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옥 의원 발언

이남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흥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주택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것은 조례 운용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행정기구 개편 및 관련법 개정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 일부개정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서 시상금 및 시상품을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을 삭제한 것은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로 오해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12조에서 우수단지 평가실시 6개월 이전에 평가항목 및 평가 세부지표를 공고하도록 규정한 것은 평가를 보다 투명하고 객관성 있게 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4조에서 “건설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경기지방공사 사장”을 “경기도시공사 사장”으로 수정한 것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에 따른 조치이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2009년 4월 주택법 시행령 제122조의 내용 중에 과태료의 처분권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조문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이와 관련 있는 현행 조례 제18조를 삭제하고 제19조를 제18조로 조문을 배열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관련법 및 조례에 근거하여 조문을 정리한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흥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남옥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남옥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정용배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배 실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실장 정용배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다.

정용배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건축기본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도시주택실장 정용배입니다. 경기도 건축기본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건축기본계획과 건축정책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건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 건축정책을 수립하고 도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 및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경위는 관련부서 의견수렴 후 2010년 2월 12일부터 3월 4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4월 2일 조례규칙 심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경기도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등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관련입니다. 경기도 건축의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에 대한 사항과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 등을 건축정책 기본계획에 담아 보다 체계적인 건축행정을 하고자 하며 시장ㆍ군수가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기도 건축기본계획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건축정책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 부칙 제2조 관련입니다. 경기도 건축기본계획의 수립,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시행ㆍ자문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기도 건축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되 그 기능을 건축위원회에서 대신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건축위원회 설치 근거가 다른 조례인 건축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관계로 건축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여 건축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과 건축디자인 조정위원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 제14조 관련입니다. 국토해양부장관이 설정한 건축디자인 기준의 범위 안에서 공청회와 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기도 건축디자인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을 함에 있어 건축정책위원회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한 시범사업의 사업자는 건축디자인 조정위원회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ㆍ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건축기본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배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경기도 건축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건축기본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건축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건축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하고 도민의 삶의 질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 제정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 제4조에서 경기도지사는 건축기본법 제12조에 근거하여 5년마다 경기도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및 경기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계획을 경기도보에 고시하도록 규정한 것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도민에게 알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에서 도 건축기본계획의 내용에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은 미래세대에게 계승되어야 하는 우리 전통의 한옥 건축물을 보전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되고 안 제8조에서 도지사 소속으로 경기도 건축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재정지원, 건축디자인 기준설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시행ㆍ자문하도록 하되 위원회의 기능을 경기도 건축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건축위원회에서 대신 운영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 제18조 및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조치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이와 아울러 이번 제정안 부칙 제2조를 통해 경기도 건축조례를 개정하여 현행 건축위원회가 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특례조항을 규정한 것은 이번 제정안과 함께 경기도 건축조례에 건축정책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2조에서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은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우수한 건축 및 건축물의 디자인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14조는 위원회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한 시범사업에 대하여 사업자가 건축디자인에 관한 조정 및 심의를 담당할 15명 이내의 건축디자인 조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건축 관련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건축정책 집행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최근 건축물의 미적 요소 및 문화적 풍부함은 도시 이미지와 문화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지역경쟁력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 등에 맞는 건축행정을 도모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건축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흥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건축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축기본조례안 4. 경기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도시주택실장 정용배입니다. 경기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입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9년 7월 2일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법령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경기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는 관련부서 의견수렴과 입법예고를 2010년 2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4월 2일 조례규칙 심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제명을 경기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동 조례 적용 법령을 개정된 도로명주소 법령과 새로이 제정된 도로명주소 대장규칙과 도로명주소 안내시설규칙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경기도 새주소위원회”를 “경기도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위원을 현행 “5명 이상 15명 이하”에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토록 하였으며 광역적 차원의 도로명 부여체계 및 도로명주소 시설을 이용한 광고사업자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개정된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조례는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배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흥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경기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것은 2009년 7월 1일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 일부개정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례명 “경기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조치이며 안 제2조 적용범위에 2009년 8월에 제정된 도로명주소 대장규칙 및 도로명주소 안내시설규칙을 포함한 것은 도로명주소대장의 기재내용ㆍ방법 및 도로명 부여 등에 관한 사항과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에서 “경기도 새주소위원회”를 “경기도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인원을 현행 “5명 이상 15명 이하”를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증원한 것은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치로 원활한 위원회의 회의 운영이 기대되며 안 제 4조에서 연임의 제한이 없었던 위촉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한 조치로 판단되고 현행 조례 제5조는 2009년 4월 1일 도로명주소법 개정 시 법 제22조의2 신설조문에 같은 내용이 규정됨으로써 삭제하였고 현행 조례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각각 개정조례안 제5조부터 제9조로 조문을 재배열하였으며 또한 현행 조례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의 내용은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 시 법 제8조, 시행령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8조, 시행규칙 제8조의2 등에 포함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제16조부터 제20조를 각각 개정안 제10조부터 제14조로 조문을 정비한 것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0조에서 “도로명사업”을 “법”으로, 안 제13조에서 “새주소 안내표지판, 새주소 안내도 등 새주소 안내시설 설치”를 “도로명주소안내도 부착 및 도로명주소안내판 등 설치”로 문구를 수정한 것은 조문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미흡한 도로명주소의 안정적인 관리체계 기반 구축을 보완하기 위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긍정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흥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