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실 의원 발언

신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이게 마산시의회하고 완전히 합의되면서 우리도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 그냥 넘어간다는 것이 저는 석연치 않고요, 이 절차상. 해당 상임위 통과조차 안 된 상황에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놓는다는 것이,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제도적 절차를 만들어놓겠다는 말이 저는 사실 납득이 안 갑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될 경우 에 지금 현재 마산 중리에 있는 마산밸리 소속 직원, 그다음에 그쪽 사무실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이게 통과되면,

도 소속으로 넘어와도 당분간은 저쪽 로봇랜드 쪽이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중리에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저는 의문이 더 드는 것이 지능형 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제로 우리가 지능형 홈을 만들 때 마산밸리 부분이 중복되고 있다, 이원화되고 있다는 문제가 계속 지적되어 왔었던 문제인데, 지금 테크노파크의 지능형 홈은 그냥 있으면서 다시 이게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으로 만들어진다면 제가 보기에는 일원화가 아니고 똑같다! 단지 이게 마산에 두는 것과 경남도가 가져오는 것과 달라지는 것이 없다, 그러면 TP하고 같이 작업해서 이게 지능형 홈하고 마산밸리하고 경남도하고 같이 엮어져서 이 조례를 했어야 되는데, 이 조례만 이렇게 만들어놓고 보면 이게 또 다른 기구의 탄생일뿐이지 무슨 조율이 되어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제가 이것 보면서,

그러면 단장님! 지금 마산시와 협의 절차도 다 안 마친 상태이고,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TP속의 지능형 홈과의 어떤 사업적 조율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면서 로봇산업진흥재단을 먼저 발족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단장님! 로봇랜드 조성과 관련돼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도로 다 일원화되는 겁니까?

조성 그다음에 민자유치, 거기에서의 사업발주 이런 것도 이 재단에서 하겠다는 겁니까? 마산시가 거기에 모두 합의한 겁니까?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우리 도도 아직 다 정리가, 특히 로봇, 지능형 홈 이런 쪽으로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또 하나의 재단을 만드는 것 같은 인상만 들거든요.

마산밸리에 그대로 상주시킬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 만약 합의가 된다고 합시다. 했을 경우에 마산밸리에 있는 소속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진흥재단으로 다 넘어오는 것이죠?

그러면 진흥재단의 본 업무는 이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겁니까?

이 조직은 그대로 유치 상존하면서 또 이 진흥재단을 운영하기 위한 기구 조직은 만들어줘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하면 지금 우리 도의 로봇랜드기획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궁극적으로 로봇랜드 조성에 대한 모든 업무는 이 재단에서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마산밸리를 안고?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재산분배 있지 않습니까? 이것 투자할 때 경남도도 했고, 마산시도 했습니다. 마산밸리 부분,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경남도가 다 안고 가는 것은 아니고, 마산시와의 분배는 그대로 되는 겁니까?

조례의 틀을, 아까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틀을 먼저 만드는 것이 우선이어서 만드신다고 하시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세부적인 조직과 재산에 관한 업무의 이양 문제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마무리가 되어야 이 틀도 만들어지는 것인데, 조례부터 먼저 저희에게 들이미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왜냐하면 저희가 제대 말년이다 보니까 빨리 끝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의결정족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이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부터 먼저 들이밀고 나중에 일을 처리해 가시는 것이 아닌가, 선후가 조금 바뀌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듭니다. 특히 마산밸리, 지능형 홈, 로봇랜드 조성 이런 부분은 그동안에도 계속 문제가 되어왔고, 서로 의견 조율과정에서 합의를 못 찾은 부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1〜2년이 아니고, TP가 완전히 그것 하기 전부터 이게 계속 됐던 문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은 단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을 통과시켜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숙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마산밸리가 지금 넘어오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금 이 진흥재단은 어떻게 됩니까? 당분간 설립이 보류됩니까?

독립적으로 따로 합니까?

그러면 단장님 보십시오. 이게 가지가 몇 개 쳐지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마산밸리를 꼭 가져온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이것 다 안고, 심지어는 테크노파크의 업무까지도 서로 융화해서 조율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는 도가 독립적으로 이 진흥재단을 발족시켜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단장님 말씀이시잖아요?

넘어오나 넘어오지 않으나 문제는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넘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안 만들면 조직이 하나 더 만들어지지는 않잖아요, 일단은. 그런데 넘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또 조직을 만들어서... 시키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저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미 단장님 답변을 충분히 하셨는데 문제점이 노정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조금 전에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자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98년부터 2010년까지 확보된 금액이 70억원, 그다음에 4억5,000만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억5,000만원은 이자에서 남은 금액이죠?

그러니까 이자에서 주기에도 사실 모자라는 금액인데 그 이자도 남기셨거든요. 그래서 탄력적 운영이라고 얘기하실 때 제가 보기에는 그 이자로 지원하는 것조차도 좀 아끼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더라도 모자라는 돈인데 이자 가지고 더 아낄 것이 어디 있습니까? 4억5,000만원을 사실은 남길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조례를 바꾸면서 탄력적 운영을 하시겠다는 것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셔야 할 것 같은데 그 말씀을 두루뭉술하게 하셔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시죠!

개정했는데, 사실은 돈이 이렇게 이자가 남았음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바꿀 경우에 시·군에서 반발은 없습니까?

시·군에서는 더 이상 의견도 없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동안 50억원을 확보했는데 그 돈으로 사용처를 보니까 너무 돈이 적어서 2단계로 100억원을 조성하자 해서 2010년까지 100억원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조례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2010년에는 1억원밖에 주지 않을 정도로 인색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20억원밖에 확보를 못 했고, 그래서 2015년까지 다시 연장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것은 집행부의 의지 문제다,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여기 소개도 하셨지만,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한 당사국총회를 개최하면서도 상당히 많은 규모의 예산을 지출합니다, 저희 도가. 그만큼 환경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지원하고, 먼저 선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라면 저는 이 환경보전기금의 조성에도 그만큼의 의지를 가져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기금 조성에는 관심을 정말 안 가지시고, 그 외에 람사르라든지 또 다른 당사국총회를 위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 돈이 모아졌으면 이거 채우고도 훨씬 남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2015년까지가 아니고, 사실 연장하고 말고 올해까지 다 만들어야 됩니다,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제가 보기에는. 저번에 이 부분의 일부조례개정을 할 때 돈이 없어서 제가 말하고자 했던 그런 부분들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기금의 확보가 필요하다, 그것도 시급하게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것을 다시 2015년까지 연장해서 5년 동안 30억원 만들겠다. 그때 안 되면 또 연장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원칙적으로. 최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봐준다 하더라도 2013년 정도까지면, 나머지 30억원 그나마도 4억5,000만원이 더 남아 있는 상태라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이것은 집행부의 의지문제다! 그리고 이미 지사님께서 환경에 무척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이명박 대통령 정부의 패러다임이 녹색성장입니다. 녹색성장이라고 하면 “녹색”과 “성장” 두 패러다임이 합쳐져서 새로운 신성장동력을 만드시겠다는 것이기에 저는 이 환경보전기금이 2015년까지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다릅니다. 보십시오. 2010년에 1억원 했거든요. 이게 집행부의 의지 표현입니다. 1억원! 10억원씩 해서 마무리 짓겠다고 했던 이 예산이 2010년에 와서 1억원이 됐거든요. 그러면 5년을 더 드린다고 해도 의지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의지가 있으시면 저는 3년 안에 30억원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환경에 관해서 굉장한 관심과 다른 시·도보다 앞서가는 비전을 경상남도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보전기금에만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조례를 만드시면서 운용수입금에 대한 탄력적 운영에 관해서 좀 더 여쭤보고 싶었는데 과장님이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아까도 두 번씩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통에 제가 그 부분은 빼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방금 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상남도가 이미 환경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터에 이 기금의 조성 연한을 당겼으면 합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경비가 30억원이 채 되지 않기 때문에 2013년, 그러니까 앞으로 3개년 안이면 조성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은 경상남도의 관심이라면. 그래서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안 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면 절대 조성 안 됩니다. 이미 2010년까지 50억원을 원래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조성이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수정동의할 것을 요청합니다.

경상남도가 지금 5조가 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다른 기금도... 게다가 수질오염문제도 포함되어 있는 기금입니다.

이거 조성 안 돼도 결국 집행부에서 또 연장할 수 있는 조례입니다.

가급적이면 당겨주는 게 좋습니다. 국장님! 이거 불편해 하실 필요없고 도의회에서 강요하더라고 이야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