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박종운 의원 발언
순애
허순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오늘 회의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님의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박상술전문위원
산업건설위 전문위원 박상술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도 위원께서 산업건설위 활동을 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4월 6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 소관인 조례안 및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의안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13일까지 제126회 임시회 중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영천시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 분양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 분양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평소 존경하는 허순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의정활동을 펼쳐오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특히 저희들 부서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어린 애정과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의회 상임위에 상정한 영천시 은해사 집단시설 지구 조성사업 분양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영천 도시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중 먼저 영천시 은해사 집단시설 지구 조성사업 분양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일부 개정사유는 은해사 집단시설 지구 조성사업의 상가배치 지구단위 계획 변경 등의 사업계획의 변경 및 원활한 분양을 위하여 분야대상자 자격요건을 일부 변경하고 분양에 따른 기존 상가 소유자 대다수가 소규모 영세상인들로 상가 용지 건립에 따른 건축비에 대하여 건축비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 일부를 보전할 수 있는 재정지원 및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입니다. 개정안 4조의 분양자격에서 분양촉진을 위하여 기존 제2항 제1호 중 건물 등기 또는 건축물 관리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물 소유자 중 상가영업을 하였으며, 협의보상에 응한 자를 사업지구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로서 기존 상가 영업을 한 사람으로 개정하고 제2호 중 임대 영업한자로서 협의보상에 응한 자를 임대하여 영업한 사람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안 중 제16조의 신설조항 내용은 이자차액 보전에 관한 사항으로 은해사 집단시설 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상가소유자 대부분이 영세상인으로 이주에 어려움이 있어 상가용지를 분양받아 건축할 경우 건축비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신설한 제16조로 제4조에 따라 분양받은 자 중 은해사집단시설 지구 조성사업의 이주자로서상가용지를 분양받아 건축물을 건축할 때 융자지원을 협약한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은 사업자로 시장이 정하도록 하였고, 신설한 제17조의 이자차액 보전 범위는 이자차액 보전 융자금 한도액은 1억원이하이며, 약정이자의 3%에 상당한 이자를 시장이 지원하고 나머지는 사업자가 부담토록하고 보전기간은 거치기간 포함 10년 이내로 하였습니다. 신설한 제18조는 이자차액 보전에 필요한 예산을 해마다 계상하여야한다는 내용이고 신설한 제19조는 이자차액 상환으로 협약 금융기간에서 이자차액 보전 대상자의 이자상환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지급요청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자차액 보전 유사사례는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보고하였듯이 공주시의 마곡사 관광지 건축비 융자금 이자보전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한 농업현대화 사업에 따른 지원 조례가 있었습니다. 기타 개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사항입니다. 은해사 집단시설 지구 사업은 주차장 문제, 사업반대, 보상불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이 상당히 지연된 점은 있으나, 금번 조례 예정과 더불어 상가를 분양하게 되면 사업 진척이 원활히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되고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분양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자가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5년 거치 15년 상환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10년으로 되어 있네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5년 거치 10년상환입니다. 죄송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융자주택도 5년거치 15년 상환을 하는데 우리도 늘일 필요가 있지 싶은데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가를 분양을 받아서 건축을 하고 정상적인 괘도가 올라오려면 건축을 하는데 1년정도 잡고 영업을 계속 정상적으로 하려면 7~8년 쯤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고려해서 10년정도 잡았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거의 자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지만 영세상인이라고 항상 문구에 있는데 지금 과장님 신중하게 배려해 주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철거하기 전에 건물에는 자기 노력만으로도 살 수 있는 터전이 되지만 철거하고 이주해서 다시 융자한도를 1억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봐서는 융자금액도 상향조정이 될 듯하고 이자상환 원금 거치 상환이 15년이 되어야 할 것 같다는 것은 지금 1억으로는 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채를 낸다든지 다른 융자를 해서 더블로 해서 1억을 보태어 한다고 하는데 아마 제가 건설을 해봤습니다만 집장사도 해보고 했는데 이런 돈으로는 그야말로 영세상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터전마련이 절대로 안됩니다. 융자상환 증액은 우리 과장님께서나 집행부에서 많은 의논이 있어 조정을 다시한다 하더라도 상환기간은 아마 5년을 더 늘여서 15년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택융자 4천만원도 그렇게 하는데 영세상인들이 여기와서 다시 지어서 하는 상황에서 10년은 좀 짧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저희들 생각은 위원님 말씀처럼 상환시간이 15년정도 그다음에 융자금액을 상향조치하라는 두가지인데 상환기간을 15년 요구를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유사사례라든지 보면 약간 형평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해서 최대한으로 한 것이 10년으로 한 것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고령하고 예천하고 다른 타시군의 예를 든 것을 봤습니다만 우리 지자체에서 말 그대로 영천지자체에 맞는 것이 행정인데요.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 형평성을 맞추는 것 보다는 우리 시에 어떤 경제성을 맞춰서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지자체라고 생긴 것이 우리나라의 행정인데 그렇기 때문에 은해사 집단시설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철거하고 난 후에 삶의 터전이 그돈 내지 또는 상환기간으로는 아주 열악하고 안된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고 어차피 우리 상임위에서는 결정을 하시겠지만 개인 생각은 좀더 상환을 15년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이 연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분양을 할 당시 그때 가서 재검토를 하든지 아니면 검토를 다시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주무과장님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하고 유야무야하게 검토하는 것은 차이점이 많거든요. 아마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고 또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만 저로서는 영천상인들을 도우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집단시설 지구 추진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지금현재 비가 자주와서 사업진척이 약간 늦습니다. 전부다 황토이고 해서 비가오고 난 뒤 일주일정도 이상 말려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진척이 조금 늦습니다만 하천 부분은 90%이상 진척이 되었고 상가 부지를 저희들이 제일 우선시 하는 것이 상가부지 조성입니다. 일단 다른 것은 조금 늦더라도 상가부지는 조성이 빨리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양을 먼저 할 예정으로 사업추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분양할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저희들 판단에는 5월내지 6월달 보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바로 조성할 수 있습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그것은 바로 분양만 받으면 조성할 수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분양을 하려면 조례가 만들어져야 분양을 하지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김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지원방법에 건축물에 관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만약에 융자를 받지 않고 자기 비용으로 건축을 했을 경우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이 조례상에는 없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같은 은해사집단시설지구 앞에 있던 분들인데 어떤 분들에게는 혜택을 주고 어떤 분들에게는 못 준다 자기 비용으로 할 경우 지원 방법이 없는데요. 지원을 안 받겠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도 다른 방법으로라도 지원을 해달라고 합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그 부분은 없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민원도 없고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지금현재 민원은 세가지로 요약됩니다. 아까 이창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 두가지하고 나머지 한가지는 분양가를 저렴하게 해달라는 것인데 분양가를 저렴하게 해달라는 것은 저희들 집행부서에서도 할 방법도 없고 감정사가 오면 저희들이 일단 충분한 설득내지는 할 수 있지만
영모
김영모위원
상가를 다른 업체에서 지어서 분양해서 들어갈 때 말하는 것인데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그래서 분양금을 더 낮춰달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그런데 실제 다른 곳에서도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다른 부분에서 이런 일들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많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지금 한약전시관 쪽에 있는 한약특구 그런 부분도 앞으로 면적을 넓히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똑같이 지원해달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좀더 신중히 검토를 하기 위해서 사업지구가 지금당장 준공이 나거나 급한 것은 아니지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올해 저희들이 준공 목표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올해 준공목표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준공은 12월말이지만 그 준공은 기반시설이라든지 전부다 준공하는 것이 12월말이고 이 상가부지에 대해서는 상반기내에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건축물을 시작하고 상가앞에 도로라든지 보도라든지 할 수 있거든요.
영모
김영모위원
그러면 제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상가 부지하고 건축물하고는 다른 곳에서 시공사에서 짓지 않습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아닙니다. 각자 개인이 짓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분양받아서 개인이 합니까? 그러면 토지 분양만 대금을 낮추어 달라는 겁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건축물은 아니고요. 거기에 입주자들이 토지를 분양 받고 건축물은 자기가 알아서 짓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상반기내에 분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분양을 받아서 건축물만은 앞에 다른 시설이 다 되고 난 뒤에 할 것인데 그러면 그 시기가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아닙니다. 다른 시설이 되기 전에 건축물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는데 건축물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다 되는데 이것이 앞에 상가부지 앞에 모든 조경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놓으면 집을 지으면 다시 뜯어내야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먼저 분양을 해서 상가를 착공을 하면 기초까지 하고 난 뒤에는 저희들이 기반시설이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김영모 위원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기반시설을 다 준공해 놓고 건축이 들어갈 것 같으면 일단 기반시설을 이 부분이 다시 훼손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건축물하고 다 합해서 12월에 준공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건축물은 조금 늦어질 수 있지요?
영모
김영모위원
그랬을 때 당장 건축물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든다는 것이 너무 성급하지 않느냐 다른 여타 장래에 생길 부분에 이것이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어 만약에 지금 이렇게 지원한다고 해도 주민들이 100% 환영을 하느냐는 겁니다. 그래도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그런 문제는 있기는 하지만 저희들 사업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김영모 위원님은 시기가 빠르다고 하시는데 결코 빠른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정을 해 놓아야 5월달이 되면 자기들이 땅을 분양을 받아서 건축을 시작 할 때 이자 보존 차액이라든지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것이 빨리 되면 될 수록 저희들 시의 입장으로는 유리합니다. 그래야 은해사 집단시설지구가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 될 수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과장님께서 한도금액을 정해놓고 이자에 대한 3%를 지원하는데 그 분들이 다 찬성합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찬성하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장래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로 시내에 들어오면 한도 금액이 1억으로는 안되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도 똑같이 지원을 해 달라 아니면 더 이상 지원을 해 달라고 했을 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다시 저희들이 시기가 민감한 시기인데요.
영모
김영모위원
실제로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3%는 약하다 실제로 3%는 이자니까 특히나 1억에 대한 3%이자 같으면 얼마입니까? 그 사람들 피부에는 와닿지 않는 금액인데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융자금액을 전체다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영모
김영모위원
과연 이것이 맞느냐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 것이 검토다 다되어서 김영모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다음에 유사한 사례가 있지않나 그런 것을 염두해 두시는 것 같은데
영모
김영모위원
앞으로 시에서 집행하는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일단은 저희들 은해사 집단시설지구가 74년도부터 저희들이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다가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척이 되려면 이자보전차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주어야 이 사업이 빨리 추진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이상입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유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이자차액 보전에 약정이자에 3%인데 이것이 이해를 어떻게 해야합니까? 예를들어 1년이자가 전체 6% 같으면 그 수치에 3%입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그러면 이 문구가 맞습니까? 이자차액 보전은 약정이자 중 50%가 안 맞습니까? 예를들어 6%같으면 예를들어 1억의 6%같으면 6백만원인데 그 6백만원의 3%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6백만원에 대한 3%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18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아닙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그러니까 이 문구가 1년이자에 A라는 사람이 그 천만원을 빌렸다면 일반 농협에 6% 이자를 받는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1년에 60만원인데요. 이 문구 그대로 하면 3%면 60만원에 3%를 보전해 주는 것이 됩니다. 저는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액면 그대로 읽으면 이자차액 보전은 약정이자 중 3%에 상당하는 이자를 준다 그러면 이 문구가 제가 다시 한번 법률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뒤에 보면 타시군에 보면 전액 이자보전 같으면 이런 것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부천시도 6% 이러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6%해 놓았는데 농업기술센터는 이것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자 중에 시가 70%를 보전해 주고 천만원 이자 같으면 7백만원은 시에서 해 주고 농협에서 3백만원을 이자부분을 지원해 주겠다 이것이 엄격하게 잘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자보전 금액 중에 3%를 해 준다면 백만원에 3%를 해 준다는 겁니다.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고 저는 이 내용을 봤을 때는 3%를 해 놓으면 이자가 1년에 백만원이다 이러면 시에서 단 3% 3만원만 지원해 주는 걸로 오해될 소지가 충분히 있고요. 16조에 보시면 신설조항인데 시장과 융자지원을 협약한 금융기관에서 이런데 이것은 규정을 한 이유가 뭡니까? 농협이나 대구은행 두군데만 합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금융기관을 여러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천시하고 어느 금융기관하고 특약을 맺어서 그 은행에서 융자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금융기관이 너무 많으면 관리하기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고 진척된 것은 없지요?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은행하고 협약체결을 해서 우리 대출 받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지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분양을 하시면 분양하는 점포수, 신청하는 상공인 그 차이가 많이 납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그 차이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현지에 지금까지 사업활동 하시는 분들이 다 들어올 수 있지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지금현재 하는 것은 영업을 했거나 임대를 했거나 거기에 한해하는 것이지 외지에서 들어와서 하는 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시설지구에 입점하는 분들은 거의 다 거기서 지금 사업을 하기나 전에 했기나 한 분들이 다 들어온다는 거지요? 다른 이의는 없지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없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지금현재 조례를 만드는 것이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그 분들을 위한 것이지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박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술
박상술전문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시군 사례나 우리 다른 곳을 보면 중소기업의 운영자금이라든지 이 부분의 이자차액 보전하는 것을 보면 융자금액의 3%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현 17조에 약정이자 중 3%같으면 1억같으면 연간 아마 30만원 정도 되고 조례 취지의 목적은 전체 융자금액의 3%에 상당하는 부분이 되지 싶은데요. 이 부분을 확실히 집고 넘어가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약정이율이 유시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약정이자율에 3% 저희들은 그런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과장님 말씀의 취지는 이해하는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약정이자 중에 100만원 같으면 그 중에 3%로 오해할 수 있거든요. 행정에서 한 것은 일반 금융권에 이자가 6%, 7% 되니까 그 6% 중에 3%는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인데요. 그것을 엄격히 따지면 이자보전 금액 중 50%를 준다든지 60%를 준다든지 엄격히 하면 누가봐도 있지 3%라면 이자금액이 백만원 같으면 백만원에 3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됩니다.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은 약정이자율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엄격하게 물어보세요. 취지는 위원님들이 다 이해하시지만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저희들도 곤란하니까 집었으면 합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은해사 집단시설 지구 조성사업 분양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보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은해사 집단시설 지구 조성사업 분양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천시 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다음은 영천시도시관리계획 변경 미세분 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사항 중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4월 5일 의회 간담회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우리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관리지역 세분을 2008년 12월 29일 기 고시 완료하였으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08년 12월 18일 농업진흥지역과 산림청에서 2008년 12월 26일 보전산지 자료를 최종 구축 완료함에 따라 해제된 지역의 미세분된 관리지역 세분화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과 팔공산 도립공원의 공원보호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 정비 등을 하고자하는 계획안입니다. 계획 대상범위는 관리지역 세분 38.412㎢ 자연환경 보전지역 선정정비 2.728㎢를 포함한 41.13㎢입니다. 관리지역 세분화는 국토해양부에서 시달된 토지적성 평가 프로그램을 통하여 개발등급을 분류하여 1, 2급 등급 토지는 보전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 지역으로 편입하였고 4,5등급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하였으며, 3등급 토지는 도시기본계획 또는 지역별 개별 수용 등을 고려하여 보전생산, 계획관리 지역으로 편입하는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최적안을 도출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4월 6일부터 주민공람을 하고 있고 금회 시의회 의견청취 4월말에 시도시위원회 자문을 거쳐 5월 중에 경상북도의 결정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도시관리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순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영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경상북도 승인을 받아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가 형성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제 제2항 영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0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10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2010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직제순에 의거하여 해당부서장의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여 회의를 진행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부서장의 간략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신청”)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용
유시용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위해서 도시주택과부터 하고 직제 순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유시용 위원님 의견대로 먼저 도시주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저희들 부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서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 309억3천550만7천원보다 36억908만3천원이 증가한 345억4천459만원입니다. 먼저 우리시 예산 절감 방침에 동참하고자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여비 등 경상경비의 일부는 삭감하였음을 보고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부서 예산 중 167p 도시계획담당 소관 사항인 도시장기 발전계획 수립은 당초 8천290만9천원보다 1억7천275만원이 늘어난 2억5천565만9천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전산프로그램인 한국토지정보시스템 KLIS입니다. 유지보수를 위해 2천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기반정비와 상위법령에 충족시키고자 도시공원 녹지기본계획 수립비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리정보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 구축사업 마무리를 위해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p 지역개발담당 소관사업입니다. 국토균형발전 사업은 당초 155억2천860만원보다 7천290만원이 증가한 156억150만원입니다. 주요증가내용은 국비보조사업인 공단폐수처리 시설 사업으로 영천 일반산업단지 폐수인처리시설 설치사업에 국비 7천5백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도시개발담당소관 사항으로 도시정비사업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충사업으로 당초예산 61억5천6백만원보다 11억7천465만원이 증가한 73억3천65만원입니다. 169p 주요증감사업 내역은 완산동 옻닭 골목 도로 개설 공사 외에 9개지구로써 11억7천5백만원이며, 사업조서는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담당 소관사항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당초 예산 75억1천592만원 보다 11억6천9백8만원이 증가한 86억8천5백만원입니다. 170p 주요사업증감의 내용은 도비보조사업인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 34동에 4천8십만원을 계상하고 마을 하수 처리장 18개소의 기계전기장치 유지보수를 위해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p입니다. 영천종합복지타운 부설 주민복지센터 부지매입과 부지조성을 위해 당초예산 10억원보다 8억원이 증가한 18억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청통면민 종합복지타운 마무리를 위해 부족사업비 3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디자인 사업은 당초예산 8천767만6천원보다 1천867만원이 증가한 1억6백34만6천원으로써 광고물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전신주의 지저분하게 부착된 현수막 끈 등을 제거하여 도시이미지를 제거하고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주택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같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과 저를 비롯한 전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요구된 예산은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167p 도시공원 녹지기본계획 수립이 있는데요. 이것이 용역을 주는 것인데 혹시 집행부의 특별한 구상이 있습니까?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이것은 법적사항입니다. 이것이 올 8월달이 되면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완전히 수립토록 법적사항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지금까지 방치해서 올해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셔야 하는 겁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시용
유시용위원
최근에 언론에서 도시공원에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하도록 완화하겠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그것도 저희들도 언론에서 봤는데 도시공원에 한해서 근린공원에 대해서 건축물을 신축하는 내용인데 아직까지 법적으로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모
김영모위원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시설비인데 용역비입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용역비도 요즘은 시설비에 포함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용역비인데 시설부대비가 있습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용역을 수행하려면 자료수집을 하러 다녀야하는데 그에 따른 목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169p 도시정비 부분에 대해서인데요. 금호냉천 도시계획대로 초원조경 다 했는데 3천만원은 어디에 씁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기 투자가 1억정도 해서 완전히 이 사업을 마무리 하려고 저희들이 3천만원 정도 부족해서 마무리를 위해서 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어떤 마무리 입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도로의 마무리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지금가면 휀스로 막아두었고 국도 지방도를 보면 코너에 전부 V식으로 벌려놓았고 다 해놓았는데 어디에 한다는 겁니까? (청취불능)
그러면 이미 외상으로 하고 돈을 준다는 거지요? 다시 설계나 변경을 할 것이 아니고 이미 돈을 쓰고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현재 마무리 할 것이 뭡니까? 부족예산이 뭡니까? (청취불능)
토지보상비를 내놓고 시설비 1억1천이라요?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맞지요? 이미 외상 공사를 했고 줄 것이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요? 뭐를 마무리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끝나는 것인데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내역서하고 추가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운
박종운위원
영천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반 지방산업단지 조성하는데 대해서 이의제기를 많이 했지요? 토지 보상문제 때문에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지금 현재는 이의제기가 없습니다. 지금 진입도로를 개설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토지보상은 거의 다 수령해 갔습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토지보상율이 (녹취불능)
종운
박종운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일반산업단지 폐수인처리시설 이것을 하시면서 여기에 따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지난번에 하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민원처리용으로써 폐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과장님의 융통성이 없습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박종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하천변경하고 이런 부분은 이것은 하천기본계획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못 쓰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마치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만 과장님 교육 중이므로 계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고자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생활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73p에서 184p까지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식
이창식위원
178p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재취업지원센터 지원있는데 기정에도 없는데 2억 바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뭡니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복지센터에서 인원배정을 합니까? 아니면
상담사는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1년예산입니까?
세부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상담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상담사를 해서 그러면 취업하는 사람들이 와서 하고 그런 것을 안내해 주는 겁니까?
그런 것을 여기서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갑자기 추경에요.
중앙에서 지시사항입니까? 우리시에서 해야합니까?
도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타 지역에 있습니까?
특히 올해 경마장으로 인해서 지역구 위원으로 곤혹을 치룬 자체가 읍면동의 사업입니다. 농로포장 이런 사업들이 다 삭감되어 우리 굉장히 선거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그런 민감한 사항이 있는데 이런 사업이 나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일자리도 중요하겠지만 잘 하십시오. 알았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턴사원제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라면 우리 시에서 이렇게 중소기업에 그냥 개인당 지원해 주는 겁니까?
중소기업에서 인력을 뽑으면 바로 지원해 주는 시스템입니까? 중소기업 같으면 물론 영천에 국한 된 것이겠지만 영천시민들에 의한 지원인데요. 방금 정계장님 말씀대로 3D업종해서 어려운데 대한 그런 곳에서 직원을 확보를 못하니까 지원을 50만원씩 해준다는 거지요?
지원해 주는 50만원이 그 사람에게 바로 지원됩니까? 100만원 월급을 받으면 50만원을 준다는건지 아니면 50만원은 회사에서 주고 50만원은 우리 시에서 해주는 것인지요?
일자리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용역회사에서 사람 쓰는데 보태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회사에서 사람을 구해서 사용하는데 50만원씩 우리가 공장에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지원해 줄 테니까 당신들이 이렇게 사람을 써달라는 것과 같지요.
여기에 대한 데이터는 어떻게 뽑습니까? 농촌실업자 직업훈련비 또 사회보장수혜금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이렇게 매뉴얼로 예산을 뽑았는데요.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을 것인데요. 무작정 이렇게 나오면 인턴사원제가 몇 명이 필요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고 농촌실업자 직업훈련비가 우리 영천시에서 어떤 정도의 인원수가 있어 이것이 예산이 나오는 그런 매뉴얼이 있을 것인데요. 거기에 대한 것은 없습니까?
전문인력학원 그런 곳에서 인원을 대충 한 것을 지금 예산을 잡았다는 거지요?
행정인턴은 뭡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181p 하단에 교통상황실 설치, 영천경찰서 금액 1억2천만원은 뭡니까?
명확하게 올려야지요. 경찰서에 교통상황실을 설치합니까?
설명을 교통상황실 설치가 아니고 영천경찰서 내에 있는 교통상황실에 기계를 업그레이드 바꾼다고 올려야지요. 교통상황실 설치하면 일반적으로 건물짓고 설치하고 이런 것을 리모델링하고 이런 것으로 알잖아요. 우리가 구입해서 주는 겁니까?
내용이 있습니까? 어떤 기계를 사고 교체를 했는지요?
전면인데 어떤 기기가 있고 그런지 아니면 돈을 1억2천 주는 겁니까? 솔직하게요. 아니면 우리가 부품을 사서 주는 겁니까?
예를들면 영천경찰서에서 필요한 시스템을 조달구매해서 품위해서 올리면 여기서 돈을 주면 부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직접 우리시에서 구매해서 줍니까?
어떤 부품이 들어갑니까? 예산을 주고 안주고 개념보다 일반적으로 알고 줘야하고 일반적으로 교통상황실 설치 해놓으면 상황실 설치로 알지요? 자료가 있습니까?
예산 심의를 하는데 자료도 안가지고 오고 누가봐도 교통상황실을 설치한다고 하면 일반 부속건물을 짓는 줄 알지요. 원래 부서에서 올렸습니까? 계장님 혼자만 알지 누가 압니까? 자료를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지금 영천교 밑에 옛 중앙어린이집 거기는 뭡니까?
거기도 교통상황실이던데요. 설치하고 하던데요.
여기는 하나도 없네요. 추가로 더 올린다고 하던데요.
아직 아무것도 안되어서 이야기 하던데요.
거기도 상황실이 설치되고 기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 있는 사실 관변단체는 아니지만 단체의 모든 사무실을 다 구해 주어야 하네요. 그렇지요? 여기서 시작을 했으니까 여기도 우리 시비가 엄청 들어가야 합니다. 가보니까 바닥이 엉망이고 천장이 엉망이고 상황실이 들어와야 하고 집기도 들어와야 한다고 이야기하던데요. 추경예산에 신청해 놓았다고 반영을 시켜달라고 하던데요.
그 쪽에서 예산을 올렸다고 했는데 없어서 하는 이야기고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찰서 내에 교통상황실에 있는 장비를 바꿔준다는 것인데요. 방범, 재난안전센터하고 연계되고 순찰 그것도 다 연계된다는 거지요? 그대로 경찰서에 바치는 거네요. 맞지요? 어차피 경찰하고 관련이 되니까 한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 요즘 우리 관내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찰들이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경찰이 순찰을 돌아야하는데 범죄 예방과 우리 시민들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녀야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실을 설치해 주면 뭐합니까?
단속도 예방을 위해서 해야지 단속을 위한 단속은 하면 안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시에서 경찰서에 이야기를 해야지요. 시는 경찰서에서 하자는 대로만 따라가고 꼼짝도 못합니까? 틀림없이 전해주시고요. 무개버스승강장이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우리가 교통집합하는 장비를 행정에서 압니까? 영천경찰서 안에 설치하는 것을
설계를 어디서 했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문이 필요한 장비라는 겁니다. 특수장비라고 보고 그것을 왜 행정에서 돈을 주어 자기들이 필요한 전문 직종이 무전기라든지 GPS라든지 전부 요즘 첨단과학시스템이 되어 경찰서에도 홍보하러 오고 또 설명을 하러 오는데 돈을 준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 행정에서 이것을 설계를 하고 거기에 설치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경찰서에서 요구사항입니까?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해주는 겁니까?
행자부에서 권장사항이네요.
이것이 모순이 있는 것이 우리 치안을 담당해서 전부 특수장비를 해 주는 것인데 거기서 필요로 하는 선택이라든지 장비가 하나 나오면 언제든지 순위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산시스템에서 인력낭비를 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입찰해서 달아준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도 해주는 것 아닙니까? 다른 지자체도 다 그런 것입니까?
이해가 안가네요. 경찰 특수장비는 그 사람들이 뭐가 좋다는 것을 알 것이지 우리 전산에서는 아마 용역 비슷하게 물어서 카달로그나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중이라는 말입니다. 그 쪽에서 하는 사람들은 바로 구매를 할 수 있고 바로 장비선택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시 뿐 아니고 다른 행정에서 행자부 산하에서 해준다면 시간적으로나 모든 것이 인력 낭비가 더 된다는 거지요?
마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장날 완산시장에 나가보시면요. 우리시가 거기에 돈을 얼마를 들여서 오랜 기간을 거쳐 확장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하기 전에 2차선 때와 지금 4차선 때와 지금 왕복 7,8차선 때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력하게 단속을 하십시오. 물론 상각 어떻다 재래시장이 어떻다고 하는데 그 좁을 때 더 많이 재래시장이 잘 되었습니다. 주차장 이런 것은 핑계입니다. 단속을 강력하게 하셔서 하다못해 2차선이라도 주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가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해 주시고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182p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지원하고 그다음에 주민공동체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수유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과수유통과장 정태준입니다. 존경하는 허순애 산업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과수유통분야에 많은 관심과 배려로 영천과일의 생산과 유통 행정이 안정적으로 잘 추진이 되고 있는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과수유통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지원, 과수산업 육성, 특용작물의 육성, 한방자원 육성 등 크게 4개 분야에 총 순증가 14억9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유통지원사업에 6억3천4백77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우수 농산물 학교 급식 농산물 수출관련 지원사업, 와인클러스터 사업추진 사업에 국도비에 따른 시비 추가 계상과 도매시장 전자 경매시스템 구축의 과목 해소를 위한 목간 변동 등으로 원활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수 산업 육성에 6억4천423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FTA 대응 사업 농가 저온저장고 등 과수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특용작물 육성사업에 1억1천만원을 증액하여 마늘 개량곳간 설치와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한방자원 육성으로는 과목 해소를 위한 목간 변동 등으로 1천7백만원을 순증액하여 한방 산업 육성과 신활력 사업을안정적으로 추진함으로 한방 특구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항목별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으로 삭감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위주로 변동폭이 많은 큰 사업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1p 농산물 유통지원사업부분입니다. 271p는 삭감부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72p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도비증액에 따른 병설유치원 시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계 3억7천5백만원 중에 도비가 1억552만원, 시비가 2억6천98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하는 것은 총계 지원사업으로 해서 가능한 5천8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위원장님 핵심적인 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그 다음에는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용포입니다. 이것은 영천고속도로에 직거래하기 위해서 토요일날 우리가 금대 주민들하고 일원에 비치파라솔하고 봉투지원사업을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전자경매시스템 구축 이것은 과목해소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8천만원인데 민간에 대한 자본으로 할 것 같으면 1천6백만원 예산 절감효과가 있어 이것은 과목해소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은 273p 되겠습니다. 과수수출단지 봉지대금지원입니다. 이것은 삼호배 포도수출단지 등에 우리가 봉지대금을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 물류비 도비 증액에 따라서 우리가 9천310만천원을 했습니다. 수출농산물 브랜드 경쟁력 제고 사업에 도비 증액에 따라서 4백만원 했습니다. 다음은 와인클러스터 사업에 4억6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 중앙평가에서 우수사업단으로 상사업비를 국비 2억도비 4천3백80만원과 시비부담이 2억1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와인산업클러스터 혁신체계 구축사업에 1억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4p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 혁신체계 구축사업에 1억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5p 되겠습니다. 와인클러스터 사업에 3억을 상사업비를 해서 와인전처리 시설 4개소하는데 이것을 3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는 FTA 기금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5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6p입니다. 꽃매미방제농약구입비가 부족해서 2천8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포장 복숭아 신선도유지체계 후레쉬업 지원 1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농가 저온저장고에 도비지원사업에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포도단지활성화 분석용역비가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7p 2010년도 시설원예에너지사업에 6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우량마늘생산 개량곳간지원사업에 5천3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방자원육성으로 국가지정 연구소재은행 사업 지자체 교육자금으로 3천만원으로 여타한방육성 부분에 신활력사업은 예산절감 및 과목변동에 따라 국비지원사업 변경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과수유통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어려운 농가에 큰 도움이 되고 우리 농업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창식
이창식위원
우리 지역에는 배가 많아서 귀에 들어오는데요. 당초에 4천만원이 기정에 1억1천5백만원으로 추경에 더 올라갔는데 이것을 지난번에도 회의록에 남은 기억이 있는데 과장님 늘 해보셨지만 농가에 전부다 보고를 받을 때는 계장님한테 다 보고를 받았을 건데 왜 처음부터 이것으로 되느냐고 하니까 충분히 된다고 해놓고 또 추경에 와서 4천만원 달라고 하고 왜 그러는지요.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전년도 수출물량에 따라 예산이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추가되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다른 예산은 목변경하는 것도 있고 예산이 남아돌아서 깎아서 전액 불용금액이 들어오고 제가 시정질문 때도 봤는데 이것은 예산도 좀 하고 그다음에 수출물량을 과수 농가마다 충분히 자료 조사를 하면 이런 추경에 불요불급한 추경에는 안 올라와야 되고 본예산에 많이 넣으세요. 내년부터는요.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왜냐하면 배같은 것은 시설비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심포파쇄기하고 등등 몇 개 밖에 없는데 포도나 과수나 이런 것은 색이 나는 약도 다 해주고 그런 것이 있고 축산분야에 가면 모든 리모델링도 하고 돼지 새끼를 잘 낳도록 하는데 이것은 정말로 외국사람들하고 가교되는 그런 배를 사는 포장재기 때문에 과장님 예산만 올리지 말고 예산계에 가서 당위성을 충분히 이야기하지 예산만 올리고 안되면 추경에 하고 이런 것은 하지 마세요. 열성이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 예산계에 가서 작년에도 이러해서 포장재가 정말 외국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홍보를 해야하고 돈도 많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봉지도 좋은 걸로 해야하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을 했을 때 자두는 어쩌라고 하면서 시민신문에 두드려맞고 했는데 어차피 단일품종으로 집단시설하고 이런 것은 충분히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더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꽃매미 방제 위원으로 갔는데 지금 8천5백만원만 하면 다 됩니까? 추경에 350만원을 더 올리면요?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지금 1차 방제에 소요되는 약제고 2차는 우리 도에 국비지원 요청을 해 두었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충분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도에 로비를 많이 해놓았습니다.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작년에 예비비로 쓴 사례도 있고한데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로 시기를 놓치면 농산물이 죽느냐 사느냐하는 기로에 서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좋은 걸로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277p 누에치는 마을 홍보물 간판을 목변경해서 채소특작홍보용 간판을 1천8백만원은 어디서 세웁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임고에 말을 특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임고에 세우고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마늘 파는데 1천8백만원 간판을 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임고 특수성이 있기때문에...
창식
이창식위원
마늘은 신녕이 제일 많이 나는데요.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마늘도 난지형과 한지형이 있는데 임고에는 난지형이 유명하기 때문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이런 것도 1천8백만원씩 주는데 배봉지 수출하는 것은 4천만원을 아끼지 말고 열심히 잘하소 아시겠지요? 시간관계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모
김영모위원
한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창식 위원님 여쭤봤는 것 중에 제가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누에치는 마을 홍보간판제작을 삭감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누에치는 홍보간판은 석계입구에 안내 양잠조합에서 해 놓았기 때문에 변경해서 우리가 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우리가 예산을 하기 전에 몰랐습니까? 예산을 받을 때 우리한테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양잠조합에서 자기 돈 들여서 했다는 겁니까? 그런 것을 협의안하고 예산을 세우고 우리 의원들에게 해주자고 했는데 돈이 필요없다는데 우리가 해 준겁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양잠조합에서 한 것이 미비하고 해서 했는데 그것을 고안해서 쓰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임고에
영모
김영모위원
예산절감문제는 두 번째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의원들을 허수아비로 보는 겁니다. 안그렇습니까. 부기변경을 우리 의원들에게 이야기해서 예산 받아갈 때는 우리 의원들 잘하는 걸로 해서 돈을 주어서 했으면 그렇게 해야지 안하고 삭감하고 이제는 그 돈이 아까우니까 지금 임고에 꼭 해야합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꼭해야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꼭해야하면 지난해 임고에 할 때 같이 세웠어야지요.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꼭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것 뿐입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그것도 우리가...
영모
김영모위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당초예산 때도 질문을 했던 부분인데 포도단지 활성화 분석 용역비 어째서 5천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까? 이미 발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총괄 입찰을 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5천만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1억을 합니까? 누구한테 물어보고 했습니까? 그때 1억한다고 했습니까? 5천만원이면 된다고 했잖아요.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그 당시에 그렇게 했는데 1억을 해야만 된다고 해서 우리가 총괄 입찰을 시행을 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아니지요. 그때 1억을 했으면 1억을 해 주었지요. 분명히 제가 이야기 했던 것 아닙니까? 혁신체계구축사업에 대한 산업화 시설 사업 274p, 275p 걸쳐 있는 혁신체계 구축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에게도 같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김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수유통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환
김일환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일환입니다. 존경하는 허순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달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바쁘신 가운데 항상 저희과를 보살펴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p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관련예산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납부고지서 봉환기가 노후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하여 장비교체비 1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1p입니다.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예산입니다. 망정우로지 생태공원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재보관용 창고 신축을 위하여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하단부 위생관리 예산입니다. 제1회 국제오픈태권도대회가 7월 9일부터 우리시에 개최됨에 따라 숙박업소 일반음식점의 환경개선 및 친절한 손님맞이를 위하여 환영현수막, 메뉴판 제작 및 특별위생교육을 위하여 1천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p입니다. 부정한 위생관리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민간자율지도원 활동비보상금 3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의 청결과 친절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하여 현장방문시 친절교육에 소요되는 현장위탁교육비 1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생태우로지가 있는데 관리자재창고 신축을 하면 시설부대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일환
김일환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는 거의 얼마 없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별도 목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까?
일환
김일환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일반적으로 시설비가 있으면 시설부대비가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건축물로 안들어갑니까?
일환
김일환환경위생과장
건축물인데 저희들이 그런 시설부대비는 편성을 안했습니다. 해 봤자 0.006%면 돈 몇십만원인데요.
시용
유시용위원
몇십만원이라도 할 것은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포함되었는데 누락된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타과에 1억짜리 건축물을 지을 때 시설부대비가 올라오는 부서가 있고 또 과장님 부서같은 경우에 2억이 드는데 건축물을 지으면서 부대비가 없는 부서가 있고 하면 안 맞지요. 예산편성상. 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
담당
수계담당
박정석 관계공무원 석에서 - 조경 2억을 금년도 예산에 조경식재 부분 이 2억뿐이라 시설부대비는 안 세웠습니다. )
시용
유시용위원
조경하는 것을 관리자재창고로 바꾸었습니까? (
담당
수계담당
박정석 관계공무원 석에서 - 2억을 확보하기위해서 )
시용
유시용위원
조경확보하는데 2억이 있었는데 자재창고 신축하는데 2천만원을 더 올렸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알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유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클린환경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양국환클린환경팀장
클린환경팀장 양국환입니다. 이번 저희들 부서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당초 111억5천만원보다 10억1천만원이 증가한 111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 요인을 살펴보면 국비보조에 따른 지방비부담금과 가연성생활쓰레기 위탁처리비액이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저희들 부서에서는 쾌적한 도시환경 미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용
유시용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200p 재활용품 그린환경센터에 선별하시는 분 계시지요?
국환
양국환클린환경팀장
예.
시용
유시용위원
그 분들이 무기계약근로자입니까?
국환
양국환클린환경팀장
무기계약자가 한분 있고 나머지는 전부...
시용
유시용위원
혹시 간식비 같은 것 있습니까?
국환
양국환클린환경팀장
주고 있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1인당 얼마 나갑니까?
국환
양국환클린환경팀장
저희들 부서에서는 원래 36,400원이였는데 4천원을 본봉에 합해두었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별도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4만4천원 이것입니까?
국환
양국환클린환경팀장
별도로 저희들이 자주는 못해드려도 한달에 한번쯤은 간단하게 음료수라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그 분들 간식비가 봉급이나 아니면 예산편성 규정에 그 정도 주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좀더 상향해 줄 수없습니까?
국환
양국환클린환경팀장
예산편성기준에는 4개법에 의한 것이외는 자치단체장이 정해서 줄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36,400원인데 그 쪽에는 혐오시설 업무기 때문에 간식비를 주면 생활에 보탬이 안되기 때문에 예산계와 협의해서 4천원을 봉급에다 같이 합산시켜서 주고 있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보니까 상당히 악취도 많이 나고 그래서 그 분들이 중간중간에 휴식을 한번씩 하시는 모양인데요. 남계장님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지만 간식비를 가능하다면 올려줄수 있다면 물론 본봉에 포함시켜서 드리는데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국수라도 하나 삶아 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 생각입니다. 과장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그린환경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윤자원입니다.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를 드리며, 저희과에서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82억6천872만원에서 1억8천664만3천원이 증액된 84억5천53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은 사업비 변경추가로 인하여 8천662만5천원이 증되었으며, 자체사업은 가로환경 및 녹지조성사업 9천872만원, 휴양림 유지관리사업 1천723만3천원, 운주산 자연휴양림 유지비 1억6천448만원, 기타 산림행정운영경비 888만원, 총 1억2천483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절감차원에서 2천481만5천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산림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목적이 이행될 수 있도록 시비확보가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211p 국토공원화사업에 푸른영천가꾸기 연구용역이라고 하는데 특정부분을 정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영천전체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영천전체 푸른영천가꾸기에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용역비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5천만원으로 가능합니까?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주요 국도비라든지 가시권 내에 있는 전체 필요한 곳은 하지만 중요한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지역이 어디인지 정해진 곳은 있습니까?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대략 국도변에...
영모
김영모위원
필요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마치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김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과장님 업무 파악이 다 되었습니까?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하는대로 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산불예방 예찰요원은 몇 명을 씁니까?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예찰요원은 8명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예찰을 안하고 사무실에 내근하는 사람이 있지요?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내근자는 한사람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이렇게 답변해 주는데 전에 과장은 예찰이 전혀없다고 하고 또 자기마음대로 계약을하고 다른 사람을 해약하고 없다고 하고 서류를 내놓으니까 잘못되었다고 하고 과장님은 시원시원해서 좋습니다. 왜 묻느냐고 하면 일자리창출 때문에 특히 금호는 말이지요. 어려움이 많은데 산은 넓고 하는 사람은 적고 예산은 또 적어서 아마 금호에 좀 줄였지요?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작년보다 전체적으로 줄었다고 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 중에 금호 뿐아니라 영천시 전역 읍면동에 가면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있는 대신에 그 중에 업무를 태만하게 해서 음주를 하는 사람이 번번히 있는 걸로 아는데 금호에는 특히 많이했다라는 이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나이가 많다라는 이유로 근무를 성실히 천직으로 알고 하는 사람이 배제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항의가 들어와서 우리가 시의원이니까 이야기만 하면 되는 줄로 알고 많이 묻고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근무내지 10년이나 5년이상했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너무 잘 알고 열심히 잘하는 사람인데 왜 지금 들어와서 말 그대로 지리지형도 잘 모르는 사람에게 읍면 임무를 맡겨서 우리를 난감하게 만드느냐 정도의 세가지로 크게 나누면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예산이 중앙부처에서 예산이 줄었습니까? 아니면 도비에서 줄었습니까? 시비에서 줄었습니까?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전체 국비가 예산이 줄기 때문에 시비도 같이 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운주산 산림 박스를 뭐라고 합니까? 펜션을 더 증축합니까?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올해 계획이 8동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작년에 해 보니까 수요가 모자라지요?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모자라서 올해 8동 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손익분기점으로 이야기하면 어느정도인지요?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앞으로 8동만 더 있으면 어느정도의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의 충족은 안되도 어느정도 될 것으로...
창식
이창식위원
펜션사업은 수입보다는 영천을 알리기 위한 말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8동을 더 지으면 충분히 사람도 소화해 낼 수 있고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충분하진 않더라도 어느정도의 충족은 가능할 것으로...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면 열 몇 개동 짓지요?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예산이 아직까지 안되어서요. 내년에 짓도록 위원님 예산을 부탁드립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경마장이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펜션이 많이 되겠나 싶어 물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이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용
유시용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207p 식목일행사 있는데 올해 했습니까?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어제아래 식목일 행사 때 200주 왕벗나무를 사서 심었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인데요.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나누어주기 행사인데 식목행사를
시용
유시용위원
선거법 때문에 안하고 식재를 했다는 겁니까? 화남에서 한 행사 말씀입니까?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예.
시용
유시용위원
저는 나무나누어주기 행사를 작년하고 재작년에 해 왔는데 올해는 안 했지 싶은데요.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안하고 거기에 했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식재를 하셨다... 212p 보면 낙동강 트레킹 로드 조성 제가 간담회 때 한번 들은 것 같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주시면 공부도 좀 하도록 예산과는 별 관계없이 시에 확보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유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진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순애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건설과 업무추진에 애정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010년 제1회 추경예산안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개발분에 기존 예산을 정리를 해서 화북면 복지회관 절수기 설치 등에 3천만원이 증가되었고 농업기반 분야에서는 재해, 예방, 노후, 수리시설 정비를 위한 도비보조사업비 1억4천만원 외 긴급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위해서 6억6천3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로분야에서는 경마공원 진입도로 실시설계 용역비 13억원과 계속사업 지구 마무리를 위해서 28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건설과 행정운영 경비 및 기본 경비는 예산절감을 해서 일자리 창출을 정비하기 위해서 2천6백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당초예산 25억 중에서 1회 추경예산으로 34억6천만원을 증액을하여 전체 284억6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요구한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창식
이창식위원
223p 중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이것은 무슨 목적으로 합니까? 사고예방입니까? 아니면 아이들 보호하는 횡단보도 설치인지요?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CCTV 국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인데 현재 일부 확보되어 있는 데서 교부결정이 변경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하는 겁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목적이 CCTV입니다. 무엇을 중점으로 해서 합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중앙초등학교 앞에 3개소, 그다음에 포은초등학교하고 4개소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중앙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만 했기 때문에 한군데 다하는 줄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222p 시설 및 부대비에 이번 추경에 3억이 증가되어서 7억이 되는 겁니까? 이것이 지난해에 추경 때 124회 때 추경에 4억되고 125회 당초 때 3억인가 추가되어서 7억이 확보된 것 아닙니까? 국도28호선 신기동 구채도로개설공사 0.8km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7억인데 공사비가요.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전체 설계를 하니까 12억정도가 설계되었습니다. 12억4천인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체 부족한 것이 2억2천정도 지금 7억이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이 4억이 되어 있고 이번에 3억하고 7억이 되는 것이고요.
영모
김영모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그전에 당초예산 4억이 되기 전에 전에 추경에 3억이 확보되어 거기서 4억이 되어 7억이 되고 12억 같으면 모자라면 이번에 또 7억에서 3억이 더 되어서 10억이 되어야 하는 것 같은데요.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초에 저희들 이월된 것이 3억이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것은 여기에.... 그래서 예산상 표기가 이렇다는 겁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3억은 별도로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럼 한꺼번에 다하지 2억이 모자라네요.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저희들이 요구는 했습니다만 계속공사니까 시공하면서 확보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주민들 민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김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21p 청통원촌에서 죽정간 도로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이것이 도에서 내려오면서 사업명이 원촌 신학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유인하면서 원촌 죽정으로 유인이 잘못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신학에서 청통중학교 앞으로 해서 신학동까지 넘어가는 도로가 있는데요. 지금 농협앞에서 현재 공사하고 있는 구간을 말합니다. 원촌에서 신학까지 넘어가는 도로
순애
허순애위원장
신학2동까지 넘어가는 도로를 확포장한다는 말입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그 전체를 일부 도비가 확보되어서 그 구간은 손은 못 대지만 청통중학교 앞에까지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중학교 앞에까지는요. 지난해 예산이 책정되었다는 겁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그것하고 이번 1억하고 같이 해서 3억으로 합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치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식
이근식재난치수과장
존경하는 허순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고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재난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재난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227억6천2백만원보다 18억8천1백만원 줄어든 208억8천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감액내용은 사업비가 18억5천, 경상경비 3천1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별 주요내용은 재난대응훈련에 254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물놀이 안전보트보관 창고에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활민방위 활성화에 4천642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지역 예비군 육성에 27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하천개보수사업에 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20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재난치수특별회계 사업별 주요내용은 순세계잉여금 1억원의 수입으로 소하천 유지보수사업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먼저 230p 하천개보수사업 부분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비 5천만원을 감액하여서 임고강변공원 빙벽설치공사에 2천만원, 금호강변 영록교 맞은편 정자설치에 2천만원, 그리고 임고삼매리 소하천 안전시설설치에 2천만원으로 1천만원이 전체적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p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해상습지 4개지구 토지매입비 20억원이 국비보조감소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경상경비는 일괄적으로 5%, 여비는 3%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재난치수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재난치수 사업에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인명구조보트 보관시설을 어디에 제시를 했습니까?
근식
이근식재난치수과장
이것은 현재 보관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창고가 민속관 옆에 저희들이 기존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그쪽을 다 철거를 하라고 해서 지금 현재 장소는 해병전우회하고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관창고를 지으려고 하니까 예산이 이정도 소요될 것 같아서 당초에는 지금 옮겨놓은 자리 중앙어린이집에 저희들이 창고를 지으려고 했는데 거기가 하천부지라고서 장소가 안될 것 같아서 다른 부지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지금 중앙어린이집에 몇 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지 아시는지요? 3개단체가 들어갔는데 관할 부서가 이쪽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는데요. 하천부지든 어쨌든 간에요. 거기단체하고 여기하고 업무상은 제가보니까 같은 것 같은데 서로통합이 안됩니다. 그래서 인명구조보트 보관시설을 어디에 짓느냐에 따라서 그 협회가 들어갈 수 있는 사무실도 지어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해병전우회가 거기는 없는 것 같은데 모범운전자하고 특전사, 해병동기회 그렇게 되면 지금 해병전우회가 민속관 옆에 있지요? 그 앞에 컨테이너 박스를 다 치웁니까?
근식
이근식재난치수과장
저희들이 듣기에는 다 치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해병전우회는 갔으니 관계없고 컨테이너를 옮겨서 할 것입니까? 어떻게라도 시유지를 해서 장소를 확보해서 할 것입니까?
근식
이근식재난치수과장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는 중앙어린이집을 염두해 두고 어린이집 옆에 공터에 저희들이 하려고 처음에 잡은 예산이 3천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고 난 뒤에 다시 현장을 살펴봤을 때 하천부지라서 지금 그 장소에는 조금 부적합 할 것 같아서 이 예산 범주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할 때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셔서 함께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김영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치수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산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식
임주식전략산업단장
전략산업단장 임주식입니다. 제1회 추경 전략산업단 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금번 1회 추경이 21억6천3백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중에 주된 내용이 하이브리드 부품 연구원에 출연금이 2억원, 임베디드 기술연구원에 출연금 4억원, 시설비 1억1천4백만원 그다음에 바이오메디칼 기술지원사업에 출연금 2억,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한 중소기업 운전자금 2차보전금 12억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모
김영모위원
단장님 김영모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순애
허순애위원장
김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하이브리드 부품연구원에 1년 출연금이 얼마입니까?
주식
임주식전략산업단장
6억3천만원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6억3천만원인데 여기 출연금이 보면 8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식
임주식전략산업단장
하이브리드요? 예, 하이브리드는 8억이고 그중에 도비가 3억이고 시비가 5억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당초예산 때는 다 확보를 못해서
주식
임주식전략산업단장
3억을 확보를 했고요.
영모
김영모위원
임베디드 출연금이 얼마입니까?
주식
임주식전략산업단장
6억3천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하이브리드에 우리시가 부담할 것이 5억이고, 차량임베디드도 우리시가 부담할 것이 6억3천이고 그렇습니까?
주식
임주식전략산업단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뒤에 49p 프라운호퍼 공동연구소유치 타당성 조사연구용역해서 프라운호퍼가 뭡니까?
주식
임주식전략산업단장
지금현재 저희들 시에서는 독일에 있는 응용연구소 프라운호퍼를 지금현재 얼마 전에 보면 포항에 맥심프라그라는 연구소를 유치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시에서 독일에 있는 응용기술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유치하기 전에 프라운호퍼의 어느부분을 우리 영천시에서 유치를 해야되는지 그 기초 조사를 해서 기초조사를 토대로 해서 프라운호퍼를 유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프라운호퍼가 뭔지 모르니 더 질의할 수가 없네요. 이상입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김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50p 보면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이자차액 보전금인데 어떻게 갑자기 12억이 증액되었습니까?
주식
임주식전략산업단장
작년에 저희들이 2차보전을 3%에서 5%를 전반적으로 도내 경기침체가 되어서 인상을 해 주었고 그다음에 작년에 시작해서 우리가 현재 2차보전에 따라서 부담해야 될 것이 19억3천7백만원이 되는데 당초 예산에 재원이 부족해서 일시불로 확보를 못하고 당초에 8억을 했다가 3월달에 2차보전을 지급했는데 이자를 3월달에 8월달에 두 번나옵니다. 3월달에 지금 이자나가는 것이 6억8천2백만원 나간 것이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2차보전은 3%에서 5% 인상된 분이고 그다음에 우리 영천시에서 200억정도를 지원해 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 간접지원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그것은 선정대상 자격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주식
임주식전략산업단장
선정대상은 없고 우리시 관내 있는 제조업체로써 융차 7천을 받아서 중소기업청에...
시용
유시용위원
저희 영천시로 추천을 받아서 중소기업에 자금을 내면 다 해줍니까?
주식
임주식전략산업단장
중소기업에 올라가서 중소기업에서 은행에 넘겨주면 융자조건, 대부 신용보증기금이 되어야 하지 안되면 못나갑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그 절차가 영천시에 추천서가 들어가야합니까?
주식
임주식전략산업단장
예.
시용
유시용위원
몇 개업체가 됩니까? 혜택보는 업체가요?
주식
임주식전략산업단장
작년에 328개업체를 추천해서 받았습니다. 878억받았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1년에 3월에 한번 나가고 8월달에 한번 주고 정산을 해 줍니까?
주식
임주식전략산업단장
이자는 그렇게 하고 융자추천은 한달에 두 번 받아서 내고 결과적으로 수시로 받아서 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저희들이 은행이 바로줍니까? 업체로 넘겨서 주는 겁니까? 지원해 주는 것이요?
주식
임주식전략산업단장
중소기업청에서 은행융자신청 들어올 때 본인이 대구은행, 농협 자기 주 거래업체에 통장이 들어오면 그 업체에 연락하는 겁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상시 고용 인원이 얼마이상 되어야 한다는 그런 조건은 없고 우리시에서 실태조사를 나가서 추천할 만한 업체같으면 추천해 주면 물론 나중에 선정은 은행 쪽에서 하겠지만요.
주식
임주식전략산업단장
대출실적이 일정규모이상으로...
시용
유시용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주식
임주식전략산업단장
예.
시용
유시용위원
예산과 관련없이 그 담당부서에서 자료를 주시면 공부도 하고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략산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마공원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박효순경마공원추진단장
경마공원추진단장 박효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경마공원추진단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베풀어주신 허순애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마공원추진단 2010년 제1차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월 30일자 경마공원추진단이 결성되어 금회에 시비 30억1천908만5천원, 지방채 170억, 총 세출예산 201억1천908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편성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마공원추진기획 및 운영에 인건비를 비롯한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마공원사업부지 조성에 시설비 등 170억5천만원으로 시설비 170억원은 지방채를 발행하였습니다. 경마공원사업부지 시설개발에 27억1천4백만원이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26억6천7백만원은 한국마사회 재원으로 저희들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세외수입으로 교부받아 세출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행정운영비에는 사무관리비 등 1억6천5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나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난 연말 경마공원유치가 확정됨에 따라 부득이 추경예산에 모든 예산을 편성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경마공원추진 업무수행을 위해 저희 경마공원추진단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마공원추진단 소관 53p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용
유시용위원
기획감사담당관이 설명하시면 여쭤볼라고 했는데요. 단장님 지금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았습니까?
효순
박효순경마공원추진단장
승인은 받았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효순
박효순경마공원추진단장
하자마자 바로 받았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그건 의회 승인대상이 아닙니까?
효순
박효순경마공원추진단장
지방채는 도에서 합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지방의회는 관계없고요. 그렇군요. 경마공원 부지매입비해서 예산이 있는데 지금 감정평가가 아직 안되었지요?
효순
박효순경마공원추진단장
지금 지장물 조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일정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바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순
박효순경마공원추진단장
지금 마사회에서 구역을 아직 확정을 지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관리 기본계획하고 용역은 아직 준비만 하고 있고 거기가 어느정도 결정이 되면 바로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구체적일정이 나온 것이 없네요. 일부 부동산가에서는 가격이 평당 얼마다 감정평가를 몇월에 한다 저희들보다 더 많이 아는 것 같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네요.
효순
박효순경마공원추진단장
계획을 수립해서 할 계획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계획은 몇월까지 뭐를 하고 몇월까지는 뭐를 한다는 정도는 내부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효순
박효순경마공원추진단장
아직 경마단이 발족한 것이 며칠안되어서 아직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전혀없네요?
효순
박효순경마공원추진단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마공원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5p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황석곤입니다. 존경하는 허순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농축산과 예산 총액은 250억5천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233억7천8백만원이 약 7.1%인 16억7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선 기편성된 예산 중에서 업무추진비 여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에서 예산절감을 위하여 2천3백만원을 삭감하였고,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돼지석코 바이러스 백신공급비, 축산분뇨시설 지원사업 등 사업량이 축소된 사업에 대하여 7천4백만원의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증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농업소득 1조원 달성 계획 연구용역비 5천만원과 종합적인 말산업 육성에 관한 연구용역비 6천만원, 경마공원 유치기념 영천대말 마라톤대회 5천만원, 별빛촌 쌀 홍보 및 택배비 지원에 3천4백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축산발전기금 6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국비 6천8백만원, 친환경 못자리용 상토지원사업에 7천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에 5천6백만원, 불량모 등 갱신사업에 5천8백만원, 가축시장 현대화 사업에 1억5천만원 등 사업량 변경과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예산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주민들의 지속적인 지원확대 건의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액 지원에 1억2천만원, 친환경농업 부직포 지원사업에 4천9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축산과 소관 주요사업 위조로 설명을 올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2010년 추진사업이 원활히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예산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농업소득 1조원 달성 연구용역 우리가 지금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그런데 이것은 또 뭡니까? 어떻게 해서 어떤부분에 1조원을 달성하도록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5천억되지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경우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가 영천시 농업소득액을 한 5천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5천억으로 봤을 때 1조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소득을 배로 올려야 1조원을 달성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자면 예를 들자면 소를 10마리하는 농가가 지금 대로 그대로 두고 한다면 농가가 스무마리를 해야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매이지 않고 유통분야나 거기에 가축개량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5천억 달성을 1조원을 달성 할 수 있도록 농가소득을 크게 늘려 잡아서 영천시가 잘 사는 농촌으로 만들어 보고자하는 그런 차원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보고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소득을 5천억원이나 더 올리려고 하는데 용역비 5천만원을 가지고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오겠습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그래서 사업비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한마디로 용역도 용역이지만 평소에 생각해 왔던 것 거기다 모든 자료들을 제공함으로 해서 그 용역을 농업기술센터와 용역업체가 어떻게 보면 같이 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제가 지난번에 뭐를 좀 해보려고 관련업체, 집행부 다 협조를 구해봐도 자료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무슨 자료가 있다는 말입니까? 머릿속에 들은 말 밖에 없지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요. 그래서 이 연구용역이라는 것이 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떤 결과가 나와서 1조원을 달성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다음 269p입니다. 종합적인 말산업 육성에 관한 용역을 또 주는데 우리시가 지금 말산업과 관련해서 사업비를 얼마나 들이고 용역을 몇 번했습니까? 269p입니다.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현재 말산업 육성에 대해서 저희들 시에서 용역을 준 것은 경마공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 다른 말 산업 관계로 용역을 준 것은 없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승마장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말 산업 관련해서 그 당시에 승마장하고는 준 것은 없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우리시가 무슨 사업을 하면 우선 코앞에 떨어진 것만 보고 용역을 주고 또 다른 것을 하다보니까 종합해서 할수 있는 것이 없는가 하다보니까 계속 용역비만 엄청나게 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큰 마스터플랜을 그려놓고 거기서 하나 세부적으로 집행해 나가는 일을 해야지 어떻게 하나하나 돌을 다 놓아놓고 다음에 집을 지으려고 용역을 합니까? 만약에 포석이 잘못 되었다면 집이 지어집니까? 그렇게 엉뚱하게 집을 짓다보면 돈만들어가고 그런 것 아닙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연구용역비로 말을 앞으로 경마공원이고 거기다 우리 승마장 활성화도 하고 말관련해서 종합적인 여러 가지 산업을 구상을 해 보려니까 사실 공무원들끼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러면 어디에 주려고 합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이것을 주기 전에 예산을 세우면서 어디에 주겠다고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용역을 줄 것인지 계획서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냥 종합적으로 말산업 육성을 위해서 해 봐야겠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세운 겁니까? 그렇게 예산계에 요구를 하면 예산을 이렇게 잡아 줍니까? 예산이 잡힐 때까지 계획이 있지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그야 물론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일을....
영모
김영모위원
그 계획서를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언제 되었고 언제부터 이 생각이 있어 이래서 어디까지 결재를 어떻게 받아서 예산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라도 한부 주십시오.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5p 가축시장 현대화 사업에 시비만 1억5천이 추가되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가축시장을 우리가 소가 3만5천두가 되고 하면서 지금까지 재래가축시장이였었는데 가축시장을 현대화하고자 전산화 시스템을 해서 전자경매시스템을 하고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예산에 사실은 1억5천만원을 3억이 있어야하는데 1억5천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사실 요구를 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보조내시가 있지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때당시에도 보조내시가 몇%였는데 우리는 2억밖에 못하고 당초에 도비 1억이었고 우리시비 2억을 확보를 했는지 보조내시가 있지요? 그런데 원래 예산은 도의 보조내시에 따라 시비를 붙이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왜 당초에 확보를 못했습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본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영모
김영모위원
그럼 이 과에서 말고 다른과에서도 마찬가지로 현대화하기 위해서 전자경매시스템을 도입하고 하는데 우리도 여기현대화사업은 전자경매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이것은 도에서 해마다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올해하는 사업으로 아닙니다. 작년에 하는 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김천하고 경쟁을 하다보니까 못 받았습니다. 올해 받게 되었는데 이것은 꼭 영천시에 축산농가들로 봐서는 있어야 될 사업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전산화시스템입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전자경매시스템입니다. 손으로 경매하는 것이 아니고 전자로 경매하는 시스템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이것도 보조내시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이상입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김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259p 친환경못자리용 상토지원 논란도 많았었는데 당초 예산확보를 못해서 그런데 보통 상토가 언제쯤 쓰입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지금 쓰일 시기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앞으로 이런 것이 추경에 7천만원 증액된 것이 이 정도하면 우리지역에 다 공급이 됩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그렇게 되리라 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이런 것은 가능하면 본예산에 100% 확보를 하시면 농어민이나 단체에서 민원이 사전에 적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270p 보시면 경마공원유치기념 영천대말 마라톤 대회 이것이 취지는 좋은데 농축산과에서 타 업무도 많고 한데 생각보다 마라톤 대회가 안 쉽거든요. 코스개발이든지 그날 교통통제, 육상연맹에서도 마라톤 대회를 상당히 꺼립니다. 엄청나게 힘이 들다보니까요. 특히, 이 부서에서 과장님 생각에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새마을체육과라든지 혹시 하게되면 아니면 육상연맹 쪽에 이쪽부서와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이것이 위원님 말씀처럼 말 마라톤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한약축제시에 제1회 전국 말마라톤 대회가 결국은 지구력 대회입니다. 유치를 한번해서 해마다 전국의 지자체 순회하면서 하는 대회인데 이것도 4월 9일날 11일까지 3일동안 충남 당진에서 한번 했습니다. 올해 들어 첫대회인데요. 저희들이 1회를 영천시가 한번 했고 해서 우리는 다들 지구력대회라고 하지만 마라톤 대회로 바꾸어보자는 차원에서 마라톤이라고 했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승마나 레저 이런 것이 보통 스포츠 크게보면 스포츠인데요. 이것을 꼭 한약축제할 때 농축산과에서 물론 크게 보면 축산이 포함이 안된다고는 못 보지만 하나의 스포츠 경기 아닙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그렇게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용
유시용위원
말이기 때문에 농축산과에서 하겠다... 두고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265p 축산물브랜드 상표등록비가 있고요. 쇠고기 이력제가 있는데요. 축산물 브랜드상표 등록비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브랜드가 지금 포도한우브랜드가 맞습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이것은 소의 경우에 포도한우라 명명했고, 돼지의 경우는 영천한방포크라고 명명해서 영천에서 생산되는 한우는 영천포도한우로 간판을 한번 걸어보고 그다음에 돼지에 대해서는 한방포크라고 간판을 걸고 앞으로 축산물 브랜드화 하는 사업을 해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브랜드 같으면 우리가 흔히 삼성, 엘지 이런 브랜드가 있는데요. 축산물 소 같으면 소의 브랜드가 포도한우아닙니까? 그러면 포도한우라는 이름을 명하기 전에 포도한우가 송아지가 나오는 그 자체의 어떤 우수한 송아지 그런데 대한 것부터 심어주어야 하는 것인데요. 이 송아지는 정액이좋다, 우수한 품종이다 이래서 포도한우가 된다는 것이 나와야하는데 브랜드만 해버리면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올해부터 진행됩니다. 암소에 대해서는 체계별로 지원해주고 우수한 송아지가 생산되도록 올해부터는 하나씩 다듬어 나갈 계획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상표를 만들어놓고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저는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가 송아지 품종이 어느 송아지가 뛰어난 송아지를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액의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그런 체계적인 것은 만들어 두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알겠습니다. 계획을 잡아두었다니까 되었고요. 270p 보면 방금 유시용 위원님이 대말마라톤대회인데 이 대말이라는 말을 직접 사용하면서 대말마라톤대회입니까? 아니면 마라톤대회인데 그냥 대말이라는 명칭만 쓰는 겁니까? 대말말고 다른 용어가 없습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그 용어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확정을 해서 꼭 대말을 고집을 하겠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단지 앞으로 이러한 전국에서 나름대로 시장군수가 운영하는 승마장을 갖고 있고 거기에 또 경마공원을 유치해서 앞으로 많은 사업을 해야하는 마당에 우리가 승마대회도 꼭 마라톤 뿐 아니고 일반승마대회도 좋고 말도 대말이라는 이말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차원의 대회를 하나가져보자는
종운
박종운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 동료위원 뿐아니고 집행부 공무원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말이라는 말 자체에서 영천의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으니까 제가 볼때는 이런 것은 경마장 유치 기념 마라톤대회 아니면 그런 명칭을 사용해서 실제적으로 마라톤대회를 할 때 그런 식으로 해 줬으면하는 말씀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말씀 알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박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과장님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이 이것으로 모자랍니까? 지난번에 넉넉하게 한다고 해놓고요. 국도비 시비가 다 붙었는데요. 모자랍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지금 이정도하면 되리라 봅니다. 본예산에 좀 했었는데 적다는 농가가 있어 이번추경에 더 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이장회의 때 가보면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 잘 배분해야 되겠습디다 보니까요. 서로 회사끼리 알력도 생기고 행정에서 편파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데 사소한 이야기를 여기서는 못하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조형물 4천만원은 꼭 해야합니까? 말 조형물 말입니다.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말 조형물은 이번예산에 없지싶은데요.
창식
이창식위원
여기 있던데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그것은 경마추진단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유기질 비료는 하여튼 농가에서 많은 숫자가 사용하니까 원성을 안 듣도록 제가 들은 것이 많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유기질비료 자체를 시에서 공급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아닌데 그렇게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은 시에서 해주되 메이커별로 사람들이 홍보를 하고 영업해서 가져가는데 잘못하면 시에서 하는 걸로 이야기를 합니다.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그런 것은 앞으로 영농교육이나 농가교육시에 홍보를 잘 하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시에서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264p 축산시설현대화사업에 민간자본보조 있습니다. 24억4천4백만원인데 70%는 자부담이고, 30%를 보조해 주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이것은 돼지사육농가에 주로 많이 나갑니다. 물론 소도 있습니다만 글자그대로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축산이 아니고요. 소, 돼지 사육하고 있는 축사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러면 소나 돼지 키울 사람이 만약에 내가 7억이 있다면 우사를 지으려면 3억을 지원해 달라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기존 사육을 하면서 축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노후되었다든가 한때 새로 증개축하고 고치고하는
영모
김영모위원
지난해도 집행한 것이 있습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지난해 자료 좀 주시고 올해 예정된 곳이 있습니까? 예산이 이렇게 나왔으면 있을 것 아닙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지금 신청을 받고 있지요? (
담당
축산담당
관계공무원석에서 - 아닙니다. 저희들 시에서 신청을 받아서 도에 신청을 하면 중앙에서 대상이 선정되어서 하는데.....)
영모
김영모위원
예산자체가 축산발전기금인데 기금이 30%고 나머지 70%는 자부담 아닙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융자가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융자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요. 70%중에는 융자가 있겠지요? 30% 지원해 주는 것 이것은 이것이 융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그것은 보조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이것은 축산발전기금이다 지난해 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올해 예정된 곳이 있으면 자료를 같이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윤광서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허순애 위원장님과 위원님 농촌지도 업무에 애정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농촌지도과 추경예산은 농민상담소, 재래식화장실 개축 3천만원과 지역특화 포도가공품 개발 3천5백만원, 전통염색연구소 2008년도 예산 이자세입분 본예산 이자발생분 1천449만9천원에 대한 추경이고 나머지 부분은 도비 예시분과 삭감예산입니다. 이상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읍면 상담소 있지요? 총체적으로 관리를 어느부서에서 합니까? 4개과 중에요.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에서
시용
유시용위원
통상적으로 농촌지도과에서 하지요? 비품이 필요하면 지원해 주고...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전체적인 예산수립은 농축산과 전체예산으로 합니다만 비품, 상담소, 관리 이것은 우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이것이 과마다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아서 이 쪽부서는 아니지만 258p 같으면 농축산과인데 여기에 보면 대형난로해서 상담소 10개소에 백만원해서 10대구입해서 주겠다 했는데 농축산과이고 전반적으로 보면 농촌지도과에서 읍면 농업인상담소 운영 부품도 구입해 주고 하는데 혹시 이쪽 부서에 과장님 방금 가셔서 그런데 이것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산부서가 계시면 어떻게 이렇습니까? 한쪽은 삭감해도 됩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비품관련은 재산이기 때문에 하고 상담소 증개축이라든지 일반사무용품, 필요한 소모품 우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79p 농민상담소 화장실 개축 이런 것은 우리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한과에서 통일하면 안됩니까? 같은 기술센터 업무적으로 하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통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읍면동에 난로가 필요하다면 농촌지도과에서 총괄적으로 난로도 물품구입도 해주고 거기에 필요한 비품 소모용 비품도 구입해주고 아까같이 화장실 리모델링을 해야되면 화장실도 개축, 보수도 해 주고 한과에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나중에 기술센터 자체 회의를 하실 때 업무를 통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유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282p 농촌자원개발 및 소득화에 복숭아말랭이 가공기술 표준화해서 당초예산할 때 예산을 받아갔습니다.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도 주겠다고 했는데 아마 부기 변경되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네요. 도비도 붙어있고 한데요. 왜 삭감을 했습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복숭아 가공품을 우리 농업인들 복숭아가 전국에서 1위 시이기 때문에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복숭아 말랭이 가공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준 후에 앞으로 사업을 하자고 해서 용역과 특허 출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은 지난해 본예산 2천만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도청 FTA 대책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지역특화 소득사업으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때 10월달에 1차 우리가 이것은 대학교하고 그다음에 생산자 단체 이렇게 해서 공모사업에 우리가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원 예산으로 카톨릭대학교 가공부하고 그다음에 농촌지도자회하고 복숭아 사랑동호회에서 공모에 응시를 해서 지난 10월달에 응모를 해서 1차에 우리가 대학교하고 생산자 단체 이렇게 해서 공모사업에 우리가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원 예산으로 카톨릭대학교 가공부하고 우리 농촌지도자회하고 복숭아 사랑동호회에서 공모에 응시해서 지난 10월달에 응시해서 1월달에 1차 서류통과가 되고 2월달에 공개발표를 해서 3월달에 사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1억원 예산은 확보가 안되었지만 자부담 천만원하고 그래서 5천만원 예산이 대구카톨릭대학교 가공학부 윤광섭교수하고 복숭아 사랑 동호회 농촌지도자회 해서 3자가 공모사업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예산은 우리에게 안 넘어오지만 대구카톨릭대학교에서 주관을 해서 이것과 똑같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를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용역을 주더라도 대학교수분들이나 연구소에 주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비를 아끼고 특허비도 아끼기 위해서 2천만원을 삭감을 하고 그 밑에 있는 것하고는 별개의 사업으로 FTA 대책과 사업을 유치를 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러면 카톨릭대학에서 복숭아 말랭이 가공기술하고 특허하고 다 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지금 가공품 연구를 다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연구를 다 해서 특허까지 내어주는가요?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특허는 앞으로 진행상황을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영천시 지도자회, 복숭아사랑동호회, 카톨릭대학교 3자개발이 되면 우리 기업체도 청보건강이 협력업체로 되어있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특허관계는 3자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우리한테 예산을 받을 때 지난해 받는다고 고생하셨는데요. 이런 설명을 안 했지요?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그런 것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영모
김영모위원
공모사업인데 이런 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안했잖아요.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그것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복숭아의 또 다른 기술을 가지고 특화하고 할 방법은 없습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지금은 복숭아 이것은 생과기술이 아니고 가공품으로 말랭이, 칩 이런 것을 지금
영모
김영모위원
그러면 혹시 카톨릭대하고 복숭아사랑이니 청보건강이니 이런 데서 가공해 내는 것 말고 그 외에 것을 가공하고 할 용역은 줄 필요없습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아직까지 복숭아 가공품이 통조림 외에는 전세계적으로 가공품이 잘 안되었기 때문에 해보자고 해서 대학교수팀하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제가 길게 여쭤보고하는 것은 다음에 또 복숭아가공품 개발을 위해서 연구용역이 우리 5대는 이미 끝나가지만 6개나 7대때 또 올라올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방향을 바꾸어서 말랭이 아니라도 다른 쪽으로라도 용역을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굳이 어렵게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단지 공모사업이 되었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의회가 집행부하자는 대로 들러리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더 경각심을 가지시고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반드시 끝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지역특화 포도가공품 개발은 뭐하는 겁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이것은 지난해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청 연구분야에 우리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상사업비 3천5백만원을 타가지고 상사업비 사업비입니다. 3천5백만원으로 지역특화 포도가공품은 포도과립차를 개발하고 부존조사료자원개발은 마늘대 사료화사업 천만원해서 상사업비 3천5백만원 두가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1년전에 했던 포도차 과립차로 상품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누구한테 줄 것입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앞으로 업체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창식
이창식위원
281p 4H영농회원 시범영농사업은 뭡니까? 생소하네요.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영농 4H 회원 중에 4H 농장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천만원으로 뭐를 합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일단 분무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전통차를 구입한다든지 이렇게....
창식
이창식위원
한농가입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한농가 지원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생소해서 물어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이중종입니다. 늘 기술보급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하시는 허순애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술보급과 예산 제1회 추경예산을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33억6천3백만원 중에 삭감예산이 2억5천만원입니다. 신규로 예산 요구된 것은 한건으로 2백만원인데 와인학교의 운영비가 모자라서 2백만원을 올렸습니다. 삭감예산을 볼 것 같으면 2억5천만원 중에 2억원은 농기계임대사업 국도비 삭감으로 인해서 2억원이 삭감되었고 1천5백만원은 농작물 수확편의 장비 보급 도비 삭감으로 인해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3천5백만원은 절감하기 위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식
이창식위원
삭감이 일괄성없이 계획이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도비 100% 2억1천5백만원 국도비가 당초 보조내시가 틀리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과장님 289p 290p 보면 포도전시 수확 체험 포장조성사업 반납해서 국고보조금 반납이 있는데 4천9백10만원인데요.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289p 밑에 말씀입니까?
영모
김영모위원
290p 밑에하고요.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저희 기술보급과는 289p 재무활동 위쪽까지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3천8백만원하고 뒤에 전부 포도전시수확체험장 조성사업과 관련된 돈인데요.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영모
김영모위원
어디 소관입니까?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한상홍입니다. 존경하는 허순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환경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298억8천9백만원으로 세입예산 주요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타회계 건설보조금 8억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5억5천4백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는 일반관리비 4백만원을 감액조정하고 면단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5천만원, 신녕처리구역 하수관거공사 3천만원, 교촌동 하수관거공사 5천만원, 시가지 기계준설 7천만원, 시가지 맨홀교체 인상 2천만원, 시가지 배수시설 3천만원 등 2억5천만원의 추가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청통종말처리장 부지매입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순애
허순애위원장
관로는 열심히 하고 있던데 부지도 매입을 안하고 어떻게 하시려는지요?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정해경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존경해온 허순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시재정이 열악한데도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 예산규모는 351억원으로 당초예산 287억2천만원보다 63억8천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상수도사업 수익이 157억8천9백만원, 자본적 수입이 173억2천2백만원, 보전재원이 19억8천9백만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지방채 차입금이 50억원, 전년도 이월금이 13억8천5백만원과 영업외 수익이 1백마원 증가하였습니다. 수용과 부담금은 6백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수익적지출이 119억6천만원, 자본적지출이 231억4천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익적지출 내용에 있어 통합정수장 사업에 9억원, 통합정수장 사업에 수도관 교체비 2억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1천8백만원, 재료비 1천만원, 전산개발비에 1천5백만원 계상하고 연구용역비 수계기금 부기를 변경하였으며, 정수구입비는 3억원 삭감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 내역으로는 통합정수장 사업에 41억, 신녕화남 3리 급배수관 부설공사 외 8건에 4억5천만원, 긴급배수관 부설공사에 1억원, 대창사리지구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1억원, 화산가상리 배수관로 부설공사에 2억원, 상수도 긴급 급수관 부설공사에 1억원, 신녕정수장 보수공사에 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대창 장목지구 급배수관부설공사는 1억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은 통합정수장 사업과 상수도 급배수관 확장사업 2009년도 결산에 따른 전년도 이월금 등을 반영하여 사용목적에 맞게 적립하였으며, 1천만원이하 증감 및 부기변경에 대해 주면 예산서를 참고하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어 2010년도 상수도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상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계수조정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면 잠시 정회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