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김동주 의원 발언
동주
김동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백준현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현우
우현우의사직원
의사담당직원 우현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동주
김동주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였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순섭의원 외 1인 발의)(계속) 10시3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8월 5일 이순섭의원 외 1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동년 9월 7일 제138회 임시회 제2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좀 더 세밀한 검토를 위해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정회 시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결과 예두희 간사님의 발의와 과반수 이상 위원님의 찬성으로 보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예두희 간사님! 보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예두희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류안 제안사유로는 지난 제138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이 보류되었으나 구 재정여건과 보다 주민에게 실효성 있는 조례안 제정을 위해 다시 한 번 보류하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충분히 논의한 결과 발의된 보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예두희 간사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보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재목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목
최재목위원
국장님!
동주
김동주위원장
예, 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질의하는 건데 토론이 되어뿐네요. 최재목위원입니다. 국장님! 제4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참전유공자의 애국정신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사업 지원할 수 있다.” 이래 돼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사망의 경우에는 사망위로금을 20만원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류되는 거는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면 다음에 조례안을 하실 적에는 제2조에, 아! 3조입니다. 3조에 수영구 구민으로 두고 계속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고 되가 있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현
백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준현입니다. 최재목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안에는 2년 이상 거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거는 거의 주민으로서 거주기간은 거의 1년 정도, 1년 정도로 봐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수영구에 모든 것이 1년 정도로 하고 있죠?
준현
백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예, 그래 지금 타구에도 아마 우선 부산시의 타구 내용도 볼 때 거주기간 1년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그면 이거는 2년으로 하게 된 동기는 뭐 있습니까?
준현
백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거는 뭐 특별한 그런 동기는 없습니다. 동기는 없고 ...
재목
최재목위원
없어예?
준현
백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재목
최재목위원
그럼 다음에 이 조례안을 올릴 적에는 우리 수영구의 모든 조례에 2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 동일하게 이걸 특별하게 2년보다도 같이 적용을 해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현
백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참고해서 동일하게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순섭
이순섭위원
국장님! 돌아가시고요, 그거는 지금은 그 내용을 좀 아셔야 됩니다. 동료위원들끼리도 서로간에! 이거는 의원이 입법발의한 거를 갖다가 지금 국장님한테 그런 질의내용을 하면 말이 안되는 거죠! 위원장님도 그걸 좀 참고하시고 회의 진행상에 의원 입법 발의한 사항을 갖다가 국장님한테 지금 내용을 갖다가 1년으로 한다, 2년으로 한다 그런 걸 한다는 거는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4월 14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3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석의원( 6 명) 김동주 예두희 이순섭 정한호 최재목 고영진 출석공무원( 2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준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 출석전문위원( 1 명) 최덕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