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효연 의원 발언

예.

취직되고 나면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죠.

기업체에 소개해 주는 형태가 되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3천여 업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조업체로 해서 공장 등록된 것은 한 100여개 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모색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지원대상은 6개월 후에 채용할 수 있는 예산을 우선지원해 주고 그렇지 못 하고 돈이 없어서 곤란한 업체에서는 6개월 동안 활용하면 본인도 경력을 쌓을 수 있고 업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기획재정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4월14일 행정국 소관 사항 심사가 끝나고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해야 하나 자리정돈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검토보고)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호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행정, 민사, 형사사건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권익을 강화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담범위는 행정, 민사, 형사, 가사사건 및 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과 각종 법률해석 등이며, 상담 대상자는 성북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과 성북구 소속공무원으로 하고, 상담방법은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상담시간은 주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상담량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담가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과 공익 법무관, 세무사, 건축사 등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종전에 행정법규 집행상 야기되는 각종 민원 해결과 위법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상담관 등이 상담하도록 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법규상담실 조례」는 이 조례의 제정으로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1회 실시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마 상담 케이스, 상담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간단한 것은 한 10분에 끝날 수 있겠고 어떤 것은 구구절절이 얘기하다 보면 1시간이 넘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저희가 일단 이것은 원칙적으로 2시간을 잡아놨을 뿐이지 각 구의 운영현황이라든가 7월부터 하는 것을 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횟수도 아무래도 예산이 따르는 문제니까 예산과 같이 가야 합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에 보시면 타구 운영시간을 봐도 주 1회에 2시간이 보편적입니다.

3시간하는 곳도 있고 또 주 5회하는 곳도 있어요. 이것은 그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검토보고)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은 지방공기업법 및 시행령이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사장, 이사, 감사 등 공단 임원의 임기가 3년 임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었던 규정을 경영, 성과 등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임원의 임기규정을 개정하였고, 현행 이사장추천위원회를 임원추천위원회로 확대·개편하여 당연직 비상임이사 및 당연직 비상임감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이사장, 비상임이사, 감사는 구청장이 임명하고, 상임이사는 공단이사장이 임명하도록 임명권한을 변경하였으며, 또한 이사회의 운영규정을 정비하여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되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쪽이요?

그렇습니다. 기본 임기가 3년이고 1차 연임이 3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

기본연임이 3년입니까?

예.

1년 연임으로 몇 년까지요?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제한없이?

전체 제한규정은 안 나와 있는데요. 1년 단위로만 연임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지요.

법에는 그런 조항이 없네요.

물론 이 취지가 상한선을 두자는 취지가 맞습니다. 다만, 일선기관에서 실질적으로 할 때는 행안부의 표준모델을 따라가거든요. 지적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에 3년에 한 번씩하고 연임을 6년 동안 보장한 것을 매년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 이유는 매년 경영성과평가라든가 이행실적평가라든가 매년 평가를 하거든요.

그 부분은 좋으신 의견인데 문제는 법에 없는 제한규정을 조례에 둔다는 것은 나중에 다툼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사장 희망자가 그런다든지 아니면 현재 이사장이 법에 없는데 왜 조례로 제한했느냐. 나 더 하겠다고 이의제기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평가고, 그것은 우리 상식에 의해서 법규정을 만들 수는 없고 어쨌든 간에 상위법에 없는 금지조항은 위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억지시고요. 상위법에 없는데 성북구 조례를 만들자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고요.

그런 개념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물론 위원님들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한으로 따질 게 아니라 이 조례가 제한을 하고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기한을 두지 않게 되어 있고 또 기한을 두는 그런 2가지가 있거든요. 결국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정말로 유능한 사람은 6년 아니라 60년도 사실상 하게 할 수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무능한 사람은 6년이 아니라 사실상 6개월만에도 잘라야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근본취지가 상한선을 두지 않거든요. 위원님들 말씀처럼 상한선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무능한 사람을 단절하기 위해서 1년 단위로 심사규정을 둔 것이거든요.

이번 조례가 바로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이 제한을 이사장 추천위원회도 임원추천위원회로 확대개편하고 상임위원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게 되어있거든요. 그 받는 과정에서도 단체장이나 이사장의 권한을 좀 더 제한하기 위해서 추천위원도 실질적으로 전에는 의회에서 2명을 하던 것을 3명으로 늘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객관적으로 중립적인 통제를 위한 단체장이나 이사장의 권한을 좀 더 제약하고 의회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그런 근본규정이 다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 결과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행안부에서 이런 규정을 만들 때는 나름대로 사실상 각 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보고 하는 것이거든요.

정효연위원님의 말씀 취지는 충분히 저도 이해가 됩니다.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라는 것이 무한정 저희들 나름대로 제한규정을 둘 수 없는 것이고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위법상에 그런 제한규정이 없는 것을 우리 조례에다 제한규정을 뒀다면 그것은 위법의 여부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일장일단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 단체장님들이 그렇게 할 수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다만 이 평가가 내부적인 평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1년 단위 평가 중에서 외부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상당히 많이 제약이 됐습니다. 여기 평가에 경영성과 이행실적, 직무이행실적 경영평가가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 외부평가도 사실상 있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도 내부적으로 구에서 공단을 평가하고 있지만 외부평가를 상당히 많이 의존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인 독단적인 것은 상당히 제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맞게 하지만 상위법에 맞지 않는 조례는 아까 얘기한 대로 나중에 법률적인 소지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은 어느 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리학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상위법에 없는 것을 하위법에서 제한하는 것은 법규위반입니다.

그것은 따질 필요없어요. 법리학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지금 정효연위원님하고 저하고 아무리 다퉈봤자 논쟁의 끝이 안 나요.

그것은 아니죠. 조례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만드는 것이

그게 아니죠. 법이라는 것은 어차피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조례나 규칙이나 다 있습니다. 왜냐면 상위법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저촉되죠. 연임의 제한규정이 없는데 여기서 제한하는 것은

아니죠. 법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만들어놓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하위법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우리 구의회가 듣기 기분 나쁘실지 몰라도 권한상 국회를 능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는데 법에 제한이 없는 것을 구의회에서 제한을 둔다, 이 자체는 위법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문제에 대한 부분은 지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상위법에서 대치된다고 하니까 저희는 이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문제에 대한 제기는 충분히 해서 속기에 남겼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식회사 쎄텍스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식회사 쎄텍스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6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지방공사를 설치하여 시설물의 안전진단과 이에 따른 부대사업을 통하여 재해예방 및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사 쎄텍스 설치조례가 최초 제정되었으며, 1997년4월 지방공기업법 제79조2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식회사 쎄텍스 설치조례로 전부개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식회사 쎄텍스설치조례를 폐지하려는 이유는 2002년3월 지방공기업법 개정시 해당조례 입법 근거조항인 제79조의2가 폐지되었으며 99년10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조례를 제정류 제2000년1월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이 설립되어 구청장이 지정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Œ제되었으며 2004년 3월Ð관리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시설물관리를통한 재난예방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입법된 해당 조례의 조치가 불필요하고 나아가 법규정비 목적으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식회사 쎄텍스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식회사 쎄텍스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쎄텍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쎄텍스가 왜 없어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말씀만 해 주시면 의결할게요.

원래 쎄텍스 설치조례를 만든 것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지방공사에서 해야 할 시설물 안전진단과 이에 따른 부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실질적으로 현재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이 이미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북구 지방공사 쎄텍스 설치 조례의 모법인 지방공기업법이 이미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조례를 만든 목적이 없어졌습니다. 진작 폐지를 했어야 되는데 여태껏 않고

쎄텍스 처음 들어요.

저도 처음 본 사항이거든요. 저희 집행부에서 늦었습니다. 미리 했어야 하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식회사 쎄텍스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과소관 조례안을 심사하여 야 하나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식회사 쎄텍스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식회사 쎄텍스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검토보고)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목적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구청이 솔선수범하여 친환경상품을 구매하고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에도 확산하여 친환경상품 관련사업을 육성 발전시켜 세계적인 환경문제에 대처하고 우수한 친환경상품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6조에 친환경상품 구매품목 구매계획 금액 및 구매목표일 등을 구매 이행계획에 포함하여 계획적인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구매실적의 평가와 구매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구 홈페이지 및 구보에 공표하여 적극적인 이행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8조에는 구청장이 친환경상품 의무 구매를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는 물론 용역, 유지·보수, 건설공사 계약시 납품 등 간접구매도 구매범위에 포함하였으며, 또한 친환경대상품목 외의 저공해 자동차, 순환 골재,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제품에 대한 판단기준을 설정하여 이들 품목에 대한 구매방향을 제시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친환경상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제12조에는 관내에 소재한 기관과 단체에 친환경상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하여 친환경상품 구매문화가 증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 등을 부과하는 규정이라기보다 친환경적인 산업의 육성과 환경보전을 위해 구 단위에서 추진해야 되는 내용을 규정하여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고 자연과 인간이 함께 어우러지는 미래환경도시 성북이 되도록 하기 위한 조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청마다 재활용품을 수리하고 판매하는 곳이 있습니다.

수리해서 재생하는 것입니다.

월곡2동 사무소 옆에 보면 컴퓨터라든가 냉장고 등을 수리해서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곳이 있습니다.

한 6,000가지 정도 됩니다.

사무실에서 주로 쓰는 복사용지하고 토너를 재생해서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할까요?

예, 목록을 드리겠습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검토보고)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2010년 7월 1일 공포 시행될 상위법령인 소음·진동규제법의 제명 및 인용 근거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안 제7조 및 13조의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을 “소음·진동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변경하고, 개정안 별지 제1호, 2호의 서식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여 구 조례가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런 곳은 없습니다.

훨씬 적어집니다. 좋은 기계를 사용하면 좀 적어지고요.

예. 민원은 주로 파일을 박을 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쇠파이프를 위에서 때려서 박다보니까 소음이 상당히 크게 나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 그리고 다른 곳은 주로 암반을 폭파할 때 민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