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방형근 의원 발언
정대
박정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는 지난 4월9일 집행부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안이 제출되었기에 본 안을 원안으로 하여 병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경상경비 및 행사, 축제성 예산을 의무적으로 10%씩 일괄 삭감하여 지역경제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에 재투자한 것임을 감안해서 이 부분을 제외한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으로 소관 과ㆍ소장의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원안으로 하여 심사한 후 전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O 수산개발국 소관 - 해양수산과
그럼 해양수산과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임재팔입니다. 2010년도 해양수산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두어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있고 하니까. 220페이지에 해양과학대 부잔교 설치 해 가지고 새로 추경이 올라왔는데, 이것 매년 이 부잔교 많이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또 추경에 한 이유가 또 있습니까? 주민건의사업이지마는 내년에 해도 안 됩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이 해양과학대학 앞에 부잔교 설치 사업은 지난해 6월달에 통영 소형 외줄낚시 공동체협회로부터 저희시에 건의가 됐었습니다. 인평동 해양과학대학 앞에 수면에 설치가 돼 있는데 이게 너무 오래되어서 노후가 되고 지금 곧 내려앉을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다음 연말,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이미 노후가 되어서 가라앉을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지난 ....이지요? 올라온 것도 좀 그렇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하고 이 추경에 올라온 예산 중에서 다른 것은 전부 다 삭감되었는데, 우리 연구용역비 2개가 1억이 지금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연구용역비가 책정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어촌종합개발사업은 금년도에, 작년도부터는 광도․용남권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내년도부터는 비진도 권역과 욕지 이 권역이 사업에 착수가 됩니다. 착수가 되기 위해서 사전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농수산식품부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사업이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 추경에 올렸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이러한 부분들은 사전에 인지가 되었으면은 당초예산에 책정되어야 할 그런 사업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또 이 추경에 올라온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유지 관리에 있어서 우리 북신만 해안산책로가 지금 현재 1200만원.... 이 예산 말고 지금 우리 북신만 해안산책로 부분에서 민원이 한 두 가지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들어본 일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편의점 시설이 문을 닫아 버리면 그 앞에 문을 잠궈 버리면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한다고 그런 민원도 하나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이게 위에 전망대 2층에 편의점은 지난 3월말까지 조금 손님들이 좀 안 오기 때문에 잠시 좀 저녁에는 문을 좀 잠궜습니다. 잠궜고, 앞에 들어오는 시설물은 시건장치는 안 합니다. 그것은 자유롭게 안에까지 들어와서 팔각데크까지 들어오셔 가지고 앉았다 노시다 가시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 2층에 차 먹으러 이제 올라오는 그것만 3월말까지만 손님이 없는 관계로 잠시 좀 시건을 했습니다. 4월부터는 또 정상적으로 그 문을 열어 놓고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부분하고 내가 알고 있는 부분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반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방금 차 먹는 그 2층 부분만 잠겨져 있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확인해본 결과로는 앞에 정문에도 문을 잠그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부분도 한 번 고려를 해 주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고 한 가지, 우리가 지금 현재 이 공공요금 부분인데, 사업비 부분 안 있습니까? 그지요. 이리 북신 어촌계에다가 이걸 관리 이양을 해줬었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그것은 보험료 부분은 북신 어촌계에서는 그 전망대 2층 부분만 자기들이 그것 관리를 합니다. 그 외 모든 시설물은 사실 저희 시가 관리를 합니다. 밑에 1층 데크까지, 진입로 진입부터 해가지고 1층 데크까지는 일반 시민들 및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사용을 하고 있고, 또한 그 시설물은 시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재해 및 안전사고 대비 보험료를 이번에 책정을 하게 된 겁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 부분, 북신 어촌계에다가 관리를 이양을 해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전체 다 우리 통영시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모든 제세 공과금을 통영시에서 처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금년에는, 금년 5월부터는 아직까지 지금 어촌계에 넘어간 건 아닙니다. 5월부터 저희들이 어촌계에 그 2층 부분만, 2층에 차를 마시는 그 부분만 관리를 넘겨 주려고 그렇게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은 다시 또 시가 전적으로 관리를 한다든지 그것은 좀 검토를 좀더 하겠습니다. 일단 한 번 5월부터는 한 번 넘겨줘 가지고 한 번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고, 안되면은 저희시가 또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방금 제가 시민들 불편사항에 대해서 한 부분에 대해 조치도 좀 취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간사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었고요. 해양수산과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첨부해서 221페이지 중간에 있는 연구용역비에, 어떻습니까? 이 용역비가 5000만원씩으로 돼 있는데, 2000만원 이상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어떻게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거쳤습니까? 어떻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이것은 학술용역이 아니고 시설용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심의를 안 거쳐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옥간사
그럼 이 부분은 법상 기술용역이라든지 법상 돼 있는 용역은 심의위원회를 거칠 필요가 없는데 이게 그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용남․광도권역도 기본계획 수립할 적에, 작년에 할 적에 학술위원회 안 거치고 그대로 했습니다. 예.
김미옥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김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220페이지에, 마동 선착장 관계 그것 한 번 내용을 어떻게, 이게 지금 추경에 보니까 상당히 이게 여러 가지가 가미되고 했는데 이 관계가 어떻게 어디 내용을 갖다가 한 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마동 선착장은 앞에 부분에 방파제하고 지금 양쪽에서 사업이 진행돼 가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는데, 금년도에 마동 선착장이 2억원의 예산이 당초예산에 잡혀서 지금 현재 1억 6900만원으로써 입찰이 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게 한 97m 정도 선착장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억을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면 한 1.8m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한 1억 5000만원을 더해 가지고 한 1.2m 더 하게 되면은 한, 금년도 당초예산하고 합해서 한 3m 정도가 더 나가게 됩니다. 앞으로 나가는 게. 그렇게 되면은 한 100m로써 선착장은 일단은 마무리를 짓고 다음부터는 방파제쪽에 저희들이 연장을 해서 더 앞으로 좀 나오게끔 해서 정원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 한 번 그림을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도면을 보여주며) 이게 지금 현재 선착장입니다. 이쪽이 방파제입니다. 선착장은 조금만 3, 4m만 더 나가면 마무리짓고, 방파제는 앞으로 더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여기서 파도가 들어오면은 좀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한 1억 5000만원만 더해 주시면은 선착장은 마무리 지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거기에 우리 주민들이 하는 어선 세력은 어떻습니까? 낚시하고 그런 게 좀 돼 있을 건데, 그 관계를 한 번....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기존 어선 세력하고 또 외지에서 오는 낚시선이 굉장히 많습니다. 포화상태가 될 정도입니다. 항을 한 번 나가 보면은요. 기후가 좀 안 좋을 때는 나가면은 여기 항이 선박들로 꽉 차있는 그런 사항이 돼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121페이지 보면은요. 사업비에 보면은 여기 위에 보면은 욕지 덕포마을 부잔교 설치는 8000만원이고 미수2동 부잔교 설치는 3000만원인데 왜 그렇게 돼 있습니까? 과장님,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보십시오.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욕지 덕포 8000만원이 아니고요. 이번에 추경에 3000만원 돼 있습니다. 추경에는 3000만원만 더 증액이 되어 가지고 총 예산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총 예산은 8000만원?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이번 추경은 3000만원 돼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3000만원이네요?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예.
방형근위원
그런데 여기 그러면 3000만원이고 미수2동도 3000만원이고.... 3000만원입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방형근위원
전에 보니까 부잔교 2천몇백만원....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그것은 또 부잔교 좀 작은 것은 2300만원까지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부잔교 종류가 틀리다 이 말입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그렇지요.
방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방형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없으면, 과장님! 이번 추경예산 자체가 경상경비, 축제성 어떤 예산을 전부 다 삭감을 해가지고 10% 해가지고 지금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은데, 이 시설비, 사업비는 자제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금 과장님, 마동 선착장이 거의 100m가 돼야 된다고 이야기하시고 그러시는데, 지금 이것 각 부서에 전부 다 여비나 전부 다 줄여 가지고, 10% 의무적으로 줄여 가지고 마동 선착장 그것 1m도 못 나가는 그 1억 5000을 갖다가 사업비를 지금 이것 편성한다 하는 자체는 좀 우리 위원회로 볼 때는 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시설비가 몇 군데 있습니다.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마동 부분은 지금 현재 2억 가지고, 1억 6900만원에 입찰이 되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또 동가리 내서 다음에 또 예산 또 1억 5000만원을 또 별도로 또 입찰해 가지고 또 하게 되면은 경비가 조금 미터수는 적게 나가고 경비도 좀 많이 들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더 보태 가지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한 5000만원 정도는, 5000만원 정도에 나가는 길이만큼은 조금 득을 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추경에 조금 올렸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리고 수정예산안을 과장님, 학림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이 1억 8000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것 많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추가로 된 게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당초예산에 돼야 되는데 이게 시비 부담분입니다. 시비 부담분이라 이게 돼야 되는데 당초예산에서 빠져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넣게 되었습니다. 빠져 버리면 사업 정산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런데 그 당시에 당초예산할 때 그때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그때는....
정대
박정대위원장
지금 말이야 재원은 없는데, 재원이 없어 가지고 지금 경상경비를 갖다가 10%씩 삭감해가지고 하는데 이 시설비를 갖다가 지금 편성한다 하는 자체는 좀.... 과장님 보실 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빠져 가지고 지금 사업 정산이 안 되는 그런 아주 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많은 과를 갖다가 오늘 다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어업진흥과
10시 22분
다음은 어업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어업진흥과장 이경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정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어업진흥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어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다른 부분은 빼고 한 가지만. 우리 수정예산 부분에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간행사보조에 방생행사, 방류어류구입에서 9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이것은 불교사암연합회에서 다 회의를 해가지고 그것 안 하겠다고, 올해는. 그렇게 해가지고 된 부분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불교연합회에서 요청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태곤
김태곤위원
그럼 별 문제는 없겠네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태곤
김태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228페이지, 229페이지인데. 바다목장 자율 관리공동체 관련하고 수산경영인 관계, 감성돔이라든지 공동체 관계 이게 예산을 주면은 어떻게 거기에 따른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일단 보조사업으로 나가면 자기들이 방류라든지 그 다음에 자원조성 부분하고 기반시설 그런 것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매년 이렇게 예산이 상당한 금액이 지원이 되던데, 이 부분에 어떻게 아주 세밀하게 확인이라든지 예산이 집행 여러 가지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명확하게 돼야 될건데, 이 부분이 보니까 상당히 그런 예산 관계가 어느 기관이 어디서 확인을 합니까? 이 예산 집행이나 이런 부분.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그 부분은 우리시에서 확인을 합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바다목장화사업 안에는 타지역 어민들은 조업이 안 됩니까? 어디 그 구역 안에 있는 분들만 됩니까? 어떻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12개 어촌구역에서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고 자기들이 또 필요할 때는 줄낚시, 외줄낚시 같은 것 넣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게 한 게, 조성해가지고 한 게, 운영한 게 몇 년 정도 됐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지금 그러니까 97년도에.... 98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2007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일부 그 해당되는 어민들은 산양쪽에 있는 어민들이지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산양, 12개 어촌구역이 되겠습니다. 연명, 곤리 뭐 이래 가지고.
동영
정동영위원
그것 자기들 자부담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그 방류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체에 10% 자부담은 하고 그렇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래 이게 다른쪽에 있는 어민들이 하는 여론 자체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정부 예산이고 또 도 예산이고 시 예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조성도 하고 방류도 하고 목장을 조성을 하는데, 자기들이 조업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시기가, 기간이 지나면은 좀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그쪽에 있는 어선들만 하고, 그쪽에 만약에 들어가 가지고 조업을 하려고 하면은 벌금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그런 부분들은 그 어촌계 12개에서 관리를 하기....하고, 그 다음에 다른 어선들이 벌금하는 것은 그 안에 강도가 높은 통발하고 자망 이런 것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보면은 자망배들이, 타지역 배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는 안 되는 장소입니다. 거기는. 그런 어구를 가지고.
동영
정동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느 규정에 의해서 이게 운영이 됩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확대를 한다든지 이리 할 계획은 없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확대는 ....관리 수면을 갖다가 보호수면을 2000ha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관리 규정이 있어 가지고 규정에 따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전체적으로 그쪽 어촌계만 하지 않고 전체 우리 통영시 관내 여기 어업을 하는 분들 그것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것은 앞으로 어떻습니까? 계획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업인들이 웬만하면 그쪽 어업인 12개 공동체에서 협의를 봐가지고 들어가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걸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래, 그런 부분은 왜냐 하면은 그쪽 12개 어촌계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어업이 그쪽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용남쪽이라든지 한산쪽이라든지 또 여러 쪽에 어업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 상당하게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사업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간다든지, 그렇게 안하면은 조업을 갖다가 어느 정도 구역까지는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앞으로 계획이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230페이지, 굴 패각 자원화 사업. 올해 굴 작황도 좋고 이 굴 패각도 굉장히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은 삭감해도 됩니까? 230페이지에.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이것은 10% 여비 관계, 15만원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이 굴 패각 처리 실태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실태조사는 우리가 일단 가공생산되는 양하고 이래 가지고 실제 조사를 갖다가, 우리 시설장하고 패각 생산되는 굴하고 보면 패각 양이 나옵니다. 그 비율을 10%로 본다 아닙니까. 보기 때문에....
태곤
김태곤위원
정확하게 굴 패각이 톤 수가 정확하게 산정될 수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14만톤 정도를 보면 됩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톤수 몇 톤 정도 됩니까? 전체 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그런데 10% 정도가 굴 패각용으로 재활용이 되고 나머지가 이제 패화석공장에 비료용으로 공급이 됩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비료용 말고 다른 자원으로는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은?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지금 화장품 원료.... 그런 건 지금 개발이 안돼 있고, 지금 석회 비료로, 패화석 비료로 활용되는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 부분은 다 비료로 검증이 다된 거지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다된 겁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231페이지, 친환경 일류수산물 공급 센터인데 그것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이게 지금 사업시설이 완비된 우리가 수산유통시설로 하는 부분이 되겠고 학교 급식이라든지 대도시 대형마트 등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체계로 확립해 가지고 우리 수산물을 갖다가 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사업비가 내려와 가지고 신청 공고를 해보니까 한 명이 신청이 되었는데, 한 곳이, 지금 아직 법인 관계 가지고 좀 미비한 서류가 있어 가지고 좀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직까지 사업자는 선정이....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선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안 됐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안 됐습니다. 신청은 받았는데 다른 구비 서류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리고 마을어장 저질 개선사업은 도비가 2억인데 이것은 어디다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이것은 우리가 특허받은 제품을 갖다가 조달 구입해 가지고 어촌계 마을어장에 저질개선제를 사용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두 군데 사업을 갖다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저질개선제가 무엇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울트라, 정확한 명칭이 울트라 그린워터 잎사귀거든요. 잎사귀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이것 특허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넣으면 저질개선이 잘 된다 이래 가지고 옛날부터 우리가 몇 년 전부터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 우리 관내에서도 이것 해봤습니까? 이 사업을.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해봤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한산도 같은 경우는 더 넣어 달라고 지금 자꾸 건의가 들어오고 하는 그런 중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렇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럼 차질없도록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지요? 있습니까?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이것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 하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해파리가 굉장히 기승을 많이 부려 가지고 우리 어업에 많은 피해를 줬고, 그 이전에는 또 태풍 피해, 불가사리 피해, 이 피해들이 주기적으로 한 해만 전부 다 나타나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검토를 한 번 해본 적이 있는가 한 번.... 해파리나 태풍, 뭐 불가사리 이런 해저생물들이 매년 같이 일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어떤 해는 해파리 많이 나고, 어떤 해는 불가사리 많이 나고, 어떤 때는 태풍 내습이 있고 이런 쪽이 있는데 그런 게 아마 어업인 사이에는 아마 주기적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연구기관에서 그런 부분 원인 발생부터 시작해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해파리 같은 경우도 지금 어디서 발생해 가지고 동남에서 발생해서 온다 하고 이러는데,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 어민들이 잘 알아야 “아, 올해는 무엇이 나타날 것이다.” 사전 예측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도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방안도 좋은 것 같아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그래서 우리가 예방 대책을 수립을 하고 특히 적조 같은 것은 적조 교육도 시키고, 올해는 또 해파리 같은 것도 예방대책에 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렇게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어업생산과에서 홍보를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어민들이 사전에 대비를 좀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김태곤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사업 예산은 없습니다마는 하나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에 5월달에 추경을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영하면 굴입니다. 굴.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업인들이 상당히 지금 홍합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곤두서 있는 것 같은데, 해저생물 규제사업이 꼭 될 수 있도록 좀 5월달에 추경을 도에서 한답니다. 꼭 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올해는 되도록 추경에라도 건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건의가 아니고요. 꼭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각별히, 면밀히 좀 써 주세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된줄 알고 있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업진흥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지역경제과
10시 42분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성찬입니다. 239페이지 지역경제과 제1회 추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에 지금 20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1261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1261명이 지금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어느쪽에 지금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주로 지금 현재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데가 조선소가 많습니다. 조선소 중에서 성동조선에 비중을 좀 많이 두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까? 이 근로자에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이 지원법은 저희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상공회의소에 별도 교부를 해서 상공회의소에서 외국인 근로자 위안잔치, 한마음축제, 그 다음에 여름캠프 경비로 지금 소요가 될 실정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244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시설비, 부대비에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억이 지금 새로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상세한 설명을 좀 어느쪽에 지금 지원할 것인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조금 전에 저희들이 유인물을 별도로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지난 3월4일자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가고용전략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전국 광역 지자체장과 기초 지자체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을 보면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도록 청와대에서 지시가 돼 가지고 전국에 3만개의 일자리를 조성하도록 그리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은 3000억을 갖다가 예산을 갖다가, 기존 지자체 경상경비와 축제예산 절감분 5%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는 당초 계획이 19억이었습니다마는 13억원을 지금 현재 예산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주로 주요내용을 보면은 농어촌지역은 명품 녹색길과.... 생태길이나 오솔길, 그 다음에 관광자원 등 천연자원을 활용해서 별도 마을 사업을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현재 부기상으로는 저소득층 환경개선사업으로 부기가 좀 잘못 부기가 됐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는 명품 녹색길 조성으로 지금 변경을 할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표기가 잘못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위원 거수)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것은 유인물 내준 이겁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국비는 없습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국비가 있습니다. 세입에,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에.... 세입에 보시면은 5000만원을 일단 계상을 해놨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자립형공동체.... 이게 자립형지역공동체 사업 이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겁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지난 3월4일자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주재 회의시에 제1과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고, 제2과제가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지역공동체 사업의 경우에 기존 희망근로사업과 유사해서 별도 인원을 갖다가 동원하는 사업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고, 그 다음에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은 기존 사업장에 사업 정착을 위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별도 재료비나 운영비를 갖다가 일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발전시켜서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국비를 갖다가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시비로 가지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데 국비를 갖다가 청와대 회의를 했으면 국비를 갖다가 그쪽에서, 국가에서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지자체 경상경비하고 그 다음에 축제예산 절감 부분을 갖다가 활용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각 실과별로 예산 심의를 하셨을 겁니다마는 저희 실과에 대부분 일반운영비고 축제 예산 절감분을 삭감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시에서도 이러한 삭감 부분을 가지고 저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 그 다음에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일반운영비를 삭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때문에 사실은 삭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지역 경기라든지 우리 일자리 관계라든지 그런 취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우리 국가에서 국비 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밑에 보면은 사무관리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홍보물 제작, 그 다음에 일자리사업 책자 제작, 이것 내용이 어떤 겁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홍보물 제작입니다. 홍보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별도 책자를 만들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관련된 배부한 그런 안이 되겠고, 현수막을 별도로 해서 게첨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참여자 안전정비 피복 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이제 기 희망근로나 공공근로에 대해서는 조끼, 모자, 신발을 별도로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업 참여 신청서와 별도 책자를 인쇄를 해서 배부를 하도록 그리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일자리 사업 같으면은 한 사람이라도 더 일자리를 해야 되지, 그 책자 제작해 가지고 무슨 실효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홍보물은, 홍보물도 그걸 안 해도 인건비를 더 주고 한 사람이라도 더 고용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뒤에 건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책자 부분, 책자 부분 내용이 어떤 걸로 하는 겁니까? 책자를.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기존 저희들 공공근로와 희망근로 책자를 만들어서 전 세대에 배부를 하고, 기 참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별도로 지금 오늘 책자를 가지고 오지를 못했습니다. 별도로 그것은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장님 설명을 우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뒤 보면 시설부대비도 있고,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 재료구입비, 이것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돼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희망근로사업이 6월달에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기 때문에 7월부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그리 돼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중에 사업을 선정을 하도록 돼 있고, 4월 중에 예산을 또 확보하도록 돼 있고, 전체 추진일정에 의해서 12월말에 사업을 마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일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나 하나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그렇습니다. 우리 진짜 경상경비 등을 갖다가 절감을 해가지고 이 일자리 창출을 갖다가 재원을 갖다가 마련했는데, 진짜 제대로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은. 안 그렇습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확실하게 일자리가 정부 목표대로, 저희시 목표대로 일자리가 창출이 될 수 있도록 그리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교 통 과
10시 59분
다음은 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교통과장 박태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세부 예산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 256페이지에 우리 연구용역비에서 2억을 당초에 편성했는데 이게 5000만원 삭감인데, 시가지 교통소통과 우리 관광객 편의 도모 중기계획수립인데, 이것 삭감해도 가능한 겁니까?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이것은 계약하고 나서 나머지 부분 삭감한 겁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아, 그렇습니까?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예.
태곤
김태곤위원
그러면 연구용역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네요?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예.
태곤
김태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과장님, 교통정보센터 지금 운영하는데 인력이 지금 몇 명으로 하고 있습니까?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지금 현재 3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인력하고 여러 가지 또 장비하고 하려고 하면 거기만 예산이 어느 정도됩니까?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거기는 별도로 예산....
동영
정동영위원
지금 현재 버스 관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문제없습니까?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예,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설 과
11시 03분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건설과장 허종덕입니다. 건설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268페이지, 동촌마을회관 건립 5000만원인데, 연기마을회관 리모델링 7000만원 이것 예산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건립은 5000만원이고 리모델링이 7000만원 같으면 그게 조금 이해가 가겠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이것 지금 도비를 받아 가지고 동촌마을회관은 기존에 자기들이 땅이 다 있고 이러니까 아마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이것 땅까지 자기들이 사넣은 돈이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방형근위원
그러면 이게 중간에 마을회관 건립비 지금 지원해주는 겁니까? 중간에 지원하는 사항입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아닙니다. 중간은 아닙니다. 욕지 동촌마을회관입니다.
방형근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대
박정대위원장
방형근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방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방형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268페이지, 통제영 테마마을 조성사업에 토지 보상 관계라든지 이런 건 다 끝났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지금 남해안추진팀에서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럼 그 남해안추진팀에서는 보상만 합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보상과 함께 자기들 사업도 남해안추진팀에서 시행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여기 돼 있는 예산은 어디서, 집행은 어디서 할 겁니까? 여기서 건설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사업비는 건설과 사업으로 사업비는 나가고 집행은 순수하게 남해안추진팀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리고 270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은 어디 설치하는 겁니까? 지금 그리고 지금까지 설치한 게 어느 정도돼 있고,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그걸 한 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지금까지 된 것은 지금 약 20개소, 정확한 개소는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20개소로 돼 있고요. 이번 사업은 6개소가 아직까지 지역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태곤
김태곤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세입예산에 보면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해가지고 1억 5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하면서 각 학교별로 전부 다 펜스가 좀 약간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걸 각자 틀리게 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것 동일하게 울타리 펜스를 설치할 것인가.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이 펜스를 설치하면서 모서리 부분의 처리가 좀 미흡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조금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는 좀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 지금 현재 개선사업은 지금 시의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는 지금 100% 다 됐습니다. 지금 한산하고 사량하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실제 제가 봐도 너무 동일성이 없고 좀 조잡한 가드레일들이 많이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비로 가지고 다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좀 어렵고, 이 이후에는 우리도 지금 사량도하고 한산초등학교 앞에 지금 우리 올해 발주하는 게 두 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가드레일 모형도 아름답고 초등학생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겠고, 그 다음 모서리 부분은 다시 우리 용접이라든지 기타 위험 부분은 아주 철저하게 시공을 할 때 조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러한 부분 다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271페이지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사업예산이 36억이나 편성되어 가지고 당초에, 이것 삭감된,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이것.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작년 11월경에 행안부에서 6개 시군, 우리 경남도내 6개 시군에 232억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 2월11일날 다시 확정 내시가 될 때 창녕시하고 우리시, 창녕시는 38억, 우리시는 36억이 전액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네 군데는 그걸.... 아마 행안부에서 예산이 좀 적어 가지고 실제 그, 이게 삭감된다는 사항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가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걱정도 안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행안부에 직접 올라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라도 꼭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조치를 하고 내려오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럼 과장님, 결론적으로 우리 행정 집행부에서 신경을 안 써서 삭감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그렇다기보다 우리가 작년 11월달에 가내시가 되어 가지고 당초예산에 지금 잡아놔 가지고 지금 우리도 좀 황당한 사항이, 우리 조기집행 금액에서도 36억이라는 게 지금 빠지지도 않고 이래 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내년에 최선을 다해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과장님, 지금 보면 이것 시설부대비가 소규모 이것 주민편의사업, 도로유지보수에서 황리 사거리～임종마을 맨홀, 또 세천정비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은 과연 불요불급합니까? 도저히 이번에 1회 추경에, 경상적경비 등을 삭감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는 부분인데, 이런 사업비 자체가 지금 꼭 해야 됩니까? 이것.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경상적경비 10% 절감, 우리가 모든 경상적경비는 지금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다른 것은 국비라든지 광특도비에 의해서 우리 시비 부담금에 의해 가지고 전부 증액되는 사항인데, 이 3개는 지금 산양 야소골마을 세천 정비하고 도산 한퇴마을 세천 정비하는 건 전부 2급 하천으로.... 세천입니다. 2급 하천으로 같이 합류하는 세천인데, 이 부분들이 너무 지금 정비가 요하는 부분들이 돼 가지고, 올 우수기 때 좀 위험한 사항이 돼 가지고 아주 급한 사항입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 황리사거리에서 임종마을 도로 거기는 지금 차량이 너무 많이 다니는데 맨홀 뚜껑에서 소리가 너무, 소음이 많아 가지고 지금 주변 주민들이 잠을 설친다는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요불급해서, 이 3개는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꼭 좀 이번에 좀 반영이 돼야 될 사항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그러면 미리 사전에 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당초예산에 앞으로는 그렇게 편성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과장님, 아까 여기 우리 위원장께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이게 내나 원문검문소에서 죽림까지 넘어가는 그 도로, 인도 맞지요? 노산에서.... 시내 일부하고 그렇지요?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그것 맞습니다. 보행자 불편사항 사전 예방개선사업으로 제1순위가 원문 죽림 신도시이고 거기에 우리가 전부 투입을 해서 좀 모자랄 정도가 되었는데,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벌써 우리 용역을 하고 용역 결과가 나오고 예산이 가내시되고 할 때에 전부 그게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다 인식을 하고 있고, 지금 그게 도로가 날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삭감돼 내려오는 부분은 그것은 좀 안타깝지마는 이 부분 올해라도, 지금이라도 건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 도로 사정이라든지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위험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건의를 해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내려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도 시 과
11시 20분
다음은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시과 예산 심사에 있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이 교육이 돼서 출장을 갔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우리 도시행정계장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계장,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도시행정담당주사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도시행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275페이지, 국립공원 조정에 따른 계획 수립인데, 이 예산이 많이 삭감이 많이 됐는데, 한 2억 정도됐는데 이게 어떻게 사유가 어떻습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종근
김종근도시행정담당주사
예, 한려해상국립공원이 당초에 공원 해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금년 11월경돼야 세부 조정이 끝나서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예산을 두는 것보다는 감액해가지고 다른 데 사용하기 위해서 2억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축디자인과
11시 24분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임홍도입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건축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세입예산에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깎이면 사업에 지장이 없습니까?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 세입 부분에 당초에 그게 비율이 도비 25%, 시비 25%였는데 도비 확보가 안돼 가지고 20%로 삭감되고, 20% 내려오고, 우리 시비를 5%를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도비가 삭감되는 걸로 그리 돼 있습니다. 전체 물량은 똑같습니다.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284페이지 중간에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가 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하고 사용 승인을 할 때에 담당공무원들이 허가 신청지를 현장 조사를 하고 또 준공검사할 때에도 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한 6, 7년 전부터 그러한 업무들을 건축사에게 위임을 해놓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조사를 하고 준공검사를 하면 민원인과 여러 가지 이렇게 결탁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다 이래서 그 업무를 건축사들한테 100% 위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조사한 그 수수료를 저희들이 의회에 승인을 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입니다.
방형근위원
어떤 규정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까?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까?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그 기준을 다 정해서 산정해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방형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재난관리과
11시 29분
다음은 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재난관리과장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정환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계장님, 답변을 좀....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계장님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용호리 작은 개에 김계장, 저번에 위에 소하천 정비해 내려오던 것 있지요?
상배
김상배재해복구담당주사
예.
동영
정동영위원
그게 이제 상당하게 한 거의 됐는데 지금 도로하고 그 사이에 안된 부분이 좀 있는 모양인데 그것은 언제 하실 계획입니까?
상배
김상배재해복구담당주사
위원님, 그것은 당초에 설계를 반영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잔여구간이 한 60m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공사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공사 들어 갔습니까?
상배
김상배재해복구담당주사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 밑 부분에 도로 밑으로는 지주 관계 때문에 다른 이야기를 하더니만 어찌 돼 갑니까? 그 관계는.
상배
김상배재해복구담당주사
위원님, 당초 저희들이 작년도 사업으로 도로 아래 부분 하려고 했습니다. 그 토지 관계가 안돼 가지고 작년도에 노선 변경을 해가지고 상류 부분은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 정 과
11시 37분
다음은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정과장,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농정과장 양석성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간사
우리 농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5페이지 중간쯤 보면은 재료비에 학습용 토피어리 설치 2개소가 돼 있는데 2개소는 어디를 말합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현재 농업기술센터 앞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내나 거기에다가 2개소를 해놨습니다.
김미옥간사
예, 알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과
11시 42분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용근입니다. 농업기술과 1회 추경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안 물어보면 좀 섭섭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준비를 많이 했을 것인데. 315페이지 보면은 과장님,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이 있는데, 패화석 비료 지원 사업은 없습니까?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석회 지원할 때, ....석회 지원할 때 전량 패화석이 들어갑니다. 지금 3년에 한 지역에 한 번씩 지원하는데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지원하고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래서 앞으로는 석회보다도 좀 패화석쪽으로 좀, 우리 지역에 또 많은 또 패화석이 또 생산되고 하니까 그런쪽으로 좀더, 패화석쪽으로 좀 많이 지원을 해가지고 그렇게 보급을 좀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패화석을 다 100% 패화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100% 다하고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예,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수산개발국 소관 - 상하수도사업소
11시 49분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자
업소자상하수도사
성낙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성낙서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른 부서는 일반 관리비에서 좀 삭감을 많이 했는데, 우리 지금 사업부서는 이런 것 깎으면 문제성이 안 됩니까?
소자
업소자상하수도사
성낙서 다 일률적으로 경상경비에 대해서 10% 감액을 시키라 하니까 부득이하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경상경비는 10% 감액하더라도 이 우리 일반재료비에서 감액을 하게 되면 다른 우리 민간인한테 또 민원의 소지도 많이 발생될 것이고 또 제때 제때 보수 못하면 더 크게 발생되는 비용들이 나타날 것으로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 과장님 소신껏 해가지고 올려야 되는 부분은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다 삭감을 하면은 사업부서에서는 일을 잘 추진을 못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많이 썼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자
업소자상하수도사
성낙서 다음 2회 추경에는 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또 재원이 있으면은 증액을 시키도록 이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공원녹지사업소
11시 56분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이용보공원녹지사업소장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용보입니다. 2010년도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공원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330페이지에 소공원 가로화단 조성에 시설비, 해방다리 삼각지 휴식공간 조성사업은 놔두고 산유골 수목원 CCTV, 수목조사용역, 문화근린공원 매입건물 석면 철거 및 처리비, 이걸 지금 1회 추경 때 꼭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용보
이용보공원녹지사업소장
문화근린공원 매입건물 철거 및 처리비는 지금 작년에 건물 16동을 기 매입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이게 철거를 안 하니까 우범지역이 돼 가지고 주민들한테 지금 굉장히 지금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했습니다. 이것 당초에 또, 당초예산에 문화근린공원 토지보상비 해가지고 매입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산유골 수목원 CCTV하고 수목원조사비는 우리지역이 산유골이라 하는 지역에 한 독지가가 개인이 수목원을 조성을 해놨는데, 이 사람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받아 가지고 13억원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기 매입을 했는데, 이 희귀종류 식물하고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이걸 지금 매입을 해놨지만 관리가 안 되니까 우리가 지금 CCTV 도난방지하고 또 수종도 확실히 파악을 해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걸 반영을 시켰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시급하다는 그런 사항인 것 같네요?
용보
이용보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과․소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부분은 해양수산과 예산 1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동안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차 회의를 끝으로 제126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