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원 의원 발언

경기도교육청 지원국장직무대리 이덕근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에 많은 지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등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 교과부령에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에서 지급되던 특수지근무수당을 경기도교육감 관할 기관 및 교육기관과 등급을 시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배경은 2007년 10월 감사원 종합감사 시 파주 교하지구 등 개발지구 내에 속한 학교들이 문화혜택 등 생활여건 등이 양호함에도 접적지역으로 구분되어 승진가산점 부여는 부당하다는 지적을 받고 감사원이 행정안전부에 접적지역 등급기준 변경 권고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도서ㆍ벽지, 접적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및 현장조사를 거쳐서 행정안전부 현지확인으로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기관과 등급을 조례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접적지역 등급기준은 종전 거리구분에 벽지 또는 도서지역 조사기준인 해당기관에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청까지의 거리, 해당기관에서 가까운 역 및 시외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등 총 13개 항목의 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로 강화되었습니다. 종전 기준으로 적용하던 도서ㆍ벽지, 접적지역 122개 기관의 변경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맞게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접적지역 51개 기관을 제외한 71개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조례안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기간 중 갈현초등학교 외 8개 기관에서 조례 등급에 관한 의견이 있어 행정안전부에 검토요청을 하였으며 행정안전부에서는 특수지 정기 실태조사 결과대로 미반영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등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전문위원 이흔재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등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경기도교육청 이덕근 지원국장직무대리의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접적지역 등급기준 선정 시 거리로만 산정하던 것을 거리와 벽지ㆍ도서 지역 조사 점수를 반영하여 특수지근무수당 포함대상지역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2007년 감사원 종합감사 시 파주 교하지구 등 개발지구 내의 학교들이 비무장지대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접적지역 승진가산점을 받는 것 등의 부당성을 지적해서 이후 행정안전부에 접적지역 등급기준의 변경을 권고해서 2009년 2월 경기도 25개 지역교육청에서 도서ㆍ벽지 및 접적지역대상 122개 교의 실태조사 결과를 행안부에 제출해서 71개 기관만이 선정되었음을 회신받은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사들의 인사가산점 축소 및 연간 8억 5,000만 원의 특수지근무수당 삭감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조례 제정에 따라 학부모들의 학비부담 총 41억 원을 추가 부담하여야 함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행안부에 특수지 조정 관련 조례 시행시기 조정 유예를 건의해서 2010년 9월까지 유예하는 것으로 회신받은 바 있습니다. 본 조례의 시행으로 추후에 발생할 학부모 부담 및 민원에 대해 교육청이 홈페이지를 활용한 적극 홍보계획을 밝혀 단계적으로 착실히 준비가 되어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경기도교육청 관련 부서의 완화대책은 해당부서의 내부지침으로 변경 가능하므로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벽지ㆍ도서지역 지역 조사 점수 산출 시 정확하고 철저한 실태조사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군사분계선에서 학교까지의 거리 산출에 대해 지역 관할 군부대의 협조 및 해당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 진행되어 객관성과 타당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종합적으로 지난 245회 회기 심사 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서 교육청의 대책 마련이 적절하게 이루어졌고 2010년 9월 시행을 위한 본 조례 개정안은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며 전체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