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1회 임시회를 맞아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밀히 검토하시고 사업의 중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재정운영방향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초점을 두고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증진 예산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4월 5일 접수되어 4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종원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1권 9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2,532억 5,100만 1천원 대비 5.41%인 136억 9,704만 6천원이 증액된 2,669억 4,804만 7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228억 167만 1천원 대비 6.23%인 138억 8,528만 5천원이 증액된 2,366억 8,695만 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04억 4,933만원 대비 0.62%인 1억 8,823만 9천원이 감액된 302억 6,109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38억 8,528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 사업수입 등을 증액하여 합계 1억 4,123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이월금, 부담금 등 99억 3,035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1,200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20억 263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 14억 1,295만 1천원, 도비보조 3억 8,610만원으로 합계 17억 9,905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9페이지로 인건비로 기타직 보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를 증액하여 합계 4억 4,387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물건비는 재료비를 증액하고 여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등을 감액하여 합계 1억 3,314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상이전비는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자치단체 등 이전을 증액하고, 포상금, 출연금 등을 감액하여 합계 23억 7,407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 합계 116억 3,165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는 기타회계 전출금을 감액하고, 기금전출금을 증액하여 합계 2,904만 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3억 2,407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반환금 기타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및 과오납금 등 합계 16억 5,565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7페이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등 4억 1,15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이월금, 지난년도 수입 등을 증액하고, 순세계 잉여금, 전입금, 부담금 등을 감액하여 합계 5억 5,288만 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으로 4,69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7페이지입니다 물건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등을 감액하고, 재료비를 증액하여 합계 149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자본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를 감액하고 자산 취득비를 증액하여 합계 4억 7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민간융자금 2,442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내부거래로 적립금 5,425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6,401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반환금 기타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및 과오납금 등 합계 7,041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내역과 예산 요약보고서 등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검토보고

전문위원 윤혁헌입니다. 지난 4월 5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에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안 개요는 기획감사실장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의 경우 기정예산 2,532억 5,100만 1천원보다 5.41%인 136억 9,704만 6천원이 증액된 2,669억 4,804만 7천원으로 증액사유는사용료 수입 2억 4,375만원, 재산매각수입 60억 6,218만 3천원, 재정보전금 20억 263만 1천원, 국도비보조금 17억 5,215만 1천원 등이며, 세출의 경우 기정예산 2,532억 5,100만 1천원보다 5.41%인 136억 9,704만 6천원이 증액된 2,669억 4,804만 7천원으로 증액된 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6억 8,128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억 2,793만 6천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4억 2,607만 1천원, 환경보호 분야에 8억 8,451만 3천원, 사회복지 분야에 19억 8,969만 7천원, 보건 분야에 7,368만 9천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8억 6,087만 8천원 등이며, 예비비의 경우 기정예산 49억 8,290만 7천원보다 23억 2,407만 5천원을 감액한 26억 5,883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서민체감경기 부양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안정에 중점을 두고 지난해와 같이 1개월여 앞당겨 편성하였으며, 이번에 편성한 추경예산의 주요 특징은 2010년도 당초 예산편성 이후 추가로 내시된 국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중앙 보조금의 추가 교부에 따른 변동 분 반영과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예산효율화와 조기집행,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등 경상경비 5% 이상 절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재투자와 서민생활안정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특히, 이번 추경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난해에 이어 경제난 극복을 위해 업무추진과 관련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경상적 경비 등 절감액을 일자리 창출 사업과 지역현안사업 마무리 등에 중점 재투자 등 금회 추경 예산편성의 주요 내용으로 향후에도 예산의 조기집행과 예산절감은 물론, 저탄소 녹색성장, 서민보호 및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살리기를 비롯한 다양한 중앙정부의 정책에 부합되는 실현 가능한 시책을 지속 개발하는 한편 열악한 지방재정의 현실을 직시해 도 및 중앙부처의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 지속적인 예산확보 방안 추진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좀 더 공격적인 국도비 예산방안을 검토하거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끝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1)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심사

기획감사실장 임종원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는 발언권을 얻지 않고 일문일답식으로 하시되, 한 분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다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를 하실 때에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량 위원입니다. 33쪽 하단부에 시도보조금반환금에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보급지원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보조금이 들어와서 별도로 배정이 된 것입니까?

예, 보조금 사용 집행잔액을 반환하려고 계상하는 것입니다.

학교급식이 남았어요?

예, 학생들이 감되고 차액분, 우수농산물 지원에서 단가 차액분이 남아서 반환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사용했는데도 반환이 돼요?

학생수가 감이 되고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구 위원입니다. 감을 한 것은 경상적 경비를 5% 감하라고 해서 절감한 것이지요?

예, 그것하고 집행잔액을 감을 한 것입니다.

감을 해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이것을 감을 해서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부분에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이라 특이하게 운영상 감을 해서 사업을 못한다든지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마치겠습니다. (2) 종합민원과소관 예산심사

종합민원과장 이규홍입니다. 2010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1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량 위원입니다. 46쪽을 보시면 상단부에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시설물 유지보수비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현재 도로명판을 붙인 결과가 얼마만큼 진행되었습니까?

전체 90%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진척이 됐네요?

업체측에 빨리 하라고 많이 독촉을 하고,

앞으로 10% 정도 덜 된 곳은 왜 아직 안된 것입니까?

그 업체가 도내에 여러 군데를 합니다. 독촉을 하는 데는 그쪽에서 조금 하다가 내버려 두고 저희가 독촉을 하면 여기에 와서 조금 하다 보니까 아직 덜 된 곳이 있습니다.

그전에 보니까 도로명판이 너무 높아서 어떤 때는 시야에 어느 정도 들어와야 되는데 고개를 바짝 들고 봐야 되는 위치에 있는 것도 많더라고요. 차량이 다닐 때 불편한 관계도 있어서 개선할 점이 있어 보이는데 그런 곳도 확인차 한번 다녀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먼저번에도 윤근량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바로 업체에 지적을 해가지고 너무 높은 것은 내리고, 앞으로 시설하는 것은 눈높이에 맞도록 하고 특별한 지역, 도저히 할 수 없는 지역은 빼고,

그렇지요. 대형차들이 다니는 곳은,

화물차가 지나갈 수 있는 높이는 맞춰 줘야 됩니다. 먼저번에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시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명판을 보고 무슨 도로라는 것을 인지하도록 시야에 어느 정도 들어와야지 주민들이 혼동이 안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참고해서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행정과소관 예산심사

행정과장 이종식입니다. 2010년도 행정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량 위원입니다. 56쪽 상단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퇴직금이 뭐에요?

저희 진천군에는 이월면 삼용리에 꽃이 피는 마을하고 백곡 명암리 명심체험마을 2개 마을에 민간인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주게 되는데 부속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정보화마을 기간제근로자이니까 그안에 근무한 퇴직금을 줘야 된다?

예, 지급해야 됩니다.

이것은 의무적인 거예요?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구 위원입니다. 51쪽에 인력운영비 인건비에 청원경찰 해가지고 4,2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고용보험 소급분 해가지고 4년이라고 해놓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국 각 자치단체별로 청원경찰에 대한 고용보험을 가입을 안했습니다. 노동부에서 청원경찰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해가지고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계속 각 자치단체별로 가입을 안하다가 일제히 소급해서 모두 가입해 주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용보험에 가입을 안했던 거예요?

공무원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청원경찰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아니고 기간제근로자로 인정을 하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재무과소관 예산심사

재무과장 이종본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위원입니다. 62쪽, 자주재원확보에서 자산취득비 휴대용체납조회기 1대에 2백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조회기만 가지고 다니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 현재 4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용량이 작아서 전국적으로 할 수는 없고 진천군에서만 됩니다. 당초에 4대를 올렸는데 예산이 절감되어서 1대밖에 안됩니다.

현재 1대만 된다고요?

1대만 신청을 했습니다.

재정이 이렇게 안 좋은가?

용량이 커서 전국적인 체납차량을 다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천군 것만 되고요?

현재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산관리 및 청사운영에서 공유재산관리 체육시설타운 조성사업대상지 매입 교환차액 11억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있어서 말씀하셨듯이 교육청과 교환차액입니다. 감정가에서 정산을 보다 보니까 10억 정도를 우리가 줘야 하는 상황이라서 11억을 세운 것입니다.

그전에는 교육청에서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14만제곱미터인데 지금 5만제곱미터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줄여서 그렇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근량 위원입니다. 7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각 읍면 소재지 차선도색에 대해서 나왔는데 본 위원이 다니다 보니까 차선도색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서 얘기하는 마을이 있었는데, 이월에 문화마을이 오래 전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거기에도 편성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도색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말씀이 되시면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면단위도 들어 간다고 해서?

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팀장 임승혁입니다. 저희들이 차선도색하는 지역은 도시계획지역으로 진천, 덕산, 이월, 광혜원 소재지 지역을 차선도색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지방도로나 군도로 같은 경우는 토목팀에서 별도로 예산을 계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마을 같은 경우에 이월 소재지 도시계획지역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외곽지역은 토목팀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외곽으로 들어가요?

예.

그곳이 민원이 오래 전부터 있었어요. 읍면단위까지 얘기가 되길래. 한번 거기도 군에서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한테 얘기가 있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광섭 위원입니다. 예산부서에 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벽지노선이나 보조금을 필히 해야 하는데 안하고 운영 못하고 있죠? 지금 서류를 검토해보니까 심지어 도비가 1천만원이 왔으면 1억~ 2억을 보태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볼때는 예산을 도에 가서 로비를 덜해서 못가져오는 것으로 판단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국 시군 일괄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건가. 지금 보니까 전부다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도비에서 일부만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지자체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지난 번에도 봤지만 4대 때도 반납허가증을 했단 말이에요. 안해 줄 수도 없고 또 주민의 발인데 다시 도나 중앙정부에다 요청을 해서 예산을 가져다가 해야지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안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것인지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분포내역을 보니까 도비하고 군비로 되어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군비부담이 너무 과중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건의를 해서 도비 보조를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비 2억 4천을 주고 우리는 30억이 들어가니 문제가 되니까, 전문위원님들도 검토보고에 지적을 하셨다시피 공격적으로 로비를 하셔가지고 많은 예산을 따다가 군비가 편향(偏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구 위원입니다. 71쪽 공공근로사업에서 시설비에 슬레이트지붕개량 철거비에 2,800만을 계상하셨는데 국도비가 다 있지만 슬레이트 지붕개량 철거비가 몇 채 정도 되는 것입니까?

동수는 7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별로 한 동씩 하는데 슬레이트 석면관계가 있어서 환경에 문제가 없도록 처리를 해야 돼서 환경업체에 위탁처리를 하도록 지침이 되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철거를 해서 슬레이트를 처리하는데까지 2,800만원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로사업인데 인부가 몇 명 정도 하는 거예요?

바꾸는 것까지 해가지고 철거비만 떼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이 부분은 위탁처리업체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몇 명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7동만 철거하는 것으로?

예.

슬레이트지붕이 시골에 가면 엄청나잖아요. 방치되어 있는 집들도 많은데 앞으로 우리 사회에 문제화가 될 거란 말입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건물을 전체적으로 수리한다는 차원보다는 희망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정은 저소득가구 중에서 읍면별로 1가구씩 선정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석면에 대한 피해는 자꾸 매스컴을 통해서 안좋다, 너무 안좋다고 자꾸 발표는 하는데 우리가 시골에 나가 보면 거의 슬레이트지붕 밑에서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정책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 줘서 이것을 빨리 철거를 시키고 안락한 삶을 영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이 예산팀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슬레이트지붕 철거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

편성목이 시설비가 맞습니까. 관내로 했을 때 관외로 하면 민간사업이나 민간보조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 편성목이 이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업체한테 지원을 해 줘가지고 철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설비 같으면 우리 관내시설을 운영했을 때의 시설비이지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민간이전이나 자본보조라든가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자체로 할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심사

문화체육과장 박승열입니다. 2010년도 문화체육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문화체육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위원입니다. 136쪽에 생거진천 문화재단 설립 해가지고 당초예산에도 없던 2,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렇게 시급한 사안입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각종 대규모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진천군립도서관, 광혜원 도서관, 군립미술관, 주철장 전수관 이런 시설들을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일부가 준공이 됩니다. 군립도서관, 광혜원 도서관, 미술관은 금년부터 운영이 되는데 총액인건비제로 인해서 정원TO 승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화재단을 설립해가지고 재단에다 위탁관리를 하는 쪽의 건을 검토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다른 데에 이런 전례가 있는 곳을 벤치마킹해가지고 검토하는 바, 지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타당성을 위한 검토용역비로 우선 3천만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1차적으로 최소로 줄여가지고 2천만원으로 해볼까 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예산에 시급하게 꼭 해야 됐으면 당초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당초예산에도 일부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미술관만 준공되어 있었고 금년도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것을 도의 조직 인력부서, 행안부 등을 통해가지고 정원을 늘려서 하는 쪽으로 검토, 절충을 하고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도 정원이 오버되어 있는 관계로 인해서 정원을 줄 수 없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 해결책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 위원입니다. 예, 몇가지만 물어볼게요. 141페이지 김유신 탄생지 및 태실방재 시스템실 실시설계가 뭐를 말하는 겁니까?

이 부분에는 화재감지기 또, 불이 났을 때 끄는 소화전 설치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하는 부분인데요. 내년도 국비를 요구하기 위한 사전준비로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이 부분에 필요한 재원을 검토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를 해서 요구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 계획을 잡으신 겁니까? 도비도 오고 기금도 오고 잘했네요.

중앙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내시되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3대 때 중장기발전을 보시면 김유신장군 성역화가 문화관광부에서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어느 날 갑자기 김유신장군에 대한 모든 프로젝트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과장님 검토해보세요. 이것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김유신장군에 대한 근본적인 용역을 줘서 실행을 하셔야지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다가 종중에서 여기서는 도저히 안되니까 도지사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렸답니다. 그랬더니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셨답니다. 완전히 내가 책임지고 성역화 해 주겠다고 하셔서 갔다 오신 분들이 본 위원한테도 말씀하시는데 근본적으로 김유신장군 탄생지에 대한 용역을 전반적으로 해야지 방재시스템을 가지고서 국비를 딴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도에서 얘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계세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부분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그 전에 탄생지에 전체적인 개발계획에 따른 용역하고 되어서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이 사적지로 지정이 되면서 사적지에는 관광성 개발계획은 사실 어렵습니다. 있었던 원래의 본모습을 찾는 이런 정도의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문화재청 승인도 있어야 하고 자그마한 시설하나 설치한다거나 돌하나를 캐내도 문화재 위원들의 승인없이,

우리 군민이면 거의 다 아는데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왜 말씀드리냐 하면 옛날에 중장기사업에 보면 나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용역을 광범위하게 줘서 도하고 밸런스가 맞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약속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얼마 안됐습니다. 담당 도의원님께서 모시고 갔어요. 그 분야는 도의원님하고 협의하셔서 계획성 있게끔 연구를 하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도하고 협의해서 개발가능성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이라도 바로 나가서 전화를 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지사님의 지시가 내려 온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지시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고요.

도 담당부서에다가 지시를 했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 태권도 직장경기부 육성에 도비만 2천5백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지장은 없겠습니까?

이 부분은 도비이고요. 일부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세웠었고,

도비가 2천6백이 나왔는데 대형투자를 안하느냐 2천6백 가지고 충분하냐 그것을 묻는 거거든요.

애당초에 저희가 운영비 일부를 군비로 세워놨습니다.

도비가 늦게 왔다?

도비가 추가로 늦게 온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