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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이백래 의원 발언

제249회 제1차 문화공보위원회2010-04-13

이백래 의원 프로필 보기 →

백래

이백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문화공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장 이백래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을 맞이하여 6ㆍ2지방선거 준비와 여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도정발전을 위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10년도 교육관련 정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는 교육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1항 경기도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항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 순으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1. 경기도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용길ㆍ신재춘 의원 등 37명 발의)

15시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용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의원

존경하는 이백래 위원장님과 문화공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최용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해 37명이 발의한 경기도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상 경기도학자금이자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행정(1)부지사로 되어 있으나 교육국은 행정(2)부지사의 소관 사무이므로 위원장을 행정(2)부지사로 변경하고 위원의 위촉과 관련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0조제2항에서 위원장을 행정(1)부지사에서 행정(2)부지사로 수정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3항에서 “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는 같은 조 제4항에 당연직 위원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제3항은 위촉직에 국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정한 것입니다. 끝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정책담당관실 및 교육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을 말씀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기침체로 학자금을 대출받고 제때에 갚지 못하여 채무불이행자가 크게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하시고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의 적기 지원에 걸림돌이 없도록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최용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이세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세정입니다. 최용길 의원, 신재춘 의원 등 37명의 의원들로부터 발의된 경기도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된 것은 교육국 사무가 행정(2)부지사 소관임에도 현행 조례상에는 경기도 학자금이자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행정(1)부지사로 되어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며 위원의 위촉과 관련된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과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조례안 제10조제2항에 경기도학자금이자지원심의위원회 위원장인 행정(1)부지사를 행정(2)부지사로 수정하는 등의 개정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상 업무 소관이 행정(2)부지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위원”을 “위촉직 위원” 등으로 개정하는 것은 당연직 위원에 대한 내용은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3항에서 “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업무소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을 변경하고 위원의 위촉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이세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기도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 및 축조심사와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신재춘ㆍ최용길 의원 등 25명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신재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신재춘의원

존경하는 이백래 위원장님과 문화공보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처인 출신 신재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해 25명이 발의한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지자체에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설치 근거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동 조례에서 인용한 특별회계 설치 근거조항을 수정하고 도민들이 조례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의 용어를 순화하고 문장을 간결하게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 근거조항을 지방자치법 제117조에서 제126조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조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띄어쓰기 등 문장을 간결하게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현행 조례에는 제8조까지 있으나 제2조, 제3조, 제7조가 삭제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 이번에 전부개정을 통해 총 5개 조로 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정책담당관실 및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을 말씀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용지부담금 업무가 법적으로 흠결이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신재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이세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세정입니다. 신재춘 의원, 최용길 의원 등 25명의 의원들로부터 발의된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현행 조례 제1조의 목적에서 특별회계 설치근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를 인용하고 있으나 2007년 5월 12일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특별회계 설치 근거도 제126조로 변경됨으로써 조례상 특별회계 설치근거를 지방자치법 제126조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조례의 내용을 도민들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의 개정과 관련해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조례를 알기 쉽고 간결하게 개정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이세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 및 축조심사와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산회 선포에 앞서 의사일정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49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4월 14일 10시에 있으며 폐회가 4월 22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벌써 2010년 경인년 한 해도 4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금년도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경기도 교육행정에 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라며 특히 다가오는 6ㆍ2지방선거에 큰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리며 봄철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