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천인재양성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과 지난 119회 임시회 유보건 영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5회 임시회 유보건 영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심사와 2010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영천인재양성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천시장 제출) 2. 영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영천인재양성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천시 발전에 기여하고 선도할 지역우수인재 육성 및 명품교육도시 조성과 학생들의 공교육과 인구유출 방지, 학력신장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재양성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인재양성원의 임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6조에 인재양성의 설치 및 운영과 장학회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인재양성의 위탁의 취소 사항 규정, 안 제8조 인재양성원의 수강생의 자격과 선발사항, 안 제9조 인재양성원 지원 및 재정운영에 대한 사항, 안 제10조에 인재양성원의 지도 감독사항, 안 제11조에 인재양성원 운영의 준용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영천인재양성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2월 26일부터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3월 20일 의회간담회 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3월 31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향후 7월말일 경에 인재양성원을 개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 교육기반 조성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인재의 양성과 발굴, 교육에 대한 지속적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교육발전과 영천발전을 위한 넓으신 아량과 이해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영천인재양성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배기태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규섭 담당계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제8조 자격 및 선발에 규칙으로 넣지 말고 퇴실 규정을 넣어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수강생의 자격 및 선발에 퇴실규정을 넣어주자는 말씀…

예를 들면 합격을 해놓고 참석을 안 하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2회 이상 빠지고, 학습태도가 불량하거나 다른 학생들에게도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규칙으로 넣는 것보다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인데 사실 조례에는 시행하는 규정은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에 넣지 조례에는 원안만 주로 많이 게재합니다. 나중에 위원님 말씀대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만들 때 수정하도록 그때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퇴실규정까지 넣기는 조금…

왜그러냐면 어차피 질 높은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있는 학생들마저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게 이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시험 쳐서 자기 학력이나 그걸 알아보고 아예 참석을 안 하는 학생들도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은 거기에 자기 학력만 알아보고 참석을 안 하면 후순위에 공부하고 싶은 애들도 잘 못 들어오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선발기준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학생들은 그 다음 회차 시험 때나 아예 시험을 치를 수 없도록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걸 규칙으로 정하는 것보다 조례에 명문화 해놓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사실 수강생 선발에 대한 사항은 이렇게 한다고 해놨기 때문에 이 사항에 제재하는 사항이 이 한 가지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추가로 더 나오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다음에 시행령에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행령에 넣어서 강제성이나 그런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건 가능합니다. 법에 한다고 해놨기 때문에 다음 시행령에 그 사항 이외에도 다른 사항이 있으면 같이 제재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그럼 시행령을 만들 때 세분화해서 기준에 있는 애들이라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시행령에는 선발 때 아예 원서접수 시에도 제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행령에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행령 세분화 되어서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 한부씩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인재양성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제119회 임시회 유보건인 영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추가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영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세정과장 이상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호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저희 세정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26회 임시회에 상정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 변경 또는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규정 신설로 불필요한 민원을 줄이고, 각종 제증명 수수료를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었던 것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편의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39조 1항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따른 규정이 공포됨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편차가 심한 수수료를 현실화에 맞도록 전국적으로 통일함으로서 원칙적으로 민원발생을 해소하는 등 상위법에 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임시회에 안건을 상정하기 앞서 2010년 2월 10일 제1차 영천시물가조정위원회에 심의 요구하여 원안 가결되었으며, 2010년 2월 23일부터 3월 14일까지 15일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의견이 없었습니다. 참고적으로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하기 위해서 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하라는 권고가 1월 20일에 있었고, 그 결과에 따라서 결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 1항에 “첨부하거나 현금으로 징수한다.”를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로 하고, 제2항 중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으로만 징수한다.”를 “따른 요율표에 의거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로 개정하였으며, 또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하여 개정된 수수료와 개별법 중 상위법에 제?개정 하도록 근거하는 신설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 집적화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에 의하여 공장등록수수료를 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고 공유재산법과 물품관리법에 의한 수수료 800원을 5,0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법에 의한 공유재산대부료 신청수수료를 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하고, 공인중개사 업무에 대한 거래신고법률에 의해서 개설등록수수료를 5,000원에서 20,0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개설등록 법인인 경우에는 5,000원에서 30,0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를 2,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 분사무소 설치 수수료를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하고, 의료법에 의해서 의료기관 신설 수수료를 20,000원에서 40,000원으로 인상하였고, 의료개설 신고사항을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의료기관 개설 수수료를 건당 100,000원으로 하였으며, 허가 변경사항은 40,000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안경업소 등록수수료를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하였고, 치과기공소 수수료를 20,000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수수료를 5,000원에서 30,000원으로 하였으며, 체육시설 변경수수료를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어업법에 의해서 징수되는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내수면 어업 허가신청 수수료를 2,000원으로 하고, 내수면 허가 건당 1,600원으로 하였으며, 수산업법에 등록사항을 1,000원으로 인상 설치하였고, 소음규제법에 의해서 배출시설 수수료를 건당 5,000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국적인 통일 적용 수수료를 상위법 법령에 규정한 신설수수료 사항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상정된 조례는 개별법에 의하여 정하였고, 전국적으로 통일하여야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배기태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번 예산할 때도 늘 이야기를 했는데 추경이란 말입니다. 추경인데 영천학사 위탁금 부분이나 인재양성 설치공사나 뒤에 보시면 성인문회교육 운영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교육으로 일년 예산에 본예산에 올리고, 또 본예산에서 아까처럼 2월달에 학생들이 나가고 하면 그런 것은 충분히 보완해서 올릴 수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이렇게 가니까 예산할 때 조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예견된 사항인데 구태여 추경에 할 이유가 있느냐는 거지요.

예견된 사업은 사실 당초예산에 일괄편성을 하고 예견되지 않는 그 이후에 요인 발생된 부분, 아까 인재육성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당초예산 편성할 때 10월, 11월달 이후에 요인들이 발생된 부분들이 있고, 아까 같은 500만원 부분은 사실 작년 당초예산 일반경상경비 할 때는 10월, 11월이니까 이때는 사실상 확인이 안 되고 연말 다되어서 이건 도저히 안된다 모자란다고 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상 예측을 해서 익년도 당초예산할 때 충분히 반영되어야 되는 것은 맞는건데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다음에 해 주실 때는 위탁금이라든가 인재양성 칸막이 설치공사도 1억 되어 있다가 1억 5,000만원인데 이런 것은 더 들수도 있는데 문제는 본예산할 때 정확하게 어떻게 고치겠다는 본예산할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1억이 들든 2억이 들든 한번에 해야 되는데 아직도 공사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예산이 불어나는 것은 계획성을 띠고 예산을 잡으면 그 예산에 맞게 일을 할 수 있는데 계획을 안잡아 놓으니까 가면 갈수록 예산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예산담당께서 감안을 해주셔서 미리 주셔야 되고, 밀일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인데 이런 것도 어디 보조가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1월부터 계속 시작을 하는 것인데… 보조내시 안된데도 불구하고 잡아놨는데 만약에 보조내시 안되면 1,000만원 줘서 운영이 안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안하는 것이 맞지. 이번 같은 경우에 수정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내시가 되어야 수정도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왕 수정예산이 올라오면 수정예산으로 들어가든지 지금 결국 4월달부터 하는 것인데 7월이나 10월달 다음 추경때 보조내시를 잡아놓고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고, 기히 편성할 때 소믈리에 양성과정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국비보조내시된 것을 같이 적어줄 수는 없습니까? (

예산담당 김장태 - ..(녹취 불능))

이것은 우리에게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담금으로 넘겨주는…

예, 보조내시가 오면 바로 …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서 추경은 추경답게 해주셔야 안되겠습니까. 70쪽에 보시면 불우반공청년회원 구호비 지급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부서별로 예산심의를 한다고 해서 아침에 회의 마치고 9시30분에 총무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되었다고 해서 작은 부분들을 시장님하고 심의할 때도 3,000만원 이상 당면 현안사항 이렇게 계속 하니까 300만원, 500만원 짜리는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말이 반공이라는 말은 지금 이데올로기가 없어진지가 제법 됩니다. 반공?방첩 아직까지 이런 용어를 쓰니까 용어라도 좀 바꿔주셔야 안되겠느냐 담당부서에 가서 정확한 용어가 계속 중앙에서부터 동일하게 쓰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그래도 영천시의 예산서인데 아직 반공?방첩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름이라도 바꿔주면.

알겠습니다. 경저 5만원 곱하기 2포 30가구 이렇게 해놓은거 보니까 구체적인 사업은 있는 것 같은데

있는데 반공이라는 말이 듣기가 거북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공보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77쪽에 보시면 각종 문화예술공연행사 지원이라고 해서 금호강둔치하고 읍면동 공연이 있거든요. 1,5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이걸 일괄적으로 통합할 수는 없습니까? 읍면동 예산에 보면 찾아가는 음악회 등 거기에도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읍면동 공연이 있지 않습니까? (녹취 불능)

예.

과장님, 80쪽에 보시면 금호공공도서관 다문화가정을 위한 마을문고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문화가정을 위한 부분들은 여성복지회관에서 하는 걸로 아는데 왜 이렇게 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또 올라왔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금호도서관이 시소관이 아니고 도교육도서관입니다. 금호초등학교 안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와서 순수하게 지역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하니까 저희들이 다문화가정을 위한 이 사람들이 사업도 하고 해서 예산을 1,000만원 정도…

여성복지회관에서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조내시를 받아서 도의 돈을 받아서 덧붙여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청 경비입니다. 교육청에서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는 지방자치단체보고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하는 사업을 돈 주는 것과 똑같은겁니다. 이것은 사업의 성격이 우리가 주관을 해서 교육청 보고 우리 금호에 학생이 이렇고 다문화가정이 이러하니까 예산을 좀 주십시오. 우리 시비를 보탤게요 하는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교육청에서 우리가 이런 것하고 싶다고 예산을 승인해서 시에 돈을 1,000만원 보태라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님 그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집행부서의 입장에서는 방금 교육청에서 인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지만 실상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교육청 직원이 아니고 영천시민이 사용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주는 것이 안맞겠느냐는 취지입니다.

어쨌든 좋은데 문화공보과나 영천시에서 경북도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건의를 한 적이 없잖아요. 없는데 일방적으로 거기서 하겠다고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민을 위해서 돈 주는 것 좋지요.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교육청 아니라 도나 다른 시군에서도 사업서를 나는 영천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국비를 받아와서 우리는 깜깜한데 지방비 5억 보태라 하면 다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 행태가 나쁘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과장님이든 담당자께 가서 우리가 영천에 이런 좋은 일을 하니까 사업을 요청을 좀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얼마를 확보해 드릴 테니까 지방비 얼마 대세요. 매칭펀드로 갑시다. 이것이 맞는데 우리는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이번에 예산할 때 2,000만원 도교육청에 해놨으니까 너희 1,000만원 보태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렇게 해놓고 그 내용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서 우리 부서에서 해야지 자발적으로 요청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한다고 따라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앞으로 안 해줬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각종 문화예술공연 여기에서도 1,500만원 올라왔는데 내용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보시면 읍면동에 또 잡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제 말이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 오시기 전에 지난번 과장님이 있을 때는 그런 예산들이 문화공보과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면으로 재배정을 해서 너희 면에 얼마 해보라고 해놨는데 이게 고정이 되어서 거기도 행사를 하고 여기도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획감사담당관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것은 일괄적으로 좀 힘이 드시더라도 문화공보과에서 다 예산을 갖고, 그 면이 이 행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적정한게 판단을 하고 지정을 해서 돈을 내려야지 안그러면 이 부서가 또 흐트러져서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읍면동 형평성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은 묶어서 하시는 것이 안좋겠나 하는 이야기인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각종 문화행사를 매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임고수변공원에서 한번 한 것이 있고, 영동교에서 한번 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읍면동별로 밤에 불러서 한 지원이 1,500만원 계상…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읍면동에도 그런 예산이 있다면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한군데로 묶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날짜도 틀리고 조정을 해줘야 의장님이나 시의원들이 가고 싶어도 동일한 날짜에 하니 그렇습니다. 관리를 부서에서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방금 모석종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읍면동 공연은 예술계에서 잡혀 있잖습니까. 고경에는 고경면 자체 예산으로 하지요?

이것으로 분배를 안 합니까.

본예산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읍면 잡혀 있는데 없는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일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방금 1,500만원 이 요구가 읍면동 부족되는 부분이 안있습니까?

신녕 치산하고 북안 잡혀 있잖습니까?

치산공연하고 북안면민을 위한 화합공연 2개는 잡혀 있습니다.

그건 잡혀있는데 그중에 안하는 면 중에 다른 곳은 하는데 우리 면은 왜 안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풀로 잡아놓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예산을 더 잡아놓으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모자라지요. 돈 달라는 곳은 예를 들면 500만원 달라고 하고, 어떤 곳은 300만원 달라고 하는데 사실 돈이 없다고 방금 이런 2군데, 3군데 하고 난 다음에 돈 남는게 많이 남아봐야 500만원 미만으로 남거든요.

매년 이 예산을 가지고 치산하고 북안 2군데를 했습니다. 작년에 화산면에서 1회 처음 했고, 고경면은 고경면 자체 예산을 잡아서 하고 있잖습니까.

금호도 또 했고요.

금호읍사무소 앞에 하고 그러면 추가로 더 할 면이 있다는 이야기네요.

제가 운영을 해보니까 사실 읍면장님은 저희들이 100만원 줘도 돈 모자란다고 하고 150만원 더 내놓으라고 하고, 방금 모위원님 말씀처럼 예산부서와 한군데로 묶을만…

북안이나 치산 같은 경우에는 면으로 안내려주잖습니까? 과에서 하잖습니까?

예.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모 위원님 말씀은 한군데 묶어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집단으로 해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고자 안하는데 줘서 됩니까. 하고자 하는데 줘야지. (녹취 불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79쪽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 바닥분수 유지보수관리비용역 700만원이 있는데 이번에 리모델링 할 때 바닥분수 다시 한 것 아닙니까?

시설장비유지비는 시민회관 앞에 바닥분수가 설치가 되었는데 거기에서 사실 분수에 보면 애들이 뛰어놀다보면 담배도 넣고 못도 넣고 장난을 많이 칩니다. 그러다 보면 막히고 하는 것을 수리하다보니 사실 행정의 인력으로는 상당히 전문기술이라서 이런게 필요해서 설치한 사람들에게 영천뿐만 아니라 대부분 분수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달에 70만원 정도로 700만원 예산 올렸습니다. 관리유지비입니다.

바닥분수 관리해 주는 비용이라는 겁니까?

예, 그건 보통 어디 없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이 무대기계장치는 손을 안봤다고 하는데 전기시설은 리모델링 했잖습니까?

무대는 안봤습니다. 주위에는 했고, 무대 전기시설과 무대 기계장치는 공연법 제12조 2항에 의해 5년마다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5년이 넘어 안전점검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상부 안전협회에서 지시가 떨어져서 계상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산업진흥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진흥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89쪽에 태권도 영천홍보투어 1,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새마을과에서 하는게 안낫습니까? 이것은 따로 관광팀에서 하는 겁니까?

예, 관광버스하고 투어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럼 홍보투어 자체를 관광팀에서 다 합니까?

예.

세분해서 각 과별로 나눠준 것이 있습니까?

나눠준 것은 없고, 저희 팀이 국제오픈태권도대회 하면 분야별로 1콧, 2코스, 3코스로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만 관광투어를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버스임차료 등 필요한 예산입니다.

전체는 새마을과에서 하되, 관광파트는 이쪽에서 한다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88쪽에 설화마을 조성 사업추진하고 인쇄물 제작이 있는데 설화마을은 금호 황정쪽에 확정이 났습니까?

그것은 문체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아직 그곳에 결정난 것은 아니지요?

장소는 금호쪽인데 위치 변경은 안되고 일단 기재부에 올라가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이 아직 안났으니까 확실히 거기 되는지 안되는지는 미정아닙니까? 나기는 납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90쪽에 관광기념품 공모전은 본예산에 없습니까?

공모전은 21명 시상을 하는데 대상, 금상 등 있는데 당초에 안잡혀 있습니다.

본예산에 삭감된겁니까 아니면 아예 안 올라온 겁니까?

누락된 겁니다. 본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이번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산업진흥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석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5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구입비가 있는데 포토??, 아크로벳 2개가 올라왔는데 아크로벳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 시청에서 포토?? 900 얼마에 1,900만원 같으면 20종류 살 수 있는데 포토?? 작업을 합니까?

포토?事? 많이 합니다. 교육장에 교육PC를…

홍보하는데 작업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교육용으로 쓴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전부 홍보나 기획을 용역 주고, 돈 주고 발주를 다 하면서 또 프로그램이 올라왔길래 그래서 물어본겁니다.

연간 상당수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건 정품을 쓰셔야 되는 것 맞습니다. 20종류 같으면 기본적인 교육은 되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 및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수정예산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인데 수정예산이 불가피하게 된 배경이 청통 선원제 특별교부세 부분이 연말에 와서 계상이 안되어서 사실상 부서에서도 그렇고 빠뜨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보과에 지정문화재 형상변경 기본용역이라고 2010년도 금년까지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본예산 할 때 과에서 용역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려고 해보니까 도저히 자체적으로 할 성격이 못되어서 그 부분 1억과 우주항공포럼 하는데 영천유치를 위해서 도에서 2억을 하는데 영천에서 5,000만원 보태라고 해서 우주항공산업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같이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이 되어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으로 변경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모석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에 리틀야구단 시설개선사업이라고 있는데 리틀야구단 시설이 있습니까? (녹취 불능)

본예산 정리할 때 시설설치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바꿔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한번 더 각 과에 국내여비나 도민체육 출전경비나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 할 때 반드시 필요한 만큼 계상을 해서 추경때는 안올리고 충분하게 대회경비로 미리 주시는 것이 운영하시는 분들이 안편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체전 도체경비도 사실 작년에 2억하고 추경에 2,000만원해서 2억 2,000만원이 되었고, 이번에도 요구는 사실 좀 더 많이 되었는데 이런 경비들은 돈이 많이 있으면 행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적은 재원으로 요구한만큼 계상할 수는 없고 해서 작년에 2억 2,000만원이었는데 작년보다 작아서는 행사를 하기 어렵다고 1,000만원 더 해서 2억 3,000만원 했습니다.

처음부터 본예산을 그렇게 해주시면 예산을 올리는 부서에서도 이렇게 오지를 안할 것이고, 작년 대비해서 더 주고 하면 추경에 불필요한 것을 다루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체육회 진행운영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할 때 인건비하고 이런 것을 옳게 산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추경때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부서는 돈은 얼마 안받는데 계속 추경 때 돈을 올리는 부서가 되어버리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프로그램상 사실 전년도 예산 기준 본예산 이렇게 되다보니까 전년도 추경예산 본예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전년도예산 기준하니까 전년도예산 비교만 프로그램 되다보니 그렇게 되면 1회 추경, 2회 추경한 것이 얼마인데 최종 이만큼 필요하다 그러면 내년도는 최종분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면 수월하게 되는데 늘 편성할 때마다 전년도 기준 편성을 하다보니 작년에도 1회 추경때 얼마하고, 2회에 얼마, 최종은 얼마다. 사실 프로그램 외에 그것까지 다 파악을 해서 편성 운영을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600만원이 아니고.

예, 인건비가 줄려면 6개월분으로 줬으니까 왜 6개월분으로 주느냐 줄려면 12개월분으로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지요.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부기를 할 때 200만원 곱하기 6개월로 1,2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현재 100만원씩 활동비를 주는데 생활체육 활동비로 100만원 너무 적다고 해서…

(녹취 불능)

예, 산출부기 할 때 잘못되었습니다. 체육회 사무국장은 현재 200만원 활동비 주는데 생활체육 사무국장도 실제 활동은 그에 못지 않게 하는데 너무 적다. 그래서 150만원…

그럼 청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올해 설계는 해서 폼은 잡아줘야 됩니다. 중간에 허 위원님도 곤란하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청통도 설계만 하고, 신녕도 부지 구할때까지 설계만 하고?

예.

그건 삭감조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