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옥 의원 발언

신용옥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강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648호 경상남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법령에서 장애인을 지원·보호하고 있으나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부모 등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 가족 지원 계획 수립 및 장애인 가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경상남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인 지원을 하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제한된 예산에서 그렇게 지원되는 부분은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지금 장애인도우미뱅크사업이라든지 간병지원이라든지 위탁보호라든지 외출 사업 이런 것에 실질적으로 지원되고 있기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딱 지원하라는 근거조항이 아직은 명확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로 확실하게 근거를 만들어 주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외국의 사례 같은 것을 보면, 장애인들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지만 가족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나라는 근거가 없고 해서 외국의 사례를, 이번에 토론회할 때 보니까 장애인 가족들이 받고 있는 고통이라든지 불편함에 대해서 국가가 다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도 좀 앞서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명확하게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해 두자는 것입니다.

“외국에는 보편적으로 가족들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라고 토론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도의 재정사항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우선 지금 현재 지원되는 것이라도 명확한 근거를 만들어 주고, 장애인 가족들하고도 협의를 해 봤거든요. 이 조례만으로도 굉장히 발전된 것이다, 진보한 것이다 해서 우선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되었고, 앞으로 재정이 확보가 되고, 예산이 충분하게 확보가 된다면 더 좋은 조례로 개정할 수 있으니까, 우선 좀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효성이 없는 것은 아니죠.

예, 생각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례라는 게 포괄적 의미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고, 우리가 예산이 안 되는 부분에서 억지로 예산을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장애인도우미뱅크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라든지 이런 조례에 근거가 없이 사업으로써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조례로 묶어서 근거를 명확하게 해 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더 확보될 수 있다면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자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하는데,

지금 이 조례는 장애인 가족에 한해서 지원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고, 건강가정지원센터 그 조례는 건강한 가정도 포함되는 모든 국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장애인 가족에 한해서만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용옥 의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9호 경상남도 아동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 등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여성 성폭력 등 인간의 안전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로써 도내 아동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를 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조례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3조에서는 아동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아동·여성 성폭력 등의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상담소·보호시설·지원시설·교육훈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아동·여성 성폭력 등의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추진을 위하여 경상남도 아동·여성인권연대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으며, 인권연대의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폭력도, 노인폭력도 같이 삽입하자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정폭력에 포함되었다는...

포함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가정폭력에.

예. 가정폭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