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행 의원 발언

전문위원 길영복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아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343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이건 시비로만 서 있는 건가요?

예,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라는 것은 저희가 희망근로가 6월 말로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된 이후에 또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계속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경상예산을 절감해서 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54쪽, 이거 한번 과장님, 물어볼게요. 국비 91억 원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이전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기업 이전 보조금은 수도권에 있는 업체가 지방으로 이전할 때 그것에 대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이것이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 있는 기업 들이 대개 충남 지역이나충북 지역, 그 인접 지역으로 오기 때문에 거기 있는 데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해부터 바뀐 게 저쪽 전남도라든가, 그쪽에서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쪽으로는 기업이 안 가기 때문에요.그래서 이것을 각 시·도별로 배당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충남도가 배당한 게 조금 적게 와서 그래서 국고 나머지 부분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알았습니다.

이거 과장님, 412쪽에안면도 국제 꽃박람회 기본 방향 연구 용역, 이게 뭐예요?

안면도 세계 꽃박람회 개최 기본방향 연구 용역에 5000만원 예산 계상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 꽃박람회를 하는 데가 고양 세계 꽃박람회하고 안면도 꽃박람회가 있는데 고양 꽃박람회는 계속 개최가 되는데 안면도 꽃박람회는 도에서 현재 개최를 계속 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이 유보된 그런 상태거든요.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꽃박람회를 한번 신정호라든지, 이쪽 곡교천 생태공원 쪽에 다시 조성이 되면 그 지역에서 개최를 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점은 많이 있습니다. 꽃박람회를 개최하려면 우선 개최비용이 적어도 안면도 꽃박람회 예를 들어서도 기본시설을 하는데 한 200～300억 정도가 소요되고, 또 거기에 따른 교통망을 적어도 4차선 내지 8차선 정도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그러면 그 기반시설을 어떻게 갖출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도 상당히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어려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만 이게 한번 저희들이 할 수 있는지 여건을 꽃박람회를 개최하는 게 필요한 건지 연구 용역은 필요하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416페이지요.이것 먼저 말씀하시던 것 인주하고 영인 거죠?

예.

벼 건조시설 설치 지원요.

예, 그렇습니다.

50대50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하나 말씀드릴게 있는데요. 417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이라고 있거든요.괄호하고 음봉농협하고 염작배로 되어 있는데 염작배를 부기를 좀 지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염작배한테 지원되는 게 도에서 사업이 취소가 됐어요.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거든요.그래서 음봉농협만 살려주고 염작배는 부기를 지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62쪽이요. 산림박물관 건립비요.30억이 증액됐거든요.

예.

추경예산에 이번에 30억이 편성되었는데 왜 본예산에 기정액이 20억밖에 안 됐는데 30억이 추경에 편입이 되었나요?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셔서 수목원이 금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장을 해야 되는데 박물관에 계속 건축공사를 하게 되면 대외적으로 이미지가 실추되고, 또 건축 물이라도 금년에 마무리를 하려고 이렇게 30억을 부득이 편성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솔잎흑파리요.

저희 관내에 그동안 많이 수간주사를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은 솔잎흑파리가 거의 아주 발생하지 않는 건 아닌데 빈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소나무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많은 관심을 갖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과장님, 그거 489쪽 금성리 농로포장 배수로 정비는 왜 감하셨어요?

금성리 농로포장은 도비 보조금이 변경돼서 감했습니다.

545페이지요. 고가도로 및 철도 경관개선사업이 본예산에서 3억이 먼저 이것 때문에 전에 2억도 이게 3억 올라온 거 그때 1억 삭감해서 그게 2억 성립시켰었던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3억이 올라왔어요. 먼저 3억이면 다 된다고 그랬었던 것인데 3억도 많다고 해서 과다 계상이 됐다고 해서 1억 삭감했는데 이번에 3억이 올라왔는데 이건 좀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기존 본예산에 세워진 2억은 음봉 고가철도 경관개선사업으로 추진된.......

어디요?

음봉 고가철도 경관개선사업으로.......

음봉이에요? 그때 설명은 거기 아니었는데요.

이게 역전이었는데요.

제가 대신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요.

저번에 2차 추경에 세워졌던 3억에서 1억 깎여서 2억 된 건 온양역전 하부 교각에 대한 사업이고요. 이번에 세워진 3억은 그 구간이 아니고 다른 구간에 지금 남동처럼 진입구 쪽을 경관 개선하는 것하고 그 주변 주차장 쪽에 벽면 공사랑 같이 겸해서 들어가는 3억입니다.

글쎄, 추경이나 이런 때는 추경에는 예산이 다른 데 필요한 데가 상당히 많을 텐데 그거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과장님이신가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현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담당팀장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경관개선사업을 위해서 야간 경관조명설치로 해서 3억 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요. 현지 여건상 개선사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꼭 필요합니다. 아산시의 어떤 이미지하고 또 그런 개선을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우리 시장님 마지막 예산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