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홍의표입니다. 제13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산시장으로부터 2010년 3월 31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4월 2일, 아산시 시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외 10건의 조례안,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아산시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아산시 시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아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먼저, 아산시 시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새로운 발전전략 수립 및 전략과제를 발굴하고, 또 정책자문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는 시점에서 시의 정책비전을 제시하고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과제 제안과 자문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자문단 주요 기능을 시정의 발전방향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주요 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적인 정보 및 자료제공이 있고, 안 제3조에 자문단 구성인원을 50인 내·외로 정하되 필요시 위원을 증원할 수있도록 하며, 행정 전 분야 전문가 및 특히 지역발전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탁월한 자를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4조에는 자문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5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안 7조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안 9조에 위원으로부터 자문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요구를 받았을 경우는협조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안 11조에 예산 범위 내에서 아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출석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아산시정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 기타 법령은 입법 예고했습니다만 특별한 이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아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우리 시 발전상황에 걸맞은 도시 이미지 관리를 위한 필요성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 및 관리를 제도화해서 시민의 일체감 형성과 자긍심 고취, 지역 이미지 개선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3조 내지 6조에 시를 표현하는 상징물의 정의 및 종류를 정하고, 상징물의 활용 용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7조 및 제9조에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 시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게 하고, 상징물의 관련사업의 범위를정하고 있습니다. 안 10조 및 11조에 상징물의 사용승인 방법과 사용료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안 12조에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상징물관리위원회 설치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 14조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시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 조치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부칙 안 제2조에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아산시기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조 구성에 보면 3조 3항 1호에 보면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는 걸로 돼 있고, 1호에는 “대학 또는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자”, 2호에 “그밖에 1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1호가 “대학 또는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자”라고 해 놓고 2호에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했는데 그럼 동등한 자격이라면 어떤 분을 말하는 거예요?

좀 애매한 표현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기존에 자문교수단 조례가 있었습니다.

예.

거기에는 교수하고 조교수 중심이었었는데 지역실정에 밝은 원로들이 빠진 그런 것 때문에 미비해서 보완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학의 교수 및 조교수 이외에도 박사파트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학에....

그 분은 3호에 “전문적 식견이 탁월한 자” 여기에 포함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1호하고 3호는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2호는 표현 자체가 너무 애매 모호하고, 1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면 조교수 이상인 자의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동등한 자격이면? 그럼 1호나 2호나 거의 같은 것 같아요.그래서 저는 2호의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것을 삭제하든지 아니면 거기에다가 어떤 시민의 의견 있잖아요, 시민단체나?이런 것도 한번 시정자문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시민의 목소리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2호는 뭐 삭제해도 무방할 것 같고요, 지금 시민단체라든가 지역의 원로들 참여를 목적으로 해서 3호를 더 추가했던 부분입니다.

3호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는 지금 시민의 목소리가, 얘기를 할 때 시민들이 어떤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그런 분도 있거든요.눈에 보이는 대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그런데 어떨 때 보면 그런 분들의 얘기가 더 옳을 수가 있어요.전문가들은 전문적인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그래서 3호는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우리 2호, 이거에 어떤 우리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나 또는 시민들 중에서 뭐 몇 명을 선발해 서 목소리를 듣는 것도 좋은 얘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 의미는 뭐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그 뜻을 3호에 담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2호는 뭐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호가 좀 애매한 표현인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정자문단 설치 운영 조례안은 기존에 있는 자문교 수단의 폭을 넓히자는 의미인가요?

제가 비교해서 좀 말씀드릴까요?

먼저 시정자문교수단하고 시정자문단하고 뭐가 틀리나요?

글쎄,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목적하고 기능은 같습니다. 다만, 구성에 있어서 당초는 60인 내의 교수 및 전문가로만 돼 있었는데 이번에 지역발전을 위한 전문적 식견이 탁월한 자로 포괄적으로 구성...문호를 개방했고요, 이 분과위원회 같은 경우는 막연히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돼 있는데 저희 행정조직과 연계해서 5개 분야를 명시했습니다. 이를테면 일반행정, 사회문화·산업경제·도시건설·발전정책, 이런 식으로 분야를 명시했고요, 뭐 소위원회는 당초 없었습니다만 설치 가능하도록, 임기는 같습니다. 그 다음, 회의는 먼저하고 같은데 전체회의는 시장이 개최하도록 하고 분과위원회는 부시장·국장이 개최하도록 그렇게,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 임명하도록 돼 있던 것을 전체회는 기획예산담당관, 분과위원회는 소관 실·과장이 하도록 했고, 운영규정은 별도 명문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자문단 협의로 단장이 정하도록 이렇게 미흡한 점을 보완....

그것은 알겠고요, 그럼 2009년도에 아산시 자문교수단, 작년에 회의는 몇 번 했나요?

전체 회의 는 한 적 없고요, 분과위원회만 했습니다.

분과위원회의...그렇다면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아산시에 대한 정책이나 대안이나 뭐 이런 게 나온 게 있나요?

저희가 뭐 정례회는 저희 기획실에서 직접 안 했습니다만 소관 과별로 자문은 많이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질의하셨는데요 김귀영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산시정자문교수단 설치 운영 조례는 폐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다 새로운 조례 속에서 위원회를 둬서 거기에서 활동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일반행정, 사회문화, 산업경제, 도시건설, 발전정책, 5개 분과위원회인데 더 증설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뭐 필요하다면 넣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5개 분야는 일반행정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환경 쪽으로 하나 빠진 것 같아요. 일반행정으로 하시려고 그러나요?환경 쪽은 없어요?

예, 환경 쪽은....

건설도 좋고 사회문화도 좋지만 환경이 본 위원 생각에는....

예, 굉장히 중요한....

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빠지지 않았나.

저희 분과위원회를 국 소관별로 해서 활동분야를 지정했습니다. 경제국 소관인데 환경분야가 산업경제 쪽에 들어가 있는데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이면, 산업경제 속에 들어가 있다고 그래도 환경을 최우선적으로 지금 정책방향으로 두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3조 구성에, 3조 3항의 2호를 삭제하는 걸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예, 여운영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바와 같이 3조....

3항의 2로.

3항의 2호를 삭제하자는 여운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여운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김귀영 위원님의 재청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시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여운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아산시 개발도상국 원조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4.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5.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6.아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7.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 주시는 총무복지위원회 임광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해 드린 조례안 5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개발도상국 원조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정부에서 제정 공포된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의 제정 취지에 따라 아산시가 KOIKA와 협조하여 추진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 및 해외초청 연수사업 등을 민·관·산·학이 중심이 되어 보다 전문적, 효율적,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 및 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과 단체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안 제3조에서 원조 및 연구사업의 범위를 개발도상국 발전을 위한 정신교육개발 및 연구, 개발도상국 지도자 및 농업연수생 초청 연수프로그램 운영, 또한 개발도상국 환경과 특성에 대한 개발 프로그램 연구및 지원, 물자지원.사업대상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등의 개발도상국으로 하도록 3조에 정하였습니다. 또한 4조와 5조에서 예산의 지원근거 및 지원대상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8조에 법인과 단체의 운영과 관리 적정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은 우리 시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개발도상국 지원 및 교육사업을 정부에서 제정 공포된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의 제정 취지에 따라 KOIKA와 협조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니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충청남도에서 아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최종 고시함에 따라 사업지구에 포함되는 5개 리를 석곡리로 일원화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별표 1에서 아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지구 일부 포함이 되는 5개 리를 석곡리로 일원화하는 사항으로 종래의 둔포리 75-1 외 147필지 2만 5887㎡와 종래의 운교리 1-3 외 36필지, 5만 1310㎡, 종래의 운용리 291-2 외 382필지, 39만 4858㎡, 종래의 염작리 263-28 외 251필지, 29만 2291㎡ 등 총 297만 3661㎡를 석곡리로 편입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현재 각각의 자치법규로 운영되고 있는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아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차량관리 민원업무의 급증에 따른 시민불편해소와 업무이관에 따른 사무의 대강과 정원을 조정하여 시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조례명을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아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통합하여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19조 4호 별표 2에서 차량등록사업소 신설에 따른 사무 및 사무소의 위치를 명시했습니다. 또한, 조례 통합에 따라 안 제6장을 신설해서 제24조부터 27조까지 지방공무원 정원관련 조문을 새로이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4조에서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1096명에서 6명이 증가한 1102명으로 조정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을 일반직 플러스 5명, 지도직 플러스 1명을 증원해서 당초 1077명에서 1083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아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아산시 거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아산시 시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을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지원단체로 정하였고, 또한 안 제4조에서 지원시책 및 범위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조사, 사회적응교육, 생활·법률 등의 상담, 직업교육 및취업알선,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5조·6조·7조에 지원시책에 관한 협의조정과 심의를 위한 지원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과 협의회 기능을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신규 아파트단지 주민의 입주로 과대 통·리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주민편익 증진 및 행정수요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관련별표에서 온양3동 권곡1통 ‘더퍼스트타워 아파트’ 단지를 권곡11통으로 분리 설치하고, 온양5동의 용화3통 ‘신도브래뉴 아파트’ 단지를 용화15통으로 분리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조례안이 확정되면 아산시 이·통 수는 2백 통이 증가하여 376리, 129통으로 총 505리·통이 되고 반은 16개 반이 증가해서 총 2372개 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해 드린 조례안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개발도상국 원조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의견에 전부 다 적정하다고 이렇게 표현하셨네요?

과장님,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우리가 차량등록사업소를 새로 본청에서 별도의 기관으로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예, 사업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소를 설치하게끔 법이 개정됐잖아요?

예.

그 지침에 의한 건가요, 이게 법에 의한 건가요?

행안부 지침에....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죠?

예.

이게 설치해야 되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언제까지 해야 된다라는....

그 기간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요, 단지 저희가 차량등록 대수가 천안시 다음으로 최고 많습니다. 그래서 천안이 현재 10만 대가 넘었고, 건설기계가 3천여 대가 될 뿐만 아니라 저희 차량민원이 연간 52만 건 이상씩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교통행정과하고 저희 민원실하고 세무과하고 분산 업무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한 기구 로 통합해서 민원인들한테 편의를 도모하고 저희 업무추진을 하는데 효율성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보면 부서 의견은 이순신종합운동장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미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난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이순신종합운동장으로 옮기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은행업무는 여기 뭐 중앙의 아산시지부에서 직원을 파견받아서 직원이 나가서 업무를 대행해 주면 납부 업무나 이런 것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예.

이건 해결이 됐는데 문제는 이순신종합운동장은 말 그대로 우리 시민들의 어떤 여가선용이나 체육활동을 위한, 그리고 문화행사나 체육행사를 위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거기에 실내체육관이며, 실내링크가 조성이 되고 있잖아요?그런데 아시다시피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평일 날 무슨 문화행사나 체육행사를 하게 된다면 그 주차장이 폭주해서 댈 데가 없어요, 아시다시피.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그쪽으로 옮 겼을 때 차량등록사업소로 그 많은 민원인들이 올 텐데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행사들이 물론 매일 열리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1년에 몇 번 열리더라도 그 차량등록사업 업무 때문에 오는 주민들은 그 문화행사나 체육행사로 인한 주차장이 없다면 가서 할 데가 없어요.차를 주차할 데도 없고, 엄청나게 붐빕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 번, 장소문제는 한 번 더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종합운동장입니다. 운동장으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유지되려면 여기보다는...차량등록사업소는 행정의 일부거든요.그것은 한번 고려를 해 보셨으면 그런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조에 보면 협의회 구성 건이 있습니다. 이 6조 2항의 3호, 거기에 보면 아산시 의원이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지난번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시의원을 위원회나 이런 협의회 구성에 연계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하시고, 의원이 필요하다면 그냥 시장님이나 그쪽에서 지정을 해 주시면 돼요.이것을 이렇게 해 놓으면, 아산시의회 의원이라고 하면 의회 의장님한테 위임하는 것이 되거든요.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 시고 혹시 의원이 필요하다면 협의회의 구성원에 시장님께서 지정을 해 주시면 무난하리라고 보고 연계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도상국 원조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 중에서 이 KOIKA와 우리 아산시와 관계 맺은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개발도상국에 지원, 이렇게 연구단체에 지원해 준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KOIKA와 우리 아산시하고는 아무 관계없나요?

이 KOIKA하고는 저희가 2년 전부터 아프리카 연수사업을 저희가 했었거든요, 자체적으로. 그런데 KOIKA에서는 말 그대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거기는 국가에서 저개발국에 대한 지원사업을 총괄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12월달에 여러 가지 예산확보라든지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받기 위해서 저희가 MOU를 체결하고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요예산이 5억이라고 했잖습니까?

예.

이 조례안이 통과 안 된다고 그래서 이 사업을 못 하는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대외협력에 관한 조례도 있죠?

저희가 국외협력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다 더 확실한 근거를, 또한 사업추진에 대한 여러 가지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국비도 지원받을 수가 있고....

예, 참고적으로 저희가 KOIKA하고 MOU를 맺은 이후에, 금년도에 연수사업으로다가 해서 저희가 연수 대행기관으로 확정을 받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국비를 한 7억 정도 저희가 요구했는데 아직 정확한 액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금년도 사업 일부를 갖다가 저기해서 국비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지원받고 하면 우리 시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지원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개발도상국에 있는 그 연수생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준다거나 또 그러한 단체 등에 운영비 같은 것을 지원해 주려고 이 조례안을 만든 겁니까?

저희가 이것을 애 당초부터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느냐 하면 연수 자체만 할 것 같으면 저희 시에서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개발도상국 관련된 사업 추진을 시에서 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삼성이라든지, 기독교단체라든지 일반 사회봉사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지금 해외, 여러 가지로 지원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한 기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보다 효율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여기에 정원이 6명 증원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직하고 정무직 1명?

예.

이 조례 행정기구 설치 및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 안 되면 이 사람들은 문제되나요?

통과가 안 되면 정원 증원이 안 됩니다.

안 되죠? 중앙 정부에서 승인 받은 거죠?

이미 행안부에서 저희가 정원 증원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안 되면 정원 승인 받은 것도 날아가네?

수행을 못 합니다.

만약에 지금 얘기가 이 차량등록사업소 신설에 따른 사무 및 위치가 변경되고, 또 이런 것이 이렇게 조례가 통과되면 전임 시장, 지금의 ‘현 시장님이 인사를 다 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렇습니까?

인사관계는 별개입니다. 일단 저희는 인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고, 인사문제는 별개의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요. 여기 행안부에서 받은 증원 허가 6명, 이것이 이번 조례안에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날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 신규채용도 안 되고 또 총액인건비도 저희가 행안부에서도 상한 씰링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내용대로 조정해서 운영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통과가 안 됐을 경우에는 그 자체를 못 하니까.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행안부 지침사항이라고 하면 이게 기한이 있나요? 언제까지 해야 된다 하는?

기한은 일단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해서 결정통지가 내려오면 저희는 곧바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저희 조직이라든지 직원 인사라든지 각 여러 방면으로다가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조속히 처리해야만 저희들 조직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번 임시회가 아닌 다음 6월 선거가 끝난 이후에 해도 늦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지금 금년도 공무원 충원계획에 의해서 지금 전부 다 준비하고 수행 중에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다 중단되어야 될 그런....

8월에 하시면 되죠.

박승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7명이 이번 주 토요일날 시험이 있습니다, 이거에 의해서.그런 것을 지금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조례가 통과 안 됐는데 벌써 채용을...?

아, 그것은 저희가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측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씀드렸다가 하나 빼먹었는데요 개발도상국 원조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한 조례안 3조에 9호에 보면 ‘사업대상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등의 개발도상국으로 한다’ 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유럽에도 있고 뭐 우리 아메리카, 특히 남아메리카, 이런 데에도 개발도상국이 많은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세 대륙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그냥 ‘사업대상은 개발도상국으로 한다’ 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닌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KOIKA하고 그 사업을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려면 KOIKA에서 파견되어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범위를 어느 정도 넣은 건데 이게 포괄적으로 개발도상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여운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의 제3조에 1항부터 9항까지인데요 여기를 보게 되면 원조 및 연구사업이죠?

예.

여기 보게 되면 7호부터 8호, 물자를 보게 되면 농기구, 생필품, 의약품, 그 다음에 8호가 원조 및 연구, 9호는 포괄대상, 대상이 KOIKA에서의 그 개발도상국으로 한정이 돼 있는 겁니까?

아니, 저희가 이 사업을 점차적으로 추진하려면 전체적으로 개발도상국이 해당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저희가 KOIKA하고 협력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KOIKA라는 것을 쓴 것뿐이고요, 앞으로는 전체적으로다 개발도상국으로 법위를 넓혀야 될 그럴 사항입니다.

개발도상국이라고 그러면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에도 있죠?

예, 있습니다.

우리 인종과 비슷한 아시아 국가도 있는데 구태여 아시아 국가를 뺀 원인이 무언지요? 삽입하세요.그러면 되죠.

이것은 개발도상 국이라는 포괄적인 것을 갖다 표시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갔다 오셨나요?대기하고 계세요?예, 잘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도상국 원조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이 제정이 돼서 통과된다면 여기에서 우리 아산시가 연수생을 보내서 교육을 시켜서 내보냄으로 해 가지고 아산시가 얻어지는 결과는 무언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 저희도 어렵게 살았을 때 외국의 많은 원조와 지원을 받고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이 됐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저희가 OECD 개최국으로 돼 가지고 선진국에 들어섰는데 이거와 발맞춰서 저희도 그동안 수혜를 받았던 이러한 사항을 베풀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고, 또 저희 아산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총리공관에서 시장님께서 초청을 받아서 한번 가신 적이 있었어요.왜 그러냐 하면 아프리카에서 국빈이 저희 대한민국을 방문했을 때 저희 아산시장을 그 자리에 초청했기 때문에 간 일이 있었거든요.그런 것으로 볼 때 저희 아산시가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로 위상이라든가 이런 거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눈에 보이는 금전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없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울러서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제 의견은, 뭐 저는 큰 테두리고 소프트웨어, 이것은 빼고 실질적으로 우리 추경예산 250억을 지금 기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불합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려 본 거예요.

우리도 6·25 이후에 개발도상국가이기 때문에 많은 국가한테 원조를 받아서 이런 사업을 펼치고자 하는 사업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전년도에 우리 기술센터에 아프리카에서 농업연수생들이 와 있었죠?

예.

세계적으로 지금 농업문제가 대두되고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식량문제가 대두돼서 많은 국가들이 지금 중앙아시아 쪽의 농업에 많은 투자를 해 가면서 식량안보 차원에서 지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과연 우리 지자체도 그쪽에 많은 관심을 둬야 되지 세계적으로 개발도상국가 하면 농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특히 지원, 의료·복지 인프라 구축은, 산업개발 인프라 구축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많은 국가들이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는 조금 상황이 어긋나지 않았나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국가 안보차원에서 하긴 하지만 지자체 차원에서도 이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나 이쪽으로 많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땅을 임대해서 농작물을 개발해서 식량을 가꾸고 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계신지요?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그런 분야도 관여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희가 농업시설 투자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그런 쪽으로 먼저 생각하는 게 국익 차원이라든가 시익 차원에서 나은 부분이지 이거 먼저 서두른다고 하는 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이....

과장님, 북한 이탈주민들 거주하는 게 지금 거의 다 온양6동의 읍내 주공아파트에 거주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거주하는 어떤 제한이 있나요, 거주지에 대한?

그것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옮길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아니, 처음에 왔을 때 거주할 때 그분들이 선택해서 그리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지정을 해 주는 건가요?

처음에 하나원이라고 그래서 통일부 산하의,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사회적응 훈련이 끝나면 사회에 내보내기 위해 거주지를 확정해 주는데 그 당시에 아마 본인들의 선택권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읍내 주공아파트에 거의 거주하잖아요, 우리 아산시에 북한 이탈 주민들이? 그런데 거기에 계시다 보면 문제가 뭐냐 하면 그분들끼리만 어울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말 우리 사회에 적응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분들끼리 서로 외롭고 하니까 당 연하죠. 그러면 우리 남한사회에 잘 적응을 못 해요.

맞습니다.

그분들끼리만 모여서 그분들끼리 생활하고, 그분들끼리 말하고 그러니까 언어도 변화가 잘 안 된대요. 표준말을 써야 하는데 자꾸 우리와 만나면, 그런데 자기들끼리 하다 보니까 단어도 우리가 들었을 때 생소한 단어들을 그분들은 구사하시거든요.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회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우리가 평통에서도 그분들하고 자주 강연회도 하고 하는데 그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사회에 적응하는데 3년 이상이 걸린대요.그런데 그분들끼리 모여 있으면 더 기간이 오래 걸린대요.그래서 거주지의 그런 제한이 없다고 그러면 그분들을 집단적으로 거기에 거주하는 것보다는 군데군데, 그렇게 해서 우리 일반 시민들과 똑같이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조례가 통과되면?

예.

그 사업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그 북한 이탈주민과 우리 일반 시민들과의 어떤 멘토링 사업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북한 이탈주민들이 정말 우리 멘토를 정해서 하면 어려운 것들을, 자기들끼리 해결하지 못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그런 것들을 우리 멘토들이 좀 해 줬으면, 예를 들면 우리 가정과 가정대로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으면 행사 때나 뭐 이런 때도 서로 초대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대한적십자사 적십자 부녀봉사회가 저희 아산시에도 있거든요. 그쪽에서 지금 한 분 한 분씩 다 멘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적응을 하는데 도움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휴식과 중식을 위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차피 대외협력 조례안으로 이걸 갖다가 지원해 주고 제반 사항이 다 돼 있다면 조례를 제정해 주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예산이 국비를....

아니, 어차피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된다고 해도 다 지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해 주는 것도 저는....

(이기원 위원을 향하여) 위원님!

그러면 위원님 존중하는 뜻에서 어떻게 해요?

한 위원님께서 반대 토론을 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수로 의사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아니, 거수로 해요 그냥.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거수하고 비밀투표하면 저는 기권하겠습니다. 네 분이서 결정하십시오.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안은, 조례가 없다면 만약에 일 처리가 안 된다면 모를까 어차피 이 조례가 통과 안 된다고 해도 다 지원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면 모든 게 다 그래요.

조례는 제정해 놓고도 합당하지 못한 게 있으면 그때그때 가면서, 고쳐 가면서, 개정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기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법인 설립인데요 법인 설립돼서....

그러면 저희가 조례....

그러면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그런 예산에 관해 심의해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그런 예산은 삭감하는 게, 예산 심의하면서 하는 게 옳다고 봐요.

아니, 글쎄 그런 문제는 우리가 어차피 내일부터 예산안 심의를 하니까 예산의 문제는 예산안 심의 때 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조례가 통과돼도 예산이 없으면 사업을 못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심도 있게 예산안을 다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당연히 이게 오늘 안 돼도....

아니, 저기....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김귀영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구체화시키고 명분 있게 국비지원 받고 KOIKA한테도 예산을 받는 거니까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특별히 우리 아산시 예산이 더 소요되는 것은....

위원장님이 중재, 저거 하실 거죠?

예.

다수결로 한다면 저는 기권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토론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 직권으로 표결처리하겠습니다. 비밀투표로 표결처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예.

아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조, 협의회 구성 등 중 위원 구성 사항 제2항 제3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합니다.

여운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김귀영 위원님께서 재청하셨기에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여운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여운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제6조 제2항 제3호를 삭제하자는 수정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아산시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예.

지금 이건 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관한 내용이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조례안이 아 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잡아주었으면 합니다.

우리 이기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방향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과장님, 조례가 지금 만들어진 것을 보면 위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제5조에 보면 ‘공무원의 파견’이 있습니다.

예.

위탁을 한다고 했었는데 공무원을 파견하려고 하는 의도는 어떤 의도로....

사실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었는데 그동안 어떻게 하면 이 청소년종합교육문화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를 저희 집행부에서는 많은 고민을 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첫째 안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도교육청에다가 운영하는 것을 저희들이 시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각도를 통해서 도교육청으로 하여금 위탁 운영을 하도록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난색을 표명했고 도교육청에서 운영할 것 같으면 재산 전체를 도교육청으로 이관을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됐고 사실은 저희들이 그것을 운영하다 보면 효율적인 방안이 무언가 해서 장학사를 세 명파견토록 도교육청에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도교육청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교육직 공무원은 국가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식적인 발령은 물론 파견 근무도 어렵다라고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전문기관에 위탁이 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줬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다 100% 다 맡길 수는 없습니다. 저희 시에서 특별한 경우에는 공무원이 파견되어 나가서 관리·감독, 또는 거기의 몇몇 프로그램은 공무원이 직접 근무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이 조항을 별도로 넣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위탁을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이 파견 나가서 ....

파견된 여건이 조성됐을 때에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이 조항을 열어 놓은 것입 니다.

그러면 뭐 믿고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겨서 공무원을 파견할 정도라면 위탁을 해 주지 말아야죠. 그렇잖아요?

이제 효율적인 것은 잘 운영이 되면 좋은데 만에 하나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는, 사실 이것을 저희가 관리하는데 오픈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그래도 위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믿고 맡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러 위탁을 하고 있지만 공무원이 지금 파견돼서 감독하는 데는 없어요, 한 군데도.그렇잖아요?믿고 맡기려고....

실질적으로....

그게 안 됐을 때는 재수탁을 안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위탁을 하고 거기의 관리·감독자로 공무원을 파견한다는 것도, 그럼 그분들의 어떤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행정을 좀 막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누가 감시하고 감독하면 그렇잖아요?주눅이 들잖아요, 쳐다보는 사람이 있으면?그래서 제가 보기에 공무원을 파견 하는 문제는 좀 더 고민을, 위탁을 할 거라고 정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의 파견문제는 고려를 좀 더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똑같은 내용인데 14조에 보면 그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시의원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판례로 위헌으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제14조 제4항의 4호, 시의회의 의원을 운영위원회에 구성하는 건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에 보면 목적이 있잖습니까? 목적이 있고, 제3조에 용어의 뜻이 있는데 1항에 보면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이렇게 돼 있거든요.그런데 24세 이하까지라는 것이 대학생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기에서 청소년이라 하면 9세 이상, 24세 이하, 이것은 사실 저도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건 청소년기본법에 나와 있더라고요. 나이.

그런데 청소년기본법에 나와 있어도 이 밑으로 이용하는 자격기준을 두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건 아니잖아요? 24세까지니까, 기본법에.

예.

그럼 20세까지라 하면 법을 위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9세에서 24세까지가 청소년이라는 얘깁니다.

아니, 청소년인데 이렇게 하면 이 수탁기관이...모르겠어요. 누가 수탁할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수탁한다면 대학생들이 와서 이용하면 아무 문제없어요.그렇다면 정말 이 청소년 교육문화센터의 취지하고는 어긋나지 않느냐, 우리 자라나는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이 와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심신단련도 하고, 문화적인 소양도 키워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해 놓으면 대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여기에 와서 다 하고, 그럼 우리 아이들이 치어서 어떻게 이걸 운영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제3조 제1항에 9세에서 24세까지를 청소년기본법에서 제정이 된 것이고, 저희들이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 그 운영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목적은 사실 초·중·고등학생입니다. 대학생은 자원봉사자로 와서 봉사는 할지언정 직접적인 프로그램은 못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을 여기에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다면 아까 5조에 127쪽을 여운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무원의 파견은 이 부분을 삭제나...이거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 공무원의 파견은 좀 불합리한 조항 같아서....

이 제5조 공무원의 파견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운영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서 이 조항은 비록 위탁을 줄 지언정 3년이라는 위탁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공무원 파견조항을삽입했기 때문에....

아니, 관리·감독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위탁을 주고 나서 공무원을 파견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넣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 동안이라는 위탁기간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 운영상태를 파악해 본 결과....

굳이 3년 동안으로 해 서 굳이 공무원을 파견하면서까지, 그러면 직영을 하는 게 낫지 뭐 하러 위탁을....

크게 파견하는 것은 없겠습니다만 특별한 경우가 생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운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운영위원회에 시의원님이 들어가시는 것은 파악해 본 결과 여운영 위원님 말씀이 맞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여운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가?

재청합니다.

여운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김귀영 위원님의 재청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여운영 위원님의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유재산 심의할 적에 문제가 된 부분이 있었잖아요?

예.

그것이 다 해결이 됐나요? 교육청에서 매각했을 적에 사업자한테 직접 매각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시가 대신 매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사업자한테 이전시켜 주는 건데 이것이 회계법이나 일반 다른 저촉사항을 받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가 있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고문변호사의 자문결과 시에서 취득과 매각을 동시에 할 경우에는 아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40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범위를 조례에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조례를 개정과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도시의회의 승인이 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의회의 결정에 따라 가능하다라는 의견의 변호사의 자문결과를 받았습니다.

시에서 교육청한테 공유재산 취득을 하려면 사업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매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제안자인 사업자한테 똑같이 매각을 한다면 우리 시가 허위로 교육청한테 한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제3자한테 우리가 이 사업을 해 주면서 시가 대리 취득하는 거다?이렇게는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은 시에서 공익목적으로 사서 그분들한테 매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촉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이 됐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의 답변은 민간단체로 매각할 경우에는 그 매각계획을 30일 동안 공고...또이의신청이 발생할 때는 공개입찰로 전환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접 취득해서 동일 가격에 단체에 매각하는 방법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단체가 예술활동,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좋은데 그렇게 지금 말씀드린 법적인 문제가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없다고 하니까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10억 가까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취득해서 바로 매각을 하는 건데 취득할 때의 취·등록세나 또 매각해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 건지요?

저희들이 취득할 때 공익목적을 위해서는 해당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등록세도 안 내는 건가요?

예, 그것은 해당 없는 걸로....

글쎄, 그것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취·등록세가 없는 것은, 공익목적이라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하는 거잖아요?그러면 취·등록세는 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양도소득세는 뭐 공익목적이니 뭐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다시 매각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세제 문제는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만약에 이게 발생한다고 그러면 이건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도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발생된다고 그러면 저쪽의 필요에 의해서 매각하느니 만큼 저쪽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결을 해서 매각하는....

예, 그래서 매입과 매각이 지금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한 자리에 같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를 그 매입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 사업주? 사업주와의 계약에 그것을 명시했으면 좋겠어요.만약에 이 취·등록세나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일을 진행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것을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요 등기를 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특약등기로 해서 우리 시가 그 사업자한테 등기를 내 줄 적에 이 사업목적 외로는 20년 동안 팔고 사고를 못 한다는 특약등기를 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20년은 아니고요 특약등기로 사업목적에 부합...10년간 특약등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10년 이상은 하면 안 되나요?

글쎄, 그게 10년 특약 등기를 하도록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길게 하도록 해 주세요. 왜냐하면 10년은 잠깐 가요.그렇다 보면 땅값 많이 올랐을 때 팔아먹고 다른 데로 가면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기한을 한번 고려해서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재산취득이기 때문에 분명히 회계과에서 업무를 담당하셔야 되는데 왜 관광체육과에서 담당을 하고 계시죠?

저희 사업부서에서, 모든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단 자산 매입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매입을 해서 그 다음에 사업 담당은 관광체육과이기 때문에 관광체육과로 넘겨서 그쪽에서 집행을 해야 되지.... 행정재산은 부서에서 직접 매입을 해요?

예, 해당 부서에서 직접 매입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이네? 아까 우리 여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세법문제는 충분하게 검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수탁기관이 정해진 것이 있나요? 정해졌나요?

이것이 이번 임시회에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바로 저희들이 공개경쟁 공고를 해서 위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특수관계가 되고, 또 청소년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 대학에서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은 참여를 할 수는 없겠고, 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발할 예정에 있거든요.

아까 이기원 위원님도 언급했는데 우리 시에 수탁하는 기관이 여러 군데 있지만 그중에서 대학을 보면 순천향대학에서 많은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호서대나 선문대나 지역에 대한 애정이 좀 식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 봐요.지금 노인복지회관이나 오전에 다뤘던 거나 수탁기관이 순천향대학으로 돼 있는데 이런 것은 좀 더 한 대학한테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 3개 종합대학이 있으니까 골고루 대학의 특성에 맞게끔 분야별로 수탁을 좀 의뢰해서 운영하는 것이 지역과 대학과 시와 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잘 하시지만 한 쪽 대학에 치우치지 않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셔서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즉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해서 공고할 것입니다. 다만, 대학교 내에 청소년학과, 전문학과가 설치돼 있는...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해서 저희들이 그 조항을 공개모집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청소년학과가 있는 데는 호서대, 선문대, 순천향대에...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순천향대학을 주기 위한 저기 아니냐 이거죠.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청소년교육문화센터는 글자 그대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요구돼서 그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해 볼게요. 위·수탁 기간이 2～3년이라고 그랬는데 명시하지 않은 사유가 있나요?

이것은 보통 3년 이내로 민간위탁하게 되면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2년은 짧고 3년은 좀 긴 감이 들어서 처음에 사업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2년 정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3년인데 2년 정도....우룡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을 이것도 매년 1년 동안 했어요.그래서 이번 사업평가에서 올해부터는 2년으로....

2년으로 이렇게 위탁기간을 정해 놓으셔야지 2 내지 3년으로 이렇게 유동성이 있게 하면 혹시 수탁기관하고 나중에 분쟁의 소지도 없지 않겠는가....

이건 의회에 동의 구할 때 하는 거고 정말 실제 할 때는 2년 정도, 경우에 따라 2년 정도 할 수도 있고, 3년 정도 할 수가 있는데 3년 계약으로 하든지, 2년 계약으로 하든지....

그러니까 아직 용역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정확한 연수를 기재할 수 없다는 얘기죠?

예.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재산이 거기에 있죠?건물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예, 그렇습니다. 전부 거기에 있는 것은 다 시의 재산입니다.

시의 재산이죠?

예.

위탁...들어오게 되면 뭐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몸만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렇죠, 보통 장비거든요.

장비도 다 있잖아요?

그렇죠, 장비가 있죠. 그런데 들어올 때는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장비 가지고 들어오는데, 장비하고 연락소인데 그것은 해당이 안 되고 보통은 장비 두 대, 차 두 대 이상인데 두 대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두 대나 세 대 정도 되겠죠?앞으로 사업자가, 민간사업자가 운영하게 되면 물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두 대에서 시작해서 세 대, 네 대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집운반 업무, 공동주택이....

아, 공공재활용입니다.

공공재활용인데 공동주택이라고 해 놨어? 157페이지 기타에 있잖아요?공동주택 등....

아, 이것 말씀입니까? 이것은 자격을 공동주택 중심으로 수집·운반업을 우리가 하거든요..

아, 공동주택에서 수집·운반....

수집·운반업을 우리가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아산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3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총무복지위원회는 내일 4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