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이인교 의원 발언
박강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받고 바로 위원회별 직제 순서에 의거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실, 국, 소장이 하되 필요한 부분은 해당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필요시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이인교 위원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인교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정예산액보다 2068만1천원 감액된 18억686만5천원으로 신규 사업 및 증액 부분은 없으며 주요 감액 내역은 의원세미나 및 국내 타도시 비교시찰과 해외연수여비 일반운영비 및 의정운영공통경비, 행정운영경비 등으로써 경상적 경비의 절감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1회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강석위원장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위원이신 손진원 위원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원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손진원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7일부터 4월 8일까지 2일에 걸쳐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671억3373만9천원보다 4.65%인 77억6715만2천원 증가한 1749억89만1천원으로 주로 국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내시액이 증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사무소를 포함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080억5295만4천원보다 14만9158만6천원 증가한 1095억445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증감 내역을 보면 먼저 기획감사실은 예비비를 포함해 10억2540만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문화홍보실은 23억8805만9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총무국은 1031만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보건소는 9645만9천원이, 18개 동사무소는 2215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주로 지방교부세 재원조정 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 사항을 정리하였고, 민생안정을 위한 대책 일환으로 예산집행 잔액과 경상적 절감액을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 재투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편성된 만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강석위원장
손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이신 이인교 위원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위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이인교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643억2846만8천원 대비 2.65%가 증가한 1686억8631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215억2770만7천원 대비 4.8% 증가한 2321억8180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294억7543만원 대비 6.42%가 증가한 313억6951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점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남동구 보훈 회관 건물 구입비,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특별지원, 탄소포인트 참여세대 포인트 지급,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범기간 지원 사업, 기초생활수급자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십정 녹지 조성 사업, 도림지구 구조물 정비 공사비 증액 사유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경로당 난방비 지원 및 정산시 에너지 절약 등을 통하여 발생한 절감액을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산 방식을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강석위원장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교위원
네, 이인교 위원입니다. 125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비로 해가지고 사회문화예술 교육사업 지원 1개 단체 1000만원이 새로 기정액보다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두형
이두형문화홍보실장
요 사업은 문광부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면은 국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방과후교실을 운영하는데 관련된 교사들에 대한 소양 교육, 문화교육 하는 부분의 신청을 해서 그 부분이 채택이 됐기 때문에 국비에서 500만원, 이게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구비에서 500만원 도합해서 1000만원으로 신규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인교위원
방과후 학교, 방과후 교실이죠.
두형
이두형문화홍보실장
네.
이인교위원
교육청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 교사들을 관리하는 단체에다가, 1천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두형
이두형문화홍보실장
네, 저희가 창구가 구에 문화홍보실에 대한 부분이고 민간 부분에서 신청에 의해서 저희를 경유해서 신청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교위원
그럼 사실 이게 그러면 원래 여성아동과로 평생교육팀에서 예산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두형
이두형문화홍보실장
그게 인제 저희가 국비사업 주체가 이게 문광부에 기금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행정 체계 차원에서 저희 쪽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서 지원 신청이 됐습니다.
이인교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강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동공단 출장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남동공단 출장소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남동공단출장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정회중 심도 있는 협의와 토론을 통하여 본 추경예산안은 세입에서는 세외수입의 조정분과 지방교부세, 재원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등의 변경 내시액이 반영되었으며 세출에서는 지방교부세, 재원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 반영하였고, 실업 문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예산집행 잔액과 경상적 경비의 예산절감을 통하여 당면 과제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안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휴회기간중 상임위원회 활동과 더불어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적극 활동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8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21 출석위원( 4 명) 위원 박강석 위원 손진원 위원 이인교 위원 김영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나기운 출석공무원( 28 명) 의회사무국장 이승구 총무국장 임석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량원 건설교통국장 하명국 보건소장 김의수 기획감사실장 서정현 문화홍보실장 이두형 경영재정과장 이진섭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원덕 세무1과장 박상설 세무2과장 이미자 민원봉사과장 김종식 토지정보과장 윤장희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미원 주민복지과장 유영일 여성아동과장 서정화 청소과장 장동천 환경과장 오수웅 위생과장 노순호 지역경제과장 윤태만 건설과장 김영화 건축과장 신희성 도시정비과장 윤승영 교통행정과장 박노섭 자동차관리과장 홍병철 보건행정과장 전명희 건강증진과장 이철희 남동공단출장소장 고희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