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0년 1월 입법예고, 2월 군 건축위원회 심의, 3월 법제심사 및 조례 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본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타 구청의 경우 별도 조례 없이 부산시 건축조례를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군의 경우 별도조례를 제정토록 되어 있어 타 구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부산시 건축조례와 동일하게 군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노경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09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0년 3월 25일 기장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3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와 일치시키며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가설건축물 건축사 의무적 작성 제외대상을 안 제18조의 3에서 확대하였습니다.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은 건축사가 의무적으로 설계 도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건축사가 직접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가설건축물 대상이 종전 7종에서 14종으로 확대되었으며, 부산광역시 건축조례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제외대상 가설건축물 대상 14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조경의무 면제대상 시설을 안 제25조 제3항에서 신설하였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0호가 개정되어 조경의무 면제대상이 4개 항목 신설 추가되었고 이에 따라 건축조례에서 대상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 각 호 내용을 개정조례안에 규정하였으며, 건축물의 특성상 주변 조경이 충분히 확보된 관광시설, 종합휴양시설, 골프장 등의 경우에는 조경의무를 면제하였습니다. 세 번째, 축사·작물재배사에 대한 도로기준을 안 제26조의 2에서 완화하였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의거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하나 축사, 작물재배사 등은 동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함으로 그 규모를 5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여 5천 제곱미터 미만은 도로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수, 층수 기준을 안 제35조 제1항에서 신설하였습니다. 건축에서 맞벽건축은 두 건축물의 벽을 서로 붙이는 것을 포함하여 두 벽 사이가 0.5미터 이하로 되게 건축하는 것으로써 우리군 조례 제35조에서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 외에 건축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의 개정에 따라 맞벽대상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수, 층수 등 맞벽에 필요한 사항을 건축조례에서 정하려는 것으로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여 건축물의 수 2동 이하, 건축물의 층수 5층 이하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맞벽건축이 가능하도록 조례상에 신설하였으며 이 기준은 부산광역시 건축조례와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공동주택의 일조 확보를 위한 이격거리 기준을 안 제37조 제2항 제3항에서 정비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에 필요한 필수요소인 일조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이격거리를 정하고 있는 바, 다세대 주택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를 건축물 높이의 4분의1 이상에서 1미터 이상으로 완화하였으며 같은 대지 내 2동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보고 있을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높이의 1배 이상을 띄우도록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공개공지 내의 문화행사 및 판촉활동을 안 제42조 제5항에서 허용하였습니다. 공개공지는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사유지의 일부를 파고라, 야외무대, 공터 등으로 남겨둠으로써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도시환경의 공공성 차원에서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공개공지를 별지 서식에 따라 군수의 신고를 득한 후 연간 60일의 기준에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나 판촉활동에 한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는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과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나 판촉행사를 허용할 경우 공개공지가 공공의 목적보다는 건축주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될 소지가 있으며 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도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곱 번째, 도시형 생활주택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안 제34조의 2 관련 별표 4에서 일부 완화하였습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 분류 개정에 따라 종전 의료시설로 분류되었던 장례식장을 개정된 용도체계에 맞추고 격리병원에도 공지기준을 두도록 하였으며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를 완화하여 소형 주택의 공급확대와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며 또한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군에는 대형 건축물이 없으나 공개공지 내의 문화행사 및 판촉활동 허용 등에 관하여는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없도록 사전에 효율적인 관리방안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계 법령 및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안번호 제109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과장님, 공개공지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의논을 해 보고 싶은데 우리 관내에 시장을 아무 개인의 사유지에 전통재래시장처럼 교리에도 하고 기장 궁전아파트 옆에도 하고 있던데 그런 것은 아무런 제재를 안 합니까?

그것은 제가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아닙니까. 여기 공개공지나 그런 게 포함되는 게 아닙니까?

그것은 개인 나대지거든요. 개인 나대지에 임시 흥행장 비슷하게 하는 거니까 시장 단속을 하는 부서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고 저희들로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쪽에서는 건축과에서는 해당되는 게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은 어디?

시장이니까…….

시장이니까 뭐…….

교통경제과에서 아마 검토가 돼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불법으로써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혹시나 싶어서 물어 본다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외대상 가설건축물 중에 보니까 3번에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를테면 이것은 문구가 좀 애매한데 관리사는 어떻습니까? 여기 포함될 수 있습니까?

관리사는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예.

그거는 설계를 해야 됩니까?

예.

온실이라고 했는데 고정식 온실이라는 것은 관리사 형태로 해서 온실을 할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관리사는 그린벨트 내에 있는 게 관리사거든요. 온실 이거는 일반지역에도 온실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건축사가 안 해도 되고요. 관리사도 면적이 50헤베 이하는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고요. 50헤베 얼마 안 되는데, 고정식 온실이라고 해 놨는데 온실처럼 해서 관리사를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그걸 갖다가…….

그런데 온실하고 관리사를 구분할 수 있는 거는 사람이 기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판단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관리사는 일단 안 되네요?

예.

온실로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사는 일반지역에는 관리사가 필요 없고요. 창고로 하면 되고. 그린벨트 내에만 관리사가 필요하거든요. 할 수 있거든요. 그린벨트 내에 집이 일반 건축허가가 안 되니까 관리사로 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죠. 관리사는 그린벨트 내에서 땅이 100평당 1평씩 면적을 안 정해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사는 면적이 크면 물론 설계해야 되겠지만 작으면 그것도 신고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 온실 같은 경우는 뭐 자기가 임의로 일반지역에 온실을 짓겠다면 그건 뭐 별다른…….

GB 내에도 온실로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고정식으로?

예, 온실이라는 게 뭐 특별히 어떻게…….

해도 관계는 없죠. 특별히 관계는 없죠.

특별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다 아닙니까. 만약에 GB 내에 온실로 신청이 들어왔을 때 가능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계 없이도 가능하죠, 법상으로.

평수 제한은 없죠? 온실에 대한.

예, 그렇습니다.

규정이 좀 명확해져야겠네요.

온실은 건축사 이거는 설계자의 자격을 논하는 거니까 특별한 그거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과장님, 이번에 완화 내지 부산시조례에 의해 가지고 따라가는 정도로 하시는데 문제는 그린벨트 안에 제일 법의 위반이라고 할까 잘못하면 제재를 당함이라든지 이번에 개정된 그린벨트 쪽에는 어떻게 좀 전에 하고 달라진 게 있습니까?

건축조례 이거는 건축법 시행령하고 부산시조례하고 변경에 따라서 우리 군조례를 정비하는 거니까 그린벨트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없습니까. 그 점이 조금 달라져야 되겠는데, 알겠습니다.

예.

시행령 개정이 된지 오래 되었는데 이제 합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준비 과정에 조금 늦었습니다.

2009년도 개정되었는데 그 동안에 실무에 적용은?

사실은 적용하는 데 특별히 애로사항은 없었고요. 늦은 것도 이게 다 늦은 것은 아니고요. 일부가 좀 늦었습니다. 일부가 아까 도시형 주택 이런 것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늦었는데 그거 말고는 부산시조례로 먼저 제정이 되었는데 부산시는 이번에 또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우리하고 같이 포함되어가지고요. 우리가 조금 늦은 것은 맞는데 다 늦은 것은 아니고요.

이런 건축조례 같은 것은 주민들한테 바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제때제때 좀 조례를 개정해서 자주 하더라도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게 조례가 개정되면 제재수단은 뭡니까? 이걸 어겼을 경우 이런 걸 예를 들자면 각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위배했을 경우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그것은 법체계상 건축법에 어긋나는 만약에 우리 조례 1조에 건축법 1조에 어긋났다 그러면 건축법 1조에 어긋났을 때는 처벌조항이 별도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법에.

예, 법에. 그에 따라서 처벌됩니다.

그러면 각 조항들이 다 그렇게 법에 다…….

예, 다 처벌조항이 다 있습니다.

그 법령에 따라서 처벌하고 있다?

예, 모법에 따라서 다 처벌됩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