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종 의원 발언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두천 출신 김홍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존경하는 김학진ㆍ조양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건설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인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지난 2009년 12월 29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분쟁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따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관련 상위법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며 위원회 위원의 자격 및 제척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분쟁조정신청사건의 심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개정사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를 실시하고 변경된 인용조항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선행입니다. 경기도건설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4월 5일 김홍규ㆍ김학진ㆍ조양민 의원 등 23명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해서는 김홍규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고 검토보고서를 별도로 드렸으므로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법적근거와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인 건설산업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는 분쟁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을 신설하는 것이며 안 제10조는 분쟁조정심사를 위하여 관계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것 등으로 법적근거와 타당성은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분쟁조정신청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밖의 개정사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과 직제개편에 따른 명칭을 수정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 없이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건설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종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라 경기도 내 주요 교통정책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교통관련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사 소속으로 둬야 하는 지방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상위법령에 따른 제2종ㆍ제3종 교통물류거점 및 연계교통시설의 지정 및 변경과 광역ㆍ일반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및 해제, 경기도 ITS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야별 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교통관련 위원회의 통합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제정사항 등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 발의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선행입니다. 경기도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249회 임시회 본회의에 위원회 발의안으로 상정 예정인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해서는 천동현 위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고 검토보고서를 별도로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법적근거와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지방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 설치 및 기능 등에는 제2종ㆍ제3종 교통물류거점 및 연계교통시설의 지정과 변경, 광역ㆍ일반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및 해제, 경기도 ITS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을 담고 있고 안 제9조 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구성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등 법적근거와 타당성은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위한 분야별 심의위원회는 관련 전문가를 엄선하여 운영할 것이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그 밖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없습니다. 수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