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사무과장 황철준입니다. 제19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금자 의원외 2인으로부터 4월 6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월 6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9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중 의안접수사항입니다. 홍우길 의원외 5인으로부터, 속초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시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속초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송재명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속초시가 편성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의회에 심의를 요청하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지난 3월27일 서해안을 지키다 갑작스럽게 침몰되어 승선자 104명중 46명이 실종된 천안함의 조속한 인양과 실종자의 구조를 기원드리며, 실종자 수색중 숭고하게 순직한 故한주호 준위님의 영면을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실종자 가족들께 십만 속초시민과 함께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제가 속초시에 부임한지도 100일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탁월하신 식견과 애정어린 마음으로 저에게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심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유난히도 매우 춥고 눈이 많이 내린 해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부임하던 1월4일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은 3월까지 20여일동안 160cm가 넘게 내려 시민들과 우리 공무원들은 눈과의 힘든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이와 같은 힘든 여건속에서도 동서고속화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속초 아쿠아리움 투자유치, 설악동국립공원구역 제척, 속초 아쿠아테마파크의 강원도 핵심사업으로의 지구지정, 대포항개발사업 부분준공등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들을 위해 열심히 뛴 결과, 어느정도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한 성과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덕분으로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속초시는 치열한 도시간의 경쟁속에서 21세기를 헤쳐나갈 미래형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조언과 지도편달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아직까지 세계경제는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고 중앙정부와 강원도의 의존재원은 감소하고 매년 복지비용등 법적, 의무적 경비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제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긴급히 사용해야 할 지출은 더욱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경상경비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10%를 삭감하여 일자리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등에 역점적으로 재투자하고 신규사업은 원가와 재정분석등을 통해 최소한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이 계획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탁월하신 식견으로 지도편달을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04억3,7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85억4,700만원, 특별회계 18억9,000만원으로 2010년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3.8% 증액된 2,854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주요 세입내용은 세외수입 조정분 6억2,400만원, 지방교부세 확정분 29억2,800만원, 재정보전금 1억3,000만원,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분 31억5,500만원, 지방채 36억원이고 세출예산 절감액은 13억7,100만원으로써 세출예산의 주요 절감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연가보상비 2억7,800만원, 경상경비중 일반운영비 1억7,300만원, 국내여비 8,000만원, 시장·부시장등 업무추진비 10%절감분 4,200만원, 연구개발비 7억9,800만원과 자체사업 집행잔액과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된 사업비 25억1,300여만원등 총 38억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주요세입 예산으로는 세외수입이 5,400만원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 29억2,700만원, 재정보전금 1억3,000만원, 국도비보조금 19억4,400만원, 지방채 36억원이 각각 계획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 지방재정 재정지원 시정종합 관리강화, 지방자치 역량강화, 엄정한 회계관리등에 2억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난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등에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지역교육 진흥에 2억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예술 인프라구축, 매력적 국제관광도시 조성, 국제관광도시 조성, 그 다음에 역사 문화유산 보전·복원등에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폐자원에너지화를 통한 녹색성장, 녹색도시 조성, 주민참여 활성화지원 등에 36억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아동 및 유아복지 증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 노인 일자리창출 및 소득보장, 공공부문 일자리창출등에 21억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출산장려지원사업 업무이관 및 신종인플루엔자 예방관리사업, 국도비 감액등으로 6억4,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국내에 농업여건 변화대응 경쟁력 강화, 산림조성 보호를 통한 그린속초 구현, 어업소득 기반시설 조성등에 6억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산업기술 지원, 무역 및 투자유치, 친환경 에너지도시건설등에 8억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접근도로망 구축, 시민과 함께 하는 교통문화 창달등에 8억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안전한 취수 및 재해대책 관리, 미래지향적 도시인프라구축 등에 8억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기타 분야는 당초예산 대비 12억5,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0억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으로는 상수도사용료 4억1,400만원 감액, 2009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 2억1,500만원 증액, 국고보조금 12억1,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공기업운영의 내실화 5억8,600만원 감액, 원수확보사업 500만원 감액, 유수율제고사업 16억4,400만원 증액, 안정적인 수돗물생산 2,400만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6,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4억1,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입에서는 2009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 3억1,100만원 증액, 하수도 지하수요금 지난연도 수입 1억1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공기업내실화등에 800만원 감액, 하수처리 기능강화 3,200만원 감액, 하수시설 정비 3억2,900만원 증액, 수질강화 6,400만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1,900만원 증액, 전년도 과오납반환금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6,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으로는 매각사업 수입 6,3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청초호유원지 분양사업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의 기타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 100만원 감액,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300만원 증액,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1억3,800만원 감액, 주차장특별회계 4억6,700만원 증액,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 400만원 감액, 대포항개발사업특별회계 900만원 감액,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1,100만원 증액, 기반시설특별회계 1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자리창출, 서민생활 안정화, 지역경기 활성화등 시정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십분 헤아려 원안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 계속 되는 의정활동 기간동안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의원님들의 발전과 가정에 큰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우길 의원입니다. 본의원외 다섯 분 의원이 발의한 속초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조례로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생계형 운송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도모하고자 차고지 확보의무 면제를 규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설명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인 사항은 집행부 의견조회 결과 및 관련법규는 첨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내용입니다. 속초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개인택시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 제2호 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3.“차고지”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속초시장은 제2조에 규정된 개인 택시운송사업자,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해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가 있다. 제4조(운송사업자의 의무 등)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가 면제되더라도 주차장 등이 아닌 장소에서 위법주차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속초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김영숙입니다. 속초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 개정 법률 제9924호, 2010년 1월 1일 공포·시행으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서 세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세의 세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안 제3조입니다. 보통세인 지방소득세가 신설되었고 농업소득세가 삭제되었으며 목적세인 사업소세는 삭제되었습니다.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부칙으로 2009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2010년까지 지속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세법으로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없으며 입법예고는 3월 17일까지 하였습니다만 예고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속초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속초시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조 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②항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세 2. 지방소득세 3. 재산세 4. 자동차세 5. 주행세 6. 담배소비세 7. 도축세 제18조제1항중 “균등할”을 “균등분”으로,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사업소”로,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장을 둔 개인“이라 한다)”를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소를 둔 개인“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항,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영 제130조의4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제19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여 제1항으로 하고, 같은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항, 균등분은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기로 하여 부과한다. ②항, 재산분은 매년 7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기로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중 “균등할”을 “균등분”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항, 법 제176조의4제1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③항,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영 제130조의9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2항의 세율의 100분의200으로 한다.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 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신고의무) ①항,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강원도세조례」제24조(취득세 신고 및 납부 등)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7.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20조의3(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속초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재산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과세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제2장에 제1절의2(제20조의4부터 제20조의6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절의2 지방소득세 제20조의4(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속초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종업원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매년 1월31일 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제20조의5(세율) ①항, 법 제176조의12에 따른 소득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소득세분), 세율(소득세액의 100분의 10) 구분(법인세분), 세율(법인세액의 100분의 10) ②항, 법 제179조의7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5로 한다. 제20조의6(신고의무)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부터 제22조의2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장제4절 (제41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46까지,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제3장제2절(제95조부터 제100조까지)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는 2010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기한) 제91조의 규정은 2009년도 및 2010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현행 제3조 세목을 개정안 제3조 세목 ②항,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민세 2. 지방소득세 3. 재산세 4. 자동차세 5. 주행세 6. 담배소비세 7.도축세 ③항 2호는 삭제하였습니다. 제18조 납세의무자 균등할을 균등분으로 하였고,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사업소로,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

다음은 속초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역시 지방세법개정으로 사업소세가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통폐합됨에 따라 폐지되는 사업소세의 관련 감면조항을 일부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사업소세 관련 문구를“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일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세법과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었고, 입법예고는 3월10일까지 한 결과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속초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속초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8조·제19조·제20조 중 “사업소세를” 을 각각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분부터 적용한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송만선입니다.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9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 납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는 관련 조항이 없어 기업 및 투자유치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 납부토록 하는 조항 신설입니다. 안 제38조제6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근거법령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9조, 예산은 별도조치가 필요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제출이 한건 있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영제39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현행 제38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1항에서 5항은 생략을 하고 개정안에는 제38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1항에서 5항은 현행과 같고 6항에 영 39조 제4항에 따라 시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자를 붙이지 않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에 대한 관계법령 발췌 및 입법예고결과 요약서는 의원간담회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를 통해서 지금 우리시에서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해당되는 것이 어디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지금 해당되는거는 공영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시가 개별법에 의거해서 대포항개발사업이라던가 또는 과거에 만천지구 택지조성사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바꾸고자 하는, 개정을 하고자 하는 특별한 이유가 대포항에 있는거죠?

이번에 뭐 조례라는 것이 대포항개발사업만의 한정된 것은 아니고 포괄적인 사업이지만은 이번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를 통해서 입찰대응을 한 결과 한 2,700건의 조회는 있었지만은 매각의 실패로 인해서 좀더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규정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에 이임된 사무중의 사무를 추진하게 되어있고 또 지방자치법 22조 조례 규정에도 봐도 법령에 준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규정에 공유재산관리라는 부분이 포함이 되어있고 또 상위법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9조 4항에 이러한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대포항 매각의 실패에 따른 부분들을 행정이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이부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하시자면은 대포항매각에 대한 실패, 지금 말씀하시듯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지금 만들고자하는 것이죠?

네, 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서는 성공을 하리라 매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거라고 확답하실 수 있으시나요?

이번에 이러한 실패에 따라서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대포항소장, 또 분양담당 직원이랑 한국토지공사 본사와 판교직할사업단 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을 해서 좀더 매각방법이라던가 홍보방법으로 어떻게 추진을 했는지를 방문을 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 결과 각 한국토지공사도 자체의 시스템에 의거해서 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를 통해서 입찰을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홍보방법은 뭐 특이하게 하는건 없었지만은 자체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부분들과의 만남에서의 얘기가 지금 상당히 경제상황이 어려운 상황으로써 상업용지 분양이 상당히 어렵다. 이래서 조건을 납부기간을 완화해 줘야 이부분에 좀 기회가, 매각하고자하는 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온비드상에 조회가 많은 것은 관망을 하고 지금 상황으로선 이제 우리시가 지금 현행 추진하고 있는 계약일로부터의 60일내에 완납을 하기에는 상당히 그거는 어려움이 있다. 이래서 납부조건을 완화해 줘서 가야 되겠다는게 이 주된 갔다온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런 부분이 꼭 성공한다기보다는 우리시가 토지매각을 원활히 해서 지금 대포항에 추진되고 있는 호텔과 콘도부지 그 부분도 회사측에서 100에서 150억정도는 일시납 하고 한 6개월의 잔금을 치르겠다는 이행보증 증서를 제출하겠다고 한 사항도 있고 또 7필지 1,008평에 대해서도 한건도 응찰한 것이 없기 때문에 보다 이 부분을 보완해 나가고 행정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좀 추진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답변중에서 결국은 조례 개정을 하고자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결국은 수의계약을 통해서 매각하고 있는 호텔, 콘도부지에 대해서도 지금 매각이 순조롭지 못하다, 라는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네.

사전에 저희 우리 의회에 충분히 얘기가 됐을 때 수의조건으로 매각을 하고자 할 때 분명히 빠른 시간내에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의회에 각종 안건을 상정해 주셨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매각이 안된다는 것은 상당히 지금 행정에서 하고 있는 모든 제반활동 자체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호텔, 콘도부지 같은 경우는 전체 사업비가 얼마나 되죠?

전체 사업비가 한 2,00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억 가까이 되죠?

네 네.

그런데 거기에 토지매입비 250억이 없어서 지금 이걸 일부연장을 시켜달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사업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의회에서 계속 그동안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 부분과

과장님 잠깐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포항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부채가 상당히 많죠? 우리시 부채가 많은데, 또 대포항에 관련된 제가 또, 주요 부채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좀 계획적으로 주도면밀하게 이 사업이 매각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지금 호텔, 콘도를 짓고자 하는 그 회사에서 과연 사업의 의지가 있는지 다시 한번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각종 조례, 특히 오늘 개정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조례가 누구를 위한 조례입니까? 이 주민을 위한 조례인가요? 아니면은 우리 속초시민을 위한 조례인가요? 아니면은 그분들을 위한 조례인가요?

행정공무원이 지방채무에 대해서도 원활히 상환하기 위해서는 담당업무에 대한 상위법에 근거한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가 이거를 개정하지 않는다면은 저로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책임 그건 이제 과장님 본인 개인에 대한 얘기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말씀을 드린거고요. 결국은 주민들의 지방채무에 따른 불안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토지매각이 원활하게 가기 위한 그런 방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시민들께서 이미 속초시에 대한 채무는 다 알고 계십니다. 채무불안에 대한 해소를 하기 위한게 아니라 이 대포항사업이 원활하게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야 되는게 맞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게 1년 연장이 되게 되면은 2010년 12월달에 상환해야 될 이자가 얼만지 아시나요? 45억9,000만원입니다. 그렇죠?

네.

그것이 결국은 또 다시 시민들의 혈세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국은 우리 시민들을 위한 조례가 아니라 결국은 대포항 관련해서 사업자를 위한 조례 개정이 되지 않겠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 기업에 대해서도 투자유치를 원활히 해주기 위해서는 각 다른 시군단체에서는 많은 부분을 심지어는 아쿠아리움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지금 한화리조텔, 호텔&리조트의 경우를 보면은 제주도의 해양수산박물관이라던가 여수의 아쿠아리움에 있어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경우는 이 사안이 개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지금 현행에 의거해서 추진됐을 경우에 매각에 대한 실패가 됐을 경우에는 불 보듯이 지방채무에 대한 우리 재정의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이더라도 이 부분을 개정이 되서 적극 대처해 나가는 것이 저희의 소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진짜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들께서 얼마전에 별도의 간지를 통해서 자료도 배포를 하셨는데 시에서, 이 시민들이 생각하는 채무불안에 대한 문제를 염려하실 것이 아니고요, 우리 담당과장님으로서는 이 대포항개발 부지가 조기에 매각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들의 혈세가 여기에 더 이상 투입되지 않도록 그러한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거라고 보여집니다. 해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 의원님들과 상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토지매각을 하고자 하는게 불과 두달이 안됐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 시점에서 대포항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다시 재점검해야 되지 않겠느냐. 매각이 순조롭게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될 것이고, 또 시민들에게 어떠한 이익을 돌려줄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좀, 선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들과 좀 별도 논의를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다른 질의 의원이 안 계시다면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홍우길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고, 또 이 조례를 꼭 통과하기 위해서 의원 개인별로 만나서 또 호소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의 노력은 충분히 인정이 되고 본 조례도 통과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례라는 것은 때와 시기가 있습니다. 해야 될 시기가 있단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시작하기도 전에 조례를 만들어서 본 사업에 대한 진로를 바꾼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몇가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관계법령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9조에 보면, 39조6항 4호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위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로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법적근거를 가지고 지금 우리 속초시에서는 지금 분할납부, 1년 무이자 분할납부를 하시겠다 이렇게 조례를 이제 바꿔달라고 지금 말씀드리는거죠?

네 네.

근데 본 사업이 아직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조기완공, 부분완공을 준공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향후에 일어나는 여기에 대한 후유증 같은게 없을까 걱정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원님 이제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토지매각의 실패로 인해서 향후에 12월말이면 대부분 준공이 되겠지만은 지금 저희가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네분이 다녀왔지만은 한국토지공사에 위탁 판매를 하더라도 지금 경제상황에서는 상당히 어렵다. 이래서 이러한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서는 상위법에 위임된 그 조례로 정해서 이러한 납부기간을 완화해줘서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금의 기간을 확보할 수 있고, 또 이자를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좀 매각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지금처럼 이제 한번은 또 온비드에 입찰의뢰를 해서 유찰이 됐을적에는 수의계약으로 갈 수 있겠지만은 향후에 보도시 경제상황이 침체일로에 있는 이 시기에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은 상당히 더 악화되지 않겠냐는 그런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 본 사업을 시작할때에는 우리가 희망이 있었지만 지금 이제 거의 완공시점에 와 가지고는 부동산경기 침체라든가 모든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건 사실이죠?

네 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계약할려고 하는 큰 사업체도 있고 또 분양해야 되는 사업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조기에 공사비를 대금 지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다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지만 어쨌든 빨리 조기에 매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재무적인 문제가 더 악화되는 것은 막아야 된다라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로 인한 후유증이 발생할 수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조례문만 보게 되면은 굉장히 성급하게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보완장치 하나 없이 1년 분할납부 하는 것은 어떤 시기를 맞춰서 아니면 분양에 대한 불안증 때문에 이런 부분은 빨리 처리할려고 그러는 그런 의도가 보인다 이겁니다. 말씀드리면 이것이 완공이 되고 분양을 시작한다고 그랬을때 1년을 분할납부하게 되면 1년간은 거기에 시공이 안 이루어질수가 있다고 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 예가 우리 엑스포때 한국토지개발공사에다가 위탁판매를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판매를 그때 당시에 위탁을 다 해서 판매를 했지만 결과는 지금 아무것도 짓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계약했던 부분들이 파기되고 돈을 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요?

네 네.

그럼 거기에 멀쩡히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서 전국 관광 최고의 유명지라고 우리 대포항이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걸 분할납부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시공을 하지 못하고 있을땐 어떻게 하실겁니까?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과거에도 이제 속초시 공영개발 설치조례에서 민법상에 나오는 환매특약등기와 관련해가지고 규정을 설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갔다온 분들 말씀은 어떠한 계약조건의 불합리한 조건이 있을적에는 더 매각이 안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와 관련해가지고는 의원님의 지적사항도 좀 검토를 해서 적극 한번 검토를 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를 위탁판매를, 지금 이제 과장님 말씀은 한국토지공사에다가 위탁을 자꾸 줄려고 말씀하시는건가요?

아닙니다. 인제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이러한 인제 환매특약조건을 했을적에는 토지가 더 매각이 안된다는 기준이, 저 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집단의 의견도 그렇고 또 우리시에 지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삼환아파트 앞에 하고 대우아파트 앞에 먹거리촌, 조양동을 했지만은 그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지금 아직도 짓지 못하는 경우가 경기침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포항의 자연스러운 항에다가 자연스럽게 상권이 형성돼 갖고 수많은 관광객들의 유명 관광지로 부상됐는데 거길 파헤쳐서 흙을 덮어 놓고는 거기에 시설물이 안 들어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거냐 이거에요. 분양도 둘째지만 상권을 오히려 더 죽이는 상황이 벌어지는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매매시에 조건을 부여해서 일정기간을 신축을 하지 않으면은 매입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구비가 되고, 또 1년이라고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토지를, 토지대금을 순간적으로 납부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분양자들이 거기다 건물투자를 어떻게 또 할거냐 이거에요. 그러면 부동산 목적으로 그걸 대포항이 유명하니까 부동산 목적으로 토지만 가지고 있는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황무지가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대포항의 그 옛날 모습을 오히려 더 망가뜨리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중해봐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이제 법령발췌 문제 해가지고 왔습니다만 본 법령에 발췌한 근거를 두는 의미는 이 영세주민을 위한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하는 경우에 한해서 이제 이걸 이율을 낮춘다거나 분할납부 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전원 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과 관계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 외국인기업을 투자유치 시킬 경우, 이런 그 공공성이나 서민들을 위한 이런 정책이 아니고는 이런 분할납부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항에 보면 부산하고 동해시가 한 경우에만 보더라도 이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런 조례에 든 자체내용이 사업을 충분히 시행을 하고 그 기한이 넘어서도 팔리지 않을 경우를 가지고 이제 조례를 만들은거지 우리처럼 당초부터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판매를 하겠다라는 것은 그 사업의 실패를 인정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김병욱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어떤 조건이라도 빨리 매각을 해야 되는겁니다. 그래서 원금회수가 빨리 되서 그 지역에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 없이 원활한 행정재정을 운영해 나갈려면 빨리 팔아야 되는데, 팔아야 되는데는 그 다른 후유증도 우리가 보완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정회를 요청하셨으니까 정회하고 나서 다시 여기에 대한 수정부분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의견을 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의원께서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대체적인 답변은 들은 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부시장님을 좀 모시고 답변을 듣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부시장 송재명입니다.

아, 부시장님 우리 부임하신지 이제 100일 되셨다고 그랬나요?

네, 좀 지났습니다.

100일 잔치 안 하고 그냥 지나셨네요? 죄송합니다. 주무과장의 동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들으면서 본의원은 다른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부시장님을 모셨습니다. 우선 대포항과 관련해서 부시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집행부가 회기를 요청해서 콘도, 호텔부지 매각과 관련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만 두차례에 걸쳐서 의회의 보류결정이 있었던 것 기억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의회에서 최종 세 번째 승인을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아직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회기요청을 하면서까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인 것처럼 서두르다가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이 계약체결을 못하고 있는 이유를 우리 부시장님 설명하실 수 있겠나요?

실제 인제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부동산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도 우리가 조례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속초시 조례를 보면은 일단 이게 대금을 납부하는데 상당히 불리한 조건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7필지에 대해서 매각을 했는데 조회수는 많은데 응찰자가 없어가지고 그 원인이 뭔가

부시장님.

네.

본의원이 질문한거에만 답변해 주세요.

그 연관이 되는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아니 호텔부지 우리 콘도 같이 이번에 수의계약으로 의회에서 승인해 준 내용, 그 부분에 대한 말씀만 해주세요.

그게 이제 마찬가지인게 실제 이렇게 보면은 60일 이내에 우리가 현금으로 이것을 납부하는데는 기업들이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제 거기에서도 흥화에서도 일단 아까 우리 회계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50억정도를 일단 납부를 하고 한 100억 정도는 6개월 이행보증 증권을 끊어줄테니까 그렇게 납부요건을 완화해 달라. 왜냐하면은 이게 인제 실제 우리가 은행에서 이것을 대출할려고 그러면은 한 6개월정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그 요구조건을 들어줄려고 그래도 이 사람들이 일단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조건을 지금 들어줄수가 없는 그런 실정에 있는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흥화에서는 협약체결을 해놓고 왜 속초시에서 이걸 빨리 결정을 해주지 않느냐라는 재촉이 있어서 우리 속초시에서는 회기일정까지 의회에 요구를 해서 승인해 달라고 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것이 불과 이제 2, 3개월전, 길어야 그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 후에 부동산경기가 특별히 달라진게 있나요?

아, 그게 회사에서의 얘기는 일단 이제

자, 그리고요 그리고 동료의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부지매각 대금도 지금 납부하지 못해서 6개월 연장을 하되, 뭐 증권을 추가로 발행을 해주겠다고 하는 이런 이 기업에서 과연 2,000억이 넘는 예산을 자체 조달해서 투자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항간에서 들리는 얘기처럼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우리 속초시와 협약한거 아니냐, 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봐지는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현재까지는 체결이 안 되고 있는건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대포항이 동료의원께서 2009년 12월7일 회기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했던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당초사업비는 총공사비 403억원, 설계용역비 10억원으로 전체 418억원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만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시장님께서. 그런데 향후 대포항개발 총 사업비는 대포항개발사업 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 되어서 이를 반영하기 위한 실시설계 절차를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사업비가 완전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은 추가로 순공사비가 약 100억원과 이자비용이 약 80억원이 발생이 예상됨으로 준공시까지의 총사업비는 약 700억원으로 추정될 전망입니다, 이랬어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기억을 못하시죠?

네.

네. 이건 우리 회의록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그러면 이 700억 가지고도 지금 이게 준공하기가 어렵다, 지금 시점에서는. 이렇게 보는 것인데, 과연 의회가 지적할때마다 임기응변식의 답변을 해서 책임지지 못할 이런 일이 왕왕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후미에 가서 우리 부시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번 입법예고시에 주민으로부터 제시된 의견, 우리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주셨어요.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제출된 의견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네. 수용한게 있습니까?

여기에 제출된 의견은 이분은 이제 경영수익사업에 관련되어서 의견을 냈는데, 이것은 경영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반영이 안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영수익사업이 분명히 아니죠?

네 네.

그래서 제출된 의견중에서 수용한건 한건도 없죠?

네, 없습니다.

네. 수용되지 않은 의견은 지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영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었다는 얘기고. 역시 마찬가지로 수용되지 않은 사유도 같은 사유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제출해 주신 유인물중에서 입법예고 기간을 한번 봤습니다. 3월27일에서 4월3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했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 행정상 입법예고는 법령등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라는 규정 때문에 입법예고가 된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상위법령등에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등에 대하여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규정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또한 같은법 제44조 예고기간에는 그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20일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특별한 경우였기 때문에 일주일밖에 입법예고를 안 했나요?

이게 좀 죄송스러운 얘긴데 입법예고는 과장 전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과장 전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입법예고를 과장 전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 전결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부시장께서는 보고를 안 받으시나요?

네, 안 받습니다.

안 받습니까?

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 별도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중에는 행안부에 질의한 내용과 고문변호사에게 질의했던 내용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 법무팀과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지시를 하신 적이 있나요?

무슨 내용을 말입니까?

이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개정안과 관련해서 우리 자체 법무팀에 법률적 검토를 하라고 하는 지시를 한 적이 있으시냐고 묻는겁니다.

없습니다. 이거는 상위법에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지시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행안부에 왜 의뢰했고, 고문변호사에게 왜 의뢰했습니까?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건 법률적 검토가 필요없다라고 판단하셨다면 고문변호사에게 자문 받은 그 내용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거는

그리고 행안부에 질의했던 내용도 가지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필요없다고 하는 것을 굳이 양 기관에 또는 우리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요구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 그거는 실무부서에서 어떤 저기 조례 제정 관련해서 참고를 하기 위해서 질의나 자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가지 다른 것 묻겠습니다. 이렇게 일정기간 이상 입법예고 기간을 두도록 20일 이상 두도록,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또는 특별한 경우가 있을때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규정도 같이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을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장께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께는 속초시에 부임하셔서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해서 토지분양이 지금 미흡한 청초호유원지개발사업 분양업무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이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전체적인 것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에도 근거 모법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 제정된지 만 4년이 지금 넘었습니다. 근데 현재 왜 갑자기 이 조례를 개정하라고 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이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이 제정된지 만 4년이 지나고 있는데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해서 토지분양이 지금 안되고 있는 청초호유원지도 지금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지금 포커스를 두고 갑자기 조례 개정을 할려고 하는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그 답변하시기 전에 지금 청초호유원지 개발사업, 지금 매각보류, 매각 잔여지가 2002년 감정평가 기준으로 봤을 때 314억8,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감정을 하게 되면 얼마가 될런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2002년도에 감정한 감정평가액입니다. 이렇게 지금 청초호유원지 사업도 지금 부지매각이 안되고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이 마당에 지금에 와서 갑작스럽게 조례 개정을 하면서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이상을 두도록 되어 있는 기간을 일주일로 단축해가지고 급작스럽게 하는 이유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께서는 답변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문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드리고요.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개정조례안 후미에 우리 대포동 주민 한분이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걸 본의원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시장께서는 해당사항이 없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고. 본의원은 지난주 의원간담회시 집행부 설명을 청취한 후에 지방재정전문가등의 자문을 토대로 해서 검토한 결과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법률적 하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아까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이 조례가 시행됨으로써 현재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해서 분양중인 청초호유원지개발사업의 토지분양을 촉진시키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의회에서 이의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채무부담행위를 정부와 같이 추진하는 사업을 가지고 슬그머니 공영개발사업으로 둔갑을 시켜가지고 개정조례안을 적용하고자 한다는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본의원 판단입니다. 조례안 제38조 제6항 신설조문에 보면, “시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 직접 공영개발 한겁니까? 분명히 우리 부시장께서는 경영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없다라는 답변을 분명히 주셨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직접 개발 또는 경영수익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을 삽입한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답변해 보세요.

근데 이거는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만 우리가 시행령에서 공영개발이나 경영수익사업 모두를 아울러서 조례에다가 위임을 한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특정사업의 뭐 공영개발만 조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향후에 있을 경영수익사업까지도 이 조례에는 포함이 되는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포동에서 김광윤씨가 의견제출한 것은 이분은 이제 경영수익사업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의견을 제출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경영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인정하시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 잠깐 제 말씀을 들으세요.

네.

그러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문제제기를 했지만 이건 경영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었다라는 답변을 분명히 주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겠다니까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시장이 직접 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대포항이? 보세요. 지금 대포항개발사업의 경우는 속초시와 정부의 협약에 의해서 진행되는 어촌어항개발사업으로 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도하고, 아니 아니 시하고 그 다음에 정부하고 협약에 의해서 하지만 시행주체는 속초시장이 되는겁니다.

글쎄 시행주체는 어차피 정부와 속초시가 공동으로 참여해서 하는거니까 투자해서 하는거니까 정부에 책임자가 따로 있을 수 있고 시에 책임자가 따로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시장이 직접 하는 사업은 분명히 아니잖아요.

아뇨, 사업시행자로 속초시장이 비관리청 하청공사 시행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겁니다.

그거는 해석의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건 의원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경영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이었다면 소관 부서인 건설과에서 공기업특별회계 속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관리하도록 해야 되는게 맞는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고, 지금 대포항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를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 사업을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했으면서 2002년 11월28일 조례 제정을 해놓고 개정 한건 하나도 없고 규칙으로 정한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이 조례 왜 설치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대포항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대포항개발사업 부서에서 기타특별회계 속에 대포항개발사업특별회계로 관리되고 지금 현재 있는데, 2002년에 조례 제정을 해서 지금까지 개정 한번 하지 않고 규칙 하나 정해져 있는게 없다. 그래서 이 조례는 아무 의미없는 폐지돼야 될 조례다, 이렇게 본의원은 보고요. 속초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제1조는 “공영개발사업의 설치는 주민에게 택지등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규정에 의한 공영개발사업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대상이 주민이외의 외지투자가를 위함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거구요. 같은 조례 제12조 지방채, “경상적인 운전자금의 충당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채 차익으로 한정하고 있고 지방공기업법 제20조 일시차입금 관리자는 예산내에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때는 당해 특별회계 부담을 일시차입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포항은 지방채 발행을 하는건 아니죠? 지방채 발행하는 그런 공기업은 아니죠?

아닙니다.

네. 대포항개발사업과 같이 채무부담행위를 하는 사업을 공영개발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까? 부시장님,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있는 대포항개발사업을 공영개발사업으로 볼 수 있느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재원 가지고 공영개발이라고 하는게 아니고 공영개발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맞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목적을 위해서 조성하는 것도 공영개발로 볼 수 있다는 그런 정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의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대포항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를 할 필요없이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이 사업이 추진됐어야 되는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본의원은 만약 이 개정조례안을 가지고 대포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분양에 적용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세입감소는 물론이고 공무원들의 신분상의 불이익이 예상됨으로 의원간에 협의를 해야 되겠다, 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구요.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의 답변을 대략적으로 들었습니다만 더 이상 질문은 의원간에 협의한 후에 질문여부는 결정하기로 하구요, 의장님!

의원간에 협의를 하기 위해서 질문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또 부시장께서도 답변을 주셨는데 본조례안이 대포항 부지매각을 위해서 본조례안이 상정되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대포항 매각에 관련돼서 1회에 한해서 지금 매각행위를 하였지만 분양이 되어지지 않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시급하게 또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조례 개정을 통해서 시민들의 혈세를 통해 이자납부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지지 않고요. 또 한가지 공영개발의 법적근거 등을 검토하기 바라고 또 대포항개발에 따른 사업실패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는 시간을 두기 위해서 본조례안에 대해서 보류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함영조입니다. 속초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이 도로명주소법으로 제명과 내용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서「속초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의 제명과 내용의 일부, 용어에 대하여 보완·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2009년 7월에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안이 접수된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조례내용 일부가 시행령에 명시됨으로 인해서 일부 삭제코자 합니다.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안 제9조 및 제10조, 안 제13조 및 제14조, 안 제26조가 해당되겠습니다. 나. 건물등의 신·증축 및 개축시 건물번호판 교부절차, 원인자부담금 집행방법을 법령에서 위임하여 그 내용을 신설코자 합니다. 안 제8조, 안 제8조의2가 되겠습니다. 다. “도로명”을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 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가 되겠습니다. 라항, 그 밖에 용어의 정비 및 별표와 별지서식을 삭제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도로명주소법」,「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 되겠고,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고, 표준안은 19쪽에 첨부를 했습니다. 또한 관계법령 발췌문도 41쪽에 첨부를 하였습니다. 속초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속초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중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을 “「도로명주소법」” 으로 한다. 제2조중 “도로명사업 등에 관하여「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을 “도로명주소 등에 관하여「도로명주소법」”으로 하고,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관련규정이 있는 경우”를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도로명주소대장규칙」및「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로 한다. 제2장(제3조부터 제5조까지)을 삭제한다. 제3장의 제목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를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 등”으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 제목 “(건물번호판의 재교부)”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으로 하고, 같은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여 제1항으로 하며, 같은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치위치 및 방법, 제작·설치비용, 비용의 납부방법(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경우에 한정한다),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시기(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등을 안내해야 하며, 이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여 고시하되 제작비용의 산정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한 건물번호판의 조달단가(자체적으로 건물번호판을 설계한 경우에는 해당 설계비용으로 변경)를 기준으로 한다. ③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시 수입증지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원인자부담)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도로명 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속초시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세입·세출외 현금 규정에 따라 관리 집행한다. 제4장(제9조부터 제10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장의 제목 “도로명”을 “도로명주소”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도로명사업에 의한 도로명의 사용의무)”를 “(법에 의한 도로명의 사용의무)”로 하고, 같은조 본문중 “도로명사업”을 “법”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도로명 관련 자료의 제출)”를 “(도로명주소 관련 자료의 제출)”로 하고, 같은조 제1항 및 제2항중 “도로명사업담당부서”를 각각 “도로명주소담당부서”로 한다.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장의 제목중 “도로명시설”을 “도로명주소시설”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법 제13조제2항 및 제17조”를 “법 제13조제2항”으로 “도로명시설”을 “도로명주소시설”로“건축물 등”을 “건물 등”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중 “도로명시설”을 “도로명주소시설”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 시장은 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법 제13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1.「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사·공단 2. 최근 5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도로명주소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도로명주소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도로명주소시설 일제조사 계획 5. 도로명주소시설의 훼손·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도로명주소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7장 제목중 “도로명시설”을 “도로명주소안내판 등”으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광고의 범위) ① 시장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판에 광고를 하게 할 경우에는 안내판 부분에 표시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은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 등의 명칭과 구분되게 표시해야 한다. ② 시장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안내도의 모든 면에 광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제2항 및 제3항중 “안내표지판”을 “도로명주소안내판”으로 한다. 제23조제1호중 “새주소안내도 부착, 새주소안내표지판 설치 등 새주소 안내시설 설치”를 “도로명주소안내도 부착, 도로명주소안내판 설치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로 한다. 제9장의 제목 “속초시새주소위원회 등”을 “속초시도로명주소위원회 등”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중 “영 제26조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를 “법 제22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속초시도로명주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중 “도로명사업”을 “도로명주소사업”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연임할 수 있다”를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조제2항중 각 호외의 부분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9조제1항중 “지적정보담당으로”를 “도로명주소업무 담당주사로”로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회의록의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별표 1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제목·제17조제1항·제17조제2항·제18조 본문중 “도로명시설”을 각각 “도로명주소시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도로명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속초시새주소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하 신구조문대비표와 19쪽에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표준안, 그 다음에 41쪽에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