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이기원 의원 발언
광웅
임광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0 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최종길전문위원
총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최종길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아산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무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 정책실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08분
정책실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실입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입니다. 4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예, 황해권 국제비즈니스 관광 뭐로 해서 용역을 주신다고? 연구개발비로 해서 연구용역비?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봐요.
석동
장석동정책실장
예, 지금 저희가 광역 경제권으로 해서 초 광역권으로 개발되는 방향으로 지금 정부가 같이 가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서해안 산업벨트로 잡혀 있기 때문에, 또 동북아 지역의 급속한 경쟁과 동북 아 비즈니스 거점으로해서, 또 주변국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특히 중국이랑은 황해권을 대상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아산시가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황해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삼성 LCD와 현대자동차가 입주하고 있으며, 국제적 비즈니스 역량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학술연구를 통해서 대 중국진출, 또 동북아 비즈니스 물류로 선점하기 위해서 황해권 국제비즈니스 관광물류의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한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환황해권?
석동
장석동정책실장
예, 환황해권.
기원
이기원위원
이게 지금 사업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어요?
석동
장석동정책실장
지금은 용역을 시작하는 단계죠. 지금 우리 국가에서는 서해안을 벨트로 해 가지고, 서해안 신산업벨트로 해 가지고 우리 인천에서 경기도, 그 다음에 아산에서 전라북도까지 이렇게 신산업벨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산시의 입지가 좋기 때문에 여기에서 황해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한 국제비즈니스 관광물류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을 어떻게,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줄 때 과업지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석동
장석동정책실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과업은 무엇, 무엇을 어떻게, 어디에다가 어떻게 저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봐요.
석동
장석동정책실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제일 중요한 것은 첫째,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즈니스 기능을 위한 국제무역센터를 우리가 만들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아산시가 어떻든 간에 역사·문화로서의 관광문화 중심도시로 되기 위해서관광문화 중심전략, 그 다음에 또한 중간에 입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이라든지, 현대자동차 등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서 국제물량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물류기지를 만들고 이렇게 세 가지 큰 구도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물류기지....
석동
장석동정책실장
물류유통.
기원
이기원위원
물류유통?
석동
장석동정책실장
예, 그 다음에 국제비즈니스....
기원
이기원위원
국제비즈니스, 뭐요?
석동
장석동정책실장
예, 국제무역센터.
기원
이기원위원
무역센터? 무역센터하고 관광하고, 이 세 가지를 묶어서?위치는 이런 것을 어떻게, 아산시를 통틀어서 총괄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뭐 있는 거예요?
석동
장석동정책실장
그래서 지금 우리 아산시가 입지조건으로 봤을 때 아주 바다를 끼고 있어서, 또 황해경제자유구역과 더불어서 우리가 인주의 인주 지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미리 선점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계획에 있어서 좀불리한 위치에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계획을 만들어서 다음 회의 때, 또 황해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대만의 그쪽 개발이 있을 때 넣어서 우리가 이것을 포함시켜려고 하는 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개발이 있을 때 쓰려고 언제까지 뭐가 어떤 시한성도 없는 거 아니에요?
석동
장석동정책실장
아닙니다. 또 하나는....
기원
이기원위원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건데....
석동
장석동정책실장
이것은 우리가 금년까지입니다. 금년....
기원
이기원위원
예, 이건 어디에다 제출해요?
석동
장석동정책실장
이것은 이제 앞으로 하겠습니다만 지금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 있는 국제무역센터가 기능이 사실은 서울...저번에 기업회의 때 갔었습니다만 기능이 지금 별로 사용이 안 돼서, 그래도 우리 아산시가 입지적으로 제일 좋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아산시에다 하려고 합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 이것을 해 놔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국제비즈니스 무역센터 같은 것을 하려면 한두 푼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순전히 시비 로다 할 거냐, 국비로 할 거냐....
석동
장석동정책실장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서울에 있는 국제무역센터가 지금 기능이 없어서 이걸 정부기관과 같이 이건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설립하게 되면 지원받으려고 이 자료를 만든 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국제무역센터에다가 이 용역품을 제출한다 이 말이에요?
석동
장석동정책실장
예, 거기에다 활용하고 또 그렇게 해서....
기원
이기원위원
거기에서 그렇게 재력이 있어서 우리 아산시에다가 투자할 만한 저기가 됩니까?
석동
장석동정책실장
지금 서울에 있는 것이 별로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또 하나가 있어야 할 필요성을 정부에서도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럼 정부에서 투자해야 될 거 아니에요? 투자는 누가?민간인이 할 거예요, 또 아니면 무역센터가....
석동
장석동정책실장
무역센터....
기원
이기원위원
뭡니까? 관공서예요?
석동
장석동정책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와 같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입지적 우위를 가지기 위해서 용역을 통해서 적정, 위치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또 환황해를 중심으로 대중국와의 관계에서 이것을 우리가 먼저 제시하려고 그럽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무역센터에다?
석동
장석동정책실장
예, 무역센터 내지는 또 물류도 우리가 여기에다 이제 삼성이라든지, 현대자동차라든지 산업물류가 지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물류기지를 만들면 좋겠다. 이것은 저희들이 연구기관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또 파악을 하고 있고, 또 하나를 여기에, 아산시가 적지라는 이런 판단 하에서, 또 이것이 우리 아산시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성장동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 다음에 아산의 주요 역사·문화·관광·웰빙에 대한 스토리텔링?
석동
장석동정책실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이름들을 잘 만들어요.
석동
장석동정책실장
이것은 아시는 것처럼 저희 아산시가 참, 앞에서도 관광도시입니다만 특별하게 뭐 이야깃거리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는 문화의 시대라 합니다만 문화적 역량이 우리나라라든지, 지역경쟁력과 직결되고 있고, 따라서 우리 아산시 관광형태의 수요의 다양화를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시의 역사성, 그리고 문화성, 보존성, 합리성을 발굴해서 관광자원화해서 자원 간의 연계 개발을 함으로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려고 합니다. 또 다른 외국 같은 데도 그렇습니다만 로렐라이언덕, 뭐 스위스 호수에 보면 여왕이 기다리고 그래서, 스토리가 있어서 관광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아산시도 예를 들면 이런 것을 스토리텔링이 지금 사실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연구용역을 통해서 역사성과 문화성, 그리고 보존성, 합리성을 만듦으로서 이것이 앞으로 관광객들에게 보다 더 흥미진진하고, 또 하나의 이야깃거리가 있음으로 해서 더 문화적 가치가, 또 사람들이, 또그 학생들이 찾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이게 용역인데 그러면 책으로 발간하는 겁니까?
석동
장석동정책실장
예, 이것은 책으로도 만들고 우리 아산시의 중요한 여러 가지 이야깃거리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매뉴얼화로 하나 만들어서 앞으로 관광을 후대들에게, 그리고 특히 외국 관광객들에게도 우리가 그 만큼 문화적인....
기원
이기원위원
이 업무 자체가 정책실에서 꼭 해야 되나요?
석동
장석동정책실장
예, 이것은...그렇습니다. 이게 정책실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그쪽입니다만 하나를 우리가 이런 것을 함으로서 또 이것이 관련 실·과와 같이 하겠습니다만 활용은 우리가 같이 활용하려고 합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을 하나의 뭐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해야 된다라는 틀만 만들어주는 하나의 용역이냐, 아니면 인쇄까지, 스토리를...역사면 역사, 문화·관광이나 이런 식으로 여기에 열거된 대로 이런 것에 대해서 책으로다가 직접 나오느냐....
석동
장석동정책실장
이게 책으로 나옵니다. 책으로 전부 다 나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현충사면 현충사에 대한 책이 다 나오는 거예요?
석동
장석동정책실장
그게 스토리텔링이라고 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한 것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이 나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글쎄, 그거 역사에 대해, 현충사에 대한 모든 것이 다 그 정책실에서 지금 이걸 하면 책으로다 해서 그게 스토리텔링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석동
장석동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기원
이기원위원
역사나 이런 걸로 다 나온다고?
석동
장석동정책실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책을 발간하시는 겁니까?
석동
장석동정책실장
예, 책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필요하고 당연하죠.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 아실 테지만 뭐 여기 정책실도 보니까 예산 많이 삭감됐네요?본예산에 있는 거 전부 여비들까지도 여러분들 다 사무비니 뭐니 해서 다 깎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어 요.실행예산...짰다고 봐야 돼요.그리고 기채를 250억이나 기채해서, 아산시·군이 탄생한 이래 1회 추경 예산에 기채로다가 뭐 역사에 전무후무한 일이에요.이런 현실에서 지금 참...좋은 아이디어예요, 좋은 정책이에요.이렇게 어려울 때 꼭 기채를 250억을 다 써야 됩니까? 이런 예산, 저런 예산을 합해 가지고서 230억을 쓸 수 있고, 2백억을 쓸 수 있고, 뭐 기채는 누가 다, 중앙정부가 갚아줍니까?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산시 예산으로?그런데 굳이 이렇게 어려울 때에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시느라고 하느냐 하는 것이 내가 좀 아쉽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꼭 필요해요. 좋아요.좋은데 하필 때를 잘못 만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알았고 이런 것을 정책실에서 할 일이에요.이상입니다.
석동
장석동정책실장
어려울 때일수록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학교를 가려면 책을 사야 되는 것처럼 앞으로 이런 것을 먼저 마련해 놓는 것이 위원님께서도 재원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창조하고 참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해서 올 렸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실 소관 예산안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공보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공보담당관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입니다. 47쪽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담당관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기획예산담당관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53쪽에서 54쪽까지입니다. 없으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57쪽에서 59쪽까지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
과장님, 성과관리 IT 시스템이 삭감이 됐다가 다시 뒤에서 세워졌거든요?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이유하고, 그 다음에 아직도 시스템 구축이 안 됐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예, 당초예산은 순수 시비로 저희들이 전산개발비를 세웠었는데요 다행히도 2008년도분 통합평가 부분에서, 재정부분에서 수상금 1억 도비를 받았습니다. 도비를 대체하는 사업이고요, 그동안 저희들이 3년 차 성과관리를 나름대로 수작업으로 관리를 해 왔는데 이걸 전산화하려는 사업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전산관리가 아직 안 되어 있었나요?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총무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총무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입입니다. 71쪽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세입에 보면 전국 동시지방선거 행정경비 전입금, 교육청에서 들어온 게 3115만 4000원이잖아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선거를 대행해 주는 거잖아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이 3100만 원 가지고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비를 여기에다 더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교육위원과 교육감 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감하고 교육위원 선거에 필요한 선거경비인데 선거경비는 그동안 도비 50%, 시비 50%로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배분해서 편성했거든요.
여운영위원
예.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그래서 교육부분에 할당된 예산을 저희가 받은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이 3115만 원 가지고 그것을 다 관리할 수 있나요? 교육감 선거하고 교육위원 선거는 아산시 전체잖아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이 3100만 원 가지고 관리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여 기에 또 다른 경비를 여기에다 포함하는 건지? 선거가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물론 여러 선거를 동시에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물려서 같이 하는 거, 이것만 따로 한다면 이걸로 어림도 없겠지만....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맞물려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도 3100만 원 가지고 도교육감 선거와 교육위원 선거를 우리가 관리한다는 게 너무 적지 않나?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저희가 시비부담이 별도로 또 있기 때문에....
여운영위원
교육감 선거도 우리 시비부담을 해야 돼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여운영위원
시비부담은 어느 정도 해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시비부담은 올해 선거비용이 24억 정도 됩니다.
여운영위원
그 24억 중에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에 포함되는 비용이 얼마나 돼요, 비율이?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그 비율은 제가 산정을 못 해 봤습니다.
여운영위원
왜냐하면 그 교육감 선거하고 교육위원 선거는 어쨌든 교육청에서 관할해야 되는 문제를 우리가 대행을 하는 거잖아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장
없습니까? 없으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75쪽에서 82쪽까지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원
이기원위원
76페이지에 정맥인식기 이것은 어디에다 설치할 거예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저희가 이번에 정맥인식기를 4개 더 추가적으로 요구했는데요 지금 구 경찰서 자리인 시민문화복지센터에 지금 정맥인식기가 없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청소년문화회관이라든지, 또 어제 부결됐습니다만 차량등록사업소설치를 할 경우에 저희가 그쪽에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다가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또 하나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하나는 저희가 기존 설치된 양 중에 조금 오래, 노후됐거나 이런 것을 교체하는 데에 쓰려고 합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구 경찰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공무원들입니까?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공무원들이 일부 있습니다. 또 취업정보센터하고, 또 관리요원들 해서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럼 이건 무슨 과에서 나가 있어요, 어느 과에서?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지금 지역경제과에 취업정보센터는 지역경제....
기원
이기원위원
공무원이 거기에 아주 상주합니까?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상주하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몇 명이나?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경제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일용직까지 하게 되면 4～5명이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담당 계면 계가 나가 있는 게 아니고....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센터장으로 해 가지고 고용증진팀장이 나가 있고, 그 다음에 직원하고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5～6명 정도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청소년회관은 민간위탁시키기로 했는데 여기도 또 해 줘야 되는 거예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위탁하게 되면 필요성이....
기원
이기원위원
어제께 민간위탁시키는 것을 동의했는데....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하는 걸로 했는데 필요 없는 거고, 차량사업소에도 필요 없는 거고....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 다음에 보면 북한...어디예요? 78페이지에 보면 새터민들을 위한 조사연구용역을 한다는데 무엇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어제 조례 제정 시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일단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합당한 지원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공무원이 직접 나서기에는 전문성도 부족하고, 또 이분들하고의 여러 가지, 접촉이라든지 연결부분이 아무래도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아 가지고 전문기관에다가 저희가 일부 용역을 줘서 실태조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164명이라고 그랬죠?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164명은 몇 가구예요, 가구수로?
164가구입니까?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아닙니다. 전체 인원이 164명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몇 가구나 되냐 이 말이에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가구수가...제가 정확한 가구수를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만 80여 가구 정도 됩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80여 가구도 우리 공무원들이 조사를 못 할 정도면 공무원들은 뭘 합니까?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 보면 일단 관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기피를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보다는 전문 대행기관에서 하는 것이 더 좀, 그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저희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보다 내실 있는 실태조사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 다음에 밑에 내려오다 보면 시민아카데미를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무슨 얘기예요? 뭐예요?누굴 대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매월 1회씩 시민을 대상으로 강의를 그동안 주민자치과에서 예산 편성해 가지고 추진해 오던 것을 지난달에 저희 총무과에서 업무를 인수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과에 서있던 예산을 삭감해서 그 사업주체 부서인 저희 과로 옮겨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업무가 주민자치과에서 이리로 이관됐어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저희가 하기로 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 밑에 78페이지 국외업무 여비가 4억이나 됐네요? 국내여비, 국외여비가 1억 4천?그런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국내여비만 삭감하고 국외여비는 그냥 놔두는 거예요?오히려 증액됐죠?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기원
이기원위원
78페이지, 1억 중에서 1억 4300으로....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아, 그 자매결연 추진....
기원
이기원위원
자매결연은 어디하고 또 맺습니까?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이것은 자매결연 을 맺기 위한 것도 물론 앞으로....
기원
이기원위원
예, 알았어요, 알았고 그 다음에 농업연수생 뭐 하는 거 있죠? 대외협력 저변확대, 79페이지를 보시면 농업연수 통역료, 농업연수생 급식비, 숙박비, 보험료, 학습비, 피복비, 전부 해서 새로 예산이 섰네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제가 어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KOIKA하고 MOU 체결 이후에 저희가 연수대행기관으로다가 지정이 된 사항인데 교육비 중에서 일부 저희가 시비부담을 하는 부분이 일반 강사료라든지, 현지에서 필요한 강사료라든지 통역료라든지 현장학습 교재비, 이런 정도의 비용은 저희가 부담을 하도록 협약이 돼 있었고, 그 KOIKA 측에서는 주로 항공료라든지, 그 다음에 일식비라든지, 숙박비, 기타 보험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부담하게 이렇게....
기원
이기원위원
여기에 우리가 숙박비 부담하는데? 숙박비 15명분을 부담하는데?여기에 들어있는데?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저희 시비에 부담한 부분만 저희가 세운 거죠.
기원
이기원위원
숙박비라는 얘기는 안 맞는 얘기지. 저쪽에서 부담한다는 얘기는, KOIKA인가 뭔가...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그 예산을 일단 시비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해 놔야 KOIKA에서 국비를 내줄 때에 그 근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 면에서는 나중에는 여러 가지로다가 국비를 반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지....
기원
이기원위원
그 외빈 초청여비라고 그래 가지고 농업연수생 초청 국외여비라고 그랬네요? 이건 뭡니까?
80페이지 상단에 보면?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80페이지....
기원
이기원위원
외빈초청여비.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농업연수생 국외여비요? 이 관계는 저희가 작년·재작년, 2년에 걸쳐서 계속해 왔습니다만 아프리카 지도자들을 별도로 초청해서 연수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여비를 저희가 산정한 거거든요.그래서 2007년도하고 2009년도에 70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70명이 됐든, 50명이 됐든, 백명이 됐든 여비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여비하고 그동안 체제비라든가 이런 것을 다 활용해 가지고....
기원
이기원위원
비행기 값까지 다?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항공료는 아니고요. 항공료는 아니에요.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국내에서 얼마 동안....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대략 그동안 예로 봐서 4박 5일 정도 연수....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어떻게 1억씩이나 들어가고....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인원이 많고 또 여러 가지로 필수경비를 다 한 목으로 계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좀 늘었는데요.
기원
이기원위원
8천만 원 이번에 다시 증액시키는 거 아니에요, 2천만 원 예산에서? 당초예산엔 2천만 원 서있는데 8천만 원을 이번에 다시 세운 거 아니에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다가 증액을 한 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무식한 얘기 쓰면 안 되겠고 너무 많이.... 하여튼 알았어요.그 다음에 여기에 또 연구지원이 또 있어, 5억이?그 밑에 보면 사회단체 운영지원 1억이 있고요, 이것은 무슨 단체입니까?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그것은 작년에도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만 저희 사회단체에 아시다시피 사회단체보조금을 연초에 1년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보조를 다 해 주고 나게 되면 예산이 없는 상태고 그래서 이후에 각종....
기원
이기원위원
우리 씰링이 있잖아요, 얼마 주라는 씰링이? 천안시 얼마 줍니까? 50만 인구가 넘는 데가 천안시 사회단체보조금이 얼마예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그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이것은....
기원
이기원위원
뭐예요, 이건 또?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서....
기원
이기원위원
그 다음에 정부 및 KOIKA 협력사업 연구지원이라고 그랬는데 5억은, 이것은 또 뭐예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그것은 어제 조례 제정 시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가 KOIKA하고 협력을 해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 및 연수사업을 시행하고 그동안 종교단체라든지 기업체, 사회단체 중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원조사업을 콘크롤타워할 수있는 개발도상국 발전협력센터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경비로 봐야 됩니다, 그건.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 5억이라는 돈은 그 나라에 단 돈 1원도 지원이나 원조가 아니라 우리나라, 우리 한국에서 이걸 하기 위한,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연구지원이에요, 지원. 그러니까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을 설립하면 법인에 있는 관계 직원들 있죠?이 사람들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이거 아닙니까?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일부는 그 부분으로다가 사용을 하지만....
기원
이기원위원
그것을 빙자로 해서 외국 원조 및 지원이니, 뭐 연수를 시키니 해서 빙자해 가지고, 그걸 빙자로 해서 연간...지금이니까 5억이지. 지금이니까 5억이지 내년 가든지 언제든 앞으로 해가 가면 5억 가지고 됩니까? 이거 연구분과위원, 저거 분과 뭐 해서 이게 일자리 창출사업 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 창출사업?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그렇고요.
기원
이기원위원
뭐가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그걸 빙자로 해서 여기 농업연수생 초청하는데, 빚 얻어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아산시에서 그래 이것 때문에 그것을 빙자로 해 가지고, 나는 그 5억이라는 돈 속에서 연수도 시키고, 여비라든지 그 분들체제 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가요.그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별도의 이것은 연구소, 이거 만들기 위한 연구지원비로다가 5억이란 말이에요.시민들이 알아보세요.빚 얻어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데에 막 퍼주기 식으로다가 이런 엉뚱한 짓이나 하고 있으면 누가 예쁘다고 그러겠어요?시민들이 자기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막 그냥 무식한 얘기하면 또 안 되겠고, 뭐라고 평가하겠어요?여기에 보면 총무과 예산이 몇 가지 여기에 보면 무슨 뭐?어디에 있어?자매결연 맺는데...증액시켜야 되고 무슨 이런 거 등등은 우리가 진짜 상황이 나쁘단 말이에요, 상황이 지금.빚더미에 앉아 있으면서 빚 얻어 가지고 인심이나 팍팍 쓰고?어떻게든지 해서 이걸 절약해서 긴축재정을 해 가지고 하려고 직원들 여비까지 절감을 하고 사무 뭐 해서 실행예산 편성하듯이 그냥 다 깎아 내 가지고 예산절감....그렇잖아요?그런 현실에서 그래 막 그냥 무조건 인심이나 팍팍 쓰고 일자리 창출시키는 사업하느라고 그 핑계 구실 삼아서 몇억씩 팍팍 써대야 돼요?난 그거 이해가 안 가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예산 상황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어렵지만 그래도 저희가 꼭 해야 될 사업이 그동안 ....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 시에서 농업연수생 데려다가 하면 되는 거고, 시에서 해 왔으니까.... 작년엔 그럼 불법으로 했겠네?아니잖아요.합법적으로 ....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연수사업 자체는 저희 시에서 문제없는데....
기원
이기원위원
그렇게 하면 될 놈의 것을 무슨 연구소를 해 가지고 말이 지금 턱걸이 하니까 5억이지, 내가 얘기할까요? 청소년문화회관 10억 가지고 출발했어요.240억 가지고 완공을 합니다. 이거 240억 가지고도 울타리도 못 해요.울타리도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울타리 사업도 또 들어가야 돼요.이 예산이 자꾸 만지면 커져.결국 누가 손해보느냐?시민들만 참 불쌍해요.시민들만 손해 본다고.그럴 때는 좀 자제를 해야지, 암만 하고 싶어도.5억이라는 돈을 연구소 차리는 데에다가 한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양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 우리가.과장님께서는 물론 지금 얘기한 대로 어렵지만 그래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빚 갚을 생각을 해야지....남의 돈 떼먹어요?아산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빚이란 말이에요, 따지면.자기들이 세금 낸 거 가지고 하는 거지, 이게 시비에서 들어가는 거지 국비에서 들어오는 돈은 아니잖아?그렇죠?국가에서 이거, 도에서 5억을 줍니까? 국가에서 5억을 줍니까? 우리 아산시민들이 낸....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시작단계이다 보니까....
기원
이기원위원
시작이니까 내가 더 중요하다는 얘깁니다.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앞으로는 기업체라든지....
기원
이기원위원
연구원들 여비, 연구지원, 연구하는데 거기에 무슨 분과 만들고 뭐 이사장 만들고, 뭐 연구원 만들 고 하다 보면 그 사람들 인건비 다 줘야죠? 운영비?그런 돈 아닙니까, 이게?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저희가....
기원
이기원위원
사업에 직접 쓰는 것은 연수생들 여기 나오면 현장학습비니 뭐 쭉 해서, 이런 것은 좋다 이 말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쓰는 거니까.그것을 빙자해 가지고서 몇억씩 그냥 매년 이거 투자할 테니까 보세요.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잖아요?외국 손님들 지금 어려울 때, 꼭 어려울 때 해야 됩니까? 지금 천안함 침몰로 해 가지고서 다른 전국...보면 무슨 큰 행사 같은 것도 자제하고 하는 현실에, 우리는 그걸 떠나서 어려운데 지금 빚 얻어 가지고 예산 편성하면서 이렇게 막 그냥 내질러도 돼요?이건 우리가 자제해야 돼요.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해 가지고 아산시가 망하고 위상이 떨어지고 뭐가 잘못될 일이 있어요, 그거 안 한다고 그래서?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리는 있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개발도상국 연수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업무를 갖다가 콘트롤타워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이것이 처음이니까 시에서일부 예산이 좀 어느 정도 과중하게 부담되는 부분도 있을 테지만 앞으로는 이게 기업체라든 지 또는 민간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원금이라든지, 또 국·도비도 저희가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에 정해 줄 때 민간인이 출연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들어있습니까?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기원
이기원위원
있어도 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업잖아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아닙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당초부터 출발해도 민간인이 출연할 수 있다라는 문구 하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그런데 그것을 열어 놓기 위해서 저희가 이걸 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순수하게 시비만 들여 가지고 시에서 추진을 했지만....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 조항에도 없는 것을 어떻게?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아, 그것은 나중에 정관으로다가 되니까요.
기원
이기원위원
정해서 하시겠다?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앞으로 과장님이 계속해서 총무과장만 하실 게 아니잖아?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아니, 행정이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원
이기원위원
조금 우려도 되고 걱정도 됩니다. 한 시민으로서....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하여튼 뭐 걱정하 시는 부분은 잘 압니다. 그런데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기원
이기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단체 운영지원이, 과연 운영지원이 어디까지 운영지원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가 몇 개 단체인지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저희 보조금 나가는 단체가 약 95개 단체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일부 저희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업비만 보조해 주게 돼 있거든요, 보조금 원칙에.그 사업비에 해당되는 부분은 저희가 연초에 심사를 위원님들 모시고 심사해서 그건 다 집행했고, 나머지 단체 중에서 여러 가지 운영을 하는데, 단체 운영하는데 필요한 일반적인 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단체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때에 활용할 예산을 미리 풀로다 확보해 놓은 겁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95개 단체라고 그러면 단체가 이름만 걸고 있는 단체인지, 아니면 사무실이라도 갖고 운영할 수 있는 단체인지 다 확인해 보셨어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연초에 보조금 심사를 할 당시에 이게 부서별로다 다 단체 관리를 나눠서 하기 때문에 다 이미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감사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만 있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세무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
세무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87쪽입니다. 없으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91쪽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원
이기원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보려 고 그러는데요 91쪽에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추진, 시비부담금 4원, 8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복구
이복구세무과장
절감하다 보니까 예산 파트에서 그렇게 됐는데요 이게 시비하고 특별교부세 50%씩 부담하게 돼 있어요. 당초 작년 연말에 예산 편성할 때 교부세가 안 왔기 때문에 이건 1회 추경에 와서 620만 9000원을 계상시킨 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감이....
복구
이복구세무과장
예, 감이 그렇게....
기원
이기원위원
4천 원이니, 8천 원이니 이렇게 돼 있으니까.... 4만 원도 아닌 4천 원을 이렇게 잡아내야...감이 되는 게 이상해서....
복구
이복구세무과장
비율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알았어요. 없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회계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계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97쪽입니다. 없으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101쪽에서 103쪽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민원위생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민원위생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09쪽입니다.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113쪽에서 116쪽까지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114쪽에 이게 무언가 가르쳐 줘 봐요. 이게 연구개발비로 해서 연구용역비 3천만 원이 이번에 필요한 모양인데 아산시 향토산업육성연구용역인데 무얼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용식
강용식민원위생과장
막걸리 육성산업에 대해서 정부보조가 15억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오기 위해서는 민·관·학·연구소, 이렇게 3개 기관이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역을, 하나의 필수 항목으로 들어 있어요.15억 주는 데에서 민간 학술연구소에서 이렇게 했느냐, 그렇기 때문에 학술연구소에다 용역을 줘 가지고 그것을 제품으로 만들어서 국비지원을 받기 위한 일차적인 하나의 필수 항목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막걸리?
용식
강용식민원위생과장
예, 그래서 막걸리로 해서 양조장이 지금 6개소가 다 법인화돼서 통합을 시켰어요. 그렇게 통합을 시켜서 명품 막걸리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시초 단계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그게 3천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용식
강용식민원위생과장
용역비가 그렇게 됩니다. 막걸리 제조 연구개발하는 건데....
기원
이기원위원
알았어요. 그 다음에 아산 맑은 쌀 시범업소 쌀 구입자금 보전액 지원이거든요 이 사업 하는 겁니까?
용식
강용식민원위생과장
이것은 저희가 RPC하고 할 때 맑은 쌀 밥 집들을 맑은 쌀을 지원해 줄 때 일반 시중가격하고 맑은 쌀 가격하고의 가격차가 5～6천 원의 차가 났었는데 RPC에서는 그것을 도저히 인하를 시켜서 못 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그렇게 지원을 해 줄 테니까 인하를 하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RPC에서 저희가 계속 협상 을 하고 음식점을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주기가 어려운 항목입니다 하고 이렇게 계속 사정해 가지고RPC에서 음식점에다가 시중보다도 싸게, 4만 원씩 모범음식점에다가 지원을 해 주면 그 돈은 필요가 없어서 감을 시켰습니다. RPC하고 계속 타협을 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잘 하셨네. 그 다음에 음식문화개선운동 물품제작, 음식문화개선 남은 음식 싸주는 용기구입, 이 사업도 안 합니까?
용식
강용식민원위생과장
그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서 앞에다가 일반운영비에다가요....
기원
이기원위원
일반운영비에?
용식
강용식민원위생과장
우리가 급한 것이 아니라 당장, 조금 아까 말씀드린 맑은 쌀밥집을 운영하려고 보니까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우선 맑은 쌀집은 모범음식점으로 해서 아산에도 좀 명품화식당이 있어서 관광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면아, 아산에 갔더니 식당이 먹을 만한 데가 있다는 그런 것을 한번 하기 위해서 우선 급한 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그것은 맑은 쌀이시고, 복합찬기제작이나 용기구입이나 이렇게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이 사업은 안 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용식
강용식민원위생과장
그래서 이것은 우선 그것도 식품진흥기금에서 그 예산을 쓰기로 하고 여기에 써 있는 것은 그렇게 해서 맑은 쌀밥집으로....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용식
강용식민원위생과장
예산이 없다고 그러니까 한쪽에서 감을 시켜서 우선 우리가 추진하려는 것을 더 보완한 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안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용식
강용식민원위생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사업비 세웠던 것을, 예산 세웠던 것을 단 한 푼도 없이 깎아냈으니까, 목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목이?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안 해도 되는 건가 해서....
용식
강용식민원위생과장
하고는 있습니다, 진흥기금에서....
기원
이기원위원
알았어요. 진흥기금, 그냥 진흥기금이라고 그래서 그냥 막 쓰면 안 되지.
용식
강용식민원위생과장
아니, 세워놨어요.
기원
이기원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주민자치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주민자치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21쪽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세입에 보면 도비 반납하는 건데 거기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비 2억이 감해져 있거든요?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게 원래 시비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었잖아요?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럼 이 사업은 안 하는 건가요?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않는 게 아니고 애당초에는 저희 운동장 사업예산이 아산시로 넘어오기로 돼 있는데 교육청에 직접 그리고 가기 때문에 감이 된 것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사업은 하는 건가요?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예, 교육청에서 사업을....
여운영위원
직접 사업을....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럼 시비 붙이지 않고도 사업을....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예, 대응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운영위원
그럼 대응투자를 하면 시비도 붙어야 되잖아요?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시비도 붙어야 됩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시비도 삭감한 거 아니에요?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뒤에 세출이 나옵니다. 시비는 저희들이 대응투자를 해야 되고 도에서 내려오는 운동장 도비는 우리한테 내려오기로 돼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교육청으로 금액이 직접 가기 때문에 감이 된 것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없습니까?
여운영위원
아니, 아직 덜 끝났는데요. 그래서 그걸 삭감한 거잖아요?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럼 만약에 교육청에서 대응투자를 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해서 대응투자를 또 해야 되잖아요?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시비에 대한 투자금은....
여운영위원
그대로 놔두고?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예, 교육청으로 넘겨줘야 됩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도비만 삭감을 하는 건가요?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도비를 애당초 저희 아산시로 본예산에 세워줬다가 교육청으로 이번에 정리하면서 넘어가서 저희들이 감이 된 것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소규모 지원사업도 4억 8천이 전액 삭감됐는데 그럼 이 소규모 지원사업은 어떻게, 안 하시는 건가요, 이건?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소규모 지역사업하고 밑에 도계 가꾸기 사업은 매 년 이 사업이 도에서 지원이 됐었습니다만 금년도에 도계 가꾸기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서 있다가 이번에 감이 되는 것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소규모 지역 지원사업하고 도계 가꾸기 사업하고 한 사업이에요? 같은 사업이에요?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예.
여운영위원
소규모 지역 지원사업 같은 것은 지역에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도비를....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이 금액을 저희들이 아는 바로서는 새마을과에 도계 가꾸기 사업으로서 도에서 책정을 매년 했었습니다만 이것을 다른 명목으로 돌려 가지고서는 시·군에 같은 금액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건설방재과 쪽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 같더라고요.
여운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없습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여운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도계 마을 사업이랑 소규모 지원사업이 전액 삭감됐는데 어떻게 도비를 확보 못 하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도비를 확보 못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정책적으로 도계 가꾸기 사업을 매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한 말씀드리자면 도에서 이 업무 자체를, 도계 가꾸기 사업을 없앤 겁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아니, 연차적으로 계속 없앨 건가요?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장
없애려면 왜 사업신청을 받았고, 사업계획서를 반영시켰어요?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매년 저희 아산시도 도 경계구역에 따라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영인과 인주가 포함이 됐습니다만 애석하게도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도에서 정책적으로 이게 폐지가 됐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우리 주민자치과 직원들이 그만큼 도 로비를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저희 아산시뿐만이 아니고 도계 가꾸기 사업은 도를 경계로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아산시뿐만이 아니고 충청남도 전체가 도계 경계사업에 대해서는 새마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전면적으로 없어졌다라는 얘깁니다, 아산시뿐이 아니고.
광웅
임광웅위원장
갑자기 없어지니까, 예산까지 세워놨다가 전액 삭감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여러 가지, 도 에서 정책적으로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쓰시지 왜 전액 삭감을 하셨어요?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도 보조금이기 때문에....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럼 바로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125쪽에서 133쪽까지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아까 질문드렸던 그 내용인데요 125쪽에 보면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비에 도비가 여기는 3억이 삭감된 걸로 돼 있거든요. 아까 앞에 세입에서는 2억이 삭감된 걸로 돼 있었고요, 이 금액이 안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밑에 또 시비도 2억이 삭감되면서 그 위에 음봉중학교 인조잔디 조성사업 2억으로 다시 세워졌거든요.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예.
여운영위원
여기에 대응투자하시는 거죠?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밑에는 도비가 삭감되면서 우리 시비가 삭감되는 거고요?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럼 우리 시비는 2억이 그대로....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대응투자....
여운영위원
다시 세워진 거죠?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 다. 음봉중학교....
여운영위원
그런데 거기 앞에, 세입에서는 도비가 2억이 삭감됐는데 지금 여기에도 보면 3억이 삭감됐거든요. 그 1억의 차이가 생기거든요.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선가 착오가 생긴 것 같은데요?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예.
여운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126페이지에 보면 시민평생학습 벤치마킹 및 단체교육인데 시민아카데미 운영이 있거든요?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이 사업이 총무과로 넘어갔죠?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어떻게 목은 그냥 살려놨네?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목은 왜 살려놨어? 아카데미 운영을 총무과에서 운영할 거 아니에요?또 주민자치과로 넘어오나?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시민 아카데 미 운영은 4월달부터 총무과로 모든 업무가 이관이 된 사항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목이 다 없어져야 하는데 목은 살아 있잖아요?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목은 살아 있는 것이 아니고 사무관리비에서 시민 아카데미 운영예산이 저희들한테 서 있었는데 감을 한 거죠. 총무과로....
기원
이기원위원
5200만 원에서 4천7백이 감 됐으니까 목은 살아 있는 거 아니에요?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3월달에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운영을 하다가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 가지고 일부는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사용을 한 금액이 된 것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총무과로 넘어가면서 5300만 원으로 또 늘었어요, 돈이.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저희 예산에 서 있는 것은 총무과로 이관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예, 됐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아산시 평생학습도시 아니에요?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 진흥을 위해서 예산들이 있는데 사그리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반납했습니까?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이것은....
기원
이기원위원
어디에서 해요?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시민생활관 뒤편에 평생학습센터 를 신축하고 있는데 이 업무 자체를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운영을 한 것이 아니고 시민생활관에서 운영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리로 예산을 넘기는 것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글쎄, 내가 정보가 부족해서 뭐 했는지 몰라도 우리 아산시는 이 업무 면에서 안정감이 없어요. 쉬운 말씀으로 청소년 담당이 이번 임시회 전까지만 해도 가정복지과에 있는 줄 알았어요.그러다가 보니까 주민자치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더라고요.거기까지는 이해가 가요.지금 시민 아카데미도 주민자치과에서 하던 일이 어느 날 갑자기 또 가니까, 총무과로 갔다 이 말이에요.평생학습하는 이 업무도 뭐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예산 편성이 다 거기에 돼 있으니까 제3자들이 볼 때는 우리 의원님들도 사전에 아시는 분들, 정보가 밝으신 분들은 알았겠지만 왜 이렇게 들쑥날쑥 맨날 벌집 쑤시는 것처럼 쑤시느냐 이 말이에요.그러니 시민들, 우리 같이 그래도 의원이라도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알기가 어렵고 어디에 가서 업무 파악할 수가 없어.그냥 엿 장사 맘대로 기강을 막 흔들어 놓으니 어떻게 안정을 찾느냐고?그럼 IT 평생학습을, 또 시민생활도 그렇고, 뭐 시민생활관?거기로 또 옮겼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새로 신축하 는 평생학습센터가 시민생활관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건물이라든가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기원
이기원위원
타당하니까 했겠지만 그렇게 그냥 업무를 들쑥날쑥, 벌 집 쑤시는 식으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다 보니까 헷갈리고 이 예산서가 이렇게 그냥 계속 지저분하게 들쑥날쑥해야 되고, 좀 안정을 언제 찾으려는지 나는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좀 물어봤고요, 여기에 보면 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이번에 증액됐네요?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4억 5천? 29억이었다가 4억 5천이 증액된 거 아니에요?이건 누구 거예요?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이것은....
기원
이기원위원
입맛 맞는 사람들만 갖다 쓰는 돈 아니에요?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이제 아산시 주민들이 꼭 필요한 데에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어디에선가는 주민숙원사업이 삭감됐죠? 세입에서 삭감됐나?세입에서 4억 8천이 삭감됐는데....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그건 도비보조....
기원
이기원위원
도비 얘기입니까, 시·도비?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도비가 안 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용감하게 4억 5천을 증액시키고 29억이라는 돈도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벌써 다 썼어요?
알았어요. 다 썼다면 쓴 거지 뭐 어떻게 할 거예요?알았어요.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134페이지 지방채 발행현황 조서에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이 지방채는 저희 청소년교육문화회관이 어제 이기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8년 동안의 공사기간을 거쳐서 금년 4월 말에 준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아산시의 자체 재원이 좀 넉넉지 못 하기 때문에 작년에 50억, 그리고 금년에 30억을 기채 발행해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정보통신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정보통신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입니다. 139쪽입니다. 없으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143쪽에서 146쪽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
과장님, 145쪽에 All IP 교환기 구축사업이 있거든요? IP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인터넷전화기.
여운영위원
인터넷전화?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예, 본예산에 3억이 있는데 조금 부족해서 5천을 더 추가로....
여운영위원
우리 민원전화 오면 각 실·과로 전달해 주는 건가요?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아니, 인터넷전화가 요금이 싸잖아요? 그래서 그 시스템으로 갈려고....
여운영위원
우리 행정전화를 인터넷전화로 다 바꾸는 거예요?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예, 실·과, 읍·면 행정전화....
여운영위원
그리고 방범, 생활방범 카메라 설치가 있잖아요?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것은 물론 오늘 20대 세웠는데 이것 좀 나중에 더 세워서 많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몇 군데 요청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지금 안 되는 데가 많거든요.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이번에 시장님 연두 순방 때 건의된 것은 다....
여운영위원
그 외에도 몇 군데가 더 있고요, 얼마 전에 중앙초등학교 앞에 학원가들 쭉 있잖아요? 그 바로 뒷골목, 거기에서 여러 가지 청소년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요.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온정아파트 뒷골목요?
여운영위원
온정아파트 말고 중앙초등학교 정문 건너편.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정문 건너편요?
여운영위원
예, 거기에 학원가들이 쭉 있잖아요? 저번에 불 난 교회 있고 그 뒷골목.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예.
여운영위원
거기가 완전히 우범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담당직원이 나가셨나 모르겠는데 거기에 나가서 파악해서 CCTV 방범카메라 설치를 요청했었거든요.그런데 아직도 안 된 것 같아요.
정준
이정준미디어정보기획팀장
거기에 나갔다가 이번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이번에 예산 세워서?
정준
이정준미디어정보기획팀장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저희가 다니다 보면 그런 우범지역들이. 그런 것들은 예산을 좀 더 세워서, 뭐 요청 들어오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거기에서 폭행이며 뭐 돈 뺏고 이런 것은 부지기수이고 얼마 전에 거기에서 고등학생들이 여중생들을 강간 사간이, 두 명이 병원에 입원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거기가 꼭 그런 우범지역이에요.그래서 거기, 그런 곳을 찾아서 요청이 들어오기 이전에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지나다니시면서 위원님께서 같이 찾아서....
여운영위원
거기도 있고 하나, 실옥1통인데요 거기도 지금 차량 도난사건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요. 골목이 으슥하다 보니까 실옥1통 마을회관 뒤편 골목, 큰 도로변 말고 그 안에, 그쪽도 그런 일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가만있어봐요, 내가 이걸 몰라서 그런데 방범통제기반 구축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하시네?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이건 어디에서 어디에 다 하는 거예요? 경찰서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관제센터요?
기원
이기원위원
예.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관제센터는 지금 KTX 역사 내에....
기원
이기원위원
글쎄, 거기에다가 해 주는 거죠, 이 사업들을?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아니죠, 이 CCTV는 저희들이 관내에 그런 우범지역에다 설치하는 거고, CCTV가 관제센터와 같이 연결이 돼 있어서 여기 CCTV 전용회선, 이런 것은 관제센터와 현재 설치된 CCTV 선을 말하는 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현재 76대가 아산시 관내에 설치돼 있다?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는 230대가 돼 있습니다, 전체가 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왜 이런 것까지....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그동안에 ADSL로 돼 있던 선을 전용회선으로 이번에 바꿔서 하려고....
기원
이기원위원
더 좋게?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예, 좋게, 그렇게 하려고 말하자면 추가분을 본예산에 있던 것을, 추가분을 더 이번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이 밑에 보면 차량번호 인식 카메라라든지, 생활방범카메라 설치를 우리가 할 거 아니겠어요?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바로 관제센터, 아산역, 거기하고 연결이 된다 이 말씀이죠?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카. 사회복지과 소관 맨위로 이동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51쪽에서 153쪽까지입니다. 없으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157쪽에서 170쪽까지입니다. 그러면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세입입니다.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179쪽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가정복지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가정복지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85쪽에서 18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191쪽에서, 너무 많아도 200쪽까지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
과장님, 경로당 난방기 비용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한시적으로요?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아산시 경로당을 심야전기 보일러로 교체하고 있잖아요?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지금 거의 다 교체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파트, 공동주택 빼놓고는?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금년에 지금 안 되어 있는 122개소, 예산 확보해 가지고 지금 설치 안 되어 있는 곳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심야전기 보일러를 가동했을 때 그 들어가는 심야전 기료, 이게 되게 비싸다고 안 쓰신대요. 오히려 일반 기름보다 더 들어갈 때가 있다고 그래서, 너무 많이 나온다고....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그렇게는....
여운영위원
글쎄, 저도 이해가 안 가서 갔더니 쓰지 않아요. 그래서 왜 안 쓰느냐고 그랬더니 ‘심야 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온다’ 그래서 돈을 많이 내서 못 쓰고 마을의 통장님과 이장님이 어디에서 뭐 연료를 좀 무상으로 공급받는 데가 있나봐요.그래서 그거 얻어다 써야지 너무 전기료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그럴 리가 있느냐’, 전기료는 심야전기가 싸서 그걸로 놓는 건데, 저도 이해가 안 가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그래서 한번 전기료를 파악...그렇다고 아니라고 우길 수도 없고 그래서, 어르신들이니까....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저희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고요, 통계수치상으로도 비교를 보면 훨씬 심야보일러가....
여운영위원
글쎄, 저렴한데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그래서 안 쓴대요. 안 쓰신다고, 그걸 비싸게 들여놓고 왜 안 쓰냐고 그랬더니 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한번 전기료가 얼마인가 파악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야전기 보일러를 사용했을 때의 연료비.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금방 여운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어느 경로당에 가니까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고 노인 양반들이 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끄고 있냐고 그랬더니 많이 나와서, 운영비가 모자란다고....모자랄 리가 없거든요?충분하거든요?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게 유류 사용하는 것보다는 적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데가 많거든요.
광웅
임광웅위원장
심야전기, 거의 다 놔 드렸죠, 이제?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그동안에 485개소 중에서 122개소만 설치가 안 돼서 금년에....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산확보 다 된 거잖아요?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다 예산확보가 돼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그런데 여건이 안 맞아서 못 놓은 데가 있을 겁니다. 심야전기를 놓을 장소가 없다든가 뭐 이런 데가....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그런 데가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도나 국가에서는 다문화가정이나 어린이들, 우수 농산물이라든지 경로당 사업 같은 것, 결혼이민자 등등은 지자체에 전부 떠 넘겨져 왔어 요? 업무가 자치단체의 책임 하에서 하도록 돼 있어요?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다문화가족도 보면 거의 국비·도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되고 있다고요?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를 운영하는데 8300만 원이 삭감됐네요?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기원
이기원위원
세입에서, 186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국비에서 주는 건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하는 것을 방문사업·보육사업도 삭감되고, 삭감시킨 거 아니에요, 국비가?
제로로 나왔으니까. 삭감시켰으니까, 전액을.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그 전에도 거점센터라고 그래서 아산시에서 천안하고 당진 쪽도 이렇게 커버를 했었거든요. 그게 없어지고 천안도 자체적으로 다문화센터가 생겨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 때문에 삭감된 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여기 방문교육사업은 국비인데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도 국비 1억이....
위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밑에 방문교육사업이 또 있죠? 1억 7백짜리?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국비에서 삭감이 되고....
기원
이기원위원
글쎄, 내가....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기금사업으로 그게 넘어왔어요.
기원
이기원위원
이걸 기금사업에서 해라?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이 기금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국가에서 국비로 내려온 겁니까?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내려오는 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예산이 증액돼서 다행이네, 센터 여기도 많이 내려왔고.... 교육방문도 많이 늘어났고, 후하게 줬구나 오히려?그렇게 하고 도비로 나오는 그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이것은 어디로 내려가나?뭘로다가?
440만 원이 삭감됐죠? 내가 얘기하는 것은 도나 국가가 하려고 했던 사업들을 안 하고 자치단체로 넘기는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그런 건 없고요 사업에 따라서, 사업성격에 따라서 수시로 보조금 내시가 변경이 돼 가지고요 그럴 경우 국가에서 이 사업을 중단한다거나 자치단체로....
기원
이기원위원
기금으로 있던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도 3400만 원이 기금에서 하는데 삭감됐고, 여기 도비도 442만 8000원이 삭감됐고 이 사업은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시비를 전부 부담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사업량이나 사업내용에 따라서 일부 사업 간에 보조금이 변경내시가 와서 그렇지 전혀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업이....
기원
이기원위원
그럼 다문화가족 지원, 여기에 뭐죠? 결혼이민자, 국비로다가 지급해서 3444만 원이 지원됐잖아요, 국비로다가?하여튼 기금이 됐든 국가에서부터 나왔잖아, 중앙정부에서?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 다음에 도비가 또 442만 8000원이 지원이 됐었는데 이게 변경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어떤 목이 있나, 어디에 있나?뭐로다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왔던 돈이 안 들어오면 결론적으로 시비에서 부담을 하는 거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그 3800만 원이 넘죠?3천9백만 원을 시비에서 부담을 해 줘야 하는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당초에 가내 시 올 때 좀 사업비가 과다하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비가 확정된 이후에 이렇게 좀 변경돼서 내려오는 건데....
기원
이기원위원
변경됐다라는 것은 지원이 안 된 거지.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일부 항목은 뭐 이렇게 저기 했다지만 전체적인 다문화가족센터 운영비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사업추진에....
기원
이기원위원
그 돈을 나는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같이 시비하고 합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하던 사업?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하려고 예산을 그렇게 세웠을 테고, 그런데 지금 이만큼 시비를 더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국·도비 변경 내시되면 그 내정된 내시에 따라서, 부담비율에 따라서 부담을 하는 거지 국비가 삭감됐다고 그래서 그 전액을 시비로 부담하고 그러는 건 없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여기에 그럼 어디에...통·번역 사업비, 번역 서비스 인부임.... 기금에서 번역서비스가 4500만 원이 깎여 가지고 돼 있는데....그래요,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3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총무복지위원회는 내일, 4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