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형근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갑생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 제출되었으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152억 6,575만 5천원이 증가한 4,202억 6,44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27억 9,499만 8천원이 증가한 3,861억 6,187만 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4억 7,075만 7천원이 증가한 341억 256만 8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범정부적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그밖에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등 필수적 경비, 주민생활불편사항 해결,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편성을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반운영비를 비롯한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 경상경비와 행사운영비, 행사 실비보상금, 민간행사보조 등 행사·축제성 경비 10%를 절감한 22억을 확보하여 노인일자리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에 9억,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에 13억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선이 요망되는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경기의 침체 속에 2009년도의 지방교부세 감액,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 증가 등의 영향은 금년도에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자체수입도 예년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올해 재정운영은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불요불급한 사업은 자제를 하고 세입 확보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면서 몇 가지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으로 국ㆍ도비 보조사업 중 일부 사업에 있어 시비 부담분 반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가운데, 건설과 소관 정주기반 확충사업의 예산 중 도비 6,000만원이 삭감된 반면에 시비가 그 만큼 증액 되었으며, 건축디자인 소관 주거환경개선사업예산도 3억 7백 60만원이 삭감되고 시비가 증액되는 등 도비 부담률을 낮추고 상대적으로 시비의 부담률을 높임으로써 우리시 재정의 압박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필수사업이 아닌 선택적 사업이라면 사업의 타당성과, 우리시의 재정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택 추진해야 할 것이며, 가능한 시비 부담률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의 효율적 편성․운용입니다. 재정이 부족한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번 추경에 편성된 산양마동 선착장 연장공사 사업비 1억 5,000만원은 사업의 시급성이나 우리시의 재정 상태에 비추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마동 선착장은 2007년도에 3억, 2008년도에 3억, 2009년도에 4억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연장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당초예산에도 2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동안 어항시설 공사에 대하여는 의회차원에서 사업의 지역적 배분과 타당성을 고려한 전체물량을 대상으로 합목적인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줄 것을 수차 지적 .권고하여 왔으며 특히 본 사업은 현재의 어항시설 규모나 여건상 금회 연장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기능적으로 크게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로 마무리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비비의 충분한 확보입니다. 금번 추경에 예비비는 당초 62억 2,301만 5천원에서 31억2,989만 1천원 감소(50.3%)한 30억 9,312만 4천원으로 편성되어 일반예산의 0.8%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지방재정법」 제42조에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하여 예비비는 당초예산 일반회계예산 규모의 100분의 1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에 예비비를 삭감하여 일반회계의 100분의 1 이하로 계상하여도 규정위반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시는 지리적으로 여름철 해일과 태풍으로 인한 재해피해를 입을 위험이 매우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이상의 예비비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사도 자생꽃섬 기반시설 정비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지난 2004. 12. 8일자로 우리시와 민자사업자간의 민간투자사업 시행협약으로 시작된 장사도 자생꽃섬 조성사업이 개장을 앞두고 민간사업자와 유람선 운항 및 수익배분 문제를 협의함에 있어 전제조건으로 우리시에 기반시설 추가부담을 요구하는 등 현재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본 사업은 총 공사비 154억 중(국비 1,300, 도비 390, 시비 910, 민자 12,820) 우리시가 공공분야에 시비 26억을 최종 부담하여 사업을 마무리 짓고자 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회 추경에 편성된 기반시설정비 시설비 5억과 관련하여 우리시는 민간사업자와의 협약에 따라 지난 2008. 12. 22일자로 선착장 출구공사를 마지막으로 진입도로, 지하수, 선착장 등 총 26억을 투입하여 공공부문사업을 성실히 이행한 가운데 더 이상의 추가지원은 어려운 시 재정의 형편상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최근 개장단계에 접어들어 민간사업자가 개장에 필요한 진입도로 재포장, 부잔교 설치 등 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26억 규모의 추가부담을 요구하는가 하면 우리시와의 세부협약 마저 지연하고 있어 사업마무리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사업초기인 4대 의회 때부터 이미 예견되어 왔던 민감한 사안으로써 향후 협약 이행과정 발생할지 모르는 민간사업자와의 분쟁 시 우리시가 유리하도록 협약 시 단서조항을 두는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둘 것을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등을 통하여 집행부에 주문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본 사업이 우리시의 대표적인 민자사업의 성공사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민간사업자와의 성실하고 신뢰 있는 협약이행이 조속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유람선운항의 경우, 사업초기 민간사업자는 거제지역 유람선운항을 완전 배제한다고 했으나 수익창출을 위한 수요를 감안할 때 거제지역 유람선 입도 허용문제는 어쩌면 당초부터 예상되었던 일인지도 모릅니다. 현재 협약서상에 유람선 운항에 있어서는 최종적으로 우리시의 승인을 득하도록 단서규정을 두고는 있습니다만, 주변 상황의 변화에 따라 법적 구속력에 대한 의견다툼의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향후 민간사업자가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득한 후 선박 계류장이나 부잔교 등의 접안시설을 설치했을 경우 유람선 입도조건 및 소유권권리 측면에서 볼 때 마찰 또한 우려되므로 공공기반시설에 대한 우리시의 권리를 보다 명확히 해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장사도 대부분의 토지가 민간사업자 소유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난 2007년 3월, 우리시가 민간 사업자에게 관리동 건립에 필요한 시유지 일부 423㎡(128평)를 매각한 사실이 있어 현재 남아있는 3필지 약 10,861㎡(3,285평) 시유지는 앞으로 공공시설과 함께 우리시의 투자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각별한 재산관리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현재 우리시 유람선업계가 타 유람선사의 장사도 입도자체를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민간사업자가 자체 해상운송 법인을 설립하여 통영과 거제지역 동시 운항을 할 계획으로 있는 등 우리지역 유람선 업계와의 마찰이 다분히 예상되는 가운데 지리적으로 가까운 거제지역 유람선 운항이 수요나 수익적인 측면으로 볼 때 비교우위를 가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우리시 유람선업계의 손실 또한 우려되므로 우리시 유람선 이용객에 대한 입장료 할인율과 할인기간 등을 정함에 있어 한시적인 조건이 아닌 지역 유람선업계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도록 힘써야 하겠으며, 특히, 민간사업자가 지역 업계와의 갈등을 의식해 거제유람선사 운항 계획은 없다고 밝히고는 있으나 전기 및 상수도를 가까운 거제지역에서 해저로 인입할 계획으로 있는 등 향후 이로 인한 이해관계를 완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입도문제를 둘러싼 예기치 않은 분쟁 또한 다분히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그동안 우리시의 공공부문 출자가 전체사업비 대비 약 17%인 점을 감안할 때 현재 10%선에서 협의 중인 이익배분율을 투자비율에 맞게 상향 요구하는 등 우리시 세수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다각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한층 요망됩니다. 또한 앞으로 있을 민간사업자와의 최종협약을 앞둔 상황에서 본 협약은 한번 결정되고 나면 두 번 다시 조정협약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시의 입장을 집행부가 임의기준으로 정하지 말고 우리시와 민간 사업자간에 체결된 협약조건 및 그동안 이행사항들을 의원간담회 보고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공람하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대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민간사업자가 요구하는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편성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민간사업자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협약조건을 충족한 후 대승적인 차원에서 예산범위 내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운용을 보다 명확히 해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충무관광호텔 그림 등 미술품구입을 위한 예산편성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07년 10월 12일자로 집행부가 통영국제음악당 건립을 위하여 한국토지공사로 부터 매입한 충무관광호텔 내 비치된 강석동 소유의 그림, 소장품 등 동산일체를 금회 매입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요구한 건으로서, 지난 1998. 9. 7일, 한국토지공사와 도남개발(주)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서 제9조 2항에 따르면, 건물 내 집기류 등 동산일체에 대하여는 부동산매매와 별도로 매도자인 도남개발(주)이 자진퇴거 또는 철거해야 한다는 특약조항을 두고 있어 사실상 그동안 개인사업자로 호텔영업을 해 온 강석동이가 임대만료와 함께 소장품 일체를 자진 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1. 2일자로 음악당 건립사업자가 이미 선정된 가운데 ‘4월중 충무관광호텔 철거 등 본격적인 사전 정비작업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임대기간 만료에 따른 수차례의 퇴거 통보에도 불응한 채 소장품 일체를 시가 일괄 매입해 줄 것을 퇴거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어 집행부가 현재 진행 중인 명도소송과 병행하여 그동안 우리시가 추진해 온 음악당건립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금회 소장품 매입은 시기적으로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특히 명도소송의 경우에 있어 소송판결에 이러기 까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기간이 소요되는 등 음악당 건립에 차질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자칫 이해 당사자 간의 감정분쟁으로 비화될 소지 또한 다분한 측면을 감안할 때 소송 장기화로 인한 우리시의 관광도시 이미지 실추는 물론 음악당 건립사업 등 주변 일대의 도남관광지 개발 사업에 까지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바 주변지역의 사업연계성과 시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향적인 견지에서 매입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소장품 매입에 앞서 음악당 건립사업의 추진에 따른 예상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 만료 후 명도소송 절차이행 등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시기를 일실함으로서 오히려 강석동에게 빌미를 제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업무협의와 의지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매매계약서 등의 일부 서류이외 그 어떤 소유권 사실도 확인된 바가 없는 상황에서 관계민원 또한 완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향후 매입시 공증절차와 매입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행정절차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작품성과 소장가치에 따라 우리시가 필요로 하는 품목위주로 매입 결정함으로서 예산절감 및 작품구입의 합목적성이 동시 제고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와 접근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어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삭감내역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2개과 2개 항목에 총 2억 5,000만원이 삭감 되었으며,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 증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시 소장품 매입여부에 따른 장ㆍ단점 비교》 ■ 우리시가 매입할 경우

회계과장 이왕호입니다. 먼저, 소명기회를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충무관광호텔 미술품 구입예산 중에서 1억 삭감예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상세한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미술품 구입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 한 가지는 그림 부분이고, 다른 한 가지는 박정희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께서 사용하시던 201호실의 집기 및 비품 일체가 되겠습니다. 그림은 모두 28점입니다. 감정가로는 7,000만원에서 20만원까지 다양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40년이라는 그 세월을 보면 문화재적 가치는 없을지라도 소장적 가치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 시가 미술관을 도천동 별관을 리모델링하여 운영한다면 미술품 구입은 필수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본 미술품을 매입하여 미술관에 비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201호실 집기, 비품은 전직 대통령이 쓰시던 물품들로서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관광자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호텔이 들어서면 똑같은 방 구조로 해서 본 집기, 비품을 활용한다면 우리 지역의 또 하나의 관광자원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적정성 판단으로 당초 두 가지 감정가는 모두 3억 4,100만원이었습니다. 감정가대로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하나, 재정사정상 3억만 예산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1억이 삭감이 되어 2억으로는 두 가지 중 한 가지는 포기해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201호실의 집기, 비품은 전체가 한 세트로 감정가 1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을 매입하고 나면 유명한 그림 중에서 감정가 7,000만원 나가는 김형근 화백 작품 경우에는 아예 매입하지도 못하는 그런 형편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 반대로 또 그림을 모두 사 들이면 201호실의 집기, 비품을 전체 매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놓여 집니다. 그래서 미술관에 전시할 미술품,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201호실의 집기, 비품 등이 일괄 매입되어 국제음악당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1억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제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충무관광호텔 그림 미술품 구입에 대해서는 지난 우리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설명과 토론과 조금 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와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소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음악당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현재 충무관광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강석동씨가 당초 우리 계획대로 했더라면 그 때는 자기가 이주할 수 있는 그런 대책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세워졌지만 공사 사업이 지연됨으로써 자기가 대책도 세워지지도 않고 그 동안에 본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한 영업 손실을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지금은 당장 이주를 하려 해도 이주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법적으로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명도소송인데, 저도 뭐 전에 금융기관에 근무를 하면서 명도소송을 해 봤지만 명도소송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6개월, 1년 걸린다 하지만 6개월, 1년이 걸린다 해도 그에 지금 현재 사시는 분이 나갈 수 있는 대책이 세워져야 나가지 그렇게 쉬운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480억을 예산을 해 가지고 음악당을 하는데 3억, 현재 우리가 미술품 구입사업이 3억입니다. 3억인데, 1억을 삭감을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이 지연이 됨으로써 막대한 손실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는 당초 그 3억 예산 올린대로 그냥 환원을 시켜가지고 지금 현재 음악당 건립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예산 결산할 때, 추경할 때 혹시 삭감되리라 예상하고 강석동사장님하고 접촉한 적은 없습니까?

예. 어저께 전화를 한 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당초 자기 생각은 우리가 감정가대로 3억 4천 100만원이 예산에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랍니다. 그런데 3억을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올렸는데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1억이 또 삭감이 되었다 하니까 상당히 한숨을 쉬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일단은 뭐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 물품 관계라든지 그림 부분, 그 다음에 집기부분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사야 될 어떤 그런 필요성이 지금 있기 때문에 3억이 안 되고 2억 가지고는 한 가지밖에 못 한다. 어차피 살 바에야 전체적으로 다 사 주고, 일단 빨리 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빨리 지금 진행을 시키는 게 안 좋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저희들이 질문한 사항인데 그러한 현재 미술품이나 소장품들이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제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지지 않겠나 라고 들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생각은 변함이 없지요?

예. 지금 현재 우리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한 결과는 지금 현재 미술품에 대해서는 1억 9,100만원, 그 다음에 201호실 전체 한 세트로 해 가지고 집기, 비품에 대해서는 1억 5,000만원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앞으로 그것이 세월이 흐르면 그만한 소장의 어떤 가치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지금 강석동 사장님 소장물품 외에 우리 물품목록에 나와 있지 않는 그런 물품도 뭐 기증할 의사가 없는가 한 번 타진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미술품이라든지 골동품, 그 다음에 201호실 소장품 그 외에는 그렇게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없고, 그 외에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관련된 비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사고 나머지 우리가 돈이 모자라서 못 사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 번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충무관광호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3억 예산 중에서 1억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남동 지금 충무관광호텔이 2007년도 10월 12일자로 우리 10월 12일부터 2009년 10월 30일까지 당초에 공유재산 임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때 우리가 토지공사로부터 우리가 매입을 하고 난 뒤에 바로 이 관광호텔을 철거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그때 강석동씨는 우리시에다가 자기들이 다음에 우리시가 필요로 할 때 이 건물을 비워 주겠다 하고 실은 이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 가지고 지금 와서는 우리가 도로 애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됐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내가 볼 때는 우리 집행부가 적절한 행정조치 이행에 좀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 했다, 그래서 시비가 3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돈입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기채를 안고 있는 이 와중에 도비도 아니고 시비를 3억을 부담하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런 이런 부분인데, 앞서 말씀하시다시피 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는 부득이한 사유를 우리 집행부와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1억을 삭감한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4억을 또 요구하는 이런 부분이 지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억을 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안 되고, 1억을 삭감해 가지고 집행부와 강석동씨가 잘 논의를 해서 3억으로 해서 가능 하다면 3억으로 하고, 만약 그것이 불가하다면 2억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매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1억을 어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계과장께서 어제 의논을 해 본 결과 3억으로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3억으로 해 가지고 조치를 이렇게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강석동씨가 약 4,500만원 남짓 지금 현재 임대료를 미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3억을 해 줬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조치를 할는지 그 부분만 우리 의원님들께 명확히 말씀을 해 드리면 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대료 부분에 약 1억 7,000만원을 그 동안에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받아들인 부분에 1억 1,000만원 정도 임대수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현재 한 3,200만원 정도 임대료를 못 받아들인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남아있고, 작년 10월 31일까지 임대기간이 만료됨으로 해서 11월 1일부터 해 가지고 올 3월 31일까지 무단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변상금 조치를 지금 취해 놨습니다. 이 부분이 약 4,5000만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3억이 나가더라 해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 2억 정도밖에 자기 수중에 안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돈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자기 어디 부동산이 있고 하면 우리가 지금 뭐 어떤 그런 조치를 해야 하면 됩니다만, 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어차피 이 돈에서 지금 차감을 하고 돈을 내 줘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3월 31일로 끊었습니다. 이것을 미리 변상금 조치를 해 놔야 또 돈이 나갈 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받아들이는데, 돈을 갖다가 미리 3억을 예산을 해 준다면 거기에서 떼고 주든지 해야죠. 그거를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집행부도 이제 확실한 것을 약속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금 3억도 안 줄 돈인데, 알고 보면 자기가 답답해서 세 주라 해 가지고 비워 주겠다 해놔 놓고 이제 조금 있다 보니까 도로 돈 내어 놓으라 하고 자기 돈은 안 내고 말이지 그런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냐하면 경상경비를 전부 10% 줄여가지고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는데, 그런데 이런 거는 복지예산이라든가 다른 곳으로 돌려도 어디나 할 건데 어찌 보면 개인이 가져가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는 그동안 장사했고. 우리가 이제 사업 때문에 원만한 진행 때문에 이거를 편리를 봐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정말 이런 부분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안 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해 줘도 안 될 일을 가지고 지금 내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대처를 좀 적극적으로 못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발생되었다고. 이것은 제가 이렇게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저를 욕을 할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성 있게 우리 행정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억을 예산을 조치를 해 주되 이 부분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돈은 확실히 하고 난 뒤에 조치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지금 결과적으로 회계과가 뭐 돈을 집행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돈이 나갈 때 우리가 다른 과가 지금 알고 있는 사항도 아니고 우리 과가 나가면서 우리가 돈 받아야 될 부분을 안 받고 지금 돈을 내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돈은 정확하게 전체 계산을 해서 자기한테 돈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 과를 믿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재팔입니다. 산양마동 선착장 연장공사 1억 5,000만원 삭감 예산안에 대해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마동항은 왼쪽 즉 동쪽부분에는 방파제, 오른쪽 서쪽 부분에는 선착장이 설치되어 항으로서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항 중앙으로 계속해서 연장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마동마을 주민 의견으로는 선착장도 더 연장되어야 하지마는 방파제 연장을 더 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금번 추경 1억 5,000만원으로 선착장 끝부분을 마무리 공사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선착장 마무리 공사를 완료하고 방파제 연장공사를 하면서 태풍 등 대피항과 정온항으로서의 기능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마동항 선착장 연장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경 1억 5,000만원을 확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 마동 방파제지요? 이게 지금 물개마을 말고 마동마을 안에 있는 그겁니까?

마을 안에 넘어서 척포 큰마을입니다.

척포마을 들어가면 왼쪽 편에 있는 그걸 이야기하시죠?

예. 맞습니다.

이쪽에 마동인데 들어가면 왼쪽편에 있는 그 선착장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수산과학관 밑으로 오면 첫 마을입니다.

마동마을이 우리가 척포라 하는데 요쪽 마을 거기는 우리가 마동이라 하고, 그 다음에 학교마을 그거는 물개마을이라 하잖습니까? 물개마을 선착장 연장도 있지마는 지금 이 방파제는 마을 안에 있는 거, 옛날에 우리 통영군수 관사 바로 밑에 있는 그거지요?

예. 맞습니다. 통영군수 관사 있는 데는 방파제고 요쪽이 선착장입니다.

한 번 봅시다. 그거.

요게 마동항입니다. 요게 방파제고 오른 쪽이 선착장입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더 연장이 되어야 될 항으로써 지금 현재 태풍이라든지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삼덕항에 보면 현재 선착장과 방파제가 이런 식으로 약간 교체될 정도로 이렇게 항이 되어야만 태풍피해라든지 항내에 정온이 유지가 됩니다. 그럼 현재 지금 마동항은 너무 앞에 지금 벌여져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대피항의 기능과 정온항으로서는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선착장도 조금 더 나와야 되고 방파제도 더 나와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이야기는 우선 선착장은 놔두고 방파제부터 먼저 좀 앞으로 내어달라. 파도가 태풍이 오면 요쪽에서 많이 온답니다. 예예. 이쪽에서 오기 때문에 선착장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 주시고, 방파제를 더 연장을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마을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뭐 한산도 쪽으로 가면 그 쪽에서 배를 타고 다녀요. 제가 뭐 부락을 모르고 마동, 척포, 물개를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거기는 지금 서쪽 거기는 북서풍이 불면 여기 뭐 이상권 위원님도 계시고 현재 지역구 방형근 예결위원장님도 계시지마는 거기 북서풍이 불면 범아구지에요. 범아구지. 바람 피해 나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뭐 오늘 보니까 당초예산이 2억을 이렇게 또 편성을 했다가 또 삭감시키고 또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삭감시키고 이러는데, 지금 왜 이렇게 삭감을 시키는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소관 상임위에서 면밀히 검토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선착장이 지금 우리 시비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방항, 그 다음 도비를 가지고 와 가지고 해야 될 그런 무슨 지방 소규모 지방항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있잖습니까? 그렇죠? 그런 지정을 해 가지고 도비나 뭐 이래 가지고 해야 될 이런 사항인 것 같은데 하도 이제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지역주민이 건의를 했는지 다른 요인이 있어서 건의를 했는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한 번 보니까 뭐 오늘 1회 추경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는 방형근 선배위원님께서 굉장히 그 뭐 위원장 마지막으로, 뭐 또 우리 의회에서 또 다음에 6대 때 들어오실는지 모르겠지마는 마지막 의회 1회 추경 위원장을 맡아가지고 굉장히 고민도 많이 될 것 같고, 또 제가 볼 때는 체면이 안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님들, 잘 좀, 물론 현장까지 어제 아마 현장을 갔다 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에서 검토를 하시고 위원장님 의견도 한 번 들어보고 또 우리 위원장님 복안도 들어보고 그래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마동 선착장은 그 때 당초예산 2억으로 마무리한다고 안 했습니까?

아닙니다. 마무리한다고는 안 하고 연장하는 걸로 했습니다. 예예. 마무리가 아니고요.

그때 도비 2억으로 가져와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쪽으로 그리 들은 것 같은데요.

그때는 2억이 맞습니다. 맞는데 연장하는 걸로 제가 그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1억 5,000만원 해 가지고 현재 마무리하게 되면 이게 타원형으로 빙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리 안하면 계속 연장할 시에는 공사기법이 이렇게 좀 단면적으로 내려오는데, 마무리는 이제 타원형으로 쭉 돌아서 빙 돌려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1억 5,000만원을 좀 해 주시면 일단 여길 마무리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1회 추경자체가 지금 소비성 경비나 통제성경비를 절감해 가지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도비를 가지고 2억 가지고 지금 선착장 연장공사를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1억 5,000만원을 한다는 이런 자체가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참 오죽하면 올라 왔겠나 해서 현장확인까지 갔습니다. 주민들 만나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체 우리가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시민들 한 분 만나가지고 그냥 이거만 한 2m정도 나가는데 이거만 해도 마무리를 하는 게 안 낫겠나. 차라리 제가 볼 때는 북서풍이 불 것 같으면 일단 방파제가 더 시급한 게 아닌가. 그 선착장이 지금 100m 가까이 됩니까?

96m쯤 됩니다.

꾸준히 10년 동안 계속해서 3억, 4억씩 해 가지고 올해까지 2억 해 가지고 12억입니다. 선착장이.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정도 올해 2억 정도 가지고 선착장을 마무리하면 충분하다고 어제 우리 위원들이 거의 의견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차라리 그 1억 5,000만원을 아껴가지고 다음에 더 검토를 해서 차라리 그 북서풍이 부니까 방파제를 차라리 연장하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2억을 가지고는 이렇게 타원형을 라운딩을 못 합니다. 못 하고 한 1.8m 지금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라운딩을 하게 되면 1.8m 길이는 작다 이겁니다. 작고 한 2.8m 1m 더 나가야 됩니다. 1m 더 나가고 이 라운딩을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1억 5,000만원만 더 있으면...

당초예산 때 도비 2억 했을 때 그때 계획성을 잡아 가지고 라운딩을 하니까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올려야 된다는 말이죠..

그 때는 마무리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또 계속해서 연장하는 차원에서 그 때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에서 이야기했지마는 기능적으로 현재 선착장이 크게 더 연장해 가지고 지금 뭐 크게 현재로서는 기능적으로 부족하지 않다는 우리 위원들의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