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바쁘신 지역 활동에도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주위의 화사하고 따뜻한 기운이 봄이 왔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봄의 전령인 개나리가 봄의 소식을 전해 주고 먼 산의 산세도 더욱 푸르러 가고 있지만 봄을 시기라도 하듯 4월의 햇빛은 보일 듯 말 듯 마냥 변덕스럽기만 합니다.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이므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강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3월 말 백령도 인근 연안에서 발생한 초계함 천안함의 침몰 사고와 관련 희생자, 실종자 및 그의 가족들과 우리 국민 모두에게 살신성인이라는 표상을 보여주신 故 한준호 준위님께 도민들과 함께 안타까움과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부상 수병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하루빨리 선체를 인양하고 실종자에 대한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 및 사후 대책 등 조속한 문제가 매듭지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이제 2개월 남짓 남은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그동안 흘리신 땀과 노력의 대가에 대한 좋은 결실 맺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이번 201회 임시회는 제7대 도의회 마지막 추경예산안 심사인 만큼 지역 주민 대변자로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 등 최선을 다해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거듭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20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일 의정자료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실장 박암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제협력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저희 국제협력실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각별한 성원을 보내 주시고 많은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4월 1일자로 국제협력실에 발령 받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만수 국제회의지원팀장입니다. (국제회의지원팀장 박만수 인사) 이 자리를 빌려서 국제협력실 기능 보강을 위해 많은 성원과 노력을 해 주신 김양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제협력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4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제협력실 소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외국인 교환 근무 공무원 관사를 이전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회수하여 세입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국제협력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 13억 3,111만 2,000원은 기정예산액 11억 2,492만 2,000원보다 2억 619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단위 사업과 세부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화 기반 확충 및 역량 강화에 대한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9억 8,757만 원으로 당초예산 7억 9,357만 원보다 1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 사업 1억 1,000만 원은 국제화재단이 해산됨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 교류 내실화 및 다변화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당초예산 2억 6,719만 원보다 1억 5,400만 원이 증액된 4억 2,1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아프리카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을 당초 2개소 추진 계획에서 6개소로 확대하기 위하여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한국유네스코협회 연맹 강원도협회와 일본국 히로시마현 청소년문화센터의 상호 교류 지원 사업을 위해 1,400만 원을 신규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5회 동북아 지사ㆍ성장 회의 개최를 위해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사ㆍ성장 회의 시 부대 행사로 개최되는 제3회 동북아 지역 대학교수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운영에 따른 예산 1억 1,000만 원은 국제화재단 소관 업무가 전국시도지사협의회로 포괄 승계되면서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국제화재단 출연금을 감액하여 이를 계상한 것입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 국제화 지원 기능 분담금 1억 820만 원, 협의회 등 회의 참석 국내여비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인력 운영비에 대한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1억 8,967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1억 7,748만 7,000원보다 1,2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제 교류 홈페이지 관리 운영 등을 담당할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제 교류 시책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한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제협력실 업무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고 계시는 김양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암식 국제협력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회의록 게재요구 부분) (전문위원 유재붕 검토보고) 국제협력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국제협력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원도가 국제 교류 내실화와 다변화를 통해 지자체의 국제 외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의적절한 예산 반영이라고 판단됨. 사업명세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외국인 교환 근무 공무원의 관사 이전에 따른 전세보증금 2,000만 원을 세입 반영, 민간경상보조로 국제화 기반 확충 및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아프리카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1억 4,000만 원 증액, 사업 확대 2개소→6개소), 히로시마현 청소년문화센터 교류(1,400만 원), 2010년 5월 동북아 지사ㆍ성장 회의의 구체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동북아 대학교수협의회 개최 지원 경비 4,000만 원 등 국ㆍ영문 홈페이지 관리 근로자 인건비 1,219만 원 계상하였음. 이상 국제협력실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박암식 국제협력실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동북아 지사ㆍ성장 회의에 부대 행사로 하는 동북아 지역 대학교수협의회 개최, 창립이 언제 되었습니까?

대학교수협의회는 2007년 10월에 창립되었습니다.

그때 창립되어서 계속 개최되었나요?

2007년도에 일본 돗도리현에서 세 차례 관련 회의를 한 적이 있고, 작년 2009년도 몽골 튜브도에서 제2회 대학교수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제3회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개최를 안 했네요?

2008년도에는 그때 당시 연해주에서 지사ㆍ성장 회의를 개최했는데 연해주 측의 사정으로 인해서 대학교수협의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예산 자체가 당초예산에 빠진 이유는 뭡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예산에 다 포함시켜서 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했었는데 현재 대학교수협의회의 의장 대학이 강원대학교입니다. 작년도 예산 편성할 즈음에 의장 대학교의 사정으로 인해서 행사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확정된 금액을 그 예산에 반영시킬 수가 없어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원대학교에 전액 전도를 해 주는 예산인가요?

일단 강원대학교에 보조를 해 주고 사업 시행과 관련한 사항은 저희 국제협력실하고 수시로 긴밀하게 협조해서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창립 취지는 잘 모르겠지만 2007년도에 처음 창립되어서 부대 행사를 한다면 중간 중간에 앞으로, 지금 세 번째니까 큰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학술회의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중간에 어떠한 경우라도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먼 훗날 지사ㆍ성장 회의 부대 행사로 역사성을 인정받는 것이지 개최하는 의장 국가가 그 사정에 의해서 취소하고 건너뛰고 한다면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볼 때 그렇게 되면 결국 부대 행사 이 자체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런 행사로 전락할 수 있고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올해 개최 계획이 섰으니까 추진은 제대로 하되 지사ㆍ성장 회의에서 여러 가지 대표들의 사업을 분석할 때 부대 행사에 비중이 큰 행사, 일반적인 이벤트 행사는 모르지만 학술회의는 계속적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하는 것으로 각 지역 대표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프리카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이 당초에 6,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2억 원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2개소에서 6개소로 증가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단위 나라별로 봐서는 한 나라에 2개에서 6개로 되는 됩니까?

아닙니다. 한 나라에 두 군데씩 해서 3개국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고, 왜 그런가 하면 근본적인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우리 강원도에서 아프리카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동계올림픽 유치와도 무관하지 않은데 여러 나라에 2개씩 갈라서 세 나라에 주는 것이 낫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된 것 같고, 이런 문제도 사전에 아프리카에 IOC 위원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보고 당초예산에 계상했으면 좋았겠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국제협력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제협력실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요구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효율적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하여 주신 박암식 국제협력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감사관 박용훈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감사ㆍ법무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금년도 1/4분기 동안 저희 감사관실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의 핵심 현안 사항이었던 서울고등법원 춘천 원외재판부가 위원님들을 비롯한 도민 여러분들의 노력과 성원에 힘입어 지난 1월 20일 개소식을 갖고 항소심 재판을 시작하였습니다. 춘천 원외재판부는 도민의 재판 청구권 보호와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도민의 권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사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무사안일과 적당주의 비위 공무원을 발본색원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금년에도 14개 기관에 대한 종합 감사와 23개 기관에 대한 회계 감사 등이 예정되어 있으며 금년 2월부터 시작된 정부합동감사로 인하여 종합 감사 일정이 3월 중순 이후로 조정됨으로써 현재까지 1개 시ㆍ군에 대한 종합 감사와 7개 기관에 대한 회계 감사를 마무리하였고 현재 고성군에 대한 종합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재정 조기 집행 점검반을 편성하여 조기 집행을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6ㆍ2 지방선거 대비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하여 특별감찰단을 항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별 전담제를 통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비리 예방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사관실은 위원님들께서 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비장한 각오로 감사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4월 6일자 강원도 인사 발령에 따라 저희 감사관실로 전입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종용 송무담당입니다. (송무담당 조종용 인사) 이상 보고를 마치고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 소관의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6억 2,031만 8,000원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6억 2,03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1,000만 원은 청렴도 평가 우수 부서와 우수 리더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감사관실에서는 지난해부터 도 시책으로 도 소속 실ㆍ과 및 사업소에 대해 자체 청렴도를 측정하여 우수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로 시상금을 지급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우수 부서에 대해서만 시상금 9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금년에는 청렴도 제고를 위하여 우수 리더에 대한 시상금 100만 원을 추가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감사 및 법무 행정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훈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회의록 게재요구 부분) (전문위원 유재붕 검토보고)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시기적으로나 지급 금액에 있어서도 적정하다고 판단됨. 주요 반영된 예산은 부서의 청렴도 평가를 통해 최우수 2, 우수 4, 장려 4개 부서 등 총 10개 부서에 대한 포상금 900만 원, 리더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통해 2명을 선발하여 포상금 100만 원 반영한 것임. 이상으로 감사관실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박용훈 감사관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입니다. 감사관님, 6월 중 온라인 및 전화 설문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민원 부서 위주로 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아니고 포함해서 하는데 청렴도 평가가 외부 청렴도 평가가 있고 내부 평가가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중앙에서 하는 것도 같은 형식을 취하는데 외부 청렴도 평가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민원성 관련 업무를 보는 사람 5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6개 특정 분야가 있는데, 환경ㆍ건축 등등 6개 분야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외부 청렴도 평가를 받는 것이고 자체적으로 내부 청렴도는 저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 조직 내부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체크가 되고 그래서 두 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내부 재직 공무원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설문 항목이 따로 정해져 있어서, 저희들 역시 중앙에서 설문하는 항목과 거의 비슷하게 해서 용역 기관에 줘서 하는데 저희들이 전자우편 식으로 개별적으로 응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청 공직자들한테 개별적으로?

그렇습니다. 5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추천할 수도 있는 거고?

추천은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지요?

표본조사 내용이 본인에 대한 것도 있지만 동료에 대한 청렴도를 높이 평가하고…….

주로 항목이 내부 청렴도는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보고 있습니다. 인사 분야가 있고 내부 예산집행 분야, 상급자가 직원에 대한 업무 지시에 대한 불공정 이의가 있는지의 여부, 그래서 내부 청렴도는 세 가지를 묻게 됩니다.

품행이라든가 그런 것은 안 들어가고요?

품행 관계는 구체적으로 거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기타란에 그런 것을 넣어서 내부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부서에서도 자체적으로 같은 동료 공직자들에게 피해가 가는 공직자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이 기회에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것도 받으면 어떤가 합니다.

그런 것도 한 요소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수 리더가 2009년도에는 없었던 거예요?

없었는데 저희들이 2009년도에 자체로 청렴도 측정을 해 보고 중앙에서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을 다 측정하게 되었는데 강원도가 작년에 종합 7위를 했습니다. 외부 청렴도도 7위이고 내부 청렴도도 7위를 했는데 7위를 한 것을 가지고 분석해 보니까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지금 내부 청렴도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사 분야하고…….

작년에 7위를 한 것이 떨어진 거죠? 예전에는 2위, 3위 이랬다가…….

2009년도에는 7위를 했고 2007년도에 내부 1위, 외부 9위인가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랬었는데 2008년도에 7위를 했었고 2009년도에는 같은 7위를 했는데 사실상 포인트는 내부적으로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7위를 한 것을 분석해 보니까 내부 청렴도에서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조금 떨어진 것 같아서 그러한 우수 리더에 대한 부분을 보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시책으로 평가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선거법과 관련이 없나요? 직접적인 현금 수상은 못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마다 해 왔고 관계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안 했었다면서요?

2009년도에도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은 안 되었었고, 그래서 2009년도에도 900만 원을 세웠고 올해 같은 경우는 거기에 100만 원을 더 해서 우수 리더에 대한…….

명칭이 조금 이상해요, 리더. 전체 공직자를 상ㆍ하위직 상관없이 기술 직렬이라든가 기능 직렬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우수 리더라고 본 것은 뭐냐 하면 자체 청렴도, 아까 말씀드렸던 인사라든가 예산집행이라든가 부적정한 지시 등 크게 세 가지인데 그중에서 내부 청렴도의 중요한 부분이 과 단위의 예산집행 분야라든가 또 상급자가 하급자에 대한 부당 지시라든가 거기에서 점수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분야를 보강하기 위한 것은 물론 각 조직의 개개인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는 팀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중요하겠다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담당급 이상만…….

담당급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담당급이면 과장님도 포함이 될 수 있는 거네요?

저희들은 담당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과장급은 종합 평가에서 상위 순으로 나오는 것은 과 단위로 시상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부 청렴도를 향상시키는 것은 어느 담당이든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담당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정말 같은 동료 공직자이지만 타의 모범이 되는 분으로 해서 포상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더에 대한 시상은 내부 청렴도 중에서 2개 항목을 말씀드렸던 예산집행 분야, 부당 지시 분야, 그 분야를 올리기 위한 방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내부 지시라든가 예산의 부적정한 집행, 이것을 가장 잡을 수 있는,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의 역할이 담당이라고 보고, 꼭 주무 담당이 아니고, 그래서 일단 결정되면 과나 담당관실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과연 청렴도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누가 했느냐…….

우수 리더도 공개하실 건가요?

물론 할 겁니다. 평가를 하고 시상을 하니까요.

위화감 조성도 될 것 같고 50만 원 받아봤자 술값으로 다 나갈 것 같은데요.

표기상 그런 것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2개 분야로 해서 한 분야에 50만 원씩 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세분을 시켜서 여러 군데 주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분화해서 여러 군데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수리더에 대한 포상을 하시려면, 제 의견은 금액도 확대되어서 하고 정말 나도 우리 직원들에게 제대로 투명하게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하는 리더가 되겠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포상금이 확대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받아서 정말 상 탔다고 술값으로 날려버리면 그만이지 솔직한 얘기로,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는 거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아서 금번 추경과 관련된 질의는 아닙니다만 한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성군 종합 감사 중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언론에서도 몇 차례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국ㆍ도비 지원 아니면 지자체 자체 사업으로 해서 농산물집하장이라든지 아니면 공공건물을 서로 앞다투어 경쟁하듯이 지어 놓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2년도 안 되어서 폐가가 된다든지 아니면 민간인한테 위탁 운영을 주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비단 언론에 보도된 지역 외에도 다분히 그러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ㆍ도비 지원된 전체적인 현황, 건물이라든지 지자체에서 자체 사업으로 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 현황을 뽑아서 자극도 시켜주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감사하고 지적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진기엽 위원님 걱정해 주신 말씀에 감사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2010년도 감사 방향을 잡으면서 보조금에 관한 분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보조금과 관련된 부분이 대부분이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ㆍ군 종합 감사를 할 때 기본적으로 보조금에 관한 것은 기존에 하던 것보다 심도 있게 하라고 제가 특별히 따로 주문을 했습니다. 각 분야별, 예를 들면 어업이라든가 농업, 지금 말씀드린 펜션 사업 등등 해서 보조금이 여러 형태가 있는데, 물론 체육 분야도 있고, 각 분야별로 올해는 사회단체까지 포함해서 보조금에 대해서 강력하게 종합 감사 때 깊이 있게 다루고 있고, 특히 신문에 났던 것,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던 사항들은 종합 감사가 아니더라도 직무조사팀을 별도로 보내서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툭툭 건드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더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원자 위원님께서 수혜의 폭이라든가 포상금을 확대하라고 했는데 지금 감사관실 적은 예산에 1,000만 원밖에 계상이 안 되었는데, 물론 우수 리더도 좋습니다. 2명에 100만 원, 1인당 50만 원이라고 봐야 하는데 포상금을 조금 높이고 우리 하위직들, 기능직을 포함한 하위직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공직의 최대 덕목이 사실 청렴인데 이런 공무원들을 금전적인 포상을 떠나서 자치행정국하고 협의를 해서 금전적인 포상금도 주되 인사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6ㆍ2 지선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공무원들의 줄서기 등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해서 정말 엄정하게 공직 기강을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관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요구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효율적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하여 주신 박용훈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한만수입니다. 평소 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도 함께 힘을 모아주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양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18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대비 5억 1,025만 원이 증액된 총 67억 7,291만 원으로 동계올림픽 유치 기반 조성 사업에 4억 4,000만 원, 행정운영 경비에 7,025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동계올림픽유치 기반 사업에 증액된 4억 4,000만 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붐 조성을 위해 오는 6월 이후 공식 후보 도시 선정을 계기로 한 홍보 활동과 유치 기원 행사 지원, 미디어 홍보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3,000만 원과 내년 2월 강릉에서 개최되는 2011 ISU세계주니어피겨선수권대회 경기장 설치를 위한 아이스 매트 등 시설사업비 3억 원, 동계 스포츠 경기장 건설에 따른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 경비에 증액 계상한 7,025만 원은 지난해 12월 31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된 유치지원과ㆍ시설지원과 운영을 위한 필수 경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00만 원, 직책급 업무 수행 경비 700만 원, 직급보조비 2,275만 원, 대민활동비 450만 원 등 총 3,425만 원을 인력 운영비로 증액 계상하였고,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2,000만 원, 공공 운영비 100만 원, 국내여비 1,000만 원 등 총 3,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 동계 국제 대회 개최 준비 및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붐 조성을 위한 경비와 조직 개편에 따른 필수 기본경비 등을 최소한의 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만수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회의록 게재요구 부분) (전문위원 유재붕 검토보고)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 동계올림픽 평창유치’라는 강원도 주요 현안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한 예산 반영이고, 최소 예산을 반영한 것이라고 사료됨.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2018동계올림픽 평창 유치 지원을 위한「붐」조성사업과 2011 ISU세계주니어피겨선수권대회장 설치를 위해 자치단체 자본보조 예산 반영, 지원단 구성에 따른 행정 운영 경비 반영. 이상으로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한만수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심재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사모에 직접 지원은 지금까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동사모는 자체적으로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하고 있고 유치위원회에서 기타 지원을 했지 우리 도 예산 가지고는 집행이 전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9년도 최종 예산에도 전혀 없어요. 2009년도에 지원이 없었고 2014 때도 직접 지원이 없었는데 이것을 갑자기 도 예산으로 집행을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과 2014년에는 유치위원회사무처 기능이 강원도의 유치지원단 기능과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있었기 때문에 유치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한 것이 사실은 동사모를 지원하면서 강원도의 예산이 아닌 유치위원회 예산으로 지원된 것이고 2018 행사에 들어와서 도에서 직접 지원을 하는 이유는 유치위원회하고 동계스포츠지원단이 정식으로 분리되었기 때문에 동사모 관리는 저희들 강원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역할 분담을 그렇게 나누었기 때문에 동사모에 대한 지원을 도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8동계올림픽유치 후원금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유치위원회에서 합니다.

유치위원회에서 하고 있어요?

예.

우리 유치위원회에서?

아니요, 서울에 있는 유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유치지원단이죠?

예, 지원단입니다.

그러면 유치위원회에서 지원을 해 주셔야죠.

동사모 자체가 동계 스포츠를 사랑하는 모임이라고 해서 유치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유치의 목적이 끝나면 없어지는 재단법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동사모라는 것은 동계 스포츠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동계 스포츠의 저변 확대와 활성화 차원에서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도에서 맡은 겁니다.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지원해서 유치 붐 조성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을 도민들의 세금으로 그렇게까지 지원해 주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유치위원회에서 받은 후원금 갖고도, 그쪽에서 지원을 받아야지 예산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저는, 지금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딱 못을 박아서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도…….

지원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동계올림픽에 있어서 유치 붐 조성과 도민들의 의지 결집 아니면 전국적인 붐 확산을 위해서 그러한 선도적 조직이 필요하고 선도적 활동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것을 유치위원회에서 각종 후원금 들어오는 돈에서 지원해 주어야지, 제 얘기는 행정적인 집행 차원에서의 예산 지원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까지 도 조직하고 유치위원회 조직이 일원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유치위원회 예산에서 나간 것으로 되어 있지만…….

단장님,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의 유치위원회가 강원도와 통합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분리가 되어 있죠.

우리 지원단은 있지만, 거기에도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명목상 후원금을 받을 수도 없고 여기에서 관리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껏 2010이나 2014 때 유치위원회에서 후원금 받아서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분리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 도에서 다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 저는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유치위원회에서 예산을 집행한 것이 잘 아시겠지만 국비와 도비와 후원금이 합쳐진 금액입니다. 그래서 동사모에 지원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후원금에서 집행한 것이라고 특정할 수는 없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동계 스포츠 저변 확산과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원 활동이 필요하냐 안 하냐 그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유치위원회 조직은 유치 목적을 달성하면 없어지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 조직의 일관성이라든가 저변 확대의 필요성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인 도에서 지속적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모든 단체라는 것이 회원들의 회비로 자발적으로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치 활동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러한 부분에 정말 적은 돈도 아니고 1억이 넘는 돈을 지원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나…….

1억 3,000만 원 전부를 동사모에 지원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 그중에서…….

아까는 1억 원 정도를 지속적으로 지원했다고 했잖아요?

2010년에 1억 원 정도, 2014년 도전 과정에서 약 1억 정도를 총액 개념으로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1억 3,00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요구했는데 이 중에서 이것을 전부 다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효과성과 실효성을 따져서 일부에 대한 금액만 지원하겠다는 얘기이고, 실질적으로 보면 춘천월드레저총회에서 도에 기획관 운영을 요청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동계올림픽. 그래서 그러한 부스를 운영하는 경비라든가 1억 3,000만 원 중에서 대다수의 경비가 그런 데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에서는 동사모에 지원되는 것이 단 한 푼도 없다는 건가요?

사업에 따라서…….

사업에 따라서 그쪽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거죠?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양쪽에서 다 지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양쪽에서 지원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과도하게 동사모 쪽으로 집행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 하계올림픽 때도 여러 가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했던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던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유치를 도와주고 이런 것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일부 그런 단체에게 지원되는 것은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1억 3,000만 원이라는 예산에서 일부 지원은 하지만 미디어 부분이라든가 부스 설치는 다 같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심스럽게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작년 12월 31일자로 기구가 생기다 보니까 일반 홍보 사업 예산이 현재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홍보 활동을 하려고 해도 손발이 전부 묶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원이 충분치는 않지만 이번 추경을 통해서 또 금년 6월이 되면 공식 후보 도시로 선정되기 때문에 국민이라든가 대 도민 캠페인도 필요하고 해서 최소한의 홍보 활동 경비를 요청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밴쿠버에서 동계올림픽 개최되었을 때 밴쿠버에서의 홍보는 유치위원회에서 비용을 부담했나요?

그렇습니다.

유치지원단에서는 전혀 부담한 것이 없고요?

홍보 활동비로 부담한 것이 없습니다. 부담할 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ISU 세계주니어피겨선수권대회의 대회장 설치와 관련해서 지상 1층 실내체육관이 강릉시 교동에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강릉실내종합체육관을 빙상장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지하에 기존 빙상장이 있고, 그런데 지하에 있는 빙상장에서는 피겨선수권대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체육관 1층에 플로어가 깔려 있는데 그 플로어를 걷어내고 아이스 매트 까는 작업을 해서 1층에서 주니어피겨선수권대회…….

2009년도 2월에 거기에서 대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시설비 지원했는데요?

지금 강릉빙상장에서 세 번에 걸쳐서 국제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도에서 시설비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현장에도 갔었는데.

사업을 말씀드리면 지금 마루 바닥이 깔려 있지 않습니까? 마루 바닥이 깔려 있는 것을 다 걷어 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걷어냈다가 아이스 매트를 깔고 다시 그것을 얼려서 다 하고 난 다음에 철거를 해서 다시 플로어를 까는 그 작업입니다.

단장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컬링 대회고 피겨 대회고 열릴 때마다, 차라리 강릉에 빙상장을 빨리 하나 짓든가 하시지 자꾸 실내체육관에 대회가 열릴 때마다, 우리가 횡성에서 개최한 스노보드 대회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것은 대회 유치할 때마다 자꾸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려면 강릉빙상장을 설치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빨리 빙상장을 만들든가 만날 뜯었다 설치했다, 뜯었다 설치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로서는 감사한 지적인데 빙상 경기장을 하나 짓는 데 약 800억 원이 들어갑니다. 800억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적은 예산이 아니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강릉대학교 안에 빙상장을, 지금까지 2010이나 2014나 계획은 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계 스포츠 C지구만 시설이 100% 완료된 것이고 일단 정선 활강장은 빼놓고라도 지금 강릉에서 여러 번 계속적으로 국제 대회를-동계 스포츠 저변 확대도 좋고 유치도 좋지만-계속하고 있는데 원주시나 춘천시에 실내 빙상장을 갖고 있는 지역은 활용을 안 하고…….

저희들이 빙상 대회를 유치하는 것 자체가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유치 활동 사업의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춘천에도 빙상장이 있고 원주에도 빙상장이 있지만 그쪽에서 빙상 대회를 하는 것보다는 이미 빙상이 올림픽 사이트로서 강릉으로 홍보되어 있기 때문에 기왕에 국제 대회를 유치하는 것을 강릉에 집중하는 것뿐입니다.

2010년부터 계속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빙상장을 단계별로라도 착공해서 지어서 하든가, 제 얘기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면 좋죠. 경기장이 있으면 좋은데 한꺼번에 800억 원 되는 돈이 소요되니까 이왕이면 유치가 확정된 다음에 건립할 계획으로 있는 것이고…….

단장님은 의원들이 이렇게 질의를 하고 대안 제시를 하면 이 부분을 갖고 예산을 투입해 달라고 해서 지으시면 될 것 아니에요?

어차피 내년 6월이면 가부가 결정되는 것이니까, 하여튼 좋으신 말씀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에 개최하는데 여기에 새로이…….

2013년이요?

ISU 세계주니어대회가…….

그것은 내년이고요, 내년도에 동계올림픽 개최가 확정되면…….

그럼 2011년 2월인가요?

예, 내년 2월입니다.

하여튼 근본적인 방안을 추진하라는 거예요. 10년이 넘도록 계획에 계속 갖고 있던 것을 컬링 대회니 피겨 대회니 이것을 뜯었다 다시 설치했다, 뜯었다 다시 설치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강릉을 국제 동계스포츠의 메카로 하시려면 이제는 착공이라도 해서 보여주면 정부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나올 것이 아닙니까?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하여튼 경기장 그것은 저희들이 유념을 하겠고, 다목적 경기장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경기장을 짓는다 하더라도 빙상 경기장만을 위한 경기장은 사업 활용도 면에서 또 운영비 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원자 위원님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붐 조성을 위한 사무관리비가 1억 3,000만 원이잖아요?

일반홍보비입니다.

전반적인 홍보비죠? 동사모를 지원하기 위한, 동사모에 보조금을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한 전반적인 홍보 활동을 하기 위해서 물품을 지원한다든가 그렇게 쓸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동사모에 돈을 얼마 민간경상적보조라든가 행사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1억 3,000만 원 가지고 충분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치 않은 금액인데 도 재정 여건상 여의치 않고 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어 보니까 조금 답답한 면이 전체적인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전반적인 홍보비를 잘못 들으면 동사모를 지원하는 예산처럼 들려서 우리 존경하는 최원자 위원님이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액 개념입니다.

일반사무관리비니까 현금으로 주거나 이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음에 세계주니어피겨선수권대회 경기장을 마루 걷어내고 얼음 매트 다시 깔고 이런 것이 3억 원이 아닙니까?

예.

동계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빙상 경기장을 지으려면 800억 원이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800억 원이 들어가도 경기가 끝나고 나면 강릉에서는 활용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빙상 경기장 하나의 목적만으로 짓는 빙상 경기장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빙상 경기장이 강릉에 400m 트랙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강릉과학산업단지 내에 컨벤션센터로 지어서 컨벤션센터라든가 단지 내에 입주한 업체들의 장소로 활용할 계획이고 또 하나 피겨ㆍ쇼트트랙 경기장은 제가 알기로는 강릉시에 종합 체육관이 없기 때문에 종합 체육관과 수영장의 기능을 겸한 다목적 체육관으로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사후 활용도도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보통 유치 붐 조성을 위해서 이런 단위 대회를 개최하자면 체육관 보수라든가 어떻게 하더라도 몇억 원씩은 들어가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트 까는 것 3억 원 정도가 어떻게 생각하면 체육관을 지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게 대회를 할 때마다 몇억 원씩 없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당위성을 잘 설명해서, 국민의 세금을 쓰는 것을 그냥 소모성으로 쓰지 말고, 그것도 장기적으로 쓸 수 있다 그런 우려에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잘 설명해서 이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 소관 201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주문하신 사항을 유념하여 주시고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하여 주신 한만수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기획관리실장 이근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도 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지역정보화 조례안,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예산편성 전 학술용역 사업에 대해 사전 용역 사업의 필요성 그리고 타당성 등을 심의 의결함으로써 용역 사업의 적정성 확보, 예산 낭비 요인의 사전 방지 등을 위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강원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하고 강원도 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상의 분과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강원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하여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강원도 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학술용역심의회를 분과위원회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제3조 제4호 위원회의 기능에 학술용역사업 사전 심사에 관한 사항과 제7조 제5호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 추가하였습니다. 둘째로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제8조 제1항 분과위원회 구성 인원을 15인 이상 20인 이내에서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변경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 제2호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에 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 강원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경과 조치에 종전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강원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위원은 종전의 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 동안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지역정보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1997년 11월 각 자치단체별로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해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거해서 강원도 지역정보화 촉진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작년 5월 22일 폐지되고 대신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지난해 5월 22일 제정 공포되어 행정안전부로부터 정보 격차 해소 사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역정보화 표준조례안이 통보되어서 종전에 우리 강원도 지역정보화 촉진조례는 폐지하고 지역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ㆍ주민 생활ㆍ산업ㆍ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 기반을 구축하거나 활용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 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농어촌 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등 정보 취약 계층에 대한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상담, 교육, 홍보 등 정보화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정보 격차 해소 사업과 관련하여 지난해 4월 체신청으로부터 전담 인력 3명과 함께 관련 업무를 이관 받아 정보 격차 해소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16개 시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표준 조례안을 만들어 시도에 시달하였고 또 우리 도에서는 지난 2월 12일부터 3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는 지방소비세 도입 등 지방재정 지원 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발전을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신설 운용하기로 결정하고 금년 1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앞으로 동 기금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서는 기금 재원의 성격상 전국 시도가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조합 설립이 필요한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에 귀속되는 지방소비세 수입 중 35%를 금년부터 10년간 출연하여 조성하는 것으로 금년부터 2012년까지는 보조금 형태로 매년 3,000억 원 규모 이상으로 지방재정을 지원하고 2013년부터는 출연금과 시도의 지역개발기금 여유 자금 예치금 등으로 기금 조성 재원을 확대하여 지역 현안 융자로 전환하여 운영 계획입니다. 조합 규약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합의 명칭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으로 하고 조합원으로서 16개 시도가 참여하게 됩니다. 조합 운영 전반에 대한 심의ㆍ의결 기구로 조합 회의를 두고 위원은 19명으로서 16개 시도 기획업무 담당 실장,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담당 국장, 지방재정전문가 2인으로 구성되며 조합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16개 시도 예산담당 과장,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담당 과장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집행 기관으로는 지방재정 분야에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추천과 조합 회의의 의결을 거쳐 조합장 1인을 선임하고 별도의 사무 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관리 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금을 배분하는 재정 지원 계정과 지방채 및 공사채의 인수를 담당할 융자 관리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게 됩니다. 조합원인 시도의 역할에 대해서는 융자 사업으로 전환하는 2013년부터 시도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의 여유 자금을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시도별 상대적 손익 규모와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배분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지역정보화 조례안 및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동의안에 대한 제안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근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회의록 게재요구 부분) (전문위원 유재붕 검토보고) 강원도 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강원도가 시행하는 학술용역의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강원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 운영 면에서 유사한「강원도 재정운영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 학술용역심의 기능을 담당하는 분과위원회를 추가 설치토록 되어 있어 수행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고 보여짐. 또한 큰 틀에서 유사점을 갖고 있는 조례를 통합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이며, 입법예고 기간에도 이견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원안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강원도 지역정보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정보화기본법('09.5.22.)에 관련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기존 강원도 지역정보화 촉진조례를 폐지하고 강원도 지역정보화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또한 지난 '09년 10월 27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관련 표준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하고 있음.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ㆍ주민 생활ㆍ산업ㆍ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서비스 제공 및 정보 취약 계층 및 농어촌지역 주민 등에게 정보 접근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현대는 정보의 홍수 시대 속에서도 정보의 사각지대와 역기능으로 인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시기임을 감안할 때 정보통신 기반 구축,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 체계적인 추진이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자, 장애인, 노령자에 대한 정보 접근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책 수립ㆍ추진 요구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도권에 귀속되는 지방소비세 재원의 일부를 활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관련 사업 투자 등 수도권ㆍ비수도권이 균형적으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2010년 1월 1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ㆍ공포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10년 2월 2일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수도권 자치단체(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각각 지방소비세 세입 중 35%를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출연하게 됨. 행정안전부 자료에 의하면 2010년의 경우 3개 시도 총 출연금 3,000억 원 정도(10년간 3조 원 이상 규모), 본 기금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거 전국 16개 시도가 조합을 설립, 이에 따른 규약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가 2010년 2월 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규약(안)을 마련하고 그간 관련 부서에서 심도 있게 자체 검토한 결과 이의가 없었으며 조합의 기능, 회의 구성, 의결, 발전기금 운영 등 규약 동의안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조합 운영에 따른 문제가 없어 원안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규약 동의안 제20조의 재정지원 기준 및 배분 방법은 조합 회의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우리 도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더 많은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적 분석 등 충분한 논거와 논리를 갖추어 대응해 줄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각 안건별로 구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근식 기획관리실장님께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지역정보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지역정보화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칠 위원입니다. 이것이 생소한 내용이라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이라는 것이 갑자기 왜 튀어나온 거죠?

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소비세가 도입되었는데 소비세가 각 지방의 소비 규모에 따라서 35%가 지방소비세로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울, 경기, 인천같이 소비가 많은 곳에는 소비세가 많이 발생되고 또 우리 강원도라든가 기타 시도에서는 소비가 적으니까 소비세가 적게 배분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되면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온다, 그러니까 서울ㆍ경기ㆍ인천은 세입의 35%를 전부 다 내 놓아라, 내 놓으면 그것을 기금으로 만들어서 서울ㆍ경기ㆍ인천 외 지역에 나누어 주겠다, 그런데 나누어 주려면 그 기금을 운영하는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기금을 관리 운영하기 위한 주체가 소위 말해서 조합이 되겠습니다.

조합이라는 성격은 어떤 형태인가요? 단순히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건가요? 여기에 있네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 2항에…….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해서 만든 조합이 되고 다음에 상생발전기금을 관리 운영하는 기능을 하면서 16개 시도가 동의해 준 규약에 따라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매년 각 시도마다 일정 비율로 출연을 하는 거잖아요?

서울, 경기, 인천 등 3개 시도가 자기 세입의 35%를 내 놓습니다.

서울 같은 데는 대충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3개 시도의 35%를 합치니까 연간 3,000억 원 가량 됩니다.

그것이 일정 단계까지 올라가면 그것을 나중에 배분하는 건가요?

일정 단계까지 올라가면 그것을 지방에 융자도 해 주고 이익이 많이 생기면 배분도 해 주는데 우선 당장 13개 시도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2012년까지 다 나누어 주겠다, 2013년부터 계속 기금으로 조성하겠다.

융자입니까, 보조입니까? 어떤 식으로 줍니까?

보조해 주고, 2013년부터는 융자와 보조를 같이 합니다. 융자는 저리 융자로 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목소리가 나오니까 그 대안으로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도도 마찬가지이지만 다른 도에도 지방채가 많이 있는데 이자율이 조금 높은 것이 있으면 앞으로 이 기금에서 저리 융자로 차환하면 지방재정 부담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보완 효과도 있겠습니다. 서울하고 경기, 인천 3개 시도가 부담을 해서, 그러면 조합장은 누가 됩니까?

조합장은 16개 시도 기획관리실장이 위원이니까 그중에 호선해서…….

많이 낸 주주가 조합장이 되는 거 아닌가요?

조합장은 장관이 추천해서 조합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는데 그것은 지방재정의 전문가를 위촉하게 될 겁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것인데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이것이 왜 상생발전기금조합이라는 것이 생겼나 궁금해서, 취지는 좋습니다.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라서 조금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적극 끌어다가 지역 발전에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비세가 도입됨으로써 지방세원이 빈약한 강원도나 이런 지역에 보완책으로서 지방소비세 일정 부분을 수도권에서 하는 것을 비수도권에 2012년까지 안분해 줍니까?

아닙니다. 2012년까지는 나누어 주고…….

몇 %씩 배분을 더 해 주고…….

더 해 주고 10년간…….

그다음부터는 매년 35%는 적립을 해서 기금 운영을 한다 그러면 안분을 매년 몇 % 할증을 해 주면 재정에 도움이 되는데 상생발전기금조합을 만들어서 기금에서 하게 되면 비수도권 자치단체 지원이 오히려 중앙에 예속이 강화되고 그다음부터는 보조를 받는 것이 아니고 기금을 꿔다 써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 비수도권에서는 불리한 것이 아닙니까?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중간 과정을 조금 생략했는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지방소비세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어 줄 때도 가중치를 둬서 우리 도 같은 데는 300% 가중치를 두고 수도권 같은 데는 가중치를 안 두고 이렇게 해서 나누는데도 그래도 수도권이 많기 때문에 35%를 일정 기간 동안 떼어서 하는데, 하여튼 그것은 과정이고 지방소비세가 신설됨으로 해서 우리 도에 지방 자주 재원이 얼마큼 늘어나고 재정 자립도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계산해 보니까 우리 도에 1,099억 원 가량의 자주 재원이 생기고…….

그것은 알고 있는데 300% 가중치를 주는 기간이 2012년까지밖에…….

그것은 계속입니다.

그것은 계속되고 그 외에 35%를 출연해서 기금으로 만든다?

그렇습니다.

저는 가중치 300% 주는 것이 2012년에 끝나는 줄 알고…….

그것은 계속합니다.

현재 각 시도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도 조합에서 인수하게 됩니까?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기금을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도에서 기금을 은행에 예치하는데 시중 은행 이자율이 높으면 시중 은행에 예치를 하고 또 조합의 이자율이 높으면 그쪽에 일부 예치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기획관리실소관2010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14시 30분

기획관리실장 이근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기획관리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요청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도와 지역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가운데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 개인적으로도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침체된 지역 경제를 조기에 회복시키기 위해 재정 조기 집행과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 등 서민 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종전보다 약 1개월여 앞당겨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세입예산입니다. 총액은 5,509억 6,236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7억 6,462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2010년도 도지사 추천 대학 진학 지원 사업 감액분 8,184만 원은 불합격 및 휴학 등으로 지원 대상자의 감소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지역인적자원 개발사업으로 시ㆍ군 단위 공모 사업이 추가 선정됨에 따라 국비 증액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남북협력담당관실 소관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중 접경지역 지원사업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웰빙식품산업 명품화 단지조성 사업이 추가로 선정된 국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5,184억 1,518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6억 8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중 잡수입 251만 원은 2009년 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정산금을 계상한 것이며, 지방교부세 증액분 87억 1,500만 원은 '09년 보통교부세 정산분 잠정 추계치 70억 원, '09년 교부세 감액에 따라 발생한 지방채 1,060억 원에 대한 정부 지원 이자보전분으로 특별교부세 8억 6,565만 원, 분권교부세 교부액이 확정되어 당초예산 추계치로 편성한 금액과 차액 8억 4,935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4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18억 9,067만 원은 '09년 교부세 감액분 보전 지방채 발행액 2,323억 원에 대한 정부 지원 이자보전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으로 '09년 취약계층 정보화 교육, 정보화 역기능 예방 등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에 대한 이월금으로 631만 원과 기타 잡수입 '09년 자동차 전산 자료 제공 사용료 1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1,000만 원은 인터넷 선플 달기 캠페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5억 6,01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취약계층 정보화 교육 및 인터넷 중독 예방 사업, 사회복지 서비스망 회선비 등 국고보조금의 추가 지원 및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 총액은 3,910억 3,75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930억 2,615만 원보다 19억 8,86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1,744억 8,40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6억 6,2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의 기획조정 예산입니다. 강원발전연구원 운영 지원금 3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정부 정책 및 도정 현안 등 새로운 정책 수행에 따른 예산 부족분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도정 시책 수립 연구용역 예산으로 제3차 강원도 종합계획 재수정 계획 용역 추진으로 2억 원, 광역 두만강 개발 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정 성과 극대화 및 평가지표 향상 예산으로 2011년 정부합동평가 대응 전략 마련 등을 위한 평가 담당자 워크숍 운영비로 2,000만 원과 2010 정부합동평가 결과에 따른 우수 시ㆍ군에 대한 재정 지원금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의정회 지원 예산으로 강원도의정회보 발간 배부에 따른 발간비 및 인건비 증액에 따른 지원금 5,000만 원과 의원 통합 수첩 제작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용적 통계관리 예산으로 금년도 실시되는 인구주택 총 조사의 준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인재 발굴 육성입니다. 146쪽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9억 5,0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지난해 예산액과 결산액에 대한 정산분 차액을 반영한 지방교육세 정산분 54억 3,356만 원과 도비 정산분으로 5억 1,6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인재 발굴육성 예산으로 연세머레이 캠프 운영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 인적자원개발 예산으로 시ㆍ군 단위 공모 사업에서 해양잠수인력 양성 사업이 추가 선정되어 국비 증액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대학 혁신발전 지원 예산으로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 2차년도 사업으로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뉴-스타트 강원 예산으로 대한민국 공공 디자인 엑스포 개최에 따른 홍보 부스 운영비 등 참가 경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147쪽입니다. 강원도립대학 운영 지원비 중 금년도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도 전출금 사업 5,000만 원을 감액하고 도지사 추천 대학 진학 지원을 위한 지원 대상자의 감소에 따른 기금전출금으로 1억 6,36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다음은 남북협력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 총액은 238억 6,326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내용을 설명드리면 접경지역 개발 예산으로 웰빙식품산업 명품화 단지조성 사업이 접경지역 지원사업으로 추가로 선정되어 국비 6억 원이 내려옴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 총액은 1,846억 5,497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0억 4,58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건전재정 예산으로 재정보전금 7억 4,400만 원은 '09년도 도세의 최종 징수액 확정에 따른 재정보전금 정산분을 계상한 것이며, 자체단체 경상보조금 11억 2,281만 원은 '09년 교부세 감액 지방채의 시ㆍ군 발행 1,263억 원에 대한 정부 지원 이자보전을 시ㆍ군에 교부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예비비 감액분 139억 1,267만 원은 일자리 창출, 경제 살리기, 서민 생활 안정 지원 등 주요 현안 사업의 투자 재원으로 활용코자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산으로 기타 차입금 이자 상환은 '09년도 교부세 감액분 보전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의 정부 지원 이자보전분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 당초에 전액 도비로 편성한 2010년도 이자상환분의 재원을 조정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151쪽입니다. 예산 총액은 67억 9,604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억 9,4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디지털 강원 구현에 따른 예산입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도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4억 원, 행정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1억 원, 정보 문화 확산 사업을 위한 인터넷 선플 달기 캠페인 행사에 따른 특별교부세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 기반구축 예산입니다. 시ㆍ군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확정 내시에 따른 조정액 275만 원, 152쪽입니다. 자동차 관리 정보시스템 고도화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비 1,000만 원, 홈페이지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정보시스템 유지 보수비 1억 200만 원은 금년 6월 이후부터 일부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유지 보수하는 관계로 공공 운영비에서 삭감하여 공공 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변경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정보화통합시스템 운영 예산으로 노후 항온항습기 교체 5,000만 원, 가습기 및 냉방기 구입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추진 예산입니다. 정보화 마을 조성 정보 콘텐츠 구축 사업비 4,000만 원, 정보화 마을 명품화 추진사업비 5,000만 원, 우수 정보화 마을 인센티브 9,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53쪽입니다. 사랑의 중고PC 보급 등 국고보조금 최종 확정에 따른 국내여비 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사업비 조정에 따른 24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취약계층 정보화 교육 운영 예산으로 2억 7,404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취약계층 정보화 교육 운영비 79만 3,000원, 교육기관 실태 점검에 따른 국내여비 200만 원, 방문 강사 도우미 활동비 1억 4,425만 원, 취약계층 정보화 교육기관 지원에 따른 민간이전비 1억 2,7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정보화 역기능 예방 예산으로, 154쪽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278만 원, 인터넷 중독 상담 협력 기관 실태 점검에 따른 국내여비 290만 원, 인터넷 중독 예방에 따른 기타 보상금 850만 원, 인터넷 중독 상담 협력 기관 지원 경상보조 2,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기반 구축 예산 4억 936만 원은 종합정보통신실 리모델링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통신 요금 관리 추진 예산으로 5,203만 원을 삭감하였는데 이는 사회복지서비스망 회선료를 도, 시ㆍ군 국가정보통신망에 통합 수용함에 따른 도비 3억 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2억 4,796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전화 시설 통합시스템 구축 예산으로 전화 통신 시설 고도화 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155쪽입니다.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예산으로 5,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예산 국고보조금 반환금 6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94억 5,300만 원이 증가한 2,828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먼저 수입 계획 부분입니다. 수입 예산은 투자 자산 수입인 기금 융자금 회수 수입, 기타 자본적 수입인 순세계잉여금 증가분과 자금으로만 관리되는 전년도 미수금 증가분 등 추가 세입 394억 5,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투자 자산 수입으로 도의 융자금 조기 상환분 71억 원과 삼척시의 융자금 조기 상환분 180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타 자본적 수입은 2009회계연도 결산 결과 확정된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143억 5,298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이는 전년도 재정 조기 집행의 영향과 2000년 이전 등록된 노후 승용차 신차 교체 시 세제 지원 등으로 자동차 신규 등록이 늘어나 지역개발채권 매출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163쪽입니다. 다음은 지출 계획 부분입니다. 지출 예산은 세입 증가분 394억 5,300만 원에 대해 자본적 지출인 시ㆍ군 기금융자금으로 260억 원과 예비비 134억 5,3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시ㆍ군별 기금 융자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원주시 서부순환도로 도로 개설 사업 100억 원, 삼척시 세계유기농산연구교육관 건립 사업 70억 원과 봉황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30억 원, 고성군 농어촌 지방 상수도 시설 사업 60억 원이 되겠습니다. 164쪽부터 166쪽의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는 도의 시책을 종합 기획ㆍ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출된 추경예산안의 대부분은 도정의 총괄적인 공통운영 예산과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사항 그리고 '0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조정 사항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경비를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2010년도에 계획한 시책과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운영 및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면서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근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회의록 게재요구 부분) (전문위원 유재붕 검토보고) 기획관리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기획관리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고 지원 사업 등의 변경과 '09년 지방세 징수 확정에 의한 법정 경비 정산분인 재정보전금, '09년도 교부세 감액 보전 등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 부담, 서민 생활 안정 등 투자 확대를 위해 예비비를 감액 조정하는 등 당초예산 대비 117억 6,461만 원(2.2%) 증액되었음. 기획관리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신규 내시 또는 변경 통보된 중앙 지원 사업을 반영하였고, 시급을 요하고 연내 추진이 불가피한 도 자체 현안 사업에 대해 계상하는 등 당초예산 대비 19억 8,863만 원을 감액(0.5%)하였음. 또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를 통해 251억, 순세계잉여금 143억 5,298만 원 증액하였고, 기금 융자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260억 원, 예비비 또한 기정예산 대비 134억 5,3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음. 기획관리실은 도정 전체를 아우르는 총괄적 업무 수행과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대내외에 있어서도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시책을 기획ㆍ조정하여야 함에 비추어 예산 반영과 집행에 보다 적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며,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적기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자체적인 관리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것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음.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중 면밀하게 검토하여 볼 내용은 먼저 세입부분에서 현재 정부에서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추경예산은 진행 중이며, 지방교부세 종류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이외에도 부동산교부세, 도로교부세 등 다양한데 확정되지도 아니하였고, 모든 지방교부세를 예측하여 반영한 것도 아닌 일부만 반영한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주요 도정 시책 수립 연구 용역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4억 원이 증액된 5억 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그 내용으로는 ‘제3차 도 종합계획 재수정 계획 수립용역’과 ‘광역두만강 개발 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임. 현재 ‘제3차 도 종합계획 재수정계획 수립용역’ 관련, 도에서는 ‘수정계획’을 수립하여 '07년 12월부터 매년 실천 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있고, 제3차 도 종합계획은 2000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 기간임을 감안 2007년부터 수정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고, 금번에 재수정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에 비추어 볼 때 도 수정계획은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의 변경 등이 있을 때 변경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이와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 것은 연구용역이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도 용역 결과에 대한 적용과 활용이 적정하지 않다고 볼 수 있음. 이와 같이 연구용역 결과물에 대한 신뢰성, 적정성, 효율성 등 행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자체적인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이번 용역이 어려운 재정 여건에 비추어 실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지역 인재 발굴 육성 관련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전방 지역의 군인자녀(중학교 1~2학년)들에게 연세대 원주캠퍼스 위탁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5,000만 원 반영하였는데 단순히 협약에 의해 위탁 사업으로 진행하더라도 위탁 학생의 대상 선정ㆍ진행 방법 등 사업 내용과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일회성 행사를 치르는 형식적인 면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 도출이 필요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의 확대ㆍ축소 검토도 필요함을 주지시킬 필요 있음. 디자인강원 프로젝트 일환으로 대한민국 공공 디자인 엑스포 참가를 위한 예산으로 1억 원 반영, 설명 자료에 의하면 사업 목적으로 도정의 모든 시책과 사업에 디자인 개념을 반영하여 강원도적 모습을 구현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사업의 내용은 디자인 엑스포에 참가하기 위한 예산 반영으로 판단됨. 지난 2회 동안의 디자인 엑스포 참가 결과를 분석하여 진정 도의 시책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2007년과 2009년에 참가하였고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참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때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매년 참가가 아닌 격년마다 참가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 검토가 필요함.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을 위해 4억 원을 반영하여 6억 원이 되었고, 홈페이지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해 신규로 3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전화시설 고도화를 위해 신규로 3억 원이 반영되었음. 다기능 사무기기의 경우 본체 315대, 모니터 250대, 프린터 25대 교체하고, 홈페이지 서버 34개를 3대의 서버로 통합하여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주요 사업 설명 자료 40쪽의 사랑의 중고 PC 보급 사업과 연계, 지금까지 교체된 사무기기(컴퓨터, 모니터, 프린터기, 서버 등) 처리 절차 및 비용에 대한 질의를 통해 재활용 가능한 물품은 적정한 수리를 통해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 불가능한 불용품에 대해서는 적절한 절차를 통해 처리를 하여야 함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음.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이근식 기획관리실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칠 위원입니다. 저는 죽으나 사나 접경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접경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의 문제는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문제이고 또 7대에서만 끝날 것이 아니라 8대, 9대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어서 접경지라는 말이 없어지는 시점까지 계속되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접경지 문제를 강원도의회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지난 2년 동안 운영해 왔고 그동안 나름대로 많은 소기의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특히 기획관리실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배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접경지 사업이 잘되었다고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50%니 60%니 하지만 사실 국비는 상당히 많이 온 겁니다. 지방비 부담이 문제가 있고 또 민자 부담 때문에 전체적인 비율이 낮아진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실효성은 거둔 겁니다. 그런데 말하기 쉬워서 절반밖에 실적이 없다 하는데 너무 지나친 표현이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381억 원인가 서 있는데 5개 군으로 분배를 해서 접경지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관심을 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이라든지 강원도 내에 빅3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라든지 어떻게 보면 철원같이 외곽에서는 동계올림픽에 대한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하거든요.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외곽 지역인 접경지역이 소외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변두리 지역의 주민들 얘기는. 도로도 안 되어 있고, 영평정 쪽의 도로는 뻥뻥 뚫려 나가는데 철원이라든지 화천, 양구 쪽에는 몇십 년 동안 굴곡진 도로가 그냥 있다, 같은 200리인데 원주까지 가는 도로는 40분이면 가는데 철원까지 가는 200리는 1시간 30분을 가거든요. 또 군대 차에 걸리면 부지하세월입니다. 2시간도 좋습니다. 균형 개발이 아니고 지역적인 차별 정책이 점점 심화된다, 대단위 프로젝트나 국책사업 또는 도정의 역점 사업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에 따른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지역이 너무 많다 하는 것이 팽배되어 있는 주변 지역의 여론입니다, 특히 접경지역에. 그래서 그것을 도정이 6ㆍ2 지선을 통해서 지휘부가 많이 바뀔 것이고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올 것입니다. 어제 지사님께서는 뉴 노멀(New Normal) 트랜드라고 말씀하셨는데 노멀이 뭔가 했더니 새로운 기준, 형평성, 표준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기준의 추세가 나오는 시대에 도정의 방향도 달라져야 될 것이고 행정의 스타일도 바뀌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차원에서 접경지를 보는 도정의 시각도 달라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살다 보면 가슴속에 불만이 많이 쌓여 있는데 와서 얘기를 해도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으로 효과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애도 느끼지만 그러나 접경지에 대한 관심을 그만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마나 발전이 되었다 생각하고 자족합니다. 그런데 여기 추경 6억 원으로 나와 있는 것은 어떤 돈인가요?

그것은 당초예산 확보 이후에, 저희들 예산서 제출 이후에 정부에서 추가로 내려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고성 죽왕면에 웰빙식품 명품화 단지를 조성하는 데 6억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웰빙식품 할 데가 없나요?

다른 지역은 다른 사업이 배정되었고요.

특별하게 6억 원이 고성을 지목해서 내려왔군요?

전체가 238억 원인데 그 중에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여기는 늦게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238억 원 안에 들어가 있는 6억 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접경지역 사업이 도는 다 내려가 있나요? 어떤 상태입니까?

여기까지 반영되면 다 완결됩니다.

하여튼 접경지에 대한 애정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접경지역에 대해서 특히 철원 지역은 도정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관심을 두셔야지 자꾸만 경기도로 간다고 해서…….

잘 아시겠지만 플라즈마산업 육성을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왔고 평화문화광장, 수도권 교외선 신탄리에서 올라가는 선 그것도 하고 있고 기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위원님께서 아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계획에 50%밖에 안 되느냐 하는데 일단 저희들 계획은 최대한 잡아 놓고, 그렇다고 정부가 다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조금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 녹색평화도로 건설도 추진하고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시ㆍ군 시장ㆍ군수협의회가 있잖아요?

예.

시장ㆍ군수협의회 회장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접경지 사업에 대한 주관 부처가 행안부에서 문광부로 넘어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행안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보고를 했는데 초광역권 발전이 있잖아요? 그 사업이, 이를 테면 저는 접경지까지 넘어갔나 했는데 하여튼 그 핵심 사업이 문광부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지금 이달곤 장관이 바뀌면서 멤버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고 하니까 골치 아픈 사업을 왜 우리가 깔고 있느냐, 그러니까 문광부 장관이 자기네가 가져가겠다, 왜냐하면 관광도 있고 여러 가지 접경지를 각색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많고 좋으니까 이 사업을 문광부에서 하겠다 해서 사업 주관이 그쪽으로 넘어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제가 진실인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나마도 힘을 쓰는 행안부에서 하니까 되었지 이것이 다른 부서로 넘어가게 되면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중앙의 동향도 보시고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준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 그런 동향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뜻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접경지 사업만은 행안부에서 꼭 해서 특별법도 만들었으면 좋겠고, 다음에 이것을 예산 부서에 말씀드려야 하나, 소관은 아닌 것 같지만 부자 동네이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획관실이다, 자치행정국이다 구분하지 마시고 도정 전체를 총괄하시고 관리하시는 입장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말에 새마을 지원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도 새마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는데, 물론 일반 사회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래도 새마을 지도자가 강원도내에 10만 명 정도가 있고 또 한국 근대화 40년 동안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발전의 원동력 밑에는 새마을이 있었고 그러한 저력을 볼 때 국가를 위해서 정신적인 밑받침을 많이 했다 하는 것이 인정되어 있고 또 지금 중앙 정부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그런 정신적인 가치라든지 능력 성과를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런 방침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가 되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협조해 주셔서 새마을 지원조례가 되어 있는데 연말이면 평가 대회를 합니다. 평가 대회를 하는데 평가 대회 예산이 얼마 서 있는가 했더니 일반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280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280 가지고 10만 명 지도자 대회를 과연 하겠느냐, 그러면 얼마 정도가 있으면 되느냐 했더니 3,0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연말에 도 단위 평가 대회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추경에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실장님께서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이번 추경에 해 주시면 연말 대회를 하는데 그것이 어떤 특정 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기 앙양 차원에서, 정말 정신 운동의 구심체가 새마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3,000만 원 정도만 배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은 아닙니다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꼭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입니다. 우리가 자주 재원이 빈약하고 그래서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만 새로운 세목이 신설되거나 이런 것은 세목이 신설되면 그만큼 교부세나 이런 것이 줄어드니까 효율적이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 세목의 알뜰한 부과 징수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당초예산에서도 제가 봤을 때, 물론 이것이 자치행정국 업무입니다만 세입을 총괄하는 곳이 기획관리실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고 편의주의적이지 않느냐, 무슨 말이냐 하면 과년도 미수금이 100억 원이면, 지난해 못 받은 세금이 100억 원이면 과년도 미수금 징수 목표가 100억 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편성이 안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것은 이해합니다. 당초예산에는 2월 말 현재로 결산이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일부를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추경에 와서는 지난해 못 받은 지방세가 과년도 미수금에 편성되어야 하는데 이번 자치행정국 예산에 보니까 세외수입은 있어도 지방세 과년도 미수금은 세입에 안 잡혔다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국에서 세부적인 계수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것은 세무 부서에서는 편리하게 세금을 1년 동안 받으면 마지막 추경에 가서 추가로 편성하고 못 받은 것은 내버려 두고 장부상에 넘겨서 그다음에 또 받다가 관리하고 지방세 체납이 계수가 많아지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편의적으로 하는 모양인데 이런 문제는 지방세를 징수한다는 의지, 그런 차원에서도 과년도에 못 받은 지방세는 예산에 편성해서 그것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부득이 못 받는 것은 결손처분을 한다든가 해야 하는데 이것은 장부상에 받을 돈 따로 비밀리에 감춰 놓고 받으면 세입으로 잡고 못 받으면 그냥 넘어가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기획관실 소관이기 때문에 자세한 계수를 따져보지 못 해서 그러는데 자치행정국을 보니까 추경에 지방세가 하나도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당연히 추경에 지방세 과년도 수입이 편성되었어야 되는데 한 푼도 안 되었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많이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고려해서 자치행정국과 협의해서 제도를 개선하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금을 물어보겠습니다. 기금 융자 계획에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기금은 부채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계시고, 물론 이해는 됩니다. 매년 지방채가 발행되기 때문에, 상환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기 때문에 기금은 부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금년도 융자 사업 세부 계획을 보면 악성 채무가 자꾸 융자 계획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다 보면 언젠가는 지역개발기금도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원주의료원, 강릉의료원, 속초의료원, 삼척의료원, 영월의료원,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이런 데같이 이렇게 사업의 개선 전망이 불투명한 데까지 지역개발기금을 융자한다면 앞으로 지역개발기금 전체 운영에 어려움이 오면 도 재정 전체에도 어려움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것은 차라리 일반 시중 은행에서 융자를 받도록 한다든가 해서 지역개발기금 융자는 건전하고 사업 계획이 확실한 시ㆍ군에서 필요로 하는 데에, 일시적인 재원이 없다든가 이런 데 융자해서 건전하게 운영해야 될 것 같은데 매년 적자가 계속되는 사업에 융자해 주어서 체납된 것을 상환하고 매년 악순환이 되다 보면 언젠가는 지역개발기금 전체 운영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우려가 됩니다. 개선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의료원 경영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과거에 지원을 해 주었는데 현재 의료원들이 상환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융자를 늘려준 것은 아니고 차환을 해 주었는데, 물론 앞으로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계속 융자를 해 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고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도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태백시가 현재 재정 여건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는 그야말로 순수한 상하수도라든가 지역의 SOC 사업 위주로 하고 이러한 악순환이 될 수 있는 경영 쪽의 지원은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 같은 곳은 동료 위원님들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경영 개선 방안을 많이 제시했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이 아니라 경영 개선 방안을 해 주든가 해서 도 재정 운영 전반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하게 검토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원자입니다. 실장님, 아프신 데는 좋아지셨습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는 154페이지 지역정보화 추진과 관련해서,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3억 원이 감액되어서 전화 통신 시설 고도화 사업으로 새로 배정해서 설치하는 건가요?

통신 요금 감한 것은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이 우리 통신 선을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국비를 2억 4,700만 원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도비를 일부 감했고 전화 통신 시설 고도화 사업은 우리 본청은 IP 전화시스템인데 본청은 다 끝났는데 사업소만 일부 남아 있는 것이 있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인데요, 춘천 지역에 있는 사업소는 전부 다 교체가 되는 건가요, 환동해출장소까지 전부 다? 6개 지역이라고 했는데…….

농업기술원만 아니고…….

농업기술원 등 6개 사업소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농업기술원, 여성정책개발센터, 동해수산사무소, 동해수산 속초지소, 자연환경연구사업소, 국제훈련도시센터 6개가 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위원장님, 정보화담당관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사업소 일반 전화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한 것 기억하시나요?

예.

행정 전화를 같이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재정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사업과도 같이 연관되어 있는 건가요?

이 사업과 연관되어 있고 저희가 사업소의 행정 전화와 일반 전화 일제 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춘천 지역 2개 사업소는 전부 다 행정 전화번호를 부여받게 되나요?

일부는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비상연락망으로 일부 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전화번호 일부는 빼놓고 관련되어서 이 사업과 병행해서 일제 점검을 하면서 전화번호를 일제히 행정 전화로 바꿀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부 시청하는 것도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도 같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저희가 그것을 하려면 별도 도의 본청과 사업소 간의 교환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사업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반영을 못 했어요?

예.

그러면 올해 안으로 추진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올해는 힘들고 일단 사업소의 IP 전화를 교체한 다음에 내년에 별도로 교환기는 구축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소 공무원들이 의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임위, 지금 현재 상황도 그렇고 전혀 공유가 안 되어 있고 행정사무감사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혀 그분들에게 공유가 안 되고 있어서 반드시 내부부터 정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일단 행정 전화가 공유되면 일부 서로 업무의 교환이라든가 이런 것이 편리해지는데 나머지 그 부분도 실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저희가 흔히 공직에 근무할 때 사업소에 나가 있으면 변방에 나가 있다고 그러고 본청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들이 많거든요.

꼭 반영되도록 내년에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가능하면 올해 이 사업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불가능한 거예요?

사업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기 때문에 올해는 힘들 것 같고, 사업소가 40개소가 있습니다만 일괄적으로 하는 방향보다 점차적으로 설치하는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통신실 운영 관리 추진과 관련해서 굉장히 열악해요, 같은 공무원이면서. 벙커 안에 있으면서 해는 보지도 못하고…….

이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밖으로 빼낼 수 있는 건가요?

밖으로 빼려고 했는데 마땅히 갈 데도 없고 해서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환기 장치라든가 습기 제거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리모델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냄새나는 거는요?

환기…….

그 시설을 하면 조금 나아지나요?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개선할 계획입니다.

궁극적으로 통신실도, 왜냐하면 전문기술직이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만 근무하잖아요. 그렇다면 공직자들에 후생 복지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이번에 리모델링을 해서 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계속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도 거기에 가 보셨죠?

예.

하여튼 우리 공직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도 위에 계시는 분들이 배려를 해 주어야 된다, 왜냐하면 잦은 발령이 있는 부서도 아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30년 계속 근무하다 보면 해도 못 보고 살아야 할 판국이니까 사무실만큼은 밖으로 빼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감기도 잘 걸리고, 이런 것은 원래 당초예산에 해야 되지만 하도 열악하니까 이번 추경에 해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기계 소음도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나중에 직업병 인정도 못 받는데 그런 부분도 배려를 해 주셔서, 강원도 전체에 대한 정보화 사업도 중요하고 통신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담당하는 공직자부터 처우 개선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145쪽, 정부합동평가 우수 시ㆍ군 재정 지원,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받으셨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 30억 원 받아서, 그러면 2009년도에는 특별교부세를 얼마 받으셨어요?

2009년도에 31억 원입니다.

31억 원에서 13억 원을 자치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셨네요? 그런데 올해는 30억 원에서 12억만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정부합동평가에 따른 특별교부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체 시ㆍ군으로 재정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도에도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업, 통신실 이런 사업이라든가 사무기기 교체 사업에 씁니다.

이것이 상사업비 성격이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시ㆍ군 지원도 확대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최소한 30억 원이면 50% 정도는 자치단체에 지원해 주시고 50%는 도에서 사용되어야 하지 않겠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말씀입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작년, 금년에 시ㆍ군은 세입이 줄어들지 않는데 도세만 대폭 줄어서 도가 어려움이 사실 많습니다. 앞으로 도 재정 여건이 좋아지면 상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도, 시ㆍ군이 반반씩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기획관리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올 한 해 추경예산안도 작년과 동일하게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민생 경제 안정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는 예산집행의 궁극적 최종 수혜자는 도민이 되어야 함을 감안하시고 예산의 중차대한 역할을 인식하여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안건에도 불구하고 각 안건별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오늘 조례안, 동의안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하여 주신 이근식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는 소방본부 및 자치행정국 소관의 추경안,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0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양호 부위원장 진기엽 위원 고진국 김대천 김영칠 심재영 최원자 홍건표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유재붕 의정자료담당 양승일 출석공무원 · 국제협력실 실장 박암식 · 감사관실 감사관 박용훈 ·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 단장 한만수 유치지원과장 김환기 국제행사과장 허남석 · 기획관리실 실장 이근식 기획관 이욱재 지역발전담당관 김시겸 남북협력담당관 황병일 예산담당관 전용수 정보화담당관 김명수 기록 박민영 정재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