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변상복 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에 북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원안대로 해 주는데 문화공보실에서 시 예산을 많이 가져오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황필연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채동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북구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지금까지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각종 민원서류 발급수수료 및 인·허가 수수료를 신용카드 또는 교통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화하여 구민의 납부편익증대 및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두 번째 국가유공자가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자치단체별로 감면 또는 미 감면 등으로 통일성 없이 운영되고 있어 같은 종류의 증명서 발급에도 국가유공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차등적 대우를 받으므로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자 이에 국가보훈처 시 지부에서 지속적으로 협조요청을 해옴으로써 국가보훈의 수혜의 형평성 보장차원에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제2항에서 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로 구입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하여 현금 또는 신용·교통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1조에서 인증계기 및 무인발급기로 판매한 증지대금은 금고 소재지는 그 다음 날, 그 외의 곳에서는 5일안에 금고에 납입할 수 있도록 하여 신용, 교통카드로 납부한 증지대금의 정산 및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제3항에서 인증계기와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한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 교통카드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8조제1항제5호에서 국가유공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하는 규정을 신설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조례안은 수수료 납부방법을 신용, 교통카드로 다양화하여 구민의 납부편의를 제공하고 국가유공자가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자 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변상복 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들에게는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국가유공자는 등급이 있는데 그것도 특별한 사람만 주지, 전부 면제가 필요합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예우차원에서 통일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묻고 싶은 것은 국가유공자도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등급이 높은 사람은 주지만 국가유공자라도 별것 아닌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면제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면제하는 것입니다.

어디 지침입니까?

행정안전부 지침입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이라도 구별해서 1등급이나 2등급은 주고, 나머지는 수수료를 받는다고 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반대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국가유공자인데 자녀들도 해당이 됩니까?

아닙니다. 본인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 민원실에 서류를 떼니까 14,000원씩 받는데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경찰서나 세무서는 무료인데 북구만 받습니까?

그것은 구 조례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세무2과에서 사전 배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해본 결과 현 실정에 맞게 되어 있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