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춘자 의원 5분자유발언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춘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박대근입니다. 이번 제16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세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48-1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2010년 총액 인건비가 우리 구 공무원 정원의 일부 증원으로 산정결과가 통보됨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안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정원의 총수를 624명에서 634명으로 10명을 증원하였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611명에서 621명으로 증원하였으며, 증원내역은 5급 1명, 6급 2명, 7·8급 각 3명, 9급 1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 수정내용을 살펴보면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표 내 5급 정원 38명 중 사업소 2명에서 1명을 감소하여 본청에 1명 증원시켜 19명으로 5급 정원을 조정하는 수정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되었습니다. 수정사유로는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평생학습정보센터 사업소 신설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조례안이 부결되는 관계로 원활한 정원 관리를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49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녹색성장 추진전략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업무 추진체계를 재정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녹색경제추진단을 신설하는 한편, 지역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평생학습 지원업무와 도서관 업무를 통합한 평생학습정보센터를 신설하려는 안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에서는 경제진흥팀과 저탄소그린시티담당 업무를 통합한 녹색경제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안 제10의5에서는 평생학습담당과 화명·디지털도서관 업무를 통합한 평생학습정보센터 사업소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은 현재 민선5기 출범을 앞두고 있어 향후 전반적인 조직진단과 기구개편이 예상되고 있는 시기이므로 현 조직개편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업무 특성상 통합으로 오히려 업무추진이 원활하지 못할 소지가 있어 좀더 신중하고 충분한 토의와 검토를 통해 효과적인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한 결과 부결시킨 조례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50호 부산광역시 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사항이 2010년 1월 1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되어 구세인 사업소세가 폐지되는 등 지방세 세목 체계가 개편되어 우리 구 관련 조례를 법 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안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의 개정사항은 목적세인 사업소세를 삭제하고,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장 보통세 제3절 주민세 재산분, 제4절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신설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세율, 신고의무 조항 신설과 제3장 목적세와 관련한 사업소세 관련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질책 등 토론을 통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원안가결 및 수정안에 대한 안건은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승걸입니다. 이번 제16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51호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생활폐기물인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과 방법으로 수집 처리 등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규정을 보완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의 적정을 기하고, 가전제품 및 가구류 등의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를 현실화 및 세분화하여 수수료를 둘러싼 다툼을 방지하며 또한 생활폐기물을 불법 소각한 경우에 부과할 과태료 금액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 장소 지정 등에 관해서 정하고 대형폐기물의 품목별 원가계산 용역을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정했으며 생활폐기물을 불법 소각한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52호 부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관련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조례에 추가 규정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일목요연하게 하고, 위촉위원의 연임 및 서면심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며, 그 밖에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관련 법령에 산재된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추가하고 용어 변경 및 위원의 연임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경미한 안건이나 자체적인 판단으로 시간과 경제적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53호 부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보면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법률 제명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 법령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불필요해진 조문을 삭제하며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새로 위임된 내용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그 밖에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표현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법 제명 변경에 따른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를 맞게 변경하였으며 법령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불필요해진 조문을 삭제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새로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 답변과 토론을 통해서 출석위원 전원이 면밀히 검토한 내용으로 가결한 안건이오니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