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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박덕순 의원 발언

제249회 제1차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2010-04-13

박덕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선희

황선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장 황선희입니다. 6ㆍ2지방선거 등으로 지역구 활동에 바쁘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는 의원발의 조례안 및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여러 위원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경기도 청소년 육성 및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5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청소년 육성 및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숙영 가족여성정책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청소년 육성 및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경기도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입니다.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황선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경기도 청소년 육성 및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기도청소년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당연직 위원을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직급으로 조정하고 도의 청소년 담당국장과 경기도차세대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원회 정비 통합계획에 따라 경기도청소년위원회와 경기도청소년육성기금심의회를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청소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직급을 교육청과 경찰청의 부교육감과 1차장을 각각 청소년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안 3조3항에 경기도 1청과 2청의 청소년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3조3항에 경기도차세대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안 4조에 경기도청소년위원회와 경기도청소년육성기금심의회를 통합하였고, 안 5조1항에는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규정을 두었습니다.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령에 의해서 법령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그 외 입법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정숙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김용덕전문위원

지난 3월 19일 자 경기도의회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을 맡은 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육성 및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10년 4월 5일 제출하여 4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및 입법예고 결과 등은 생략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청소년위원회 운영 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위원회의 도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연임제한규정을 두는 한편 위원회 정비 통합계획에 따라 경기도청소년위원회와 경기도청소년육성기금심의회를 통합 운영하고 일부 문구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이므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 문구가 일본어식 표현을 사용하여 법령 정비기준에 맞지 않고 당연직 위원으로 경기도교육청과 경기지방경찰청의 청소년업무 담당국장 등을 규정하는 것은 도지사가 임명권이 없는 사람을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하려는 것이므로 현실과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일부 불필요한 문구 등의 삭제와 조문의 정리를 통하여 도민이 명확하고 알기 쉽게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붙임자료에 있는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 대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김용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영 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들으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청소년 육성 및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호남

박호남위원

이의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박호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호남

박호남위원

구리 출신 박호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조례안 중에 일부 일본어 투의 용어를 정리하는 등 도민이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먼저 제2조제1호 및 제6호 중 “라 함은”과 “이라 함은”을 각각 “란”과 “이란”으로 하고 제5조제1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해외여행”을 “국외여행”으로 하며 제19조제1항제1호로부터 제3호 중 “청소년 업무”를 각각 “기금 업무”로, 부칙 제2조 중 “구성된”을 삭제하고 제3조 중 “따라”를 “따른”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박호남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호남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호남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청소년 육성 및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박호남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육성 및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족여성정책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2. 경기도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조례안 (박명희ㆍ신재춘 의원 등 15명 발의)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명희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의원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박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신재춘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심ㆍ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 중 하나로써 의료비 증가와 조기사망 등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질환이며, 특히 고령화로 인한 심ㆍ뇌혈관질환자가 급증하고 유병기간이 길어져 적극적인 예방관리 정책이 필요한 질환입니다. 그러나 현행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심ㆍ뇌혈관질환을 비롯한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의무만 부여하고 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나 관리방법 등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서 효율적인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경기도 심ㆍ뇌혈관질환에 대한 예방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도민 건강을 위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심ㆍ뇌혈관질환의 범위와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등을 조례안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하였고, 도지사가 심ㆍ뇌혈관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예방관리계획의 수립, 예방관리사업 지원 자문단의 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은 조례안 제4조로부터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부터 제13조에는 심ㆍ뇌혈관질환 유병률과 관리현황 파악을 위한 감시와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건강검진의 실시와 심ㆍ뇌혈관질환자의 등록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심ㆍ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자동제세동기 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재가환자 및 65세 이상 심ㆍ뇌혈관질환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제14조와 제1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나라의 심ㆍ뇌혈관질환과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률은 28%인 암에 이어서 26.1%를 차지하는 질병인데도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노년기 만성중증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심ㆍ뇌혈관질환의 80%는 적정한 관리를 통해 예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경기도의 심ㆍ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관리 대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됨으로써 도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작성한 경기도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박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김용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경기도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명희, 신재춘 의원 등 15명이 2010년 4월 5일 제안하여 4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및 입법예고 결과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가 주요 만성질환인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통하여 도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 바 우리나라의 사망 및 질병구조가 만성질환 위주로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 점과 고혈압ㆍ당뇨병 환자의 급증현상을 감안하면 중앙 및 지방에서의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만성질환 예방관리대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심ㆍ뇌혈관질환 및 당뇨병은 암을 제외한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이고 질병부담 1위를 차지하고 있는바 생애주기에 따른 체계적인 건강증진 및 질병관리 서비스 제공의 부족으로 인하여 만성질환을 야기하게 되고 만성질환자는 제대로 진단ㆍ치료되지 않아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악성 중증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심근경색, 뇌졸중, 치매 등 중증질환의 선행질환인 고혈압ㆍ당뇨병의 관리수준이 미흡하여 예방 가능한 사망 및 장애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심ㆍ뇌혈관질환 조기사망의 80%는 적정관리를 통해 예방 가능하나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병의 지속치료율은 각각 22.2%, 29.2%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당뇨병 3대 합병증 검진율도 매우 낮고 교육ㆍ상담 등 필수 예방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도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만 진료가 이루어지는 레이더 방식의 보건의료체계는 만성질환의 지속적ㆍ체계적 관리에 대한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써 세계 각국이 만성질환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혁신적인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추세로 파악되고 있는바 우리나라에서도 주요 만성질환에 대한 등록관리,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보건의료 시스템 개혁, 필수 예방관리 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한 공중보건 서비스 제공체계 개편 등의 혁신적인 관리체계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 6월에 심ㆍ뇌혈관질환 종합대책을 확정하여 2007년 9월부터 대구광역시에서 심ㆍ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을 시작하였고, 2009년 7월부터는 우리 경기도 광명시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등 심ㆍ뇌혈관질환 고위험군에 대한 등록관리사업이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질환 유병률과 관리현황 파악, 건강검진 실시, 자동제세동기의 충분한 설치 등의 방법으로 예방 가능한 사망률을 낮추도록 하려는 것이고 보건의료기본법 및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도지사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시의적절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며 조례의 제정으로 도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김용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희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순

박덕순위원

박덕순 위원입니다. 제14조에 응급환자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지사는 시군의 청사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중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 또는 건축물의 자동제세동기 설치를 권장할 수 있으며 자동제세동기 설치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어느 정도의 가격이 듭니까? 자동제세동기가.
명희

박명희의원

그게 한 몇백만 원 정도 된다고…….

「500만 원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덕순

박덕순위원

500만 원이요?
명희

박명희의원

네.
덕순

박덕순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의 범위를 지금 예상하십니까? 다중이용시설이나 민간 운영하는 시설…….
명희

박명희의원

도에서는 공공기관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 있지요? 예를 들면 문화의전당이라든지 이런 곳에 설치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그러면 이게 응급상황인데, 자동제세동기를 500만 원 정도 들여서 설치해서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일부는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명희

박명희의원

그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계획을 세워야 되겠지요.
덕순

박덕순위원

그러면 이 세동기를 설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운영하려면 세동기를 만질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분이, 의료인이라든지 이런 계통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까?
명희

박명희의원

그것은 아무나, 간단한 조작법만 배우면 민간인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그런데 비용이 500만 원 정도 하면 고가의 장비인데 아무나 다루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명희

박명희의원

왜냐하면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그것을 기계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아무튼 이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에 어떻게 설치해서 누가 이것을 관리할 것인가 그런 것을 약간 체계적으로, 혹시 다른 과장님이나 자료 가지고 계신 것 있으시면. 현재 그러면 경기도에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명희

박명희의원

지금 한 200군데 설치할 예정으로 있고요, 한 지역에. 올해 1개 시에 200여 군데 설치할 예정으로 있고, 현재 있는 곳은 보건소에 다 있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그러면 현재 보건소에서 자동제세동기를 누가 관리하고 누가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의사나 간호사가 하고 있는 겁니까?
명희

박명희의원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도청에도 한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그럼 만약에 이런 시설에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했을 때 응급 시에 이게 어디 있는지? 또 응급 시에는 불과 3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3분 안에 이것을 습득해서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설치된다면 전문으로 담당하시는 직원이나 이런 분이 교육을 제대로 받아서 응급 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명희

박명희의원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습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문적인 직원이 배치됐다 하더라도 그분이 그 상황에 올 수 없는 여건이 되면 또 못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나 우리들이 다 배워서, 조작법도 간단하니까 응급 시에 누구라도 그 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네.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복지건강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 확보 등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창규

김창규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 김창규입니다. 현재 보건의료기본법에는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의무조항만 명시되어 있음으로써 구체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및 지자체의 책무 등을 명시한 도 조례 제정으로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이 보다 활성화되고 도민 건강증진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돼서 이의 없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김창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더 이상 위원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조례안 3. 경기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박명희ㆍ최점숙 의원 등 17명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명희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의원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박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최점숙 의원을 비롯한 17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의학의 발달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장기등의 이식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이식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고 경기도가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이 활성화되도록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보건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도지사는 장기등의 기증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장기기증희망자 등록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조례안 제4조에 규정하였으며 도지사가 장기이식 등록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ㆍ군수의 등록기관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기등 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등록자에게 예우 및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기증 홍보대사를 위촉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함으로써 장기기증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나라의 장기이식률은 OECD국가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입니다. 장기이식이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스페인의 뇌사기증률은 35.1%인데 우리나라는 1.87%에 불과합니다. 도내 총 46개소에 장기이식 등록기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그 실적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경기도의 장기기증희망자 등록이 획기적으로 활성화되고 인식이 개선되어 지역사회의 연대감이 보다 강하게 되는 것은 물론 장기기증 문화의 확산을 통한 도민의 의료복지 증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작성한 경기도 장기등 기증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박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김용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경기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명희ㆍ최점숙 의원 등 17명이 2010년 4월 5일 제안하여 4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입법예고 결과 등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경기도가 장기 등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 기증 및 이식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도민 보건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 선진국에 못지 않은 높은 의료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낮은 장기이식률로 인하여 이식대기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대기자의 고통 및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장기기증 장려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립 장기이식관리센터에 따르면 장기기증 희망자 등록은 2000년부터 2008년 말까지 8년 동안 16.8배가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동안의 장기이식 대기자만도 6.2배가 증가하여 대기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2008년 말 현재 장기이식자는 2,857명으로 대기자의 16.4%만 이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2000년도 52%에 비하여 오히려 감소하고 있으며 4년 이상 장기이식 대기자가 7,23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OECD 주요국가의 장기이식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의 뇌사기증률이 22.2%이고 세계에서 장기이식이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스페인은 35.1%인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1.87%에 불과한 최하위 수준이라는 점에서 장기이식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국민의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장기 이식을 활성화하려면 사회적인 연대감 형성을 통하여 생전에 장기기증 의사결정 및 표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의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기관 등 전문기관의 장기기증은행 활성화와 잠재 뇌사자 발굴 및 신고 등의 활동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인식하고 경기도 차원에서는 장기기증 운동 및 홍보 활동을 통한 도민의 인식개선 노력을 촉진시키고 보건소 등의 장기등록기관 운영을 지원하여 활성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도내에는 총 46개소의 장기이식 등록기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경기도의 의료원 중에서는 안성병원 1개소가 운영 중이고 보건소는 총 45개소 중 20개 보건소, 대학병원 등 25개 병ㆍ의원이 장기이식 등록기관으로 등록된 것으로 파악되어 공공의료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장기기증 홍보 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국립장기이식센터가 발행한 2008년 장기이식 통계연보에 의하면 도내 공공의료기관 중 장기기증등록기관을 운영 중인 21개 기관의 장기기증희망 등록자가 의정부시보건소 15명, 장안구보건소 11명, 동두천시보건소 10명, 오산시ㆍ팔달구보건소 각 4명, 의왕시보건소 2명 등에 불과하며 서울 송파구청 3,019명, 충남 천안시청 947명 등에 비하여 매우 미미한 수준인 실정이고 경기도 내 장기등 기증희망 등록자 수는 총 94,690명으로 인구 1만 명 당 91명이어서 전국 평균 수준이지만 서울 140명, 울산 128명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가 장기기증 문화를 확산시키고 장기기증 희망자의 저변을 확대하여 도민의 강한 연대감을 이끌어내는데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각종 시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도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의료정책 방향과도 어긋남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김용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전 설명회를 아주 잘 해주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복지건강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 확보 등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규

김창규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 김창규입니다. 현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조항이 명시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근거 및 지자체의 책무 등을 명시한 도 조례안 제정을 통해서 선진 외국에 비해서 수급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장기 등의 기증 및 이식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및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의가 없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김창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더 이상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일정을 말씀드리면 다음 회의는 내일, 4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위해 제2차 본회의가 열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꼭 참석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