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진택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심진택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용인 처인 출신 신재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3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비구역 내 소규모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 중 분양권을 포기하여 무주택자가 되는 자에게 임대주택의 공급 1순위를 부여하여 재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21조에서 해당 재개발사업지역 안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최소분양주택가액보다 권리가액이 적은 자 중 해당 정비사업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되는 자를 임대주택 공급 1순위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서 도 조례로 위임한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순위를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 일부개정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 제21조는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최소분양주택가액보다 적은 자 중 정비사업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되는 자를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공급 1순위에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주택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관련 별표3의2호가목(4)와 나목에 근거하여 규정한 것으로써 향후 재개발사업 지역주민의 주거안정에 기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실장 정용배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심진택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수원 출신 이남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5명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운용상의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고 행정기구 개편 및 관련법 개정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11조와 제12조 내용 중에 우수 감리자 및 공동주택단지의 선정 시 시상금 및 시상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14조에서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에 따라 “건설국장”은 “교통건설국장”으로, “경기지방공사 사장”은 “경기도시공사 사장”으로 개정하였으며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과태료의 처분권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조문이 삭제됨에 따라 현행 제18조를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주택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것은 조례 운용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행정기구 개편 및 관련법 개정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 일부개정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서 시상금 및 시상품을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을 삭제한 것은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로 오해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12조에서 우수단지 평가실시 6개월 이전에 평가항목 및 평가 세부지표를 공고하도록 규정한 것은 평가를 보다 투명하고 객관성 있게 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4조에서 “건설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경기지방공사 사장”을 “경기도시공사 사장”으로 수정한 것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에 따른 조치이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2009년 4월 주택법 시행령 제122조의 내용 중에 과태료의 처분권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조문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이와 관련 있는 현행 조례 제18조를 삭제하고 제19조를 제18조로 조문을 배열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관련법 및 조례에 근거하여 조문을 정리한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실장 정용배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다.

도시주택실장 정용배입니다. 경기도 건축기본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건축기본계획과 건축정책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건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 건축정책을 수립하고 도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 및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경위는 관련부서 의견수렴 후 2010년 2월 12일부터 3월 4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4월 2일 조례규칙 심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경기도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등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관련입니다. 경기도 건축의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에 대한 사항과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 등을 건축정책 기본계획에 담아 보다 체계적인 건축행정을 하고자 하며 시장ㆍ군수가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기도 건축기본계획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건축정책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 부칙 제2조 관련입니다. 경기도 건축기본계획의 수립,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시행ㆍ자문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기도 건축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되 그 기능을 건축위원회에서 대신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건축위원회 설치 근거가 다른 조례인 건축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관계로 건축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여 건축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과 건축디자인 조정위원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 제14조 관련입니다. 국토해양부장관이 설정한 건축디자인 기준의 범위 안에서 공청회와 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기도 건축디자인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을 함에 있어 건축정책위원회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한 시범사업의 사업자는 건축디자인 조정위원회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ㆍ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건축기본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경기도 건축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건축기본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건축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건축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하고 도민의 삶의 질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 제정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 제4조에서 경기도지사는 건축기본법 제12조에 근거하여 5년마다 경기도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및 경기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계획을 경기도보에 고시하도록 규정한 것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도민에게 알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에서 도 건축기본계획의 내용에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은 미래세대에게 계승되어야 하는 우리 전통의 한옥 건축물을 보전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되고 안 제8조에서 도지사 소속으로 경기도 건축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재정지원, 건축디자인 기준설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시행ㆍ자문하도록 하되 위원회의 기능을 경기도 건축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건축위원회에서 대신 운영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 제18조 및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조치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이와 아울러 이번 제정안 부칙 제2조를 통해 경기도 건축조례를 개정하여 현행 건축위원회가 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특례조항을 규정한 것은 이번 제정안과 함께 경기도 건축조례에 건축정책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2조에서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은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우수한 건축 및 건축물의 디자인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14조는 위원회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한 시범사업에 대하여 사업자가 건축디자인에 관한 조정 및 심의를 담당할 15명 이내의 건축디자인 조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건축 관련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건축정책 집행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최근 건축물의 미적 요소 및 문화적 풍부함은 도시 이미지와 문화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지역경쟁력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 등에 맞는 건축행정을 도모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건축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실장 정용배입니다. 경기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입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9년 7월 2일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법령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경기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는 관련부서 의견수렴과 입법예고를 2010년 2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4월 2일 조례규칙 심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제명을 경기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동 조례 적용 법령을 개정된 도로명주소 법령과 새로이 제정된 도로명주소 대장규칙과 도로명주소 안내시설규칙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경기도 새주소위원회”를 “경기도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위원을 현행 “5명 이상 15명 이하”에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토록 하였으며 광역적 차원의 도로명 부여체계 및 도로명주소 시설을 이용한 광고사업자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개정된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조례는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경기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것은 2009년 7월 1일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 일부개정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례명 “경기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조치이며 안 제2조 적용범위에 2009년 8월에 제정된 도로명주소 대장규칙 및 도로명주소 안내시설규칙을 포함한 것은 도로명주소대장의 기재내용ㆍ방법 및 도로명 부여 등에 관한 사항과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에서 “경기도 새주소위원회”를 “경기도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인원을 현행 “5명 이상 15명 이하”를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증원한 것은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치로 원활한 위원회의 회의 운영이 기대되며 안 제 4조에서 연임의 제한이 없었던 위촉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한 조치로 판단되고 현행 조례 제5조는 2009년 4월 1일 도로명주소법 개정 시 법 제22조의2 신설조문에 같은 내용이 규정됨으로써 삭제하였고 현행 조례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각각 개정조례안 제5조부터 제9조로 조문을 재배열하였으며 또한 현행 조례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의 내용은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 시 법 제8조, 시행령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8조, 시행규칙 제8조의2 등에 포함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제16조부터 제20조를 각각 개정안 제10조부터 제14조로 조문을 정비한 것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0조에서 “도로명사업”을 “법”으로, 안 제13조에서 “새주소 안내표지판, 새주소 안내도 등 새주소 안내시설 설치”를 “도로명주소안내도 부착 및 도로명주소안내판 등 설치”로 문구를 수정한 것은 조문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미흡한 도로명주소의 안정적인 관리체계 기반 구축을 보완하기 위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긍정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포천 출신 이우형 위원입니다. 실장님, 3조에 경기도 새주소위원회라는 게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새주소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뭐죠?

이게 주소위원회가 중앙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있고 또 도에 새주소위원회가 있고 시에도 같은 성격의 위원회가 있는데 경기도의 주소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은 시도의 집행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과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부여와 변경에 관한 사항 그리고 시도의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사업계획이나 지금 2개 시군의 도로가 같이 겹쳤을 때 도로명을 바꾸는 거다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광역도로명으로 해서 바뀌는 건데 일선에서는 이게 시행한 지가 오래됐는데요.

시행한 지가 오래된 건…….

주소를 다 부여를 했었더라고요, 보니까요.

아니, 종전에는 근거규정 없이 한 사항입니다.

근거규정 없이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네 임의대로 한 겁니까?

네, 중앙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주소를 도로명 체계로 하는 그러한 사항이 있어서 그동안 일부 시군에서 좀 변경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법적 제도하에서 전격적으로 법적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이게. 이름이 많이 바뀌었어요. 광역도로망이라 그래서 이름도 많이 바뀌었고 시골 같은 데에는 고유의 지명이 있어요, 고유의 지명이요. 예를 들어서 신읍1리부터 신읍10리 이런 데, 1리, 2리, 3리마다 고유지명이 있어서 애당초에는 그런 고유의 명칭 길로 다 붙여놨었어요,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습니다.

그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면 혼란도 있고 또한 시민들 입장에서 왜 그걸 바꿨나 하는 그런 설명도 없고, 그 사람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광역이 됐는지 지방이 됐는지 모르고 하다 보니까 임의대로 시에서 바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많은 민원도 발생이 되고 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체계는 중앙에서 꼭 그렇게 하라고 하는 지침에 의해서 해서 변경은 안 되는 겁니까, 도로명이?

지금 도로명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6월 말까지 일단 바꿔서 7월부터 전체적인 공지절차에 들어간 후 법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절차입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확정되는 단계는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천 입구부터 포천시청 옆으로 들어가는 국도가 있어요. 그걸 일명 중앙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운데 아니면 시청 앞에 가는 국도니까 중앙로라고 명명을 해서 하겠습니다만 거기서 파생되어 나가는 간선도로도 중앙로로 해야 된다 그런 지침은 있습니까?

그런 가로명에 대해서 기본적인 골격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지침은 있습니다. 다만 도로의 규모 또 분리되는 도로의 성격 이런 것에 따라서 별도로 명칭을 정하는 그런 기준은 있는데요.

아니, 제가 포천시에 문의를 해봤어요. 이런 민원이 있어서 했는데 중앙로에서 파생돼서 일부 학교로 들어가는 간선도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중앙로로 한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하나의 동네로 들어가는 길인데, 그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토지정보과장 이규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지난번 통화했듯이요. 그리고 오늘도 또 김한식 과장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쭉 말씀을 드렸는데 23일 날 일단 포천시에서 계획은요, 23일 날 2시에 주변 통장님들하고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도로명을 아마 결정할 계획이고요. 만약에 그때 결정이 안 된다면 아마 포천시 새주소위원회로 회부가 될 걸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주소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뭔지, 무조건 시에서 하는 것을 시민들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 그런 파생된 길도 예를 들어서 포천의 구절초길이다, 원앙로다 이런 이름도 붙여놔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민원인이 얘기하는 것도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시에서 대답하는 게 어떤 중앙에서 법제화가 돼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일관적인 답변만 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 거기 중앙로에서 분리되는 길들은 다 중앙로로 해야지, 구절초길도 있고 원앙로도 있고 이런 길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일부 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새주소위원회에,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은 경기도에도 주소위원회가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주소위원회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제가 질의한 것 중에는 2개 시군에 걸쳐서 도로명을 변경하는 것은 도의 경기도 새주소위원회에서 하는 일이고 아니면 지방에 있는 자치단체 새주소위원회에서도 그런 도로명에 대한 것을 할 수는 있겠다 그런 뜻에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산 출신 윤화섭입니다. 위원회는 구성하는 조건들이 아까 5명에서 15명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10명에서 20명으로 늘리는 이유가 있나요?

이건 상위법에서 그렇게 규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나요?

네, 일단 법령에 맞게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구성 위원들은 어떤 수준들인가요?

구성 위원들은…….

예를 든다면 경기도면…….

현재 구성 인원을 우선 말씀드리면…….

아니, 그 인원은 말고 예를 든다면 경기도면 31개 시군이 있는데 새주소위원회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뭘 알아야, 아까같이 그 지역을 알든지 아니면 전문가는 뭐 없을 거고, 전문가도 있겠지만 조건이 그렇게 되나요? 아니면 무슨 교수 출신들만…….

아니요. 일단 당연직으로 부지사가 위원장이 되고…….

누가요?

부지사.

부지사.

그다음에 도시주택실장을 비롯해 가지고 교통건설국장, 문화관광국장 또 2청에 도시환경국장, 토지정보과장이 내부위원으로 되고요.

당연직이 그러면 몇 명이에요?

당연직이 6명입니다. 그다음에 위촉직이 6명인데 경기개발연구원의 교통정책연구위원이 한 분, 그다음에 국립국어원의 학예연구관이 한 명, 그다음에 교통공학을 전공하는 교수가 한 분, 그다음에 토지주택공사에 한 분, 그다음에 교통안전공단의 선임연구원 한 분, 그다음에 교육청에 한 분 해서 현재는 위촉직 6명 해서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늘리는데 그러면 결국은 당연직 6명과 전문직 6명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새주소위원회 여기서 하는 일이 새주소를 명명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책, 교통공학이나 토지주택이나 전문가들이기도 하겠지만 그 지역을 전혀 감안 안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까 10명에서 20명으로 늘린 것 아닌가?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런 사항을 앞으로 늘리면서…….

아니, 알겠고가 아니고 거기의 구성요원들을 그런 사람들로 하는 건가 아니면 아까같이…….

위원님, 그런 사람들이 어떤 분들을 지칭하시는지…….

하다못해 위원들을 좀 탄력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향토문화를 연구하시는 분들이랄지,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들이 지명이나 이런 것들을, 고유의 지명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15명까지 되어 있는데 12명밖에 안 되니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나는 보완이, 내가 이야기하는 건 구성요원들이…….

위원님 말씀이…….

어떤 위원으로 구성됐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들에 대해서는 당연직ㆍ위촉직 6명ㆍ6명 해서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도로명이니까 전통적인 도로명이라든가 이런 데에 식견이 있는 그런 분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에 포함되도록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 출신 신득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윤화섭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지역에 있는 분들도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지역에. 왜냐하면 그 지역의 전통성과 또 문화적 가치가 있는 그러한 도로는 그 지역분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서 보충설명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신득철 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건 저희가 31개 시군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가능한 길이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누구보다도 전통성이라든가 그 지역에 살고 계시면 오래 계신 분들이 전통을 더 잘 알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한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