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희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박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 출신 백승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제안하고 김한명 의원이 찬성한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의원연구단체의 구성요건을 강화하고 등록 후 단체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록취소 사유를 규정함으로써 연구단체의 등록 및 연구활동의 내실화를 도모코자 하였으며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범위 및 단체의 존속기한 등 규정 미비로 인한 위원회 운영상 문제점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조례 주요 개정내용은 의원연구단체 구성인원을 5명 이상에서 8명 이상으로 조정하고 등록순서에 따라 제O의원연구단체로 명칭을 부여하던 것을 의원연구단체가 등록 신청한 명칭으로 부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단체등록 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의원연구단체 등록취소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다만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장ㆍ부위원장의 직무범위를 조정하고 연구단체의 존속기한 규정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내용은 시행규칙의 제명을 조례명과 동일하게 일치시키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개정하고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서식에 단체 설립목적을 추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하고 김한명 의원이 찬성한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과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석환입니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백승대 의원님과 김한명 의원님이 발의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백승대 의원님이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단체 구성요건을 5명 이상에서 8명 이상으로 조정하였고 등록 후 단체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록취소 규정을 정함으로써 연구단체의 등록 및 연구활동의 내실화를 도모하였으며 등록순서에 따라 제O의원연구단체로 명칭을 부여하던 것을 의원연구단체가 등록 신청한 명칭으로 하여 제3자 인식의 혼선 방지 및 연구단체 활동의 성격 취지에 맞게 명칭을 부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장ㆍ부위원장의 직무범위를 명시하고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을 규정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개정사항은 제7대 의회의 연구단체 운영에 있어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시행규칙의 제명을 조례명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개정하였고 연구단체등록신청서에 단체 설립목적을 기재하게 하여 연구단체의 등록 및 연구활동 목적을 명확하게 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원 출신 최용길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관련해서 이러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차제에 본 위원이 발의하고 싶었던 개정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의논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발의되어 있는 개정안에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게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논의를 거쳐봤으면 좋겠고요. 내용은 이겁니다. 본 위원이 활동을 하면서 각 의원은 하나의 연구단체만 가입할 수 있다라는 조항 때문에, 조례 2조에 보면 구성에 관해서 2항에 나오거든요. 조항 때문에 A단체에도 가입하고 싶고 B단체에도 가입해서 활동하고 싶은데 제한을 받아서 안타까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하나의 연구단체만 가입할 수 있다라는 원칙을 훼손하면 연구단체가 난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예를 들어서 저의 경험과 같은 경우에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한 의원이라도 2개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은 열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조례 2조2항에 단서를 넣어서 “단,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이런 단서를 삽입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평소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백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내용의 수정발의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 생각이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토론에 부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총무담당관 한태석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의원상호경조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10년 4월 7일 현재 상조회비 적립잔액이 6,180만 4,000원으로써 동 규약 제4조 규정에 따라서 제7대 임기 말 현재 적립잔액을 재직의원에게 균분배분 시 수혜를 받은 의원은 배분에서 제외됨으로 수혜를 받지 않은 의원이 더 많은 금액을 배분받게 되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조문내용을 합리적으로 정비해서 효율적인 의원 상호부조를 위해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4조 “상조회비 적립잔액의 임기 말 정산규정 중 임기 중 수혜를 받은 의원은 배분에서 제외한다.”를 원칙으로 하고 “수혜의원 중 수혜금액이 미수혜의원의 균분 배분액에 미달할 경우는 미수혜의원의 배분액에 상당한 금액을 추가 보전한다.”와 “미수혜의원의 배분금액이 본인의 납부액보다 많을 경우 납부액만큼만 배분한다.”는 내용으로 각 호를 추가하여 단서조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상호부조를 위한 경기도의회 의원상호경조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