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조종태 의원 발언
근식
강근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지난 4월 9일 집행부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기에 본안을 원안으로 하여 병합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통영시장 제출)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중에 경상경비 및 행사ㆍ축제성 예산은 10%씩 일괄 삭감하여 지역경제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에 재투자하였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가능한 제외하고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는 소관 담당관, 추진단, 과ㆍ소장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원안으로 하여 심사한 후 전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O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10시 04분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임갑출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은 유인물 3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담당관님, 제안 설명 잘 들었는데요. 48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우리 섬 배움마실 운영지원 2개 도서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사량하고 한산하고 2개 도서지요?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욕지, 사량으로 저희들....
종태
조종태위원
욕지 한 군데하고 사량 하도 하나하고 한산 두 군데, 그리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서도 같이 이 사업실태를 파악해 봤는데 처음에는 도서에 있는 할아버지ㆍ할머니들이 이 사업을 전혀 잘 이해를 못하시고 굉장히 접근을 꺼려하시던 그런 마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차츰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또 배움마실의 운영 실태라든지 한글 배움에 재미를 붙이고 난 다음부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도 하시고 또 재미를 붙이시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우리 행정에서도 담당.... 담당이 어느 분이시죠? 윤종건.... 윤종건 계장님께서 잘 좀 챙겨서 잘 하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될 부분들이 지금 RCE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또 교사를 위촉해서 지금 하고 안 있습니까? 그런데 매주 이틀 정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한 달 정도는 같이 좀 나가셔서 우리 행정적으로 이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 주심으로 해서 할아버지ㆍ할머니들이 좀 더 참여하고 의욕을 가지고 참여를 하면서 배움의 즐거움을 만끽하지 않겠는가, 저는 본인은 그렇게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도서 지역의 문맹 도서민들의 눈을 틔우고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이, 특히 도서지역뿐만 아니고 또 농어촌 지역에 계속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더욱 더 신경을 더 써 주시기를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어차피 하는 거니까 더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또 물론 선생님들이 우리 시에서 또 RCE에서 좋은 선생님들을 위촉을 해주셨는데 그 분들 정말 친절하고 또 열심히 가르치고 또 마치고 갈 때에는 정이 들어가지고 보듬고 울면서 눈물 흘리는 그런 광경도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봤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적은 사업비를 들여서 굉장히 효율적인 행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년도에도 당초부터 계획을 많이 세워가지고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담당관님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십시오.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조종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공보정보담당관실 소관
10시 11분
다음은 공보정보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정보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이무열공보정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정보담당관 이무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실의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정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남해안시대추진단 소관
10시 13분
다음은 남해안시대추진단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안시대추진단장,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남해안시대추진단장 이용남입니다. 저희 단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안시대추진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총무사회국 소관 - 총 무 과
10시 16분
다음은 총무사회국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강호철총무과장
총무과장 강호철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주민생활복지과
10시 19분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주민생활복지과장 신철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차 추경 세입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3페이지 욕지 중촌마을 경로당은 5000만원이고 밑에 동촌마을은 7000만원인데 한 면에 위의 마을은 예산이 적고 밑에 마을은 예산이 좀 많은데 이것은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만 도서 지역에는 경로당 한 개 만드는데 한 7000만원 정도 들여야 되는데 추가로 중촌마을에도 한 2000만원 지원이 좀 가능합니까?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사실 지금 예산상으로 보면 2000만원 지원이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저희 예산에 조금 남아있는 게 있으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현재 마을이 조금 중간에 있고 또 밑에 있고 이런데 예산이 벌써 편성이 됐다니까 당장에 어느 마을에는 7000만원 주고 우리는 왜 5000만원 밖에 안 되느냐, 이런 건의가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예산편성이 전체 1회 추경이 한 150억 중에 그 다음에 우리 주민생활복지과에 한 15억 정도 증액이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살을 깎아내는 그런 예산으로 이렇게 주민복지 예산에 이렇게 증액 편성하시느라고 수고를 하셨고, 조금 전에 이상권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이 예산을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그 마을의 여건에 맞게끔 또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그 지역 여건에 맞지 않으면 돈을 남길 수도 있고 또 물론 개중에는 돈을 적게 줘도 또 모자라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공사를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시설비 중에 보시면 욕지 하리경로당 보수 부족분이 당초에 3000만원 중에 이번에 기정에 2000만원 추경에 이렇게 편성하신다고 고생을 했습니다. 고생을 한 그 부분에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 이 사업이 당초에서는 벌써 3월ㆍ4월달이 됐는데 빨리 좀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욕지 자부마을도 역시 동네 가운데에 경로당이 아직까지 쓸모없게 되어 있어서 리모델링이 꼭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거기도 역시 당초에 3000만원이 편성돼 있지요?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있는데 아직까지 부족분 예산 확보를 못해서 지금 리모델링을 못하고 있는 걸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텐데 이게 뭐 시설비로 들어가는 것이다 보니까 그 예산 편성이 조금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떤 민간자본보조로 이전되는 것도 아니고 시설비로 이렇게 편성되는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역시 하리경로당 개보수 리모델링, 아니면 신축이 들어갈 시점에 맞춰서 주민생활복지과에 어렵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조금 되면 또 2회 추경하기 전에 또 이걸 좀 집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겠죠?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조종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세 무 과
10시 29분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세무과장 강옥동입니다. 세무과 소관 1회 추경 예산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회 계 과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왕호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 회계과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문 화 예 술 과
10시 35분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2010년도 제 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상영입니다. 먼저 117페이지 세입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관 광 과
10시 41분
다음은 관광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임숙영관광과장
관광과장 임숙영입니다. 업무담당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삭감 예산에 대한 설명도 제외를 하고 증가 예산에 대한 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면 제가 잠깐 말씀 드릴까요?
근식
강근식위원장
잠깐만요.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이 설명을 좀 해주신답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장사도 꽃섬 관계는 집행부 담당 과장님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논의를 거치고 그래서 민간자본이전으로 예산이 되어있던 것을 시설비로 우리가 수정예산을 올렸고, 그 다음에 현재 집행부에서 담당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업무협의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오늘 우리 예산에 계상이 되고 나면 그 전반적인 사항을 갖다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의회 의원님을 통해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전문위원실에서 충분히 챙겨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내용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챙겨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체육청소년과
10시 46분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강석수입니다. 체육청소년과 2010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환 경 과
10시 49분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최덕호환경과장
환경과장 최덕호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증액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민 원 지 적 과
10시 51분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김석원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석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추경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시설관리사업소장이 한국기술시험원에서 주관하는 무대안전 기술교육 참석 관계로 참석이 불가하며 시설관리사업소 추경 예산안은 경상경비 일괄 10% 삭감되었기 때문에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보건과장 이만식입니다. 제126회 통영시의회 상임위원회 추경 예산 보고를 저희 보건과가 마지막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마지막 보고를 하기에 앞서 저희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및 세출예산안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부서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회계과 소관 1억원, 총 1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