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동길 의원 발언
동길
김동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소관201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교육청소관201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동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찬기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부교육감 김찬기입니다. 존경하는 김동길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을 긴급하게 편성하게 된 것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추가 교부와 전년도 불용액 확정에 따라 발생한 추가재원을 교육현장에 조기에 투입하여 경기부양과 전북교육 주요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학력신장과 인성교육, 교육격차 해소와 단위학교의 교육환경 여건 개선 등 전북교육을 위한 필수 사업들을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이들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만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찬기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조영 기획관리국장은 나오셔서 201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
이조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이조영입니다.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김동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보고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예산심사 시 추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전북교육 주요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본 예산을 원안대로 원만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이조영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최동명전문위원
201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1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최동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제가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 예산임을 반드시 지적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최형열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안 144쪽을 보면 학습적성진단검사 시범사업으로 약 1억1,487만여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익산교육청에서 익산지역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산서에 1만1,48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출근거가 되는 대상 학생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해주시겠습니까? 부교육감님.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마 이 사업은 익산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사업인데 정확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보고를 받은 걸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 익산지역 초등학교 3, 4, 5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의 학습적성을 진단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시행방법, 그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이 조사하는 내용은 학습력 제고를 위한 학생적성 파악, 학생진로 지도 이런 데 활용하는 거고, 그러한 내용을 보면 표준인지, 언어적성, 수학적성, 과학적성, 사회적성, 메타인지 등 총 6개 분야에 대해서 12가지의 적성검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럼 1만1,487명 정도는 4, 5, 6학년?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3, 4, 5학년.
형열
최형열위원
그러면 이게 시범사업 지역으로 익산지역이 선정되게 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14개 지역교육청 중에서.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이 시범사업은 학생수가 그래도 상당히 많은 익산지역을 저희가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학생수가 익산이 제일 많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마 3, 4, 5학년 중에서 적정 규모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 사업은 익산교육청에서 신청을 해서 그 인원수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알겠습니다. 163쪽에 유아교육용 로봇 구입비 지원예산으로 약 2억5천만원 정도가 편성돼 있는데요, 로봇을 구입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과 사업효과, 목적이 무엇인지 불분명한 것 같고,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 목적 또 사업의 어떤 내용과 기대효과 이런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이 사업은 유아교육 선진화 계획에 따라서 공사립 유치원 50개 곳에 대해서 1개 원당 500만원을 들여서 로봇 러닝 유아교육용 로봇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로봇을 활용해서 교육을 함으로써 특히 시각적으로 관심을 많이 유치원 학생들한테 학습의욕을 고취하고 거기에 따른 유아발달 과정에서 이러한 기계를 통한 학습효과를 향상시키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연도별로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해서 2013년도까지는 전 유치원에 이런 로봇을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50곳이 지금 1차로 선정됐는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금 아마 그러한 선정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래요, 계획으로?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예산이 확정되어야 50개 곳을 선정하는 작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기준은 마련을 할 것입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주로 농어촌하고 저소득층이 밀접한 지역 그리고 단설유치원 등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러면 1대당 500만원씩이면 상당히 고가이고 재정적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1대에 500만원이면 꽤 비싼 높은 예산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500만원이면 학습적 교구로써는 상당히 비싸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원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이러한 지능형 로봇에 대해서 신속하게 접근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발달과정에 맞게 교육을 시키면 그 정도의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또 로봇을 가지고 교육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로봇을 사용한 전문적 지식이나 운영에 대한 전문가의 지도, 업무연찬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한 거에 대한 대책은 세워놓으신 것이 있는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이런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프로그램이나 콘텐츠 개발 이런 부분, 또 이것을 활용하는 매뉴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갖고 교육을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한 거에 비해서 학습효과나 교육적 효과는 그에 미치지 못할 것 같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거에 관해서 좀 전에도 설명이 있으셨지만 다시 한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계획 얘기 한번 해주십시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구체적인 선정이나 이런 부분은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바로 지침을 마련해서 하도록 할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전체 유치원의 일단 10%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확정돼서 시행되면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이나 콘텐츠 개발 또 이런 로봇을 활용한 교육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6개 시도가 전체적으로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충분히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사업계획의 목적, 또 이유 이런 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예산부터 확보해놓고 세부적인 실행계획이나 실시계획 등을 수립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상당히 모순도 있고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라고 얘기하기에는 문제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이미 다 준비가 돼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체적으로 이런 계획에 의해서 어느 지역을 선정하느냐의 부분은 예산이 확정되면 그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러한 지금 프로그램이나 콘텐츠 개발 또 이러한 로봇을 이용한 교육법 이런 부분은 상당히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잘 알겠고요. 차질 없이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그 기대했던 효과 이런 것들을 이루어서 달성할 수 있도록 업무에 더더욱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마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감님, 우리 전라북도에 공사립 유치원이 몇 개입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506개쯤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공립, 사립 전부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511개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511개의 공사립 유치원 중에서 50개만 우선 선정한다는 거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약 10% 50개를 선정해서.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가나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2013년까지는 전체적으로…….
동길
김동길위원장
유치원에 다 보급한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유치원 규모가 아주 작은 데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3년까지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500개를 거의 다 보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아까 최형열 위원님도 말씀 계셨는데 큰 교육적 효과가 있을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
김진명위원
김진명 위원입니다. 최근에 이슈화가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농산어촌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무상급식을 친환경쌀로 지급하는 조례가 돼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진명
김진명위원
이게 농산어촌에 이렇게 한정돼 있잖아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농산어촌이고, 도시지역은 저소득층하고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런데 요사이 전국적인 이슈가 초·중·고, 농산어촌을 가리지 말고 저소득층뿐만이 아니고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최근에는 민주당 최고위원 송영길 위원이 국회 대표연설에서 그걸 친환경쌀로 이렇게 하자라고 건의를 했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전국에 가장 필요한 그런 문제들을 잘 해결해나가고 있는 선두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한나라당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우리 전라북도가 선두가 돼서 초·중·고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초·중까지라도, 의무교육 대상자가 초·중까지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의무교육은 중학교까지 됐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의무교육의 대상인 초·중까지 우리 조례가 돼있는 것을 개정해서 무상으로 친환경쌀을 모든 학생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조례 개정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해보거든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금 친환경쌀로 무상급식을 하자는 말씀이시죠?
진명
김진명위원
예.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일단 조례 제정은 아마 교육청에서 제정하는 게 아니고 아마 도청에서 무상급식에 관해서 조례를 제정하면 거기서 해야 될 것이고, 무상급식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 입장은 재정이 허락하면 확대를 최대한 한다 여기까지만 일단 기본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또 하게 되는데 예산서 249쪽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 오늘 전문위원실 검토보고를 보니까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교육용 컴퓨터 보급과 교단선진화 기기보급으로 해서 총 70억원이 증액 편성이 돼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금 현재 교육정보화 물적기반 고도화와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교육용 컴퓨터의 경우는 현재 7년 주기로 교체를 하고 있고, 학습용 영상장치는 9년 주기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교육용 컴퓨터 보급은 본예산에 56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57억원을 증액해서 114억원을 추경에 편성을 했고, 학습용 영상장치 교체보급은 9억6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11억원을 증액해서 추경에서 2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법적으로 내용연수가 보통 교육용 컴퓨터는 3년이나 지금 현재 저희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7년 주기로 교체를 하고 있고, 학습용 영상장치도 법적으로는 내용연수가 6년인데 저희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9년 주기로 교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의견을 보면 이게 대규모 물량을 일괄 교체하는 것은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지 않냐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라고 이렇게 돼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법정 내용연수를 거의 컴퓨터 같은 경우는 2배 이상 3년인데 7년으로, 또 학습용 영상장치는 6년인데 9년 주기로 해서 교체를 일단 원칙을 세웠고, 또 그러한 교체 과정에서도 특별한 고장이나 이런 노후도가 심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리를 하거나 부품을 교환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보건교사 교과 교육론 연수인데 당초 10만원, 1인당 연수단가를 10만원에서 65만원으로 55만원을 증액을 했거든요. 그런데 당초예산 편성의 항목을 보면 운영비로 10만원을 잡아놨다가 추경에는 여비로 65만원을 증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겁니까? 이게 운영비 할 때는 어떻게 교육연수를 할 계획이었고, 여비로 했을 때는 어떤 연수목적이나 방향이 바뀌었다는 의미인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연수목적이나 방향은 바뀐 게 없고요. 처음에 운영비로 했던 것은 보건교사를 표본을 선정해서 저희가 주관해서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었는데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교사 전체로 이러한 연수를 확대하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이 부분을 확대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연수하는 기본방향이나 목적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예산서 458쪽을 보면요 기숙형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 지원 예산으로 해가지고 8개 학교에 6억1,8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이게 자부담 비율하고 또 타 광역 지자체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기숙사 운영비는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에 운영비 지원 부분을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저희를 지원하려고 편성했던 예산도 저희 교육청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지자체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부분만큼을 저희가 편성을 해서 하면 지자체도 추경에서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다 예산이 확보돼서 지원하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른 16개 시도와 거의 비슷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이게 일반 학교 기숙사 지원을 해야 된다는 형평성 차원에서 그런 말도 있거든요. 이거 앞으로 향후 재정여건 및 학교 특성 등을 감안해서 지원을 할 어떤 생각은 갖고 계신가요, 그런 계획이나?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일반 고등학교도 기숙사비를 지원하는 거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나 지금 현재 기숙형 고교는 특히 농어촌지역에 거점학교로서 앞으로 성장시킬 그런 모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모든 일반계 고등학교까지 기숙사비를 지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지역에 있는 거점 고등학교를 육성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형편을 감안해서 그러한 부분은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501쪽에 보면 그린스쿨 3개 학교에 100억원이 편성돼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린스쿨 사업은 작년에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새롭게 시작한 사업으로 여러 가지 과거에 있었던 그러한 어떤 획일적인 공사가 아니라 친환경적인 기법 또 에너지 절감형 학교로 선정하도록 해서 작년에는 115억원을 저희한테 교부를 해서 3개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러한 특별교부금이 중단되고 저희 자체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되어있는데 교과부에서 요구는 저희한테 1개교당 50억원씩 해서 150억원을 편성하도록 요구를 하였으나 저희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일단 100억원을 편성해서 작년도 기준에 준해서 선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100억원 정도를 자체예산 사업으로 했을 때 예산상의 어떤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또 학교 간에 시설 격차 문제 그런 문제도 발생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혹시 지금 시도교육청 평가대상에 포함돼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것 아닌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학교시설이 노후되면 저희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하지 않더라도 학교시설을 개축하거나 리모델링이 필요한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선정되는 그런 학교들도 결국에는 그러한 시설 개축이나 리모델링이 필요한 그런 학교를 선정해서 다만 지금까지 해오던 일반적인 그런 공법이 아니라 친환경공법 또 신재생에너지 공법 또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지진 문제 같은 것 발생하니까 내진보강까지 해서 저희가 선진형으로 학교를 새로 개축하는 그런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물론 이 사업이 시도교육청 평가의 하나의 지표로 들어있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저희가 어차피 필요한 사업의 타당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학교 선정됐어요? 3개 학교.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직 선정 안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어야…….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러면 되면 어느 시·군에 할 그런 계획도 갖고 있나요, 구체적으로?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직 거기까지는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전혀 안 된 상태예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이 예산이 확정되어야, 왜 그러냐면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는 대상 학교를 선정하기가 어려운…….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동안에 그린스쿨 지정돼서 있는 거 전라북도에 학교가 몇 개나 되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3개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어디어디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남원 월락초등학교, 김제 중앙초등학교, 이리동중학교.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럼 이번에 3개 선정되면 그 시·군은 일단 별개로 하고 다른 시·군을 선정할 건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직 구체적인 지침은 안 정했는데 여러 가지 감안해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형평성을 잘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 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지원내역이 추경에 8건 해서 한 2억원 정도가 편성돼 있는데요. 기정예산을 우리가 본예산을 다룰 때도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항상 말이 나왔었는데 추경에 이 2억원을 편성한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기준을 마련해서 사업을 편성하고 가급적이면 긴급하지 않은 것은 편성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최소한으로 편성한 거가 지금 현재 8개 사업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일단 이 8개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는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예산서 195쪽에서 197쪽을 보면 독서지원 관련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본예산에 전혀 없었던 예산이 추경에 초등과하고 중등과 합쳐서 13억9천만원이 편성돼 있네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이 독서 관련 지원사업이 여러 종류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예산 편성하는 거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 보이는데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일단 독서지원사업을 저희가 본예산에는 편성을 하지 못하고 추경에 편성한 것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 적절치 않아서 본예산에는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독서 관련은 저희가 요즘 중시하고 있는 토론이나 논술수업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지원사업이 되겠고, 또한 특히 요즈음에 평가에 있어서 객관식 평가보다는 서술형 주관형 평가가 앞으로 더 중시될 그러한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객관형에서 탈피해서 서술형이나 논술형 평가를 대비하는 측면에서는 독서지원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능한 사업을 편성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독서가 중요한 건 사실인데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나열해서 하는 것보다 선별적으로 집중해서 투자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독서토론 교육지원단 구성, 독서토론씨앗책 지원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굳이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는가.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는 나름대로 다양하게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각 특색 있는 사업들을 전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원 마련을 하는 방향에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독서지원 관련 사업에 대해서 일단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지금 부감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관계 있죠. 그거 자료 한번 봐주세요. 309쪽 예산서에 있죠. 지금 사실은 학교에 CC-TV 설치 문제가 찬성과 반대가 엇갈리고 있어요. 위원장실로 평화와 인권연대라는 단체에서 CC-TV 설치하는 것은 인권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저한테 공문을 정식으로 보내온 게 있어요.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는데 부감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CC-TV는 양면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학교나 유치원에 있는 CC-TV는 저희가 관리만 잘 한다면 충분히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CC-TV가 설치되므로 해서 예방효과는 분명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학교, 유치원에 CC-TV 설치하는 것은 학교폭력을 방지해야 되는 대책이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러면 요즈음에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면 어디가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죠? 비중이.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중학교가 제일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런데 비율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지금 우리 전라북도 현장에 CC-TV 설치현황 아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금 현재까지 217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러면 한 학교에 1대씩인가요, CC-TV? 그건 아니잖아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건 아닙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러면 217개의 학교예요, 217대의 CC-TV…….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27개교에 설치돼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27개교에 217대…….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217개교. 217개의 학교에 CC-TV가 설치돼 있고요.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러면 한 학교에 보통 몇 대나 설치돼 있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학교규모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많이 설치돼 있는 데는 한 4～5개 정도 돼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부감님 지금 전국적으로 유치원에 CC-TV 평균율을 보면 약 45.3%가 돼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몇 % 지금 되는지 아시나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마 유치원만 구분해서는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유치원만 우리 전라북도는 약 20% 정도 있는데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그런 설치현황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중학교, 초등학교도 중요하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유치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부감님 생각은 어떠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특히 요즘 그냥 일반 폭력뿐만 아니라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이런 부분도 있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유치원에 설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인권연대에서 주장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감님 견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물론 CC-TV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인권을 잘못 사용하면 침해할 소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을 세워서 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CC-TV를 설치하는 거가 여러 가지 폭력이나 다른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방하는 데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예산 심사할 때 이게 논쟁이 됐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그러지는 않았나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은 없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혹시 이 단체에서 부감님한테 어필이 있었나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없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전혀 없었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동길
김동길위원장
인권에 관한 문제도 중요하지만 학교 학생들의 폭력에 대한 문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아까 제가 전국 통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유치원도 될 수 있으면 비율을 맞춰서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다음에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 우리가 본예산에 42억원 결정했죠. 지난번 본예산 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제가 하도 이 깨끗한 학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제가 수치까지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원래 42억원 예산을 편성할 때의 취지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도교육청의 예산으로 시행하도록 돼있는데 추경 예산 쪽에 보니까 이게 각급 교육청으로 하달이 됐나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과목을 조정해서 집행하는 걸로 저희가…….
동길
김동길위원장
왜 그렇게 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작년에 저희가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을 처음 해서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현지 실정에 안 맞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해서 지역교육청에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전환을 하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는 문제가.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전체적으로 작년에 보면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사업을 했습니다. 하나는 주 목적인 깨끗한 학교 만들기와 부수적으로 일자리창출,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지역업체를 용역으로 쓰기도 하고 또 노인회 관련된 단체에 주어서 수의계약으로 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측면들이 많이 있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이번에는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배분해서 학교실정에 맞게끔 집행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러면 부감님 학교실정에 맞게 지금 배정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금 1개교당 1천만원씩 10개월 기준해서 월 100만원씩 저희가 배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한 학교에 100만원씩 10개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월 100만원씩 10개월 기준.
동길
김동길위원장
10개월 해서 1천만원씩 배정을 했죠.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각 학교마다 규모가 다 다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큰 학교와 작은 학교가 있는데, 그런데 큰 학교 같은 경우면 이 돈으로 깨끗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사업을 충분히 다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플러스알파를 할 수 있고 규모가 작은 학교는 이 돈만으로 이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이 예산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학교의 규모 차이에 의한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서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저는 그 반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일선학교에서 6개 학급을 가지고 있는 학교도 100만원,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학생이 1천명 이상을 가지고 있는 학교도 100만원 이렇게 배정을 했거든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러니까 작은 학교는 이 돈으로 해서 비용이 커버가 되는데 큰 학교는 학교 표준운영비에서 더 플러스해서 전체적으로 해야만이 그 학교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것이죠. 지금 각 일선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이 그 표준운영비가 모자라가지고 항상 아우성인데 깨끗한 학교 만들라고 해놓고는 표준운영비에서 부담을 시키는 것은 교육청에서 잘못된 행정이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총 사업비가 훨씬 더 많이 증액이 돼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동길
김동길위원장
왜 이런 폐단이 생겼냐면 무조건 크든 작든 학교 하나에 100만원씩을 배당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은 지역적으로 조금 묶는다든지 학교를 근거리로 묶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서로 인원이 오고 가는 이런 정도 했으면 됐는데 큰 학교나 작은 학교나 똑같이 일률적으로 100만원 하니까 큰 학교에서 그런 소리 못 들었어요. 큰 학교에 있는 교장 선생이나 행정실장이 이것 못하겠다, 반납하겠다 이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일부 큰 학교에서 그런 더 지원을 요구하는 의견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만약에 이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어차피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은 표준학교운영비에서 활용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플러스 한다는 차원으로 보면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지금 이 사업을 몇 월부터 시작했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3월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렇지 않은 것 같던데.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표준학교운영비로 먼저 집행을 하고 이 사업 확정돼서 배분이 되면 이 비용으로 충당을 할…….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런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표준학교운영비에서 먼저 지출을 하고 나중에 배당이 되면, 그렇게 예산 해도 되는 거예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니오, 어차피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과목조정으로 저희가 올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러면 계약은 언제 했고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일단 학교운영비에서 계약은 다 이루어진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이 결정이 학교에 내려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미 학교에서 선 집행을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보면 쉽게 말하면 3월달에 시작 안 한 학교도 있어요. 4월부터 시행하는 학교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10개월로 계획을 잡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했는데 그러면 잔여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삭감을 할까요, 계산을 해가지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대개 학교는 10개월 분을 편성했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10개월을 이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10개월은 평균적으로 하면 10개월이라는 기간은 안 될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10개월이라는 것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문제 예산으로 지적 받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한 예산안의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필요하므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끝난 후에 오늘 의결키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교육청소관201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교육청소관201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형열
최형열위원
최형열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1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입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요구한 원안에서 3억8,926만원을 삭감한 2조3,111억9,815만9천원으로 조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최형열 위원님으로부터 201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삭감 조정안으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형열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보고서 2. 201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