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춘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창녕군 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등의 개정조례안 및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결이 있겠으며, 이어서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별로 위원회가 진행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녕군 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 운영승인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결이 있겠으며, 끝으로 창녕군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친 다음 의결로 위원회가 진행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 및 승인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창녕군 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김상신입니다. 2010년4월6일 창녕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269호 창녕군 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 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2010년4월6일 창녕군수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69호로 회부된 창녕군 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융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8조3항 신설되는 부분에 지금은 감사, 사장, 이사 및 감사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한다 하는데 1년 단위로 연임한다는 수정안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개정됩니다.

1년으로, 3년 임기 미치고 나서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내용이네요?(예) 그리고 제13조에 보면 3항에 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태까지는 사장이 이사회의 의장이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비상임 사외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이런 조항으로 바꾸는 것이다.(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공기법 개정에 따라 우리 개발공사 일부 조례안도 개정이 되는데 주요내용을 보게 되면 사장의 권한이 상당히 약화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있는데 실제 이 개발공사사장은 어떤 자기 본연의 뚜렷한 주관이나 신념을 어떤 갖고 이 공사를 꾸려 나가고 이끌어 나갈 그런 사장의 위치인데 이런 식으로 사장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어떤 임원추천위원회나 이런데서 한다고 하게 되면 앞으로 개발공사 운영의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사장의 권한이 약화되는 그런 큰 부분은 없고 객관성을 많이 부여했다. 임원추천위원을 통해서 이것이 본래는 군 산하에 사장추천위원회를 두었지만 이제 이것이 개발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 내용도 보시면 알겠지만 본래는 사장추천위원회도 군수가 2명, 의회가 2명, 공사 이사회에서 3명 이래 추천하던 것을 법이 바뀌고 군수 2명, 의회가 3명, 그다음에 공사가 2명해서 의회의 권한이 사장추천위원회에 상당히 보강되고 이래 객관화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장이 이사회의 의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본래는 이사회의 의장이 사장이 당연직으로 되었는데 비상임이사 중에서 사외이사 공무원이 아닌 밖에 사외이사 중에서 호선하도록 한 것은 사장의 권한을 저하시켰다고는 볼 수는 없다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어떤 그렇게 하는 동기부여가 사장을 격하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사님들 중에서 그날 그 자리에서 선임해 가지고 의장을 선임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임기 동안에는 계속해서 이사회 소집은 계속해서 사장이 하고, 회의 주재는 호선해서 사외이사 중에서

그러면 그 임기동안에 예를 들어서 처음 한번 정하면 계속 그분이 의장이 된다.

예, 그렇습니다.

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정하는 것이 아니고(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3.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

재무과장 이재근입니다.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0호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73호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개정조례안 1건과 승인안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4월6일 창녕군수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70호로 회부된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다음은 2010년4월6일 창녕군수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73호로 회부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싱 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융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2,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이유도 설명을 해주시고, 이 대부재산 감면기준은 상위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그것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독주택 200제곱미터 한도를 1,000제곱미터 이내로 한정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법과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상위법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 조례를 그 법에 맞추기 위해서 조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에서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법이 개정되고 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전부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다 상위법이 바뀌니까

상위법이 상위법에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남지 복지회관은 당초에 이것 우리 공유재산 승인받았던 이 필지는 매입을 안했습니까?

예, 안했습니다.

매입을 안했고, 이것은 전체 5필지는 매입을 안하고 989-10번지 이 한 필지를 대체 매입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남지 노인복지회관 당초 위치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남지문화의 집에 국유지하고 일반 개인 토지하고 매입을 해서 거기에 당초에 건립하기로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받고 난 뒤에 거기에 짓지 위해서 측량을 해보니까 상당히 도로에 많이 물려가 있고 또 개인 사유지하고 해도 청소년 문화의 집이 현재 협소하기 때문에 거기에 노인복지회관 자리로서는 장소가 너무 협소해 가지고 다시 장소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변경안은 소공원 옆에 한 필지로써 그것을 매입하면 소공원을 활용해서 같이 노인복지회관을 활용하기 위해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당초 5필지 부지매입 가격은 얼마였습니까?

그때는 감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은 저희들 세웠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도 안세웠습니까?

예산은 세웠습니다.

예산 그때 얼마 세웠습니까?

예산은 지금

5억5,000만원

예산은 5억5,000만원 정도 계획은 세웠습니다.

그대로입니까(예) 그러면 변경되더라도 부지매입 가격은

가격은 큰 변동이 없는데 면적 차이는 상당히 많습니다.

많이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대신에

실 사용토지는 오히려 낫다

지금 소공원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그 토지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고 소광원은 같이 노인복지회관에 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뭐 게이트볼장을 한다든지 공원이 있으니까 같이 이용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영산복지회관도 부지가 확대되어도 예산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까?

예산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영산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부지매입비나 예산을 너무 많이 책정해서 잡았다는 결론이 나와지네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영산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부지가 남지에 비해서 많은 이유는 남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공원을 같이 활용하기 위해서 사는 면적은 한 300평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렇지만 영산은 그런 부지 활용이 없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이 들어오면 게이트볼장도 같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같이 면적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입로하고.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융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부지면적이 971평방미터 연 면적이 1,654평방미터인데 평수로 치면 지금 부지가 약 300평 조금 넘는다. 그렇지요. 연면적을 치면 한 500평 정도 조금 넘지요?(예) 평수로 치면 한 층당에 170평 되는데 지금 창녕읍에 노인복지회관의 연 면적이 몇 평방미터입니까?

창녕 노인복지회관

창녕읍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이 연 면적이 몇 평방미터인지

3,037평방미터입니다. 919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층 건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나이 많은 분들이 3층까지 오르내리기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3층하면 엘리베이트를 설치합니다.

엘리베이트를 이용하더라도 층별로 이용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데 이렇게 크게 지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영산은 지금 현재 보면 연 면적이 4,015평방미터 이것은 다음에 부지매입을 해놓으면 옆에다가 게이트볼장을 짓는다든지 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든지 지금 현재 이 남지는 보면 971평방미터 연 면적이 지금 현재 300평 정도 매입을 해서 밑에 170평 정도 건물을 1층에 짓는다고 하면 남는 것이 100평 정도 남는데 현재 이 위치 옆에는 소공원이라고 설명했는데 소공원이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까?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소공원에서 쉴 수 있고 이런 내용입니까?

그래서 저가 사회복지과장 할 적에 사실상 부지 선정을 했는데 남지는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굉장히 땅값이 비쌉니다. 그래서 남지는 위치적으로 산 밖이 있고 소재지가 있는데 산 밖에 있는 노인들의 접근성이 좋으려고 하면 아마 구획정리 안에 해야 안되겠느냐 이래 가지고 산 밖에 고곡지구에 있는 노인들의 접근성이 좋도록 하기 위해서 구획정리 안에 구했습니다. 거기에 토지가 상당히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많은 토지는 구입을 못하고 이래서 우리가 다음에 도시계획을 변경하더라도 소공원 바로 옆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대해서 군에서 샀기 때문에 현재 노인복지회관을 짓고 소공원은 노인복지회관에 노인들이 이용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연접토지를 샀습니다. 사기 위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옆에 지금 현재 지으려고 하는 매입하려고 하는 이 필지는 부지는 현재 소공원하고 바로 붙어 있다.

딱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노인복지회관을 지으면

소공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600평입니다.

평수가. 현재 공원 안에 시설물이 많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도비를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공원으로 상당히

조금전에 우리 위원장이 지적했다시피 이것 남지에 계시는 분들은 위치를 알아도 이래 봐 가지고 누가 알겠습니까?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것 고속도로 IC가 어디 있고 대충 크게 해주어야 아는 것이지

남지 보건지소 옆입니다.

남지 계신 분 아닌 다음에는 이 위치가 어디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대교횟집하고 또 정성갈비, 항아리갈비 식당만 나열해 놓고 누가 알겠습니까, 대교횟집은 말만 들었지 어디인지 누가 어떻게 압니까?

남지 보건지소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방 쪽 그쪽이다 그렇지요?

제방 쪽은 아닙니다. 남지 보건지소 우리 권유관 위원님 태양주유소에서 북쪽으로 조금 올라오면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그 옆에 있습니다.

이것을 좀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영산도 역시 마찬가지 조은집 이것은 대충 아니까 옆에다 하는 것은 표가 나지만 아는 사람 누가 알겠습니까?

영산은 호국공원에서 부곡 가는 쪽으로 해서 조은집 못가서

창녕읍에 복지회관 연면적이 몇 평이라고 했습니까, 연면적이

3,037평방미터입니다. 919평입니다.

그러면 2층 아닙니까?

지금 2층입니다.

그러면 밑에

밑에 지하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하까지 삼천 얼마요?

3,037

그러면 단층 면적이 300평 된다 이 말이지요, 지금 현재 그것이 300평이나 됩니까, 그것은 잘못 계산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것은 정확합니다. 건축대장에 등재되어 가지고 정확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낼 때는 성의있게 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됨으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하정수입니다. 창녕군 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 운영승인안 의안번호 274호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 운영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2010년4월6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274호로 회부된 창녕군 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 운영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떤 의회에 와서 이 민간위탁 승인안을 승인 받는다 안받는다 이것을 떠나 가지고 솔직하게 우리 한번 질의 답변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섭하시겠지만 저가 볼 때 이 사업은 절대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아니고 어떤 우리 행정에서 이런 장애인을 위한 지침사업으로서 실행하려고 하는 이 범위나 기준은 저가 보니까 완벽하고 이상이 없는데 현재 국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직원배치 현황이나 이런 사항은 규정에 얽매인 사항이고, 우리 창녕군의 현실을 봐 가지고 현수막이나 광고업을 해가지고 30명 직원 고용해 가지고 소비시킬 그런 물량이 첫째 나오겠습니까? 이 국도비 예산 지원받아 가지고 이것이 어떤 교육기관도 아니고 사업장이거든요. 교육기관이 아니고 이런 직업훈련 교사 고용해 가지고 교육만 시키는 과정 같으면 장애인 30명 이리 고용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다른 일선에 나가서 장애인들이 일을 하도록 하는 그런 교육기관으로 생각한다면 현재 취지가 맞다고 보지만 이것은 사업장이거든요. 광고업 이 인쇄업 30명 직원 지금 우리 창녕군내에 있는 광고 인쇄업하는 큰 몇 개의 업체 빼놓고는 보통 보면 사장하고 사장 부인 현수막하고 인쇄 간단히 하는데 두 사람 정도고 그 두 사람이 직접 해도 살기가 힘듭니다. 그런 상태고 또한 이 인쇄기계나 이런 기본장비 가지고 이 장비가 날로 고급화되고 나아가는 이 시절에 다른 이 민간업체와 경쟁도 될 수 없을 뿐더러 현수막을 해놓고 나면 달아주어야 되는데 정상적인 사람도 고가사다리차 이런 차도 구입해 가지고 달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장비부터 해가지고 경쟁도 안될 뿐더러 생산해 놓아 봐야 사후 서비스 개선도 안되고 또 생산할 물량도 우리 군내에서 없는 현실의 이 직업을 30명 직원 고용해 가지고 한다는 이것은 2008년도 2009년도 과장님 시절은 아니지만 앞에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자체가 엉터리 계획이라. 그리고 이것을 민간위탁 주어 놓으면 위탁자 일할 일거리도 없고 물량도 없으면 그러면 재료 사가지고 종이 사가지고 맨날 교육만 시키고 할 그런 운영비는 어떻게 대체할 것입니까, 인쇄 그냥 책 만들고 버릴 것입니까, 현수막 계속 연습한다고 공부만 해가지고 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도 시키면서 물론 주문을 받아 가지고 어느 정도 이익도 추구한다고 하는 그런 목적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물량이 안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수탁받은 개인은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개인이든 법인이겠지요. 법인에서는 이 30명 이런 형태를 그 작업장 내에 놔놓고 다른 작업 물량 예를 들어서 공장에 하청받은 단추달기라든지 예를 든다면 말입니다. 그런 작업 가져 와 가지고 엉터리 일 시켜 가지고 예산에 차질없도록 운영해야 될 그런 현상에 눈에 선하게 오는 것이라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구상하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보십시오.

구자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30명이라고 하지만 우리 1년간 운영해 보고 안되면 10인 이하로 해가지고 근로기준법에 안어긋나도록 최소한 인원으로 하고 인원배치는 12명이지만 몇 명만 해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고

그것은 담당과장님이 할 답이 아닙니다.

일거리는

과장님 그 답은 행정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서 이리 해보고 안되면 이리 하겠습니다. 그것은 답이 아니지요. 아예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다른 계획을

일거리는 우리가 여기 기존 여기에 하시는 분들이 십여분 정도 되는데 인쇄업하고 플랑카드 여기에 우리 군내에 한 20% 정도 하고 그 외에는 안있습니까, 타지역에 홈페이지

타 지역에는 광고업하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까? 타 지역도 광고업하는 대형화 되고 이렇기 때문에 현수막이 과거에 말입니다. 보통 작을 때는 옛날에 3만원 5만원 하던 그런 단가가 지금은 조그마한 간판집에도 간판집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거기도 현수막기 다 설치되어 가지고 경쟁이 되어 가지고 1만원, 8천원 이런 식으로도 하는데 살아날 수 없고 앞으로 이 업이 될 수 없는 그런 업입니다. 다시 재고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른 동료위원님 질의가 계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 정도로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융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조례를 올릴 때는 과장님이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예)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다시 조례를 정해야 됩니다.

아니 민간위탁 승인안 해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내용을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조례, 조례는 무슨 조례입니까?

이것을 하고 나면 우리가 조례를 안있습니까?

무슨 조례를 말입니까?

작업장

민간위탁운영 승인안을 받으면 민간위탁을 했는데 또 무슨 조례안을

신청을 사회복지법인 또 장애인 단체하고 이렇게 받아 가지고

아니 어쨌든 장애인협회에서 이렇게 올려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이런 교육을 시켜서 과장님 검토해 가지고 운영 승인안을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올렸지요?(예) 과장님 상임위원회에서 와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해보고 안되면 10인 이상 그런 자신없는 이야기를 하면 안되지요. 어떻게 검토해 가지고 이것은 확실한 사업이다 이렇게 답변해도 뭐한데 해보고 안되면 10명으로 내리고 어느 쪽으로 봐야 됩니까, 지금 이해를 못하겠다. 지금 어느 쪽입니까, 정확하게 자신 있는 것입니까, 과장님 그런 답변을 못합니까?

지침이 안있습니까?

무슨 지침

우리 근로기준법에 보면 보호작업장 30인 이상 현재 있는 근로작업장에는 30인 이상 채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될 경우에는 1년간 운영하면서 안될 경우에는 10인 이하의 보호작업장으로

그 지침을 과장님 설명 안해도 아는 사항이고, 지금 과장님 답변이 충분하게 검토해 올라왔으면 자신있게 답변하셔야 되지 안되면 10명 이하로 내려보고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보면 동료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만, 여기 제일 밑에 보면 디지털 칼라복사기 이런 것은 지금 누구나 설치할 때 설명만 들으면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 이 무슨 교육을 시킨다는 말입니까, 이런 것을, 그리고 지금 보면 광고업도 그렇고 지금 현재 운영비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지요. 우리가 군에서 매년 2억3,000만원인가 이렇는데 그렇지요?(예) 그런데 앞에 그러지 말고 이것을 아예 과장님 영업이익을 발생해 가지고 장애인들의 복지에 상당히 운영하겠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맞지만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지 말고 좀 주관을 가지고

저가 맡은 이상 하여튼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있게 답변하세요. 30명 되겠느냐 하니까 안되면 10명 이하로 한다든지 무슨 여기 와서 아무 주관도 안가지고 연구도 안해 가지고 와서 하는 그런 답변 식인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조금전 현재 이 30인 이내로 계획된 대로 해보고 안되면 보호작업장으로 활용한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보호작업장

그러면 그 작업장 한다면 그 작업장은 작업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사업 내용도 같이 인쇄업, 광고업입니다. 사업명은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줄일 때 위에 그렇게 인원을 줄이게 되면 직원배치는 변동이 있을 것 아닙니까?(예) 그러면 그 직원 변동이 있으면 연간 예산 지원 받는 도비나 이런 사항도 변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2년간 이 무엇입니까, 개인이든 법인이든 계약해 놓고 1년 해보고 안되어 가지고 그렇게 주어놓고 차질이 와버리면 그 차액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과장님 책임질 것입니까?

하여튼 차질없도록

차질있도록 말씀해 놓고 차질없도록 한다하면 저희들 이것을 알겠습니다.

적절하게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아니 잠깐 과장님 답변을 확실히 하세요 확실히 무슨 이랬다 저랬다 답변이 자꾸 왔다 갔다 합니까, 자신있게 답변하십시오. 확실하게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하면 많은 장애인들한테 기술습득을 시킬 수 있다고 왜 그렇게 답변 못합니까? 지금 과장님 연구해 가지고 올린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하면 저도 이 업무를 본지 얼마 안되지만 여러 군데 벤치마킹도 해보니까 이익도 창출하고 장애인들한테 기술도 배워 주고 이렇게 제일 낫지 싶습니다. 앞으로 차질없도록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하려고 하면 좀더 시설비에 지원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정말 지금 시대에 맞는 그런 시설을 구입해 주든지 이래야 됩니다. 지금 한대 몇십억 몇억씩 하는 이런 기계 등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단지 이래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려고 하면 해가지고 전문지식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어야 되지 이것은 20년 전에 하는 사업, 20년 전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이지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점기입니다. 의안번호 272호 창녕군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2010년4월6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272호로 회부된 창녕군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융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본 예산에는 얼마 반영되어 있습니까?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 치매환자가 대충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프센트로는 65세 이상 어르신네들의 8.3%로 통계는 잡히고 있습니다. 몇 명까지는 유추해서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8.3%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편이다 그렇지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게 많습니까?(예) 8.3% 같으면 65세 이상 노인이 우리 군에

14,000명 정도 됩니다.

1,000명이 넘는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습니까?

그렇게 많아요.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