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장수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16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거 지난 4월7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월3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월1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3월31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4월6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4월8일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각각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 정경자입니다. 존경하는 설장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정성을 다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특별회계 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290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2,208억원의 3.71%인 82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은 1,91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838억원의 4.13%에 해당하는 76억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37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370억원의 1.62%인 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재원은 총 76억원으로 이중 세외수입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수료,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재산매각대금,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잡수입 등이 있음은 순세계잉여금 등을 계상하여 20억9,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교부액을 반영하여 10억1,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교부금 교부금은 특별교부금 교부액 21억8,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 20억9천만원, 시비 보조금 4억6,100만원이 추가 교부되어 총 25억5,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채는 유성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2억4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보육시설동 리모델링 및 증축 사업과 방범용 CCTV 설치사업 등에 13억7,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탄동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유성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에 9억1,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노인회지회 신축 및 국·시비 보조사업에 25억2,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희망근로사업 및 지역일자리 사업 등에 19억7,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 및 마을버스 운행 손실보상 지원에 9억4,900만원을 증액하였고, 그 외 기타분야에 공무원 인건비 부족액 등 5억1,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는 10억 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6개의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금회 추가경정 예산에는 기정 예산액 370억원보다 6억원이 증가한 37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감액하여 기반시설공사 및 사전청산금 등의 사업비로 102억8,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도안택지개발지구 도서관 부지매입비 등 5억4천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지난년도 수입 및 예금 이자수입이 증액되어 예비비와 인건비 등 6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0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국장·실장·사업소장을 통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설장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상정하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지원사업과 일자리사업 등 최소한의 현안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당초예산에 재원부족으로 부담하지 못한 인건비 부족분 등 법적경비를 일부 반영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정리하는 범위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예산안은 구 행정 수행에 꼭 필요한 경비와 경제난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사업 등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제164회 임시회 회기 중으로 하며, 세부일정은 본 특위를 구성한 후 의사일정에 따라 운영할 예정입니다. 본 예결특위 구성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 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임재인 의원 외 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