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융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창녕군 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등의 개정조례안 및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결이 있겠으며, 이어서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별로 위원회가 진행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녕군 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 운영승인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결이 있겠으며, 끝으로 창녕군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친 다음 의결로 위원회가 진행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 및 승인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창녕군 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김상신입니다. 2010년4월6일 창녕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269호 창녕군 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 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2010년4월6일 창녕군수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69호로 회부된 창녕군 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보충질의성이 되겠습니다만, 내나 8조에 보면 지금 현재로 개정안에서 현재 개정되기 전에 2항에 보면 사장, 이사장 및 감사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되어 있는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랬는데 결과적으로 바뀐 이유가 어떤 공기업 자치단체 자체 내에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행안부 중앙 지침에 따른 것입니까?

이것이 조례가 지방공기법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지방공기업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그에 맞추어서 조례를 개정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지방공기업법이 바뀐 내용에 따라서 그 이전에는 안바뀌었는데 바뀐데 따라 가지고 연임은 1년 밖에 못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임을 1년 밖에 안했을 경우에는 다시 새로 선임되는 이사를 선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임기라든지 이런 문제에

그런 문제보다도 3년 임기인데 3년 마치고 연임할 경우에는 1년씩 1년 단위로 연임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해서 그래 군수가 임명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즉 말씀드려서 현재로 개정된 이 내용은 현재 우리 창녕군 자체에서 바꾸는 것이 아니고 공기업법에 의해 가지고 개정됨에 따라서 바뀌었다 그러한 내용이 됩니까?(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공기법 개정에 따라 우리 개발공사 일부 조례안도 개정이 되는데 주요내용을 보게 되면 사장의 권한이 상당히 약화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있는데 실제 이 개발공사사장은 어떤 자기 본연의 뚜렷한 주관이나 신념을 어떤 갖고 이 공사를 꾸려 나가고 이끌어 나갈 그런 사장의 위치인데 이런 식으로 사장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어떤 임원추천위원회나 이런데서 한다고 하게 되면 앞으로 개발공사 운영의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사장의 권한이 약화되는 그런 큰 부분은 없고 객관성을 많이 부여했다. 임원추천위원을 통해서 이것이 본래는 군 산하에 사장추천위원회를 두었지만 이제 이것이 개발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 내용도 보시면 알겠지만 본래는 사장추천위원회도 군수가 2명, 의회가 2명, 공사 이사회에서 3명 이래 추천하던 것을 법이 바뀌고 군수 2명, 의회가 3명, 그다음에 공사가 2명해서 의회의 권한이 사장추천위원회에 상당히 보강되고 이래 객관화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장이 이사회의 의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본래는 이사회의 의장이 사장이 당연직으로 되었는데 비상임이사 중에서 사외이사 공무원이 아닌 밖에 사외이사 중에서 호선하도록 한 것은 사장의 권한을 저하시켰다고는 볼 수는 없다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어떤 그렇게 하는 동기부여가 사장을 격하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사님들 중에서 그날 그 자리에서 선임해 가지고 의장을 선임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임기 동안에는 계속해서 이사회 소집은 계속해서 사장이 하고, 회의 주재는 호선해서 사외이사 중에서

그러면 그 임기동안에 예를 들어서 처음 한번 정하면 계속 그분이 의장이 된다.

예, 그렇습니다.

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정하는 것이 아니고(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3.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

재무과장 이재근입니다.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0호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73호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개정조례안 1건과 승인안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4월6일 창녕군수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70호로 회부된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다음은 2010년4월6일 창녕군수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73호로 회부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싱 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남지 복지회관은 당초에 이것 우리 공유재산 승인받았던 이 필지는 매입을 안했습니까?

예, 안했습니다.

매입을 안했고, 이것은 전체 5필지는 매입을 안하고 989-10번지 이 한 필지를 대체 매입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남지 노인복지회관 당초 위치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남지문화의 집에 국유지하고 일반 개인 토지하고 매입을 해서 거기에 당초에 건립하기로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받고 난 뒤에 거기에 짓지 위해서 측량을 해보니까 상당히 도로에 많이 물려가 있고 또 개인 사유지하고 해도 청소년 문화의 집이 현재 협소하기 때문에 거기에 노인복지회관 자리로서는 장소가 너무 협소해 가지고 다시 장소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변경안은 소공원 옆에 한 필지로써 그것을 매입하면 소공원을 활용해서 같이 노인복지회관을 활용하기 위해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당초 5필지 부지매입 가격은 얼마였습니까?

그때는 감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은 저희들 세웠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도 안세웠습니까?

예산은 세웠습니다.

예산 그때 얼마 세웠습니까?

예산은 지금

5억5,000만원

예산은 5억5,000만원 정도 계획은 세웠습니다.

그대로입니까(예) 그러면 변경되더라도 부지매입 가격은

가격은 큰 변동이 없는데 면적 차이는 상당히 많습니다.

많이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대신에

실 사용토지는 오히려 낫다

지금 소공원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그 토지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고 소광원은 같이 노인복지회관에 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뭐 게이트볼장을 한다든지 공원이 있으니까 같이 이용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영산복지회관도 부지가 확대되어도 예산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까?

예산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영산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부지매입비나 예산을 너무 많이 책정해서 잡았다는 결론이 나와지네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영산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부지가 남지에 비해서 많은 이유는 남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공원을 같이 활용하기 위해서 사는 면적은 한 300평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렇지만 영산은 그런 부지 활용이 없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이 들어오면 게이트볼장도 같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같이 면적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입로하고.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 위원입니다. 앞 동료위원이 질의할 내용입니다. 지금 보면 남지고 영산 복지회관 기존에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변경이 되었지만 당초에 의회에 와서 예산 승인을 받고 할 때는 남지 한 군데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전체 두 군데가 다 바뀐다는 것은 사전에 이러한 업무 자체를 수행을 할 때 정확한 파악이 안되었졌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조금전 남지 같은 경우에도 이미 거기 한다고 해놓고 저희들이 현지답사도 가보고 한 일이 있습니다. 해서 예산이 승인이 되어졌는데 이미 측량을 해보니까 도로접근성이라든지 여기 나와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안합니까?

사전에 검토를 해서 의회에 예산 승인을 받고 했습니다만, 실지 측량을 해가지고 그 부지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려고 생각하니까 또 노인들 여론도 있고 또 실지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했을 경우에 상당히 장소도 협소하고 양쪽에 도로도 있고 이래 가지고 부득이 변경을 안하고는

그것은 충분히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이 예산이 범위가 다행히 당초예산에서 벗어나지 않은 선이라서 다행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같으면 여론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어르신들이 여기는 안맞다고 해가지고 장소를 변경한다 이래 할 것 같으면 이 예산이라든지 증폭되어 가지고 추가 예산이 들 경우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렇게 되면 의회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금액이 더 안들어가서 다행입니다만, 더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의회에서 보고는 잘못된 것 밖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충분하게 모든 접근성이라든지 노인들의 여론을 다 들어가지고 그래 어떤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한 군데도 아니고 두 군데 영산까지 전부다 변경을 한다는 것은 뭔가 업무상 문제점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영산 같은 경우에도 면적이 많이 소요된다고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사전에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없었지 않습니까, 안그래요. 그렇게 한꺼번에 이래 모든 시설을 하려고 하면 사전에 충분하게 모든 것을 여론이라든지 검토를 한 이후에 해야 되지 두 군데다 다행히 기존 예산 승인받은데서 안벗어나고 할 수 있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앞으로는 과장님 이러한 계획을 세울 때는 충분하게 여론이라든지 그 지역 노인들하고 검토를 거친 이후에 해야 되지 승인받아 놓고 승인받을 때는 없었던 사업까지 추가로 한다는 이것은 안맞거든요. 앞으로 충분하게 여론이라든지 지역 모든 것을 알아가지고 사업 추진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우리 강춘태 위원님 말씀과 같이 당초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변동이 없고 변경을 안해야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맞는데 당초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해가지고 측량을 해보고 또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노인들이 굉장히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그래 압니다. 아는데 한 군데 같으면 말도 안하는데 복지회관 두 군데다 다 이런 문제점이 생겼으니까 행정상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못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앞으로는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변경하는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담당과장님 주위에 와 계십니까?

와 계십니다.

그런데 설명하고 할 적에 과장님이 배석해 가지고 그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때는 재무과장이 설명할 것이 아니라 담당과장이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고 지금 현재 유인물도 보면 요즘 칼라시대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온 것을 보니까 저가 위원장으로서 보니까 상당히 불쾌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사진촬영해 놓은 것이지 현장이 어디인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영산을 그리 잘 알면서도. 그래서 동료위원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이시고 다음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취지는 상당히 좋은 취지고 군부에서는 장애인을 위해서 우리 창녕군도 상당히 발 빠르게 앞서서 이 사업을 시행했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 많은 문제점도 제기될 것 같고 우려도 상당히 많이 됩니다. 제안사유에 보면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기회 제공을 위하고 장애인의 자립의욕 고취라고 이래 되어 있는데 고용인원이 입소인원이 약 70명 이래 보고 있는데 과연 상당히 의구심이 가고 있습니다. 조금전 우리 전문위원께서 바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해주셨는데 주로 생산품목을 보면 현수막과 광고 이러한 일들인데 과연 이것이 우리 장애인들이 앞으로 기술을 습득을 해서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이로 인해서 군에서 장애인 쪽 한쪽만 생각하고 이런 광고 쪽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군내도 기존 어떤 광고라든지 인쇄업을 하고 있는 민간업체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군민들의 업체들에게 어떤 어려움과 또 피해는 염려되는 것이 없는지 그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는지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강춘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 인쇄업을 정하게 된 것은 2008년 2009년도 장애인 쪽에 또 장애인복지 협의회 사람들 전문가들이 2년 동안 어떤 업을 했으면 좋겠느냐 사회복지사하고 이렇게 의논한 결과 전국에 벤치마킹도 하고 이렇게 일도 배우고 또 조금이라도 이익 산출이 되고 이런 업을 하자 이래 되어 가지고 인가공도 있고 이래 했지만 현수막 광고, 또 대구광역시 달성군이라든지 함안군이라든지 전국 각처에 다녀 보니까 이 업을 많이 하고 있었고 또 이익도 조금 산출하고 이래서 현수막 광고업을 선택해 가지고 또 최종적으로 2009년도에 11명이 장애인복지관에서 또 어떤 업을 하면 좋겠느냐 전국에 다 조사해 보고 해가지고 의논을 해서 이렇게 인쇄광고업이 좋다 해가지고 이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원은 70명으로 최대 70명 최소 30명까지인데 1일 30명까지가 안되면 1년 동안 해보고 안되면 보호작업장으로 근로기준법에 보면 10인 이하로 할 수가 있습니다. 10인 이하로 해가지고 이렇게 배우고 우리 직원배치 시설장, 사무장,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12명이라 하지만 최소한 인원을 해가지고 예산절감도 하고 배워 주어 가지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는데 물론 계획은 충분한 계획을 세웠고 또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되어서 이런 어떤 사업 즉 저희들에게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 위원들 입장으로 볼 때는 과연 이것이 이렇게 실행될 가능성이 있는지, 또 장애인으로서 이러한 사업들이 상당히 지금 의구심이 가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장애인 보다 타 의논을 해야 되는 이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아래께도 한번 잠깐 언급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인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3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20종에 29대의 장비 구입했는데 상당히 이중에는 고가의 금액이 들어가야만 장비구입할 수 있는 이런 장비인데도 과연 이 금액을 가지고 가능한지 이것도 문제가 되고, 또 계약기간도 2년간인데 조금전에 70명 했는데 안되면 최소한 30명 했는데 안되면 1년으로 딴 업종으로 바꾼다 했는데 이 계약기간을 꼭 이렇게 2년으로 해야 되는지 어떤 하다가 문제점이 발생되면 다시 계약기간으로 1년으로 해놓았다가 1년 연장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2년으로 해놓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맞거나 맞지 않거나 우리 장애인을 위해서 해놓은 이 사업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장애인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위탁을 받아가 하는 그 위탁자에게 이익을 주는 이러한 문제점도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계약기간으로 1년으로 할 수 없는지 두 가지만 더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계약기간은 2년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다시 계약기간은 1년 정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위탁기간 관계에 대해서 계약일로부터 2년간 해가지고 조금전에 설명했듯이 보호작업장으로 안될 경우에는 10인 이하로 하면 근로기준법에 위배도 안되고 이렇게 10인 안되면 10인 이하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물론 조금전에 답변도 나오다 다시 자료에 근로기준법에 의하고 계약법에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지금 현재로 내놓은 이 계획이라든지 모든 설명을 들어볼 때 많은 염려와 걱정이 되거든요. 해서 많은 예산을 들였고 또 정말 우리 장애인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나 만큼 그외에 사람들이 어떤 자기 개인적인 영리목적으로 두어서는 안된다 이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한 가지 저가 말씀을 더 드린 것은 3억원을 가지고 광고 인쇄 장비 20종에 29대를 구입을 하는데 과연 이 금액으로 가능한지, 만일 금액이 부족했을 경우에는 별다른 방안대책이라도 있는지 그것만 한 가지 더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 3억267만원은 우리가 국도비 신청한 금액 이 금액 가지고는 기본 인쇄기하고 현수막 제작기는 다 살 수 있습니다. 좋은 것 큰 것은 못사더라도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물론 과장님은 모든 것을 보면 열정도 있고 이렇는데 저희들에게 설명을 하고 하고자 하는 이 일들 자체가 그릇되지 않고 정말 우리 장애인들이 도움을 받고 재활의 길을 틀 수 있는 쪽으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떤 의회에 와서 이 민간위탁 승인안을 승인 받는다 안받는다 이것을 떠나 가지고 솔직하게 우리 한번 질의 답변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섭하시겠지만 저가 볼 때 이 사업은 절대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아니고 어떤 우리 행정에서 이런 장애인을 위한 지침사업으로서 실행하려고 하는 이 범위나 기준은 저가 보니까 완벽하고 이상이 없는데 현재 국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직원배치 현황이나 이런 사항은 규정에 얽매인 사항이고, 우리 창녕군의 현실을 봐 가지고 현수막이나 광고업을 해가지고 30명 직원 고용해 가지고 소비시킬 그런 물량이 첫째 나오겠습니까? 이 국도비 예산 지원받아 가지고 이것이 어떤 교육기관도 아니고 사업장이거든요. 교육기관이 아니고 이런 직업훈련 교사 고용해 가지고 교육만 시키는 과정 같으면 장애인 30명 이리 고용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다른 일선에 나가서 장애인들이 일을 하도록 하는 그런 교육기관으로 생각한다면 현재 취지가 맞다고 보지만 이것은 사업장이거든요. 광고업 이 인쇄업 30명 직원 지금 우리 창녕군내에 있는 광고 인쇄업하는 큰 몇 개의 업체 빼놓고는 보통 보면 사장하고 사장 부인 현수막하고 인쇄 간단히 하는데 두 사람 정도고 그 두 사람이 직접 해도 살기가 힘듭니다. 그런 상태고 또한 이 인쇄기계나 이런 기본장비 가지고 이 장비가 날로 고급화되고 나아가는 이 시절에 다른 이 민간업체와 경쟁도 될 수 없을 뿐더러 현수막을 해놓고 나면 달아주어야 되는데 정상적인 사람도 고가사다리차 이런 차도 구입해 가지고 달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장비부터 해가지고 경쟁도 안될 뿐더러 생산해 놓아 봐야 사후 서비스 개선도 안되고 또 생산할 물량도 우리 군내에서 없는 현실의 이 직업을 30명 직원 고용해 가지고 한다는 이것은 2008년도 2009년도 과장님 시절은 아니지만 앞에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자체가 엉터리 계획이라. 그리고 이것을 민간위탁 주어 놓으면 위탁자 일할 일거리도 없고 물량도 없으면 그러면 재료 사가지고 종이 사가지고 맨날 교육만 시키고 할 그런 운영비는 어떻게 대체할 것입니까, 인쇄 그냥 책 만들고 버릴 것입니까, 현수막 계속 연습한다고 공부만 해가지고 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도 시키면서 물론 주문을 받아 가지고 어느 정도 이익도 추구한다고 하는 그런 목적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물량이 안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수탁받은 개인은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개인이든 법인이겠지요. 법인에서는 이 30명 이런 형태를 그 작업장 내에 놔놓고 다른 작업 물량 예를 들어서 공장에 하청받은 단추달기라든지 예를 든다면 말입니다. 그런 작업 가져 와 가지고 엉터리 일 시켜 가지고 예산에 차질없도록 운영해야 될 그런 현상에 눈에 선하게 오는 것이라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구상하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보십시오.

구자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30명이라고 하지만 우리 1년간 운영해 보고 안되면 10인 이하로 해가지고 근로기준법에 안어긋나도록 최소한 인원으로 하고 인원배치는 12명이지만 몇 명만 해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고

그것은 담당과장님이 할 답이 아닙니다.

일거리는

과장님 그 답은 행정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서 이리 해보고 안되면 이리 하겠습니다. 그것은 답이 아니지요. 아예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다른 계획을

일거리는 우리가 여기 기존 여기에 하시는 분들이 십여분 정도 되는데 인쇄업하고 플랑카드 여기에 우리 군내에 한 20% 정도 하고 그 외에는 안있습니까, 타지역에 홈페이지

타 지역에는 광고업하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까? 타 지역도 광고업하는 대형화 되고 이렇기 때문에 현수막이 과거에 말입니다. 보통 작을 때는 옛날에 3만원 5만원 하던 그런 단가가 지금은 조그마한 간판집에도 간판집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거기도 현수막기 다 설치되어 가지고 경쟁이 되어 가지고 1만원, 8천원 이런 식으로도 하는데 살아날 수 없고 앞으로 이 업이 될 수 없는 그런 업입니다. 다시 재고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른 동료위원님 질의가 계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 정도로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조금전 현재 이 30인 이내로 계획된 대로 해보고 안되면 보호작업장으로 활용한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보호작업장

그러면 그 작업장 한다면 그 작업장은 작업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사업 내용도 같이 인쇄업, 광고업입니다. 사업명은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줄일 때 위에 그렇게 인원을 줄이게 되면 직원배치는 변동이 있을 것 아닙니까?(예) 그러면 그 직원 변동이 있으면 연간 예산 지원 받는 도비나 이런 사항도 변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2년간 이 무엇입니까, 개인이든 법인이든 계약해 놓고 1년 해보고 안되어 가지고 그렇게 주어놓고 차질이 와버리면 그 차액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과장님 책임질 것입니까?

하여튼 차질없도록

차질있도록 말씀해 놓고 차질없도록 한다하면 저희들 이것을 알겠습니다.

적절하게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전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대로 전문의료기관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두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내 관할을 두고 하는 말입니까?

군내 관할도 있고 인근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군민들이 검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관내를 우선하고 함안군 우리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정신과 전문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는 부곡정신병원하고 부곡온천병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군데 외 의료기관에서는 어떤 치매치료를 받았다는 입증이 되어져도 안된다 이것입니까?

아닙니다. 치료비는 전국에 대해서 약값에 대해서는 외래환자에 대해서는 되지만 검진에 대해서는 협약된 기관에

결과적으로 개인이 치료를 했을 경우에는 전국 어느 병원이라도

됩니다.

치매환자로서 치료를 받았다면 의료비를 받을 수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앞에도 설명이 있었지만 전문의료기관 이런 식으로 조금전에 설명하신 내용대로 못을 박아 놓았으면 되는데 총괄적으로 그렇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