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이강우입니다. 의안번호 2010-29호로 상정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178억8,700만원이 증가한 2,344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회계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본예산 대비 188억3,500만원이 증가한 2,177억5,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4억4,800만원이 감된 166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재원은 246억4,663만5,000원으로 이중에 지방세 수입은 변경이 없고, 세외수입은 76억9,797만3,000원이 증가한 248억9,949만3,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590만원이 감된 63억4,744만5,000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77억38만7,300원이 증가한 185억5,204만8,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5억9,751만9,000원이 증가한 1,019억6,571만3,000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본예산 대비 2억1,870만원이 증가한 22억1,870만원이고, 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58억2,110만1,000원이 증가한 807억4,968만6,000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31억2,497만4,000원이 증가한 680억4,708만3,000원이고, 도비보조금은 26억9,612만7,000원이 증가한 127억26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세출예산 전용으로는 본예산에 편성된 예비비 중 48억5,468만7,000원을 삭감하고 각 부서별 효율적인 재정운영 도모를 위하여 경상경비 및 행사성 경비 등 14억4,665만5,000원을 삭감하여 추경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08년도에 교부되었으나 미편성된 무지개 빛거리 조성사업에 9억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세 전산 시스템 재개발에 2,34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경로당 기능보강 700만원, 다문화가족 스키여행 2,000만원, 농산물 보관창고 시설 수리지원 1억5,000만원 등 6건에 3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 용도지정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 성립전으로 양곡 할인 지원에 8,661만2,000원과 체육대회 및 행사지원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용담댐 주변 지원으로 오동마을 가로등 설치 등 3건에 1억1,79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도에서 교부되었으나 미편성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복지정책 평가 특별지원금 교부사업 4,000만원, 산림소득 증대 5,000만원,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건립 지원 1억원, 주민 숙원사업 5억원, 재난 예경보 시스템 구축 5억원, 시장마을 건강관리기구 지원 2,000만원 등 15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재원 대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확정 내시된 분권교부세에 맞춰 인력 운영비 기본급에서 군비를 분권으로 재원을 대체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사업 및 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덕유산 고로쇠 육성 지원 민간행사보조 1,215만원을 고로쇠 수액 육성 지원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에 11억1,489만8,000원, 하천 제방 예방에 40억원, 농기계 임대사업에 10억원등 54억8,085만3,000원이 되겠으며, 광특 보조사업은 산머루 광역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에 22억732만2,000원,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에 1억9,600만원 등 24억6,76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보조사업은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에 1억4,674만8,000원, 취약지역 응급 의료기관 육성에 6억3,100만원 등 14억6,168만2,000원이 되겠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1억5,000만원, 이목마을 광장조성에 1억원 등, 18억4,12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 주요 투자사업입니다. 부남 방앗거리놀이 전수관 건립에 1억원, 군도 및 농어촌 도로 교량 가설에 8억원, 무주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6억9,400만원, 박스형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에 4억303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로 세입은 변경이 없으며, 정수장 운영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998만9,000원을 감하여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소득지원 특별회계 역시 세입은 변경이 없으며, 농촌 소득지원 기금 업무 지원 103만3,000원을 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는 2억5,000만원이 증가한 8억5,026만1,000원이며 세입으로는 국고보조금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로 7억4,238만6,000원이 감된 18억7,161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 잉여금에서 7억4,238만6,000원이 감 계상하고 세출로는 안성 및 무주 농공단지 운영 관리에 4,720만원이 증가한 7,573만9,000원을 편성하고 무주 제2 농공단지 조성에 7억8,958만6,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 4,337만2,000원이 증가한 6억5,737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으로 임시적세외수입 잉여금에 4,337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로는 예비비 2억7,103만6,000원을 편성하고 무풍 사과단지 조성에 2억2,766만4,000원이 감된 3억8,03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태권도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15만5,000원을 세출로는 반환금 기타에 11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2010-28호로 상정된 2010년도 계속비사업안 의결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2010년도 계속비사업으로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 내용은 상곡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35억3,0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이며, 사업량은 7.885km가 되겠습니다. 연차별 사업비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계속비 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계속비 사업 의결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창익입니다. 의안번호 2010-18호로 제안된 무주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한 이유는 무주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안 중 일부 미흡한 부분을 수정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수정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은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부품관리 및 대금 징수 방법을 수정하였습니다. 안제19조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농업기계 순회수리 운영 계좌를 군 금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따로붙임 무주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인환입니다. 의안번호 2010-27호로 제안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부남면 쓰레기 선별장 부지매입 변경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당초 사업부지로 선정한 고창리 산 69번지는 지방도 635호선에 연접하여 가감속 차선 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협소한 진입로 폭을 확장하려면 연접 토지를 추가 매입하여야 하나 매입이 불가하여 부득이 사업이 용이한 부지로 변경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변경 내역을 보면 당초에는 고창리 산69번지 6,960평방미터를 매입하려고 하던 것을 고창리 787번지외 2필지에 1,178평방미터로 변경 매입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붙임문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취득대상 재산목록 및 위치도 부남면 쓰레기 선별장 부지매입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