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영 의원 발언

제가 비교해서 좀 말씀드릴까요?

글쎄,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목적하고 기능은 같습니다. 다만, 구성에 있어서 당초는 60인 내의 교수 및 전문가로만 돼 있었는데 이번에 지역발전을 위한 전문적 식견이 탁월한 자로 포괄적으로 구성...문호를 개방했고요, 이 분과위원회 같은 경우는 막연히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돼 있는데 저희 행정조직과 연계해서 5개 분야를 명시했습니다. 이를테면 일반행정, 사회문화·산업경제·도시건설·발전정책, 이런 식으로 분야를 명시했고요, 뭐 소위원회는 당초 없었습니다만 설치 가능하도록, 임기는 같습니다. 그 다음, 회의는 먼저하고 같은데 전체회의는 시장이 개최하도록 하고 분과위원회는 부시장·국장이 개최하도록 그렇게,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 임명하도록 돼 있던 것을 전체회는 기획예산담당관, 분과위원회는 소관 실·과장이 하도록 했고, 운영규정은 별도 명문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자문단 협의로 단장이 정하도록 이렇게 미흡한 점을 보완....

전체 회의 는 한 적 없고요, 분과위원회만 했습니다.

저희가 뭐 정례회는 저희 기획실에서 직접 안 했습니다만 소관 과별로 자문은 많이 받았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질의하셨는데요 김귀영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산시정자문교수단 설치 운영 조례는 폐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다 새로운 조례 속에서 위원회를 둬서 거기에서 활동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일반행정, 사회문화, 산업경제, 도시건설, 발전정책, 5개 분과위원회인데 더 증설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뭐 필요하다면 넣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5개 분야는 일반행정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환경 쪽으로 하나 빠진 것 같아요. 일반행정으로 하시려고 그러나요?환경 쪽은 없어요?

예, 환경 쪽은....

건설도 좋고 사회문화도 좋지만 환경이 본 위원 생각에는....

예, 굉장히 중요한....

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빠지지 않았나.

저희 분과위원회를 국 소관별로 해서 활동분야를 지정했습니다. 경제국 소관인데 환경분야가 산업경제 쪽에 들어가 있는데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이면, 산업경제 속에 들어가 있다고 그래도 환경을 최우선적으로 지금 정책방향으로 두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운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김귀영 위원님의 재청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시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여운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아산시 개발도상국 원조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4.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5.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6.아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7.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 주시는 총무복지위원회 임광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해 드린 조례안 5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개발도상국 원조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정부에서 제정 공포된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의 제정 취지에 따라 아산시가 KOIKA와 협조하여 추진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 및 해외초청 연수사업 등을 민·관·산·학이 중심이 되어 보다 전문적, 효율적,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 및 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과 단체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안 제3조에서 원조 및 연구사업의 범위를 개발도상국 발전을 위한 정신교육개발 및 연구, 개발도상국 지도자 및 농업연수생 초청 연수프로그램 운영, 또한 개발도상국 환경과 특성에 대한 개발 프로그램 연구및 지원, 물자지원.사업대상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등의 개발도상국으로 하도록 3조에 정하였습니다. 또한 4조와 5조에서 예산의 지원근거 및 지원대상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8조에 법인과 단체의 운영과 관리 적정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은 우리 시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개발도상국 지원 및 교육사업을 정부에서 제정 공포된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의 제정 취지에 따라 KOIKA와 협조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니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충청남도에서 아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최종 고시함에 따라 사업지구에 포함되는 5개 리를 석곡리로 일원화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별표 1에서 아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지구 일부 포함이 되는 5개 리를 석곡리로 일원화하는 사항으로 종래의 둔포리 75-1 외 147필지 2만 5887㎡와 종래의 운교리 1-3 외 36필지, 5만 1310㎡, 종래의 운용리 291-2 외 382필지, 39만 4858㎡, 종래의 염작리 263-28 외 251필지, 29만 2291㎡ 등 총 297만 3661㎡를 석곡리로 편입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현재 각각의 자치법규로 운영되고 있는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아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차량관리 민원업무의 급증에 따른 시민불편해소와 업무이관에 따른 사무의 대강과 정원을 조정하여 시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조례명을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아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통합하여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19조 4호 별표 2에서 차량등록사업소 신설에 따른 사무 및 사무소의 위치를 명시했습니다. 또한, 조례 통합에 따라 안 제6장을 신설해서 제24조부터 27조까지 지방공무원 정원관련 조문을 새로이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4조에서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1096명에서 6명이 증가한 1102명으로 조정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을 일반직 플러스 5명, 지도직 플러스 1명을 증원해서 당초 1077명에서 1083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아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아산시 거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아산시 시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을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지원단체로 정하였고, 또한 안 제4조에서 지원시책 및 범위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조사, 사회적응교육, 생활·법률 등의 상담, 직업교육 및취업알선,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5조·6조·7조에 지원시책에 관한 협의조정과 심의를 위한 지원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과 협의회 기능을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신규 아파트단지 주민의 입주로 과대 통·리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주민편익 증진 및 행정수요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관련별표에서 온양3동 권곡1통 ‘더퍼스트타워 아파트’ 단지를 권곡11통으로 분리 설치하고, 온양5동의 용화3통 ‘신도브래뉴 아파트’ 단지를 용화15통으로 분리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조례안이 확정되면 아산시 이·통 수는 2백 통이 증가하여 376리, 129통으로 총 505리·통이 되고 반은 16개 반이 증가해서 총 2372개 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해 드린 조례안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개발도상국 원조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의견에 전부 다 적정하다고 이렇게 표현하셨네요?

기한은 일단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해서 결정통지가 내려오면 저희는 곧바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저희 조직이라든지 직원 인사라든지 각 여러 방면으로다가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조속히 처리해야만 저희들 조직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지금 금년도 공무원 충원계획에 의해서 지금 전부 다 준비하고 수행 중에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다 중단되어야 될 그런....

박승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7명이 이번 주 토요일날 시험이 있습니다, 이거에 의해서.그런 것을 지금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조례가 통과 안 됐는데 벌써 채용을...?

아, 그것은 저희가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측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 저희도 어렵게 살았을 때 외국의 많은 원조와 지원을 받고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이 됐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저희가 OECD 개최국으로 돼 가지고 선진국에 들어섰는데 이거와 발맞춰서 저희도 그동안 수혜를 받았던 이러한 사항을 베풀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고, 또 저희 아산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총리공관에서 시장님께서 초청을 받아서 한번 가신 적이 있었어요.왜 그러냐 하면 아프리카에서 국빈이 저희 대한민국을 방문했을 때 저희 아산시장을 그 자리에 초청했기 때문에 간 일이 있었거든요.그런 것으로 볼 때 저희 아산시가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로 위상이라든가 이런 거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눈에 보이는 금전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없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도 6·25 이후에 개발도상국가이기 때문에 많은 국가한테 원조를 받아서 이런 사업을 펼치고자 하는 사업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전년도에 우리 기술센터에 아프리카에서 농업연수생들이 와 있었죠?

예.

세계적으로 지금 농업문제가 대두되고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식량문제가 대두돼서 많은 국가들이 지금 중앙아시아 쪽의 농업에 많은 투자를 해 가면서 식량안보 차원에서 지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과연 우리 지자체도 그쪽에 많은 관심을 둬야 되지 세계적으로 개발도상국가 하면 농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특히 지원, 의료·복지 인프라 구축은, 산업개발 인프라 구축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많은 국가들이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는 조금 상황이 어긋나지 않았나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국가 안보차원에서 하긴 하지만 지자체 차원에서도 이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나 이쪽으로 많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땅을 임대해서 농작물을 개발해서 식량을 가꾸고 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계신지요?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그런 분야도 관여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희가 농업시설 투자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그런 쪽으로 먼저 생각하는 게 국익 차원이라든가 시익 차원에서 나은 부분이지 이거 먼저 서두른다고 하는 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이기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법인 설립인데요 법인 설립돼서....

예.

여러 위원님께서 토론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 직권으로 표결처리하겠습니다. 비밀투표로 표결처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귀영 위원님께서 재청하셨기에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여운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여운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제6조 제2항 제3호를 삭제하자는 수정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아산시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제5조 공무원의 파견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운영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서 이 조항은 비록 위탁을 줄 지언정 3년이라는 위탁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공무원 파견조항을삽입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넣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 동안이라는 위탁기간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 운영상태를 파악해 본 결과....

크게 파견하는 것은 없겠습니다만 특별한 경우가 생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운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운영위원회에 시의원님이 들어가시는 것은 파악해 본 결과 여운영 위원님 말씀이 맞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운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김귀영 위원님의 재청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여운영 위원님의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