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정근창 의원 발언
광현
박광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안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금일 일정에 해당되지 않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다 계수조정시 출석을 요청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금일 예산안 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31쪽부터 2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형
이한형간사
예산서 사항에 대해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 일단 234페이지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갑자기 생계가 곤란이 온 분들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해 주고 그런 사업이죠. 2010년도까지 한정된 사업 아니겠어요?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지원법이 돼 있어서 2010년까지는 아니고 계속 갈 것 같습니다.
한형
이한형간사
본 위원이 법률사항을 보면 한시적 법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같은 경우 긴급복지지원사업 사항들이 상당히 주민들이 갑자기 일자리를 잃는다든가 생계유지에 곤란한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했을때 150만원 3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들이 지금 경제사항들도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 체감이 없잖아요. 경제사항들 회복됐다 하지만 이 부분들은 계속 지속 가능한건가요? 2010년도에 한시적 법이 돼 있는데도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계속 될 것 같습니다.
한형
이한형간사
될 것 같습니다에요 돼요?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과에 119전화센터가 생겼어요 계속
한형
이한형간사
한시적 법으로 2010년도 돼 있던 것이 추후 2011년 2012년도까지 그런게 있을 것 아니에요. 긴급지원사업이 2010년도까지 한시적으로 돼 있었는데 혹시라도 보건복지부나 다른데 중앙에서 이것은 2010년도가 아니고 2011년 2012년도라는 연장이 가능하다라는 지침 사항이라든가 내려온게 있나요?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았는데
한형
이한형간사
과장님이 될 것 같습니다는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119센터가 지자체로 업무가 내려왔어요. 계속적으로 긴급지원 지원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형
이한형간사
추후에도 국비 시비 구비가 돼서 갑자기 생계 잃은 사람들이라든가 하는 부분도 2011년도 2012년도 계속해서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한시적으로 정해진 건 없네요. 거기에 덧붙여 본 위원이 응급지원조치에 대한 조례를 지난 2008년도인가에 제정했어요. 그것을 제정한 이유는 뭐냐하면 2010년도 한시법이기 때문에 우리 구 차원에서는 2010년도 한시법이 되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제적 전망을 봐서 도저히 그때 한시적으로 끝날 부분이 아니다해서 조례를 했는데 조례가 디테일하게 같이 겹쳐서 실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것 가능하시죠?
그리고 또 한가지 이것은 예산서 사항과 별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일자리 경제 면적 그런 사항들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번 추경사항들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 및 경상적 경비를 줄여가면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작년말이나 올 초에도 작년말에는 중앙에서 올 초에는 인천시나 그런데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체계적으로 하라 해서 일자리 창출단을 만들라고 했죠. 근데 시행 안하세요?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구도 만들어져있습니다.
한형
이한형간사
일단 옛날에 특화사업추진단처럼 특정지역에 일자리 창출단을 만들어서 거기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희망근로TF팀 직원분들이 업무가 폭증이 되기때문에 본인들 스스로 민원인들이 올 때도 친절성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이 일자리 잘 법에 적용되는 부분만 설명하는 뿐만이 아니라 홍보 이런 일자리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홍보성도 부족하고 직원들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시 차원에서도 일자리 창출단이라는 특화단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취해 줄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해 주라는 차원이거든요. 지금 하시려고 하는 부분은 직원들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홍보도 미약한 것 같고 오시는 분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질어 떨어져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중앙에서도 하라고 하고 왜 시에서도 단을 추진하라고 하는데 왜 TF팀만 가지고 직원 한정돼 있는 것만 가시는 거에요?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전국 지자체에 10개 구군 저희가 다 검토를 해 봤는데요 저희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자체가 총정원제를 하다보니까 이번에 선거도 같이 끼고 해서 단 만들기는 조금
한형
이한형간사
과장님 선거와 상관없는게 뭐냐면 일자리는 구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요. 그리고 다른 구가 단을 안했다 하면 지금 일단 제가 총액인건비 사항 파악해 봤어요. 작년도같은 경우 4억 있어서 기능직도 배려해 주고 하는 부분이지만 총액인건비사항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총액인건비제 왜 했어요? 효율적으로 단도 만들고 특정한 사업 있을 때 TF팀도 만들고 하기 때문에 인력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만든 거거든요. 지금 우리같은 경우 총액인건비제를 벗어나는게 아니고 작년같은 경우 4억 5억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들한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파급적으로 할 수 있는 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일자리 창출단을 만들라 하고 시에서도 최근에 지침이 내려온 것 있어요. 다른 구가 안하면 우리가 먼저 나서서 하면 그래도 남구는 일자리 창출하는데도 단도 만들어서 구민들에 대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는구나 그런 것을 추진하시고 특히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직원분들도 업무 과장님은 잘 모르겠지만 업무가 다양한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하기에는. 자료를 받아봤는데 한 사람이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기 때문에 일관성도 없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조직부서하고 인사부서하고 같이 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형
이한형간사
이상입니다.
광현
박광현위원장
이한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43쪽부터 26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빈
임정빈위원
임정빈입니다. 252쪽 보시면 광해리드빌 경로당 건립 예산이 2억3천만원 올라와있는데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광해리드빌 구입이죠 아파트가 아니고 주상복합인데 주인하고 대화가 됐어요?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저희는 접촉 안하고 있습니다. 확정되면
정빈
임정빈위원
왜 그러냐 하면 주인하고 대화도 안되고 계약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부터 만들어놓다보니까 나중에 직접 구매하려고 계약하러 가면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해요. 처음에 예를 들어 1억 달라 했다가 막상 계약하려면 더 달라하고 이래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전에 가계약이라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오늘 이게 통과되면 바로 계약하실 겁니까?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배정되면 계약을
정빈
임정빈위원
일단 계약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계약을 하려면 돈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적 문제가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집행은 언제쯤 할 계획이에요? 오늘 통과되면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통과되면 근시일내 기획감사실에서 배정해 주는데 바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일내로
정빈
임정빈위원
열흘 안에 되겠어요?
그러면 추진하는 사람들 보고 예산이 통과됐으니까 계약을 하세요 얘기를 해줘야 할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지금 없데요 다 팔렸데요 나머지가 그러니까 빨리 계약을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감정가도 해야 하기 때문에
정빈
임정빈위원
일단 가계약이라도 시켜놓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광현
박광현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한형
이한형간사
250페이지 보시면 삭감 내용을 하는 부분 성질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노인행사지원등 및 경로행사등에 의해 840만원 삭감된 내용이 8,4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840만원 삭감됐잖아요. 이 행사 내용은 뭘 줄이실 거에요? 250페이지 거의 10% 줄여서 항목별 있을 것 아니에요. 산출내역 보면 8,400만원 산출내역 있고 7,500만원 산출내역 있으면 노인행사 하는데 얼마의 범위사항 뭘 줄여 할거다 그것에 대해서 나온 내용 있으신가요?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뒤쪽 보시면 내용 있습니다. 252쪽 노인문화예술 체험행사 4천만원인데 120만원 삭감이 되고
한형
이한형간사
노인문화예술행사는 행사대로 가는 거고 250페이지 보면 노인행사지원 및.... 예 예 그것 포함되는 건데 거기에서 어떤 내용들 노인분들 하시는데 이분들 200만원 100만원도 아쉬운데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행사비를 삭감해서 일자리 좀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형
이한형간사
행사비를 다 줄이는 체제로 간다. 그러면 여기 가정복지과는 없지만 추후 예산서 보면 행사가 아닌 행사를 하려고 하는 사업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노인문제 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아무리 일자리 창출이지만 조금 얼마 안 되는 돈 왜냐 하면 일반 행사 문화행사같은 경우는 티도 안나는 행사하고 하지만 노인분들은 금방 말씀 나오고 그런 사항입니다. 행사성이지만 노인분들 존경해 주는 차원에서 질의 해 봤고 아까 존경하는 임정빈 위원님 말씀하셨던 숭의동 광해리드빌 경로당 건립 성격상 질의 해 드릴께요. 광해리드빌이 숭의경기장 앞에서 우측으로 가다보면 아파트 아닙니까? 우리가 아파트도 경로당을 해 주어야 되는 거에요?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규모가 있으면 경로당
한형
이한형간사
이것보다 규모가 큰 데도 자기네들이 지을 때 경로당사항 준비해서 합니다. 보세요 아파트 다 단지 안에 자체가 있어서 하잖아요.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여기 아파트는 3개 동이에요. 작은 단지기 때문에
한형
이한형간사
자체 내에서 공간을 마련하면 저희가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걸로 해야지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아파트 단지 내 뿐만 아니라 주변이 노인분들이 요청하는 사항이고요.
한형
이한형간사
다른데 구 도심권 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로당사항이 주어지는 부분이면 이해가지만 광해리드빌은 주상복합입니다. 주상복합 하는 모든 단지나 아파트 단지는 다른데와 형평성논리에 의하면 아파트는 자체에서 관리소에서 관리하는 아파트 그래서 우리가 운영비사항 조금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서 거기 3개 동이지만 자체 회장 있을 것 아니에요 부녀회장이건. 자기네들이 공간을 마련해 주면 시설비 운영비 사항 해 줄 수 있지만 주상복합인데 우리가 아파트 부지까지 사주어서 해 주어야 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가서 그래요.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이쪽이 숭의1.3동 지역인데 숭의3동은 5개 지역이 있어요 숭의1동은 맞은 편 70미터 도로 건너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쪽 주변에 노인분들이 많은신데 주변에 필요한 시설이고 광해리드빌은 규모가 적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로당
한형
이한형간사
광해리드빌이 경로당이 생기잖아요 광해리드빌에 대한 소유권 사항은 아니어도 운영은 거기서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다 알아요. 그것은 이것을 하기위한 과장님이 합리성문제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광해리드빌 아파트에 대한 부지 매입은 어디에 합니까? 근처에 하는 거에요? 안에. 땅은 누구거에요? 주인은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땅이 아니고 아파트 단지 내 호수를 저희가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간단하게 해서
한형
이한형간사
그러니까 아파트 101동이면 101동을 사서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한형
이한형간사
다른데 사항들 하다보면 지금 광해리드빌 해 주면 조그마한 단지에 있는 연립주택들도 외지니까 연립주택 101동 하나 사주어서 노인정 만들어달라 그런 민원제기 할 수 있는 충분한 요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여기 지역구 임정빈 의원님 계시니까 임정빈 의원님 얘기 들으면 더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질의는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사항 254페이지 보면 남구 CITY GREEN 지킴이 사업이라든가 실버야간 지킴이는 순수 구비죠. 이번 추경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경상적 경비를 줄여서 발생하는 예산 부분들로 인해 산출되는 것 아니겠어요. 남구 씨티 그린 지킴이 사업, 실버야간 지킴이 사업에 대한 하루 그분들 일당이 어떻게 되고 시간적인 것 어떻게 되고 총 창출되는 인원은 얼마나 되나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지난해 비교해 보면 2009년 12월까지 총 2,550명이었습니다. 근데 2010년도에 당초 본예산에 국ㆍ시비가 많이 못미쳤는데 이번에 추경을 함으로서 2,611명 됐어요 2,611명 61명이 작년보다 증원됐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42억에서 45억으로 증액됐습니다.
한형
이한형간사
순수 구비로 인해 창출되는 인원 규모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순수 구비는 남구 CITY GREEN 지킴이 사업이 순수 구비고 여기서 520명 하반기까지 520명으로 창출됐고 환경지킴이 사업 국ㆍ시비인데
한형
이한형간사
254페이지 남구 CITY GREEN 지킴이 사업과 실버야간 지킴이가 순수하게 경상적 경비 줄여서 수수하게 일자리 창출하는 것 아니겠어요. 고용창출 부분에 대해서 효과 몇 분이며 이분들 운영방법은 어떻게 하실건지 세부지침 있습니까?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기본 야간 지킴이도 이번에 새로 만든게 아니고 기존에 하던 것을 인원을 증원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버 야간 지킴이 100명을 증원시켰습니다. 주관 기관은 남구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하고 각 동 자치센터에 배정해서 그분들이 저녁때 주 3일 나가서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월수금 화목토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실버시터도 국ㆍ시비보조사업으로 해서 50명이 당초에 했었는데 200명까지 구비로 증원시켜서 11월달까지 참여하게끔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한형
이한형간사
258페이지 보면 요보호아동 위문물품 지원 및 교양교육 지원 있거든요. 이 부분 삭감 20몇만원 하셔야 해요? 19만원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방침이 이러니까 일률적으로 한 것으로
한형
이한형간사
요보호아동은 우리가 보호해야 할 아동 아니겠어요. 다른데서 경상적경비 더 하시고 이런 것은 필요한겁니다. 행사성도 아니고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일괄적으로 저희가 행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방침이 내려오면 예외 규정을 두다보면 다 필요하니까
한형
이한형간사
분명히 말씀하시면 행사성은 줄인다 하지만 261페이지 보육시설연합회 체육행사는 1천만원이 늘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일률적으로 했을 때 어떤 기준과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일률적으로 하신건지 대답이 아까 그러셨잖아요 행사비지원사항들을 줄여나간다. 그렇지만 가정복지과 사항들은 저희들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체육행사도 그렇지만 지금은 일자리 창출하는 경상적 경비를 줄이면서 할 수 있는 건데 1천만원 돈은 보육시설 체육행사 추후 2차 추경때 해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요보호 노인들행사같은 경우 줄이지 말고 이런 것을 증액시키지 마세요. 제가 판단하기에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기존에 당초 예산에서 편성된 사업들 갖고 절감한거고 말씀하신 것은
한형
이한형간사
그러니까 세입ㆍ세출 있으면 될 것 아닙니까. 보육시설연합회 체육행사 1천만원 이번에 예산 안세우면 20 몇만원짜리 자투리 노인행사같은 경우들도 1천만원이 카바돼서 이 부분에 세입ㆍ세출 맞출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과장님 답변이라 하면 그러니까 행사성은 다 줄인다 하니까 행사성이 나오다보면 중요성을 가지고 행사성 하는 거냐 안하는 거냐 잘 모르겠어요. 필요하다는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예산 부분에 대해서 과연 필요한가 요보호 아동사항들 노인들 행사를 줄여가면서 이것을 해야 되는 건가 의아심은 있다는 겁니다.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일관성 있게 행사비를 절감시킨 거고 방금 말씀하신 보육시설연합 체육대회는 당초 예산에 올린 사항이었는데 그때 삭감되는 바람에 이번에 다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형
이한형간사
행사는 언제 하세요. 선거때는 못할 것 아니에요. 선거 끝나고하면 2차 추경 7월달이나 8월달에 있으면 그때 사항들 해서 줄여나가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준비기간도 있어야 하고 여기서 스케줄 사항도 조정해야 하고
한형
이한형간사
과장님 아까 답변이 행사는 줄여나가는 거다 줄이기위한 경상적 경비 줄여서 하는 건데 예산서를 보고 그러면 왜 보육시설연합회 체육행사는 행사성인데 왜 넣었냐 그것 질의 안하는 것도 잘못된 거에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이해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광현
박광현위원장
이한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67쪽부터 27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형
이한형간사
사회단체보조금이 재작년에는 3억8천만원에서 작년예산 4억2천만원 추경에 1,500만원이 더 늘었어요 맞는 얘기죠? 맨처음 3억8천만원하다 4억2천만원 돼서 지금 4억3,500만원 이번 추경 1,500만원 1,500만원 성격은 뭐때문에 증액시킨 거죠? 사회단체보조금
응길
이응길평생학습과장
기존에 금년도에 새로 요구된 단체가 7개 단체가 추가로 있었고 전체지원은 예산이 작년과 같다보니까 기존에 지원하던 단체에 대해서 삭감해서 그 단체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지원해 준 단체에서 어떤 행사관계로 하나하나 세부행사가 있습니다만 어려움을 많이 얘기하고 있고 신규로 된 단체 중 아직 지원을 못해준 단체가 있습니다. 최소한 1,500만원 편성해서 그 부분 지원할
한형
이한형간사
전에 3억8천만원에서 2억 늘 때 답변과 전에는 총 금액이 본 위원이 알기로 3억8천만원이었거든요.
응길
이응길평생학습과장
재작년도 말씀하시는거죠. 작년도에는 4억2천이었습니다.
한형
이한형간사
그때 당시 배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응길
이응길평생학습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일을 처리 안해서 명확히 답변 못드리겠습니다.
한형
이한형간사
1,500만원 단체는 어디인지 아세요? 7개 단체가
응길
이응길평생학습과장
추가로 지원할 대상이 7개 단체가 아니고 기존 단체 중에서 14개 단체에서 작년 지원금액은 삭감해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신규로 발생된 단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지원하다보니까 단체에 대해서 많게 500만원까지 삭감된 단체도 있고 한데
한형
이한형간사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4억2천 가지고도 사회단체보조금은 2월달 다 끝나잖아요. 2월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열어서 각 분배를 하는데 부득이하게 압력에 의한 부분에서 1,500만원 예산이 측정된 의아심이 가는 예산이에요.
응길
이응길평생학습과장
압력으로 한 부분은 아닙니다. 기존에
한형
이한형간사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4억2천 사항이면 4억2천만원 범위내에서 기존에 본예산때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받을 때 그 사람들 다 했을 것 아니에요. 추후에 7개 단체가 들어왔어요?
응길
이응길평생학습과장
예산이 세워진 이후 단체가 신청하는 절차가 그렇고요.
한형
이한형간사
내년도 가서 예산편성 하셔야죠. 사회단체보조 심의위원회까지 다 끝났는데
응길
이응길평생학습과장
당초에 저희가 4억2천이 부족해서 4억5천을 애초 예산편성을 저희가 추진했었는데
한형
이한형간사
나머지 1,500만원은 2차 추경에 하실건가요?
응길
이응길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금년도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형
이한형간사
확실히 마무리 하실거에요? 그리고 세계자유민주연맹, 아태자유민주연맹 2010년도 연차총회 지원해서 교부금이 4억3,800만원 구비가 5억이란 돈이 들어요. 주체는 어디입니까?
응길
이응길평생학습과장
한국자유총연맹입니다.
한형
이한형간사
남구지부에요?
응길
이응길평생학습과장
주관을 남구지회로 해서 예산지원 과정은 그렇게 됩니다만 주관은 중앙 한국자유총연맹이고 행사 자체는 세계 규모의 행사입니다.
한형
이한형간사
모든 행사는 남구지회에서 하나요? 예산은 어디다 주죠?
응길
이응길평생학습과장
남구지회를 통해 시 의회로 가서 시 의회에서 주관이 돼서 추진이 될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항은 중앙에서 이뤄지거나 광역단체에서 이뤄져야 되는 단체인데
한형
이한형간사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5억이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응길
이응길평생학습과장
시기적으로 보면 인천에서 2월달에 결정돼서 행사를 진행하기로 결정됐는데 예산 확보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남구가 추경작업이 이뤄지다보니까 시에서 남구한테 협조 요구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형
이한형간사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대충 들었어요. 성격상 모든 사람이 보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해 줌으로 해서 시한테 받아올 수 있는 돈은 얼마다라는 것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들어서 알고 하지만 5억이란 돈을 하면 남구자유총연맹지회가 역할을 하고 우리남구지회가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잖아요?
응길
이응길평생학습과장
그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형
이한형간사
근데 왜 구로 내려왔죠? 인천시자유총연맹에서 주관하든지 거기서 다 해서 시비로 해야지
응길
이응길평생학습과장
남구자총지회에서는 어쩌면 창구역할만 해 주는 격이 되는데
한형
이한형간사
돈받아 시로 주는 역할 되는데 그렇다고 그분들 자유총연맹에 계신분들도 가족끼리니까 얘기 안하는게 뭐냐하면 우리 구 예산도 많이 안하는데 남구자유총연맹지회 홍보할 수 있는게 하나도 없다라는게 그분들의 민원이에요 민원 아닌
응길
이응길평생학습과장
어차피 행사가 자유총연맹 주관으로 이뤄지는 행사니까 시에서 하더라도 각 군ㆍ구에 자유총연맹이 같이 행사를 꾸려야 될 사항인데 예산편성관계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상황은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처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했었는데 큰 범위로 시 전체를 위한 행사니까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 주자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한형
이한형간사
이번 추경은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모든 공무원들이 아시다시피 경상적 경비를 줄여서 일자리 창출하는데 추경에 주요 목적이 있는 것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근데 269페이지 보면 주민자치 혁신 워크숍 있어요. 이것도 어차피 행사성입니다. 1,500만원인데 500만원 증액돼서 2천만원으로 이것은 이번 추경에는 크게 부합되지 않는 예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설명을 해 주시고 더불어 271페이지 관학교류협력사업운영 POOL 예산은 500만원이 깎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구만 하는게 아니라 학교와 협력해서 풀예산으로 잡힌건데 500만원 줄었어요. 워크숍사항들에 대해 500만원 행사성이 늘고 일관성 없지 않냐 차원에서 질의 드리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길
이응길평생학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워크숍 관계는 당초에도 저희가 2천만원 계획했던 사항인데 예산편성과정에서 전체적 예산규모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1,500만원으로 조정했던 사항인데 전년도에도 1,500만원으로 부족해서 추경에 500만원을 추가해서 2천만원으로 행사를 치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최소한 2천만원 필요하다해서 부득이 500만원 추가하게 된 사항 되겠고 관학교류협력사업 운영관계는 저희가 대부분이 입시설명회 관련된 예산입니다. 전년도같은 경우 3회를 진행했는데 금년도같은 경우 교과부에서 지침관계도 그렇고 민간입시전문학원 이용하는 것을 가급적 자제하라 그런 부분 있어서 금년도에는 교육청 전문가로 생각하고 있는데 상황을 봐서 민간이 더 유능하고 좋은 정보를 줄 수 있다면 이용하겠습니다만 1회로 축소해서 운영하려고 계획한 사항입니다.
한형
이한형간사
관학교류협력사업 운영부분은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주민자치 혁신 워크숍은 1,500만원 돈이라는게 3천만원 들면 3천만원 못쓰겠어요 2박3일하면 3천만원 더 드는 거고 이런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주민자치위원들부터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위원장들도 왜? 그때 당시 1,500만원 들여서 홍천이나 어디를 갔으면 최소한 충청권같은데 간단히 본인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1,500만원 가지고 충분하다 생각해요. 과장님 입장에서 2천만원 세웠는데 500만원 삭감돼 전년도에 1,500만원 모자라서 했지만 모자라는 듯 하면서도 행사는 치뤘잖아요.
응길
이응길평생학습과장
그때는 2천만원입니다.
한형
이한형간사
그때 2천만원 규모였을 때 행사비 줄이면 500만원은 어떻게해서 이번에는 일자리는 주민자치위원들한테 하면서 일자리 창출하는데 1,500만원 범위내에서 잘 가십시오 하면 주민자치위원장들 다 이해할 사람이거든요.
응길
이응길평생학습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희가 행사를 이루기 위해 최소한 최소 규모로 했을 때 이정도 필요하다 판단한겁니다.
한형
이한형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현
박광현위원장
이한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빈
임정빈위원
임정빈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어느 단체가 얼마씩 들어가는지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응길
이응길평생학습과장
기존에 지원해드린 부분 말씀하시는 거에요?
정빈
임정빈위원
4억3,500만원에 대한 지원 액수
응길
이응길평생학습과장
1,500만원은 추가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고 4억2천에 대한 자료는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광현
박광현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문학동에 어린이도서관 조성하는데 어디에 짓는 거죠?
응길
이응길평생학습과장
문학동은 도호부청사 뒤쪽 산하고 학교 옆에 부분에 나대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자리에 도서관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장
몇평 짓는 거예요?
응길
이응길평생학습과장
문학동이 평수로 238평 부지 면적이고 건물은 약 471평방미터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약 143평정도 3층 규모입니다.
광현
박광현위원장
올라가는게 몇평방미터로 올라가요?
응길
이응길평생학습과장
총 건폐율 용적률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현
박광현위원장
3층 471평방미터라면서요. 기본 몇 평방미터죠? 1층이
응길
이응길평생학습과장
부지비용해서 용적률 판단해서 현재 판단하고 있는 사항이고 구체적 부분은 예산확보에 설계하면서 최종 결정될 사항입니다. 현재
광현
박광현위원장
알겠어요. 왜 질의하냐 하면 거기가 체비지 시유지가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산 밑이고 외지인데 문학동에 어린이도서관이 당연히 들어와야 되겠죠. 그것은 저도 환영합니다. 그 장소가 시유지다 해서 외진 곳에 도서관을 해 놓게 되면 앞으로 아이들이 거기를 이용할 때 과연 거기까지 생각해 봤나라는게 첫번째고 두번째 거기가 우리 유일하게 250년 된 소나무가 거기에 있고 200년 된 단풍나무가 유일하게 남은게 거기밖에 없어요. 생태계를 살려야 합니다. 남구 자체에서는 이 건물이 들어갔을 때 대비는 어떻게 돼 있나 답변해 주세요.
응길
이응길평생학습과장
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가 한편으로 외지지만 초등학교 옆에 위원장님 너무 위치를 잘 아시지만 초등학교 옆에 근거리에 돼 있습니다. 학생들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좀더 나은 방향을 위해 가운데 시설로 들어가게 되면 안쪽으로 들어가면 부지 매입이라든가 관계에 상당히 어려움 있습니다. 예산적 부분도 그렇고 저희가 판단한 부분은 나름대로 보기에 따라 외지일 수 있지만 학교에서 최근거리로 있어서 어린이들이 접근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 판단했고 은행나무 관계는 아직 검토를 못해봤는데 조성하게 되면 그 부분 관련부서나 관계되는 분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장
무한정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대비책이 중요한 거에요. 실무진에서 저도 환영합니다. 근데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남구에 유일하게 남은 생태계에요. 소나무 250년 된게 딱 한 그루 남았습니다. 아까워요 보기만 해도 누가 봐도 좋다하는데 만약 거기에 건축을 하게 되면 유일하게 남은 나무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경관과장 다 와보셨어요. 정말 내거라면 관리할겁니다. 근데 하나의 건물 위에서 그런게 없어진다면 누구도 그것은 좋은 소리 못듣는다. 그런 것도 하시고 그 자리가 학교 옆이기 때문에 도서관이 들어와서 아이들이 출입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우리 문학이라는 생태가 30미터라는 큰 도로로 인해 아이들이 방과후에는 인적이 뜸한데입니다. 동사무소기점으로 해서 학교를 기점으로 길 건너쪽에는 많은 인구가 그쪽에서 형성되고 지금 하려고 하는 데는 굉장히 뜸한 곳이에요 조용하고 위치적으로는 좋아요. 그러나 외지다보니까 앞으로의 어떤 청소년의 예방관계도 문제점이 있다 이것은 더 검토하고 더 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지역구 의원이면서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실거죠? 한번 더 검토하실거죠?
응길
이응길평생학습과장
그 부분보다 위원장님 말씀은 이해 가고 수목관계는 충분히 나중에 향후적으로 추진될 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추진은 그대로 추진하는게 좋다고 판단됩니다.
광현
박광현위원장
추진은 하되 추진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을 검토해 달라 조건적인게 요건이나 모든게 문학동하고 맞지 않다 그러니까 검토해 달라고 했어요 추진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에요.
응길
이응길평생학습과장
최종 결정되기 전까지 일단 그쪽으로 예비 후보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전체적 예산규모 내에서 추진이 가능한지 부분부터 해서 최종 결정할 때 다른 부지까지 물색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장
검토해 주세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79쪽부터 28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란
우옥란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신데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용현5동 토지금고 아케이드와 관련된 배송센터 그런 것 전체적 사업부분만 여기 예산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83쪽에 아케이드 설치사업에서 성립전 특별교부금이 제가 알기로 시에서 5억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시에서 5억원이 내려와서 저희가 성립전 경비로해서 했고 이번 추경때 반영시킨 겁니다.
옥란
우옥란위원
구비로 5억 잡으신 이유는 뭔가요? 여기 보니까 사항설명서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이것은 교부금 5억 해서 받은 것
옥란
우옥란위원
받은 것을 우리 구비로 적어놓은 거에요?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기타 부분은 기존에 성립된거고 이번 시에서 5억 받은 것은 별개로 해서 반영시킨 겁니다.
옥란
우옥란위원
배송센터하고 전체적 진행되고있는 부분들이 예산은 이미 다 돼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토지금고시장 진행과정이 실시설계 다 끝났습니다. 저희가 폴리카바네이트 창호부분 있어요. 그 부분을 나름대로 판단해서 설계하는 과정에 특허제품으로 하겠다 해서 했었는데 토지금고시장 상인회에서 별도의 자기들이 원하는 제품으로 해 달라 요구가 왔어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 그것이 부적합하다 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해서 4개 업체 관련된 업체를 제품들을 받아서 비교검토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설계사무소하고 감독관하고 협의해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내부적으로 현재 결정은 했어요. 저희가 알기로 그 업체가 나름대로 제품이 그쪽에서 특성 있다 하지만 가격적 면이나 기타 부분과 연결부분을 봤을 때 그 제품이 저희가 선택하기 어려운 부분 있어요. 그 부분을 그쪽 토지금고 상인회에서는 강력하게 해 달라하는데 그 업체가 저희가 알아본 결과 문제도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결정됐고 바로 상인회에 통보해서 바로 공사를 착공할 겁니다.
옥란
우옥란위원
아케이드공사 배송하면서 처음부터 소방시설 부분이 미진했던 부분때문에 연기가 됐고 지금도 그런 과정에서 연기되고 지역상인회에서 건물주들이 이미 1억2천 돈을 걷어서 낸지 오래 됐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실질적으로 임원 몇사람 외에 밑에서 돈을 걷어 내고 이런 사람들은 전혀 이런 과정을 몰라요. 그래서 상인회에서 굉장히 회원들끼리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동사무소에서 모이든지 해서 한번 이것에 대한 설명을 저 밑에 밑바닥에 있는 사람까지 알 수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저희가 당초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상인회측에서 받아지지 않았어요. 그 부분은 진행과정에 있어서 상인회하고 나름대로 문제는 있었지만 충분히 이런 부분들 내부적으로 검토가 끝났기 때문에 기타 상인들한테 설명해 주고 바로 공사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란
우옥란위원
예산이 확보돼서 설계 용역까지 들어가고 그렇다면 추진하는 결과만 남았잖아요 진행을 해야 되니까. 빨리 진행할 수 있고 주민들이 동요가 되지 않도록 아까 당초 설명하려고 했던 부분도 시행을 하셔야지 예를 들어 누가 잘못 판단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인회 부분이 오해를 낳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일부 있긴 해요. 이 시설을 하기 전에 한번 그런 것을 해서 상인회가 뭐라 할까 편안한 마음으로 공사를 수용할 수 있게 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현
박광현위원장
우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근창
정근창위원
283쪽 보시면 석바위시장 지주간판 이설 및 설치해서 3천만원 예산 섰죠. 이설이라면 장소를 옮기는 건가요 다시 만드는 건가요?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일반광고물은 도로에서 3미터 이격이 돼야지만 적합한겁니다. 당초 저희가 석바위시장 지주간판 세울 때 보통 지주간판을 대부분 앞으로 잘 보이게 해서 도로부분까지 침범해서 집니다. 석바위시장의 경우는 작년부터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 석바위시장 지주간판만 앞으로 쭉 나와있어서 다른 건물하고 차이가 있어요. 이것을 이설해 달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지주간판이 앞에 있다 보니까 그쪽 부분에 노점상들이 많이 진을 쳐서 그런 문제점 있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해서 법적 사항도 관계부서하고 협의결과 이것은 다시 도로부분에서 3미터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근창
정근창위원
설치는 언제 한건데요?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 4, 5년전인데 정확히는....
근창
정근창위원
4, 5년 전에 설치를 해서 쓰다 계속 민원이 생겨서 다시 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설치할 때 민원이라든지 법적 사항을 모르고 설치했나요?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그 당시에는 건물들이 일직선에 그 선에 맞춰있었습니다. 지금은 건물들이 인도를 넓히면서 안으로 3미터 안으로 들어가있어요 지주간판만 앞으로 3미터 도로에서 3미터 앞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당초 석바위시장 지주간판 할 때는 지주간판 앞에 부분하고 다른 건물하고 같은 선에서 맞춰있어서 그때는
근창
정근창위원
그 당시에는 건물이 있었는데 현재는 건물을 다시 지은 상태인가요 그래서 하다보니까 간판이 돌출됐다 이거죠.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통행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다른 건물하고 같은 선이 맞지않으니까 그쪽 부분에 노점상들이 계속 진을 쳐서 시장 자체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기타 건물주들도 이것은 자기들 건물이 죽으니까
근창
정근창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건물에 맞춰 지주간판을 세워줬는데 철거하고 다시 짓다보니까 돌출이 돼서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장
정근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89쪽부터 2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95쪽부터 2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형
이한형간사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남구의 소감은 어떠세요?
혜경
김혜경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형
이한형간사
네. 그렇지 않아도 세입예산중에서 기정에 세입보다는 1,650에서 4,500 2,900만원이라는 세입예산이 늘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일반회계 위생과 공중위생과 위반업소 과징금 2,500만원이 더 추가돼서 세입으로 됐고 그리고 나서 잡수입 총괄에서 해가지고 2,900만원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혜경
김혜경위생과장
이 과태료는 대부분
한형
이한형간사
예상치에요?
혜경
김혜경위생과장
네.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4백만원 정도 늘 것으로 예상을 해서 과태료를 1,600만원 잡고요. 그 다음에 공중위반업소 과징금에 대해서는 전에 사실은 접객업소 과태료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징금이 작년에 4천만원 정도 세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 오른 세입부분으로 잡았습니다.
한형
이한형간사
세입사항들은 예상치인데 이 부분들 확실히 하실 수 있는 예상치라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하셨겠지만 전년도에 공중위반업소 과징금이 얼마라고요?
혜경
김혜경위생과장
전년도에는 1,200만원이었습니다.
한형
이한형간사
총 걷힌 게. 공중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이
혜경
김혜경위생과장
총 걷힌 게 1,200만원 되고요. 올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한형
이한형간사
한 100% 정도 늘 것을 예상하시는 것이에요?
혜경
김혜경위생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최근에 경찰이라든가 이런데에서 행정처분이 많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한형
이한형간사
하여튼 세입사항들도 세출보다도 어차피 돈이 들어와야지 세출도 사항들 하는 것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과다하게 책정이 되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로 인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그 부분들은 예상치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판단이 서겠습니다. 그리고 296페이지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인데 전에 본예산때 기정예산들보다도 480만원이 더 증가된 부분들로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죠.
혜경
김혜경위생과장
올해 저희가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 규정에 따라서 등급제가 시행이 됩니다. 세탁업소라든가 피부미용업, 위생관리용역 해 가지고 등급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인원이 예상
한형
이한형간사
총인원들이 4만원 해서 10명 해서 30명이거든요. 그럼 기존에 720만원 할 때는 몇 명 정도였었죠?
혜경
김혜경위생과장
6명이었습니다.
한형
이한형간사
6명에서 10명.
혜경
김혜경위생과장
네. 4명을 늘려서 저희가 이게 국가사업이고 이것을 빨리 시행해야 되기 때문이 이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 또 쓸 수 있는 일수가 30일밖에 안 됩니다.
한형
이한형간사
1년에 30일입니까?
혜경
김혜경위생과장
그렇죠.
한형
이한형간사
이분들이 하시는 것은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본인들도 직접 식당같은데 가서 그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범위까지 합니까?
혜경
김혜경위생과장
독자적으로 점검도 하시고요, 나름대로 이번에 등급은 또 평가를 하세요. 그래서 대부분 저희 공무원과 같이 나갑니다.
한형
이한형간사
공무원이 단속하면 되지, 명예감시원들 같이 가서
혜경
김혜경위생과장
등급평가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한형
이한형간사
이게 법률로 정해져 있는 거에요, 아니면
혜경
김혜경위생과장
네,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형
이한형간사
법률 몇 조 몇 항이에요?
혜경
김혜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이것을 파악을...
한형
이한형간사
법률이에요 아니면 지침이에요?
혜경
김혜경위생과장
법률입니다.
한형
이한형간사
법률로 꼭 명예감시원을 두어야 되는 것이에요?
혜경
김혜경위생과장
네, 두게 돼 있습니다.
한형
이한형간사
그럼 그 자료좀 주세요.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명예감시원이 되는 건지. 네, 이상입니다.
광현
박광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빈
임정빈위원
임정빈 위원입니다. 본예산서하고는 별 문제가 없는 것인데 외부에서 듣기로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혹시 지난 번에 전년에 재래시장에 용기, 도마 사 주신 것 있죠? 알고 계시죠?
혜경
김혜경위생과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런데 납품된 것이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고 또 기준에 미달되는 그런 물품이 들어 왔다. 또 단가가 예상보다 너무나 비싸게 많이 책정이 되어서 들어 왔다. 이런 얘기가 외부에서 많이 돌고 있어요.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됐죠?
혜경
김혜경위생과장
제가 한 달 됐습니다. 3월 2일자로
정빈
임정빈위원
잘 모르시겠네요, 그럼.
혜경
김혜경위생과장
대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면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혜경
김혜경위생과장
저희가 재래시장 지원사업으로 1억2,600만원 정도가 예산을 지출했습니다. 1차로는 저희가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으로 그 시장에 있는 용기업체에다가 했고요, 2차는 저희가 일률적으로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현시장 같은 경우에는 3,800만원 정도 되고요, 석바위 같은 경우에는 2,600만원, 신기시장 같은 경우에는 1,600만원, 토지 금고 같은 경우에는 2,7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용남은 890만원, 남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83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대부분 본인들이 원하는 용기를 지출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대부분 시장쪽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상인번영회에서 납품한데가 조금 나름대로 상인들간에 어떤 그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다양하고 금액이 많이 차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만간 내일부터 나가서 실제로 용기가 제대로 보급이 됐는지 여부라든가 확인해서 그것을 상인번영회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불만사항을 확인해 볼려고 합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납품업자가 그 상인중에 있었다 그 얘기네.
혜경
김혜경위생과장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그 시장 안에 있는 용기업체에다 대부분 납품이 됐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런데 그 단가가 비싸게 들어왔다.
혜경
김혜경위생과장
단가가 비싼지의 여부는 다 시장마다 거의 비슷합니다. 입찰가격과 조금 차이가 나고요.
정빈
임정빈위원
주로 그러면 납품업자가 상인들이에요? 그 지역상인?
혜경
김혜경위생과장
그렇죠.
정빈
임정빈위원
외부에서는 안 들어오고?
혜경
김혜경위생과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본위원이 느끼는 것도 신문사 기자들이 자꾸 이런 소리를 해 가지고 그냥 흘릴 수 없어 가지고 질문드리는 것이에요. 도마 하나가 몇 만원짜리도 안 되는 그런 도마 하나가 15만원씩 책정이 됐느니 어쩌니 이런 얘기가 자꾸 들려서 야, 이건 안되겠다 싶어서 질문드리는 것이에요.
혜경
김혜경위생과장
네, 그것은 좀 오해되는 부분이고요, 입찰부분에 대해서도 가격차이는 안나고 실제로 저희가 토지금고에 가서 도마두께를 확인했습니다. 0.8밀리미터 정도가 차이가 나서요.
정빈
임정빈위원
계약됐던 물건과
혜경
김혜경위생과장
네, 그 사양서하고 0.8밀리 정도가 차이가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회수를 해서 제대로 납품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약당시에 들어 왔던 계약서상의 물건과 지급된게 차이가 난다.
혜경
김혜경위생과장
두께만 0.8 정도 나고요, 가격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른 시장도요.
정빈
임정빈위원
그럼 15만원 얘기는 어디서 나왔죠?
혜경
김혜경위생과장
사실 그건 특수제작된 도마이기 때문에요, 도마도 지급된 부분이 본인들의 사용처에 따라 다 달라요. 길이도 다르고 두께도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은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15만원짜리 도마가 있기는 있어요? 지금 현재.
혜경
김혜경위생과장
그렇죠.
정빈
임정빈위원
지급된 것은 사실이에요?
혜경
김혜경위생과장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그런 경우에는 도마가 굉장히 크고 넓고 그렇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어떤 업체에 그런게 들어 가나
혜경
김혜경위생과장
정육점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 오해하는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그 상인들이 왜 오해하냐면 자기네 도마는 조그맣고 정육점 가는 것은 굉장히 큽니다. 어떤 한 부분만 얘기를 들으시고 오해하는 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가 오늘부터 나가서요.
정빈
임정빈위원
나무는 아니고
혜경
김혜경위생과장
우레탄입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알겠습니다. 뒤에서 말이 안나오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 자체가 흘러다닌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구의원들도 사실 부끄러워... 부끄럽고 감사를 뭘 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혜경
김혜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이상입니다.
광현
박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01쪽부터 3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형
이한형간사
한가지만 드릴께요. 세출은 말고 세입예산에서 음식물폐기물처리 반입가산금 5천만원으로 세입으로 들어오시는 것으로 하시는데 세입사항들 5천만원은 어떤 추정치로 인해서 이렇게 세입사항들을 결정하시는 것이죠?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이번 회기때 조례도 했는데요, 10% 미만으로 징수하는데 세부적으로는 인천시 관내는 5%, 관외는 10%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형
이한형간사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반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데에서 우리한테 처리하는 다른 구에서 처리하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그렇습니다.
한형
이한형간사
그러면 이것은 확실한 세입이겠네요, 어떻게 보면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그렇습니다.
한형
이한형간사
그러니까 중구랑 저희가 계양구인가요, 중구에서는 얼마 정도 세입이 들어 오죠?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화시설이 대송이라고 1년 매출이 40억정도 됩니다. 우리 남구에서 20억 계양구, 중구, 동구 3개 구가 20억 정도. 20억의 5% 하니까 1억 정도 되고 금년도에 하반기 7월 1일부터 시행해서 5천 정도로
한형
이한형간사
그래서 이 세입은 정확히 들어오는 것이네요.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어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형
이한형간사
이상입니다.
광현
박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07쪽부터 3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창
정근창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겨울이 지나면서 봄이 되다 보니까 동네 골목길이 많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움푹 파진 데도 많고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아주 위험을 느끼는데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라 하도 많아가지고 어디라고 꼬집기는 그렇고 과장님께서 특별히 정비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기병
차기병건설과장
먼저 본예산이 4월 이전에 다 발주됐고 다행히도 이번에 굴착복구비가 6억이 증액됐고 소규모구조물정비비 같은게 다 합해서 9억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파손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했어요. 조사해 갖고 지금 많이 발주된 부분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조사해 가지고 심한 부분들은 조만간에 복구조치하겠습니다.
근창
정근창위원
물론 다니다 보면 군데군데 파손이 됐기 때문에 거기 부분을 전체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는 하고 계시지만 어차피 과장님께서 보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니다 보면 아주 파손된 데가 많아요. 차가 덜컹덜컹 할 정도로 그런 도로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학지하차도 있죠. 그 위에 길 보면 올해 상하수도 공사를 했죠. 문학지하차도 윗길 신동아아파트 내려오면서. 그건 공사 어디서 한 것인가요?
기병
차기병건설과장
지금 상수도사업은 자체복구가 있고 지금 그 부분이 종합건설본부에서 큰 대로변 같은데는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분이 굴착복구에 미진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1차 복구하고 2차 복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침하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2차 복구되는데 그 부분을 전수부분도 저희가 조사하고 있어요.
근창
정근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문학지하차도 윗길이 1차선이잖아요. 1차선에 상하수도 공사를 하고 다시 포장을 했는데 거기 불과 도로가 차 하나 딱 다니는 길입니다.
기병
차기병건설과장
축도 얘기하시는 겁니까?
근창
정근창위원
네. 그러면 거기 포장을 할 것 같으면 그냥 쫙하면 깨끗한데 3분의 1 정도만 포장을 하고 나머지는 또 않고 하니까 턱이 지고 보기도 싫고 그래서 그런 것은 시에서 하든 우리 남구에서 하든 하는 길에 한번에 하면 딱 끝나는 것을 그냥 판 데만 하다 보니까 안판 데는 턱이 져서 아주 흉한 도로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남구에서도, 시에서 했다 그러면 그런 것을 건의하셔 가지고 포장을 제대로 할 때 해야지, 그거 한 6,70센티 정도 남겨놓고서 그냥 해 버리면 도로 보기도 아주 흉합니다. 다니는 데도 턱이 져서 보기도 싫고
기병
차기병건설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는데요, 오늘 나가 봐서 확인한 다음에
근창
정근창위원
어차피 포장할 때, 차 하나 딱 다니는 도로인데 할 것 같으면, 한번에 쫙하면 끝나는 것인데 그것 한 50에서 60센티 정도는 남겨 놓고 쭉 하니까 이상한 포장이 되는데 하여튼 과장님께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아무리 일을 해도 표시가 나지는 않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여기 저기 많이 신경좀 써주시고 또 원만한 인도는 다 해 주셨는데 그래도 파진 데가 많으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지시를 하시더라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병
차기병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빈
임정빈위원
임정빈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정근창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눈이 많이 오고 그래 가지고 도로가 많이 파손된 것은 사실이죠. 지역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렇게 자연적으로 파손된 부분도 있고 또는 도시가스나 수도 이런 사람들이 공사를 할 적에 그 사람들이 복구하는 과정에서 아주 날림으로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일단 그 사람들이 허가를 받고 파죠?
기병
차기병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긴급누수 이외에는 대부분 저희한테 인허가를 받고
정빈
임정빈위원
그렇죠. 허가를 받고 굴착하는데 다시 포장할 당시는 안 가본다는 얘기죠. 안 가봐 가지고 나중에 거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자기네들 멋대로 쉬운데 복구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거가서 문제가 생겨요. 다시 꺼져. 다시 도로가 꺼져 나가는데 복구할 당시에 꼭 구청에서 나가서 규정을 지켜서 할 수 있도록 감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께요. 그런 장소가 한두 개가 아니고 엊그제 내가 숭의마을금고 앞에 한 곳이 패여가지고 가봤더니 복구할 때 파낸 자갈 같은 것 있죠. 공구리 이런 것. 그것을 다 속에다 넣고 묻어가지고 하수구가 매워져 버렸어. 눌려 가지고 하수물이 제대로 빠지지 못하고 옆으로 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30센티 이상 패여 가지고 차도 못다니고 혼란을 겪은 적이 있는데 문제는 거기서부터에요. 건설과에다 부탁을 하면 한두 달 이상 걸려. 급한 데도. 구의원들이 어디로 부탁을 하냐면 급하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부탁하는 것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은 큰 도로는 안해 주고 내부도로만 해 주는데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에 부탁하는 것이 빨라.
기병
차기병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1차 복구
정빈
임정빈위원
그것뿐이 그런게 아니에요. 숭의4동도 가봤더니 벌써 몇 년 됐어. 민원이 들어와서 가 보니까. 마무리를 않고 간 부분이야. 다른 가스회사에서. 그런데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빨리 마무리를 해 달라고 했어야 되는데 연으로 바뀐거야. 속에 다 땡겨가지고 정말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격이 돼 가지고요, 포크레인이 가서 다시 파서 복구를 했어요. 그래서 꼭 확인이 필요하다. 허가 내준 부분은 찾아가서 감시를 해 줘야 된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께요.
기병
차기병건설과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저희 감독부서에서 그런 굴착담당부서에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네, 감독 좀 잘해 주시고 308쪽에 보시면 노점상단속 용역비가 있는데 이게 애초에 왜 5천만 세웠다가 추경에 5천 올리셨어요?
기병
차기병건설과장
본예산에도 제가 이 부분을 먼저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당초에 작년도는 1억2,500이 예산이 세웠는데 불가피하게 5천만원만 세웠기 때문에 지금 5천만원을 상반기내에 발주하고 추경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예산을 반영시켜 가지고 하반기 이렇게 해갖고 추진하겠다고 그 부분에 부탁도 드렸던 사항입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작년에 1억2,500이었는데 2,500을 삭감해도
기병
차기병건설과장
지금 최대한으로 저희 직원들이랑 해 가지고 예산상에
정빈
임정빈위원
문제가 없어요? 노점상 단속하는데 용역비로서 2,500에서 삭감해도 괜찮다. 충분히
기병
차기병건설과장
5천만 추가적으로. 5천만원 1억 가지고 충분하게
정빈
임정빈위원
할 수 있다.
기병
차기병건설과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면 단속인원이 줄은 것이에요?
기병
차기병건설과장
단속인원이 먼저 6명인데 이번 일수로 해서 저희 직원들이 단속요원들 있는데 그쪽으로 해 가지고 통합적으로 해 가지고 합동으로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경비로 최대한 효과를 얻으려고 합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관계없다. 알았고요. 숭의초교 앞에 인도확장 문제. 그게 예산이 어떻게 내려왔죠?
기병
차기병건설과장
4월 6일날 시에서 재정조정특별교부금으로 내시되어 가지고 오늘 자로 4월 12일자로 승인통과가 됐어요. 성립전경비 승인통과 돼 가지고 오늘 용역계약을 의뢰를 올렸습니다. 16일날 아마 최대한으로 중복절차이행을 시작하면서 한 4월 16일 정도에 공사계약의뢰를 할려고 그래요. 그래서 최소한도 한 4월말 정도는 공사착수 해가지고 한 1달 이내에 완료할
정빈
임정빈위원
4월말 하면 1개월 걸려요?
기병
차기병건설과장
한 45일 정도 걸리는데 지금 왜냐하면 담장쪽 있죠? 학교담장쪽이 기초가 옹벽이 없는 사항이에요. 기초콘크리트 전체적으로 다 허물고 인도 그쪽으로 공사할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철거하고 다시 재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면 옹벽설치할려고 하면 기간이 양산하는 기간도 있고 45일 정도 걸리는데 최대한으로 한달 이내에 완료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5월말 정도면
기병
차기병건설과장
어느 정도 5월 중순경이면 가시화가 될 것입니다. 그쪽에 다 하고 최소한 5월말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현
박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13쪽부터 3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19쪽부터 3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희
박만희건설교통국장
네, 잠깐.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이 오늘 교육을 갔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장
양해하십니까? 그러면 답변은 건설교통국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하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희
박만희건설교통국장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과장님 오시면 개인적으로 물을께요.
만희
박만희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광현
박광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25쪽부터 3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형
이한형간사
논란도 많고 용마루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이 160억 사항들이 예산들이 보상관계에 들어가는 건가요?
재훈
이재훈도시재생과장
사업시행 주관하는데가 LH공사입니다. LH공사에다가 위탁해 주는 것입니다. 거기서 주관하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예산을 우리가 넘겨주면 그쪽에서 전체적인, 보상비로도 쓸 수 있고
한형
이한형간사
용마루는 어느 정도까지
재훈
이재훈도시재생과장
전년도 2009년도 6월30일날 보상계획공고가 됐고 그후에 순리적으로 일을 할 계획이었는데 LH공사의 내부적인 문제로 사업이 내부검토과정에 중단되었다가 금년도에 여러 위원님들도 그렇고 또 우리 청에서도 지속적으로 LH공사하고도 요구를 해 가지고 LH공사에서 금년 6월중으로 보상에 대한 LH공사 입장에서 다시 공고를 내고 그리고 하반기 중에는 감정을 해서 보상하는 것으로 LH공사에서 사업지구내에다가 안내판을 다 붙여놨습니다. 주민들도 중단되니 불만들이 계시다가 그것을 보시고 그럼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도 주민들이 이 사업이 진척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구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예산을 LH공사에다가 지원을 전액 다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그래서 LH공사가 여러 가지 자금난에서 어렵다니까 우리구도 어렵지만 그래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라고 예산을 전액지원해서 조만간 착수할 계획입니다.
한형
이한형간사
그리고 주안2ㆍ4동 도시재정비사업이 뉴타운사업이 지금 시에다가 도시재정비심의위원회에 있는데 지금 도시재정비심의위원회가 언제 열릴 예정인 것은 알고 계시나요?
재훈
이재훈도시재생과장
도시재정비심의위원회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3월 12일날 공청회를 끝내고 공청회에서 나온 주민들의 각종 의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에다가 추가로 반영하고 수정할 때 수정해 가지고 3월 20일경에 시에다가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의뢰를 했습니다. 시에서 검토해 가지고 지난 주에 각 실과소 우리구까지 유관기관까지 협의를 돌렸습니다. 협의기간이 20일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그러면 4월말쯤에 협의가 끝나면 심의위원들이 대학교수님들 외부기관 분들이기 때문에 5월 10일경쯤에는 예상가능하지 않을까
한형
이한형간사
거의 4월달에는 안열린다고 보고 5월달에 한 번에 해서 5월 28일까지는 법적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구에서는 도시재정비 시로 넘어왔지만 우리 과장님좀 잘 챙기셔 가지고 법적기한인 5월 29일까지는 이 부분들이 숙원사업이고 지금 한 번 더 딜레이 되다 보면 6월달까지 가게 되는 부분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사항까지는 꼭 지켜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현
박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환
오진환위원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저희들이 남구에서는 이미 보상공고계획이 나갔지 않습니까? 용마루 애초에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LH공사에서 모든 국시비를 다 위임을 했는데 초기 때에는 그 예산이 지반건설사업을 한다고 일단 명목으로 주었는데 그럼 이번에는 LH공사에서 다시 또 보상공고계획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재훈
이재훈도시재생과장
LH공사가 아니라 전에는 주택공사명의로 했고요. 지금 LH로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LH가 뭔지도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과거 주택공사가 LH로 바뀐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을 LH에서 주민들한테 알리는 차원에서 공고를 하겠다는 사항이고요, 이미 법적인 보상계획공고는 끝났고요,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만 들어가면 됩니다. 감정평가를 금년 6월 이후에 할 계획으로 LH공사에서 사업지 내에 주민들이 보실 수 있게끔 공고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그럼 이번에는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보상문제때문에 계속 지연, 지연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럼 이번에 LH공사에서 보상공고 계획을 다시 합병으로 했으니까 다시 보상공고 계획을 하고 감정을 해 가지고 올 가을부터는 하반기부터는 보상이 가능하다.
재훈
이재훈도시재생과장
네.
진환
오진환위원
그 계획은 변동이 없는 것입니까?
재훈
이재훈도시재생과장
네.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광현
박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29쪽부터 3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35쪽부터 3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민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교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39쪽부터 3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49쪽부터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부서 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형
이한형간사
교통행정과장님. 주차장에 대해서 좀...
광현
박광현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
이한형간사
하여튼 주안2동 수봉공원 밑에 주차장이 없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 오셨을때 그 건을 건의안으로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일단은 특별회계 사항에 대해서 주차시책 종합평가 372페이지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들이지만 특별회계라는 것은 교통행정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인데 여기는 인건비성도 포함이 되는 사항은 조금 특별회계 차원에서 좀 아니고 또 이 시찰하시는 것 있잖아요, 주차시책 종합평가 유공공무원 국내시찰 1천만원 세우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보세요. 특별회계에서 꼭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연
황하연교통행정과장
아뇨, 저희들이 자체편성을 시킨게 아니고 작년에 2009년도에 주차시책에 대한 시 전체 평가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입상을 해서 포상금을 탄 것인데 유공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내려왔고 그에 대한 그 몫으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한형
이한형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민원과장님. 특별회계에 대해서. 이것도 이게 과연 기타 특별회계에서 사용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좀 할께요. 주정차단속 시간제계약직이라든가 주정차단속 서포터즈인부임, 이거 다 인건비성이거든요. 이게 본예산사항들에 대한 부분들, 이게 시에서도 특별회계로 내려온 것이에요?
제범
류제범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형
이한형간사
그래서 구에서도 매칭펀드로 가는거다.
제범
류제범교통민원과장
네.
한형
이한형간사
특별회계 개념이 좀... 개념상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한 건데 어차피 시에서 특별회계에서 내려왔다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제범
류제범교통민원과장
주차장 설치에 관한 것이나 주차단속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된 제반사업에 대한 일체명목비는 다 특별회계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한형
이한형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현
박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해당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작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질의답변에 애써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