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행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 한성규입니다. 제138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4월 2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토종비결”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아산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안에 대한 의견요청 외 6건의 의견요청, 그리고 2010년 3월 31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정경자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윤재성입니다.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토종비결”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기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지역 농업·농촌을 사랑하고 농업인 복리증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리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농정과에 깊은 관심과 농정발전을 이해 애정과 협조를 보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농정과 소관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토종비결”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상표법에 근거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토종비결 상표를 아산시장이 그 품질을 인증하고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생산자에게는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촉진하고자 공동상표의 사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16개 조항을 구성되었으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 아산시장이 그 품질을 인증하고 토종비결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부여하여 소비자 신뢰확보 및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며, 농특산물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이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상품을 말하며, 상표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이를 결합한 것으로 그 표시를 위하여 시가 상표법에 의거 특허청에 등록한 토종비결 공동상표를 말합니다. 사용권은 시의 승인을 받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며, 품질관리지도원은 공동상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상표 사용허가 품목의 품질을 관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품질관리심의위원회에서는 공동상표 사용대상 품목선정 및 신청 절차를 정하였고, 공동상표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공동상표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공동상표 사용권 부여에 신중을 기하고자 사용권 신청 부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상표의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관리공무원 지정 운영 및 소비자 피해배상과 공동상표의 홍보판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공동상표 품질관리를 위하여 상표사용권의 정지, 취소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농업인이 의욕과 사명감을 갖고 품질 좋은 농특산물을 생산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토종비결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

전문위원 길영복입니다.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토종비결”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제가 하나 한번 질의할게요. 과장님, 이것 상표사용권을 할 때 일반 작목반이나 농협, 그런 데서 여기 위원회에서 정하는 그러한 모든 기준치에 해당이 되어야 상표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데 개인이 만약에 제가 소프르데를 여기다 토종비결의 상표를 사용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개인이 위원회에서 신청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면 작목반이나 농협을 통해서 절차를 밟아야 되겠네요?

농협이든지, 작목반이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개인도 상관은 없고, 신청할 수는 있어요.

신청할 수 있어요?

예, 개인이 자기가 예를 들어서 오이나 토마토를 생산하는데 이걸 가지고 토종 브랜드 상표를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들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했는데 그 기준에 맞으면 그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브랜드 상표를 지정하려면 저희들이 지정하는 기준을 정해서 하는데 또 금년 같은 경우는 여러 품목을 한꺼번에 다 지정할 수는 없고, 그 중에 아산시 대표적인 품목 몇 가지만 정해서 일단 사용권을 줘서 사용 하게하고, 그래서 거기서 효과가 더 좋고 하면 내년에는 품목을 더 확대 지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요.그렇지 않으면 상품에 대한 질이라든지, 신뢰도라든지, 소비자들의 신뢰 같은 게 떨어지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몇 개 품목만 하고 그 다음에 또 확대하는 식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쪽으로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국장 박종구입니다. 도로과장이 해외 연수 중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기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아울러 평소 저희 건설국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를 보내 주신 데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아산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로 이중 굴착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수립으로 교통소통의 원활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제정된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 중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8 내지 제24조의14의 규정에 의했으나 2009년 12월 14일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의 법 조항에 맞도록 개정하여제34조부터제40조 까지의 규정에 따르도록 안 제1조를 개정하고,도로관리심의회 위원 중 위원 명을 현실에 맞도록 명칭 변경사항과 지리정보 시스템을 관장하는 토지관리과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되었으며, 제4조 심의회 임무에 규정된 내용이 제3조 심의회 구성에 중복되어 있어 안전대책소심의회 분리구성을 삭제하고, 또한 심의회 임무 중 도로굴착 심의 시 지하매설물 위치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리정보시스템 관련사항을 안 제4조 제1항 6호 및 7호에 추가하였습니다. 심의회는 당해연도 시행할 도로굴착 관련 사업의 시행 시기 등을 종합 조정하기 위하여 매년 초에 소집토록 하였으나 사업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도로굴착심의회를 요청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시기 조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심의를 하지 않을 경우 이해 당사자인 시민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기 때문에 부득이 심의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매년 12월에 다음연도 굴착관련 사업, 대상지 현황을 심의회에 제출토록 하여 사업시행 시기 조정에 원활을 기하고,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로의 이중굴착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자 안 제7조 제3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로 이중굴착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수립으로 교통소통의 원활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길영복입니다. 아산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시설경영과장 진길만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시설경영과 소관 아산시 공공청사 문화예술공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 시민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 내용이 동일하기에 동시에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 11월 5일 조례 제정 이후에 문화예술공간을 운영함에 있어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유료공연에 대해서 기본시설 사용료 이외에 관람수입의 20%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가산하여 추가 납부하였으나 문화예술단체의 건의에 따라 좀더 많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관람료를 받는 공연이나 행사의 경우 기본시설 사용료에 100%를 가산하여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아산시 소재 지역문화예술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가능하도록 추가함으로써 열악한 우리 시 소재 문화예술단체의 대관료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상급기관 및 시에서의 후원·협찬하는 행사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후원 및 협찬하는 행사가 남발 소지가 있어서 사용료 감면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사용료의 가산율과 감면율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하였습니다. 사용료의 반환규정은 사용료의 가산 및 감면조항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리하고, 반환율은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고, 유료공연물의 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납부 항목이 삭제됨에 따라 관람권 검인 및 매표에 관한 사항과사용 후 정산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시설물의 냉·난방비를 별도로 부과하여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문화예술행사의 정의를 문화예술 공연과 일반 행사로 구분하는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공공청사 문화예술공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 시민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길영복입니다. 아산시 공공청사 문화예술공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 시민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명겸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기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건설방재과 소관 아산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안에 대해서 배포해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아산시 행정구역에 대해서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풍수해예방 및 저감을 위해서 시·군·구 단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시·군·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기초로 시·도 단위의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 및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며,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므로 아산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안에 대해서 우리 시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길영복입니다. 아산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안에 대한 의견요청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종우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기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계획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시정발전에 협조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도시과는 제안설명이 다섯 건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세분화 결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보전산지 고시와 농업진흥지역 해제로 인해 용도지역 상 관리지역 및 순수농림지역의 추가 관리지역 세분이 필요해짐에 따라 토지적성평가와 기초조사를 통하여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여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아산시 전체 행정구역 내 농림지역 내 준보전산지 6.641㎢ 약 200여 만 평이 되겠습니다.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미세분 관리지역 16.509㎢ 약 500만 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생산·보전·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토지적성평가 지침에 따라서 일부 완화 및 불합리한 지역을 금회에 또한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2008년 12월 22일과 12월 26일 농업진 흥지역 해제와 보전산지지정 고시 이후 1차적으로 2009년도 2월 20일에 아산시 관리지역 세분화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3월 8일부터 3월 26일까지 관리지역 세분화를 추가로 해서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주민이 한 1000여 명이 열람을 하였고, 136건의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제출된 의견을 충분히, 면밀히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음봉 동암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본 건은 위원님들께서도 알다시피 제2종 지구단위 입안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8월 6일 의회 의견을 청취했고, 2009년도 9월 23일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거쳐 충청남도에 상정한 바 있습니다. 이 지역은 주거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충남도로부터 반려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주변과 연계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압력이 높은 동 지역의 입지적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적인 이용도모와 유입인구에 대한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이루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위 치로는 음봉면 동암리 271-22번지 일원이며, 21만 7000여㎡에 대해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인구는 총 5775인에 2400세대의 공동주택과 주거용지면적, 학교, 녹지 등 기반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모든 사항을 검토하여 이 사업 대상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금번 생활환경 개선과 계획적 개발에 필요한 사업이며, 오래 전부터 주민들로부터 사업추진 요청이 있어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진행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아오니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에코-테크노파크 사업에 대한 특수목적법인 SPC 설립 출자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우리 시의 유일한 해안구간인 인주면 걸매리 공유수면의 매립을 통해 첨단 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현재 평택시와 당진군의 경쟁적인 개발로 경쟁구도에서 밀려나 있는 우리 시의위상을 재정립하고, 아산만권의 중심입지를 선점하고, 우리 시의 자생적 신 성장동력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대규모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통해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법에서 정하는 시행자 요건을구비하기 위하여 특수목적법인 SPC의 설립 자본금 중 우리 시에서 출자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에 의거 아산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현황과 계획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인주면 걸매리 지선 공유수면 130만 평의 공유수면 매립을 통한 복합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아산시와 주식회사 대림산업, 산업은행을 주축으로 하는 금융권간 SPC를설립하여 향후 10년간 약 736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사업의 수익성을 분석한 결과 본 사업은 세후 순수익은 510억 원이며, 이중 20%의 지분을 확보하여 우리 시에 102억 원 정도의 배방을 받으며, 6964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만 2369명의 고용유발효과가예상되며, 연간 1855억 원의 임금유발효과가 예상되고, 인구유입과 세수입 등 다양한 수익이 예상됩니다. 이에 맞추어 지난주에 각 실·국장 및 의회의원,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아산시 출자심의위원회에서 사업추진에 대한 각종 인허가 취득을 조건으로 심의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아산만 개발의 주도적 참여로 지역경제성장의 교두보를 확보함으로써 환황해경제권의 중심입지를 선점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민관합동 사업추진체인 특수목적법인의 원활한 설립을 위해 우리 시 출자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결정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주요내용으로서는 대상지는 음봉면 동천리 122번지 일원이며, 2005년도 6월에 물류창고 및 공장 부지조성을 위하여 국토 이용계획 관리법에 의한 국토의 이용계획 변경 결정되었으나 지역 여건변화로 주식회사 삼동흥산이 금년도 2월에 개발계획 안을 골프연습장 조성으로 변경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이 제안됨에 따라서 기 결정된 산업개발진흥지역을 폐지하고 도시계획시설 골프연습장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CC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인주면 냉정리 및 염치읍 산양리에 지난 2007년도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이 결정되어 현재 회원제 18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고월에서 체육시설인 골프장 및 관광휴양시설을 위한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 주민 제안이 되어 신규 확장되는 부분을 보전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으로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용도지역을변경하는사항의 내용이 되 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 면적이 158만 8534㎡에서 이번에 체육시설이 105만 1106㎡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였으나 금번 확장되는 53만 8428㎡를 보전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현재 날로 증가하는 골프 수요에 대응하고자 골프장 부지를 회원제 18홀 및 대중제 9홀, 그리고 관광휴양시설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신규 확장되는 부분은 대중제 6홀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날로 증가하는 골프 인구의 수요 충족과 체류형 스포츠관광 및 국민 여가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2007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을 금번 대중제 골프장 예정부지를 관광휴양시설 용지로 변경하여 대중제 골프장으로 새로이 전체적인 시설 면적을 시설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길영복입니다. 의견 요청 5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일괄 질의하는 거예요?

예.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 것이 지금 대부분 용도지역을 완화해달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충분하게 검토하고, 또 토지적성평가를 통해서 최대한 주민들한테 조정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검토한 결과 대부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위원장님, 저희가 1차적으로 할 때 공장 같은 거, 또 기존 취락지, 좀 문제되는 부분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현지 조사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해서 최대한 그런 데는 이번에 조정을 해주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상의해서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먼저 우리 의원 회의 때 의장님이 얘기했던 아름다운 골프장 거기에 3개 시설이 있었다고 했는데 제가 가보니까 시설이 없었거든요.

예.

법에 위배되는 일이 있었습니까?

그게 저희가 지금 그것을 처음에 계획하고 있던 게 일부 부지만 조금 했거든요. 그래서 법에 보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준공하고 추후에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다녀오시고서.......

예, 다녀왔는데요. 현재 제가 사진을 찍어서 가져왔거든요.먼저 허가 낸 부분이 이 밑에 여기가 골프장 부지입니다. 이게 지금 18홀을 운영하고 있는 부지고, 이게 지금 콘도미니엄 부지로 변경하려고 하는 부지거든요.그리고 이 뒤쪽이 추가로 6홀을 더해서 9홀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이고요.근데 여기에 당초에 건물이 들어섰느니,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고, 단지 이거는 컨테이너 박스,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그것만 있지 부지는 정지된 상태로 이렇게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시설물은 전혀 없습니다.

저도 가서 그것을 전부 사진을 찍어 왔는데 의원들이 의원으로서 그냥 무책임한 발언들은 앞으로는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예.

예, 고맙습니다.

저도 다 찍어 왔습니다. 그래서 무책임한 발언들은 자제를 하고 잘 확인을 해서 그런 발언들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한번 집고 넘어가고자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황강성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 환지방식 1개소, 현지개량방식 1개소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략적인 현황을 말씀드리면금번에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업은 제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총 11개 지구 중 환지방식으로 개발하는 온천2지구와 현지개량방식으로 개발하는 실옥2지구 등 2개 지구로 사업비 61억 원을 투입하여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현지개량방식으로 추진 중인 5개 지구 중 도고기곡지구 외 3개 지구는 2009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였고, 온천8지구는 정비공사가 진행 중이며, 공동주택방식으로 추진하는 풍기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협의 진행 중이고, 권곡지구 외 1개 지구는 현지개량방식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하기 위해 정비구역 요건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수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승인권자는 도지사이며,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신청 전에 주민설명회 및 주민 공람을 실시하고 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번에 의견을 듣고자 하는 2개 지구는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온천2지구가 면적 8725㎡, 사업비는 약 22억 7900만 원, 환지개량방식으로 추진하는 실옥2지구가 면적 1만 2281㎡에 사업비가 38억 4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재원부담 비율을 말씀드리면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온천2지구와 현지개량방식으로 추진하는 실옥2지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건은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환지방식과 현지개량방식으로 추진하는 2개 사업지구에 대하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승인을 득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 설명 및 주민 공람 절차까지 마친 상태인 만큼 원안대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

전문위원 길영복입니다. 아산시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대한 의견 요청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

동의하는데 동의서 징구하는 게 좀 어려운데 일단 추진해서 사업 들어가면 문제 없이는 하는데 처음에 동의할 때가 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