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이강우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창익입니다.

환경산림과장 한상술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용성입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쪽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총 예산액은 1억2,884만5,000원이 증액되어 45억7,77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쪽에서 206쪽까지는 예체문화관 및 체육시설 관리, 반디랜드 관리 기본경비에서 2010년도 예산 효율화 기준 계획에 의거 경상경비 및 행사 축제성 경비에서 총액 기준 5%를 일괄 절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신규사업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서 공공시설, LED 보안등 교체 사업으로 국비 1억원, 군비 4,300만원을 포함 총사업비 1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권도공원과장 김윤철입니다. 태권도공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7쪽입니다. 태권도대회 유치 시책업무추진비로 75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태권도 문화엑스포대회 도비보조금 1억9,0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태권도관련 민간단체 육성지원사업으로 무주군 태권도협회 보조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군민체육센터 건립사업비로 실시설계비 3억9,360만원과 시설부대비 3,000만원 등 4억2,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지방비 부담 사업으로 민간대행사업비 2억30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반환금 기타 과목으로 태권도공원 토지매입비 이자 반환금 11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태권도공원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태권도공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군민체육센터 건립 해 가지고 4억2,360만원 계상하였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무주 전통공예테마파크 내에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실내 체육활성화를 위한 군민 체육센터 건립 사업비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당초 계획상 총 사업비가 얼마였었죠?

저희가 한 두달 전에 의원님들께 설명드릴 당시에는 50억 규모로 건립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여러분들께서 이왕 하는 사업이면 좀 실내체육관 같은 그런 체육관을 지어서 국내외 경기까지 치룰 수 있는 그런 체육관을 만드는게 좋겠다하는 그런 여론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120억 규모로 이렇게 건립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과장께서 의회에 와서 설명하실 때 총 사업비가 한 46억 재원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과장께서 설명하신대로 규모를 좀 크게 해서 활용도 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이렇게 좀 사업 추진을 하라고 해서 과장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재원확보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재원확보 대책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혹시 그런 대책 강구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가 120억 규모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는 토지매입비가 한 12억원이 지금 포함이 됐는데 토지매입비 12억원은 이왕에 산업경제과에서 전통공예 테마파크 부지로 해서 토지를 매입한 것을 받고 그 다음에 저희가 금년도에 국비 32억원이 이미 확보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우리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매입비 집행 잔액이 한 10억여원이 될 것 같아서 금년도에 한 54억원이 확보가 될 것으로 보고요. 내년도에 한 70억원 정도를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70억원에 대한 확보 계획은 30억원은 광특회계예산을 한번 저희들이 추진을 해 보겠다는 그런 계획이고, 10억원은 도에서 지원되는 1시군1프로젝트 사업비, 그 다음에 한 20억원은 특별교부세 내지는 마사회 기금, 그 다음에 군비는 한 10억원만 이렇게 부담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의존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혹시 의존재원이 저희들 계획대로 확보가 안된다면 부득이 군비를 조금 더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이것이 내년도까지 70억원 확보가 불투명하다면 계속비사업으로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기로는 내년도까지는 어떻게 됐든 70억원 확보가 가능하겠다 그래서 지금 계속비로 안하고 일반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신대로 할 것 같으면 2011년도에 예산확보가 다 되는 것으로 이렇게, 그렇게 되면 더 바랄것이 없습니다. 아무튼 잘 검토하셔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158페이지 무주 군민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지금 얼마지요?

지금 저희들이 120억원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투융자심사는 대상이 아니나요? 개촉지구라서.

예. 그렇습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으로 해서 투융자심사 대상 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됐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원칙대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군민체육센터로 새로운 사업으로 지금 반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금년 1월 달에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응모를 하다보니까

안했죠?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이 사업으로 못했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았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저희들이 원칙대로 하자면 지금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시설비를 이따가 하반기에 시설비를 세워야 되니까 시설비를 세우기 전에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서 하면 되겠다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안 맡았죠? 건물부분. 당연히 해야 되죠? 의결 맡아야 되죠.

저희들은 시설비를 안했기 때문에 이따가 시설비를 할 때 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잘 아시지만 예산이 반영되기 전에 요구전에 당연히 의결 받고 이렇게 예산요구를 하는 게 행정절차인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실텐데. 이 두가지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마케팅팀장 박희랑입니다. 마케팅팀 소관 2010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에, 수출물류비 지원으로 5,4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농수산식품 수출지원사업에 수출패키지 보험으로 132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마케팅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대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정책 평가 우수지자체 특별지원금 교부사업으로 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4,000만원을 사무관리비 100만원, 사회복지공무원 선진지 벤치마킹 국내여비 1,100만원, 재가노인 사랑의 실버카 보급 사회보장적수혜금 2,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 운영비 도비를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 주거급여비를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목을 변경해서 325만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양곡할인지원금 8,661만2,000원을 국비 계상하였습니다. 83페이지 하단에 장애인의 날 행사비로 5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장조작기 구입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으로 해서 기간제근로등 보수비로 해서 4억334만원을 계상하였고, 85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 민간위탁금으로 1억6,1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인력보조지원비로 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페이지 하단에 저희들이 87페이지에서 설명드겠습니다만 경로당 난방비 추가지원사업비로 저희들이 국도비가 보조 내시돼서 여기 군비 1억6,091만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 특별지원금으로 국도비 추가지원이 내시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3억5,99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비로 해서 도 시책추진업무로 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노인시설 방문 및 간담비로 15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89페이지 여성 권익증진 사업비로 가정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로 해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페이지 민간위탁금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지원비로 해서 969만원을 계상하였고, 다문화가족 스키 여행사업비로 해서 전북타임스와 함께 개최한 다문화가족 스키여행으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로 해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비로 해서 72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비로 해서 96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로 해서 67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비로 해서 지역 아동센터 평가 상위 30% 지원과 31~50%지원비 해서 1,20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로 해서 저희들이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의 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을 뒤에 95페이지 96페이지에서 삭감해서 세부사업명을 변경 계상해서 4억7,40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보육시설종사자 보수 교육을 96페이지 경상보조해서 22만8,000원을 삭감, 과목을 변경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자산취득비로 해서 식품수거 및 지도단속 차량구입비로 해서 도비 보조내시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환의원입니다. 8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발 마사지기 구입, 이게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이죠?

예.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지금 삭감이 됐는데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좀 규모를 축소해서 추가 계상 요구했습니다.

그럼 이 사업비가 ‘0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마을회관마다 건강기구가 배치 돼 있지 않습니까?

예. 2006년도에 안마기 하고 발 마사지기를 반절씩 해서 희망량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보급을 했는데 그 때 발 마사지기를 92대를 마을에 공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 공급한 발 마사지기는 소규모, 소량, 규모가 아주 적은 마사지기이기 때문에 노인들에게 효과가 좀 미미해서 이번에는 좀 노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 그런 발 마사지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이런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구입하고자 하는 경로당이 몇 군데나 됩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에 19, 저희들이 현재 경로당이 256개소인데 작년도에 19군데를 공급하고 지금 96년도에 공급한 것이 92대입니다. 발 마사지기가. 그래서 지금 발 마사지기가 없는, 그래서 이번에는, 먼저번에는 전체를 공급하고자 했는데 92개소 등을 감안해서 우선 118개소만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을 다녀보면 이게 정말 필요성도 있습니다. 지금 활용도 제대로 하고 있는 경로당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비치를 해놓고 사용을 안한 경로당도 적지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요 파악을 제대로 해서 정말 필요한 정말 노인 어른들을 위해서 배치할 수 있는 곳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하셔야지 2010년도 본예산 삭감돼서 제대로 이게 파악이 됐습니까? 그럼. 118군데가?

일부 경로당에서 전기요금 관계로 이렇게 사용을 안하고 있는 그런 경로당도 있는 것으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19군데를 작년도에 공급한 경로당을 보면 호응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어른들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발 마사지 공급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응도나 어른들의 건강에 본의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수요 파악을, 정말로 필요한 곳을 선정을 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영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기획조정실 2010년도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국제화 지원사업 부담금 5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3,700만원이 증액된 7,70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안정을 위해 도로변에 설치된 CCTV 시설장비유지비 부족분 865만원이 증액된 2,240만원과 CCTV공공요금 부족분 570만원이 증액된 1,368만원, 2010년도에 신규로 설치되는 10대분 CCTV공공요금 36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민선5기 단체장 취임식 준비를 위해 1,78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군정발전을 위한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 특별상, 우수상, 우량상 등 시상을 위해 600만원을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시간외수당 체크를 위해 설치된 정맥인식기 유지 보수비 부족분 330만원이 증액된 66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군 홈페이지 인터넷망 회선 사용료와 일반 전화요금 부족분 6,031만8,000원이 증액된 1억3,976만1,000원과 시스템 유지보수비 부족분 1,100만원이 증액된 2,662만9,000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무풍 하늘 땅 정보화 마을, 설천 호롱불 정보화마을 회의 참석 및 선진지 견학 부족분 256만원이 증액된 70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리스료 부족분 국비 14만9,000원, 군비 22만4,000원이 증액된 1,668만8,000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으며, 주민 편익증진을 위해 부남 율소마을 앰프 교체사업 500만원, 부남 상굴마을 앰프 설치사업비 1,5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해 운영중인 구내식당 노후시설 교체를 위해 가스 3단 자동밥솥외 5종 구입비 705만1,000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으며, 관내 초중생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서 여름방학을 활용 5박6일 하계방학 영어캠프 운영비 2,640만원과 군민 생활영어 향상을 위한 생활영어 교육비 지원금 9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안성 푸른꿈 고등학교 강당 신축비 자치단체 분담금 1억5,000만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보수 기본급 군비 2억4,262만3,000원을 감액하고 분권교부세 2억4,26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민선5기 단체장 취임식에 보면 예산이 1,780만원 이렇게 계상하셨는데 정확히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일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7월 1일 새로운 단체장 취임식을 위해서 초청장, 현수막, 홍보물, 무대시설, 음향 조명장치, 임차료 이렇게 해 가지고 1,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행사는 야외에서 하나요?

그것은 이제 확실하게 저희들이 어떻게 결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006년도에도 이정도 수준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주무부서에서는 예측을 하고, 예상을 하고 예산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지금 초청장을 보면 1,000매 정도 발송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그렇다면 한 1,000명 정도, 더 올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 행사는 야외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인 것 같은데, 뭐 1,000명 수용할 수 있는 곳이 돔은 음향시설이 전혀 안좋아서 안될 것이고, 요즈음 천안함 사태로 해서 이런 아주 국민들이 아픔도 겪고 있는데 이런 지방선거 끝나고 좀 간소화하는 것이 우리 또 앞서가는 행정아닌가 싶고요. 또 여기 보면 예산서를 보게 되면 차량 임차료해 가지고 각 읍면에 3대씩 50만원씩 150만원이겠죠? 9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좀 다시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거 선거법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않아도 저도 예산 계상을 해 놓고 차량 임차료만큼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것으로 저도 검토가 됐습니다.

다시 이 예산 좀 검토해서 정말로 우리 무주군은 좀 이런 물론 민선5기 자치단체장이 새로 등극하는 그런 자리이지만 그래도 좀 간소화하고 우리가 보람있는 그런 취임식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업예산 좀 잘 검토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10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으로는 율소 및 상굴 마을 앰프교체 약 2,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무주군 전체적으로 좀 수요, 이러한 마을 앰프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 본 적이 있나요? 이 두 곳 마을 뿐만아니고 여러마을에서 이제 이런 요구들이 많이 민원이 있는데 전체적인 어떤 수요파악을 해서 좀 해보지 이 두 곳만 즉흥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 생활하고 또 일선에서 우리 이장님들이 최일선에서 행정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홍보하는데 상당히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두 군데만 올렸나요?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감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일부 또 관광지 주변이라든지 재난사고 위험성이 있는데는 일부 또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이번에 이 두 개 마을을 이렇게 예산을 올리게 된 것은 부남면으로부터 사업요청이 있어 가지고 이 업무가 홍보가 됐던 또 재난 사고예방이 됐던 이렇게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저희들 과에서 이렇게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수조사는 저희들이 한번 해서 점진적으로 시설 개선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박문찬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감예산은 생략하고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10.96%가 증가된 3억1,023만9,000원이 증액된 31억3,872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민원행정관리 마일리지 포상금으로써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포상금은 최우수와 우수, 장려 각 1명씩 30만원, 20만원, 10만원씩 해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로써 105쪽이 되겠습니다. 지적 불부합지 조사 등록으로 해서 사무관리비 100만원과 국내여비 150만원을 국비로써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관리 마을회관 관리 민간 자본보조로써 잠두 마을회관과 안성의 상이목, 무풍의 묘암마을 마을회관 신축비 2억4,200만원이 증액된 4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안성 진원 회호마을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마을회관 지원 부지 변경으로써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지원으로 6,000만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 취약계층 민간위탁금으로써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1가구당 600만원의 개보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무주군의 총 50동이 되겠습니다. 50동입니다만 추가로 15동이 더 저희들한테 배정이 돼서 1차분 50동분 6,000만원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07페이지 사회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예산으로 6,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거 지금 순수한 군비만 계상하셨나요?

이것은 토공, LH라고 그러지요. 토공하고 주공하고 통합이 됐는데 국비가 80%이고, 군비가 20%입니다. 그 중에 군비만 6,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LH 그 쪽으로 넘겨주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LH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해서 집수리를 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비가 예산에 국비 80%가 예산에 계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국비는 직접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LH, 토공이나 주공 합쳐진데로 그 쪽으로 직접 줘 버리고 나머지 20%만 저희들이 토공 주공으로 LH로 넘겨주는 그런 형태로 지금 사업비가 계상이 돼 있는 것입니다. 이 시행을, 저희들이 직접 무주군에서 이 사업을 하면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와 더불어서 군비 플러스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직접 국비는 LH로 보내고 군비도 더불어서 LH로 보내기 때문에 국비를 계상을 안한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군비만 LH로 지금 6,000만원을 보내면 거기서 사업 시행을 다 한다는 얘기죠?

예. 50동에 대한

50동에 대한 것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15동이 더 플러스가 됐는데 그것은 나머지 2차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집수리가 좀 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라면 이해가 가는데 이제 본의원이 볼 때는 이제 군에서 예산이 계상될 것 같으면 국비가 계상이 되어서 군비가 같이 포함해 가지고 예산서에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애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도 첫 번에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이고, 또 건설교통부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시책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이 시군까지 말하자면 예산이 재배정되거나 예산이 계상되거나 이런 사항들이 아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그 쪽에다 어필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기 이렇게 결정이 돼 가지고 LH로 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차피 지역의 집수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도 측면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더 많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집수리를 해 준다고 그러면 그만큼 어떤 지역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관광과장 김흥수입니다. 문환관광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64억3,767만1,000원 중에서 25억9,096만3,000원이 증가한 90억2,86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으로써 민간자본보조로 무주문화원 사무용품 집기 구입으로 80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으로써 민간경상보조 2,000만원 중에서 군비 부담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제 육성으로써 반딧불축제 제전위원회 지원으로써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반딧불축제 지원으로써 2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테마축제 지원으로써 제1회 무주 남대천 얼음 축제로써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으로써 부남 방앗거리 놀이 전수관 건립으로써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주구천동 관광특구 리모델링 사업으로써 6억4,71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판 보수 정비로써 2,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딧불 사랑의 빛거리 조성사업으로써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덕유산 사계절 레저문화학교 조성사업으로써 군비부담분 3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지원으로써 3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분야로써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주관광 스토리텔링 자료 제작으로써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외 관광협력 체계 구축사업으로써 관광협의회 운영지원으로써 2,12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협의회 집기 비품 구입으로써 2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대회 및 행사지원으로써 독거노인 돕기 친선 골프대회 개최로써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 체육대회 성과 지원금으로써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주군 체육회 협의회 지원사업으로써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차량유지관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용 차량구입으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4페이지 반딧불축제 지원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기정액이 얼마였었죠?

8억9,600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억7,000만원이 증액돼 가지고 11억6,600만원이죠?

예.

지금 2010년 본예산에 2억원이 삭감된 내용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삭감된 예산보다도 이렇게 7,000만원이 더 증액되어서 계상하신 이유가 어디 있는지 설명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의원님들이 반딧불축제 예산을 계상했을 때 공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셔 가지고 2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2억7,000만원을 더 추가적으로 지원하게 된 것은 그동안 문화관광부 선정 축제가 올해부터 일몰제를 도입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일단은 축제의 어떤 새로운 방향으로 접근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또한 저희들이 이번 축제에서 어떤 공연부분이 제외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고 또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체험분야에 많이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반딧불축제가 진행되는 동안에 반딧불축제하고 어떤 주변 관광지하고 연계를 해서 관광객들이 우리 주변 관광지들을 관광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이 추가적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무주 특산품 체험관 운영을 실제로 천마하고 산머루 클러스터를 실질적으로 좀 운영을 해서 관광객들한테 그런 어떤 제공을 해서 관광객들이 그것을 구입을 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반딧불모형 유등 설치라고 해서 어떤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관광객들에게 신선한 감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또 편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읍면에서 이렇게 퍼레이드를 할 때 읍면 자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참여를 했는데 이번 기회에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반딧불 관련 어떤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읍면 나름대로 어떤 새로운 아이템을 가져가서 이 반딧불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2억7,000만원이 더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우수축제에서 최우수축제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최우수축제에서 현재 우리 전국적으로 8개가 편성이 돼 있는데 전국에 보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진주 유등축제가 지금 26억 정도 편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강진 청자문화제가 12억, 그 다음에 김제 지평선 축제가 12억8,900만원, 그 다음에 춘천 국제 와인축제가 11억3,000만원, 금산 인삼축제가 20억원, 그 다음에 화천 산천어 축제가 14억9,000만원 정도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최우수축제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 조건이라고 하기는 좀 뭐한데요. 어떤 그런 기반에서 같은 선상에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이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축제가 어떤 알리는 축제가 되어 있다고 한다고 한다면 올해의 축제는 좀 우리 주민과 소득이 실질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 축제를 잘 운영을 해서 저희들이 최우수축제가 돼 가지고 무주군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과장께서 아주 적나라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2010년도 본예산에 삭감된 이유는요 민간행사보조사업비의 편성 한도액 초과와 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축제시기, 축제기간 단축등을 재검토해 가지고 예산투자의 어떤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해 가지고 추진하는 뜻에서 예산을 사실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 중에 지금 최우수축제 말씀을 하시는데 반딧불축제가 1999년도에 우수축제로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10년 동안을 하면서 물론 반딧불축제 13회까지 끝났지만 10년 동안 지금 하면서 우수축제에서 최우수축제로 가야겠다고 계속 지금 어떻게보면 군민들을 계속 지금 최우수축제로 끌고가는 그런 형태로 현혹시켜서 축제를 했거든요. 벌써 10년전서부터 최우수축제로 가야 된다고 한 것이 10년이 지난 상태에서도 계속 우수축제로 남아 있다. 이것은 바꿔서 말하자면 축제에 문제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벌써 10년이 됐는데, 강산이 변한다고 그러는데 10년 동안 우리가 우수축제를 하면서 최우수축제로 못 갔던 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최우수축제로 못가지 않았냐, 이런 부분, 또 그리고 지금 축제 경비를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에 투자하라고 정부방침에 이렇게 지침이 내려 왔죠?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제 도비 지원액도 1억원에서 한 15% 절감해 가지고 8,500만원으로 1,500만원이 지금 감소 돼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지금 도에서 받았죠?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지금 2009년보다도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것은 이것은 정부방침에 역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냐하면 지금까지 반딧불축제가 최선을 다해서 최우수축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과정속에서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우수한 축제에다가 지원하는 쪽으로 올해부터 변경이 됐는데요. 위기가 기회라고 저희들이 우리 도내에 지금 최우수축제를 하고 있는 김제 지평선축제가 올해 일몰제에 걸려 가지고 거기도 하나 고민하는 부분이 돼 있고요. 그러면 우리 전국적으로 44개 축제가 있는데 최우수축제가 지역적으로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지금 저희들하고 경쟁이 남원 춘향제가 지금 우수축제고 지금 우리 무주군도 우수축제인데 두 축제 중에 한군데가 최우수축제로 받는 이번에 어떤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부분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편성을 한 것은 체험 부분을 많이 예산을 편성했던 것은 뭐냐면 체험부분이 끝나면 바로 외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그 체험한 것을 보고 우리 지역을 찾아오게 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해서 재방문하는 쪽으로 축제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비근한 예로 예를들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우리 무주군만 가지고 있는 래프팅을 이번 축제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래서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하면 우리 2만원 정도로 해서 그분들이 체험을 하는데요. 이번에 한 8,000원 정도로 해서 이벤트 정도로 해서 행사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축제가 끝나면 그분들이 무주에 와서 래프팅을 체험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들라고 하면 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면 아무래도 많은 그 쪽의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한가지 들어갔던 것이 뭐냐면 무주 특산품 체험관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서 많은 분들이 그런 특산품을 구입을 해서 간다고 하면 또 거기에 필요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리라 봅니다.

지금 과장께서 특산품 말씀하시고 지역축제 안배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고요. 축제가 항상 전시성 행사성으로 그치면 축제는 절대 발전을 할 수 없습니다. 제일 첫째는 이 축제로 인해서 군민들이 공감을 해야 되요. 이 축제는 우리 꼭 해야 되겠다. 그런데 무주 군민들이 과연 이 반딧불축제에 공감하는 것이 있냐, 이것은 크게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축제가 벌써 우리가 최우수축제로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갔던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이 아쉽고요. 또 특산품 말씀하시는데 지금 6월 중순 쯤 이렇게 축제 해 가지고는 우리 무주에서 나오는 특산품을 내 놓을 만한 것이 없어요. 결국은 가공식품만 내놓는데, 이 가공식품은 우리 무주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생산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데에 와서 정말로 우리 무주의 어떤 청정 이미지를 가지고 무주의 농특산물을 사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기의 축제도 검토해 봐야 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 6월 중에 축제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떤 우리 무주의 기후나 모든 조건으로 봐서는 농특산물이 나오는 시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농특산물 이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신중을 기하고 또 한가지 더, 본의원이 앞서서 지적을 하였지만 정부에서 지금 이렇게 방침을 세워서 이렇게 지시를 한 것에 대해서는 역행할 필요가 없다. 지금 우리 신활력사업 1기에서 2기 못하고 탈락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부의 어떤 신활력사업, 지금 신활력사업으로 돌아가서,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부에서 하라는대로 예산 안썼기 때문에 2기에 우리가 선정이 안된거예요. 정확히 말하자면.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감사 대상이 돼 가지고 나중에 인센티브를 못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신중히 검토를 하고요, 또 하나요. 지금 개선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 축제하면서. 반딧불 신비탐험, 남대천 송어잡기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 또 뗏목도 하고 해서 지금 수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제전위원회에서 예산을 귀속시켜가지고 제전위원회에서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지금 지출하고 있죠?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그렇게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작년에 축제 진행될 때 그 수익금이 생기면 그 다음해에 이월시켜가지고 예산 축제에 반영해서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산서 받아 보셔가지고 정확히 파악하셨나요?

예. 지금 파악 돼 있습니다.

정산서에 지금 축제의 예산을 반딧불축제 제전위원회에서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사용한 것이 없어요? 전혀?

제가 알기로는 예를들어서 수익금이 생기면 축제를 진행하는 동안에 또 이게 필요 불급한 예산이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그 때 그 수익금도 같이 사용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우리 무주군 보존관리 조례를 보게 되면 그 조례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사업자, 제전위원회겠죠? 제전위원회에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 군에 반환조건을 붙일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예.

법입니다. 법. 이것도 하나의 법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를 축제 부분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사원에서 권고사항으로 제가 방금 설명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수익금이 발생하면 그 다음해에 이월을 시켜 가지고 축제 예산에 포함시켜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축제 기간동안에 발생한 수익금을 축제운영을 하는 기간 동안에 필요불급한 경비가 생기면 예산을 쓸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로 자치단체의 하나의 법입니다. 조례라는 것은. 이런 법을 어기면서까지 굳이 해야 되나? 예를들어서 우리 민원인이 내가 어떤 인허가를 하나 하러 와서 어떤 법 조항에 위배되면 인허가 안해 줍니다. 지금 공직사회에서. 그런데 이런 것이 어떤 통상적인 관례적으로 내려 왔다던지 이렇게 해서 이런 조례를, 그럼 조례 같은 것을 만들 필요가 없죠. 이것은 앞으로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좀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알고 계시나요?

예.

그렇다면 그 법률에 보게 되면 1,000만원 이상 10억 미만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 전라북도 도시사에게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도록 돼 있죠?

예.

그렇다면 우리 무주군의 제전위원회에서 기부금품 들어오는 것이 축제기간에 어느정도 들어오는지 대충 알고 계시나요?

예. 작년도 2008년도는 3,700정도 들어 왔고요, 그 다음에 2009년는 3,68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여기에는 현금, 물품, 애드벌륜 이런 것도 다 지금 기부금입니다. 그렇다면 1,000만원 이상 10억 미만이게 되면 전라북도 도지사에게 분명히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등록이 안돼있죠?

1,000만원 이상, 세부적인 내역은 아직 저희들이 못 받았고요.

10억원 이상은 중앙에 또 이렇게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전혀 지켜지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제가 알기로는 제전위원회는 기부금법 법 적용을 안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검토해서,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제전위원회도 이 기부금품을 등록을 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자이기 때문에, 군에서 보조를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검토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예산서 116페이지 무지개 빛거리 조성 지금 9억원 계상하셨죠?

예.

이게 2008년 정리추경 및 2009년 제1회, 2회, 3회 추경예산에 계상이 됐다가 계속 삭감된 예산이거든요. 삭감된 이유가 어디있다고 보시나요?

제가 여기 와 가지고 처음으로 한 일이 무지개 빛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걱정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을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빛거리 조성이 잘 되어 있는 곳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남해대교하고 광주쪽하고 그 다음에 부산 영도다리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검토한 결과 거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뭐냐하면 빛거리 조성이 그 지역의 이미지를 가장 잘 표현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애정을 가지고 다리를 관심을 가지고 보아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빛거리 조성사업을 갖다가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지시를 했는데요. 그 부분은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뭐냐하면 일단 무주군하면 무주가 청정 지역이고 어떤 반딧불이라는 그런 개념이 일단 하나가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남대천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우리 무주에서 얼음축제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 얼음축제에서 어떤 그런 빛거리를 잘 조성을 해서 그것을 연관시켜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뭐냐하면 무주 외부에서 무주를 들어오면 무주대교를 처음으로 접합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그 뒤에 반딧불 시장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분들한테 무주를 어떻게 하면 잘 이미지를 형상화 시켜가지고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고민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의원님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중에 하나가 안전 문제인데요. 지금까지는 어떤 다리에다 형상화를 시켜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가 됐었는데요. 그렇게 검토를 하지 않고 일단은 그 다리를 중심으로 하더라도 다리하고 벗어나서 다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일단은 예를들면 다리발이 서는데 다리에 같이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 옆에다 세워 가지고 어떤 모양을 형상화를 해서 어떤 그 기존에 있는 다리가 하중을 받지 않고 하중과 상관없이 빛거리를 조성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지금 사랑의 빛거리를 조성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했고 이미지 상으로 상당히 어떤 문제점을 많이 내포를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이 보는 시각하고 또 외부에서 보는 시각들과는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가 지금 빛거리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저쪽에 서울에 있는데요. 그 분한테 일단은 한가지를 의뢰를 했고요.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4년 전에 경주에 갔었습니다. 경주에 갔었을 때 황룡사 9층 석탑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빛을 이용해 가지고 2시간 반짜리 쇼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하루 밤에 이삼만명씩 모여서 정말로 굉장히 어떤 관광의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지금 그 당시 그것을 연출했던 감독님한테도 저희들이 그 사업을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빛거리 조성을 통해서 어떤 소프트웨어 쪽으로 잘 활용을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안목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걱정하고 주민들이 어떤 그런 것을 걱정하는 부분에 의해서 이런 대안을 가지고 또한가지는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이 사업을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선택하기 전에 주민공청회하고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거쳐서 이 빛거리 조성사업을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이 빛거리 조성사업 예산을 꼭 편성을 해 주셔서 우리가 내년도 바로 축제가 진행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과장께서 지금 계속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본의원이 좀 지적 사항을 몇 가지 이야기 해 드릴게요. 첫째 지금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된 이유는 지금 남대천교에다 빛거리 조성한 저 내용을 군민들이 상당히 지금 좋은 이미지로 안보고 있다. 밤에는 그런대로 좀 보면 빛이 발사가 되니까 좀 볼만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낮에는 아주 흉물로 돼 있어요. 지금. 또 하나 더 문제점은 뭐냐면 지금 이 다리가 남대천 다리가 1985년도에 준공이 된 다리입니다. 저 다리가 지금 C급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물론 보강 공사를 2008년도에 했는데, C급 판정을 저렇게 받은 다리는 공작물이나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해요. 상당히 지금 무게가 많이 실려 있거든요. 당초 본의원이 알기로는 저 빛거리 조성 지금 풀잎 형상으로 기둥을 세웠다고 그러는데 U대회 기념교, 남대천교, 무주대교에다 하려고 했던 것이 모든 것이 지금 저 쪽으로 다 지금 이렇게 기둥이 세워져 있거든요. 본 의원이 세 보니까 틀릴 수도 있겠죠. 몇 개는, 한두개는. 93개가 서 있어요. 저 기둥이, 상당히 지금 중량을 많이, 더군다나 C급 판정을 받은 다리에다가 중량을 실은 저런 것은 상당히 지금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 더군다나 저 다리가 25년 된 다리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좀 좋은 이미지를 받지 못했다. 그 이유는 처음에 저것은 터널식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지난해에 반딧불축제에 많은 사진작가들이 와서 그 전에 터널식이 훨씬 좋았다라고 평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지금 위험도 도사리고 좀 잘못됐다라는 평이 나오다보니까 지금 무주대교에다 빛거리 조성을 한다는 자체도 군민들이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거든요. 필요는 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필요는 합니다. 그렇다면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사업계획서가 좀 나와야 되지 않겠냐, 예산 해 주고 난 다음에 이것은 순서가 바뀐 것 같애요. 필요하다면 정확한 사업 구상을 해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들의 공감을 얻고, 또 의회에도 어떤 공감을 얻어서 시행하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좀 순서가 바뀐 것 같애요. 어떤 정확한 그런, 처음에 저것이 다리에다 안하고 하천 쪽에다 이렇게 세워서 저쪽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또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익산청에 하천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안되는 것으로 그 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것이 지금 문제점이 대두가 되겠는데, 필요는 본의원도 느낍니다.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필요한 것은 얼마만큼 군민들이 공감을 하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 무주를 봤을 때 이거 정말 기가 막히다. 정말 너무 잘 됐다. 이런 공감이 형성이 안되는 빛거리 조성은 하나마나다 이거죠. 그래서 순서가 좀 바뀐 것은 일단은 좀 과장께서 정확하게 어떤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빛거리를 만들겠다. 정확한 것을 좀 만들어가지고 의회에 좀 보고도 해 주시고 또 그리고 군민들하고 공청회도 좀 열어서 공감대 형성도 만들고 해서 우리 무주읍을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겠다는 그런 이미지를 좀 해야지. 예산만 세워 놓고 어떤 사업계획서가 제대로 안됐는데 무조건 해 달라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처음에 단추를 잘 못 끼운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기 때문에 지금 좀 정서적으로 좀 어렵지않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의회에서 무조건 일방적으로 삭감을 하는 것은 감정 가지고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요. 잘 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더 우리 행정하고 의회하고 이렇게 좀 더 상의도 좀 하고 그래서 좀 정확한 계획서가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검토해서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2008년도에 우리가 국비로 해서 5억원을 빛거리 조성사업으로 특별교부세로 해서 확보를 한 사업이더라고요. 사업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 군비 4억원이 투입이 돼서 9억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방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9억원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뭐냐면 아까 의원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안전문제하고 그 다음에 군민들이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이 사업 자체를 바라볼 수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한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안적으로 말씀드린대로 그런 충분한 공청회를 통하고 저희들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곧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 구상이 지금 조만간에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미 제가 여기에 와서 한 2, 3개월 전에 지금 의뢰를 해 놨습니다. 의뢰한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하고 군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꼭 좀 세워 주셔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리 무주군에서 또 우리 축제가 보통 한 5월 달부터 10월달 까지 우리 무주군의 6개 읍면에서 축제가 진행이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또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1월 달에 또 저희들이 겨울철에 얼음축제를 진행하는 과정속에서도 그 어떤 축제의 공간 자체가 남대천 지역으로 중심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이 사업의 시기로 봐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추진하지 않으면 또 우리가 다시한번 내년에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또 있다. 그렇게 되면 이 사업 자체가 상당히 계속해서 지연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의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그것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원인도 파악을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보완도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아직 보고는 하지 않았지만 미리 이렇게 해서 의뢰를 해 놓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저희들한테 기회를 주셔서 이 사업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 이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려 주셔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꼭 이번에는 예산을 편성을 해 주셔서 이 추진 진척이 좀 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무주읍 의원이에요. 무주읍 출신. 그래 내가 우리 무주읍에다가 그런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특별교부세, 중앙에서 내려온 특별교부세도 5억도 국민이 낸 세금이고, 우리 군비 4억도 군민이 낸 세금입니다. 이런 세금이 정말로 효과성 있게 잘 쓰여져야지 이거 이렇게 잘 못하면 군민 혈세만 낭비하는 그런 예산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것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일단은 계획서를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부터 세워가지고 계획서를 만드는 것 보다는 계획서를 만들어서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9억가지고 예산을 세웠어요. 그럼 9억 한도 내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거보다는 5억은 기히 특별교부세 받았으니까 이런 사업계획서 세워 가지고 정말로 군민들이 공감한다면 군비가 7억, 8억이 들어가더라도 10억 이상이 들어가더라도 할 것은 해야죠. 그렇게. 그래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나는,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정말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면 지금 예산 계상을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정말로 앞으로 어떻게 그림을 그려서 빛거리 조성을 하겠다. 이것이 선행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예산이 9억 가지고도 모자라면 10억, 11억, 12억이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가야지 9억 예산만 주면 9억 한도 내에서만 만들거 아니냐 이거에요. 제대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그래서 이것은 꼭 반대하는 입장으로 보지 마시고 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입장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한번 더 얘기할까요?

그렇게 자꾸만 하시면 서로

이것을 저하고 의원님하고 여기서따지고 그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2008년도부터 이 사업 자체가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충분히 검토 되었었고, 다만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시점을 지금 의원님께서는 다음 기회로 가져가자. 또 저의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로 우리가 지금까지 충분히 검토를 했으니까 또 저를 믿어 주시고 저도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 좀 한데요. 관광산업 분야에 저도 한 6년 정도 있었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또 우리 주민들이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도 2개월 전에 이미 그런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의뢰를 해 놓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이번에 꼭 좀 세워 주셔서

과장께서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전 과장님도 지금 그 자리에서 똑같은 대답을 하셨어요. 저를 믿으시고 이렇게 해 달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결과가 저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물론 차이점은 있겠죠. 그러니까 과장께서 정말 이것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다면 선행되어야 할 것이 본의원이 앞서서 지적한 대로 의회하고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계획서가 나와야 된다. 어떻게 해야겠다는 계획서가 나와야지 그래서 9억보다는 12억이 들어갈 수도 있고, 13억이 들어갈수도 있고, 제대로 만들자는 겁니다. 그런데 9억을 해 주게 되면 9억 한도 내에서만 할 것 아닙니까? 그 예산 한도에서 하게 되면 그것밖에 못 그려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왕 이번에는 할 것 같으면 좀 제대로 만들자는 겁니다. 뭔가 좀 외부에서 오신 내방객들이 야, 거기 가니까 정말 너무 잘 돼 있더라. 참 멋지더라. 야, 정말 청정 무주하고 맞는 그런, 컨셉에 맞는 그런 빛거리를 조성을 했더라 뭐 이렇게 좀 나오는 이런 사업들이 나와야지 9억 딱 해 주면 9억 한도 내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꼭 나쁘게 받아들이지 말고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한번 제대로 된 어떤 그림을 그려 가지고 오셔서 의회에 좀 보고도 해 주시고 군민들의 호응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자꾸 이제, 의원님께서 지금까지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또 이해를 했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충분히 들었으니까 이것을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의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요. 꼭 좀 이번에 세워 주셔서 그 의원님께서 지금 걱정하는 부분하고 우리 군민들이 지금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정말로 아름답고 멋진 다리를 건축,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이번 기회에 좀,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군민들한테 공청회를 열어서 과장이 설명하는 내용하고 본의원이 지금 이야기한 내용하고 주민설명회 부쳐서 찬반 토론하면 아마 어디로 갈까요? 군민들이?

그것은 장담은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의원님이 군민들

아무튼 이 부분은 과장께서 충분한 답변을 하셨고, 본의원도 지금 충분한 앞으로 이렇게 하는 대안도 제시하고 지적사항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검토해서요. 꼭 예산을 좀 세워 졌으면,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한상술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15억2,927만9,000원이 증액된 총 292억9,48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 보호 정책부분은 예산절감 사항으로 224만2,000원을 삭감을 하였으며, 상수도 관리 정책 부분 중 마을상수도 약수터 관리에 있어 마을 상수도 수질 검사와 원수 수질검사 수수료 4,02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개량 중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으로써 설천 상수도 사업에 따른 구산마을 숙원사업으로 농로포장외 4개 사업에 4억7,237만5,000원을, 하굴암 신대마을 간이상수도 지선공사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리로 예산절감으로 42만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소행정 관리 역시 절감으로 2,38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5쪽, 중간 정도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로 예산절감 부분에 대하여 삭감하고 부남면 굴암리 공중화장실 철거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폐기물 전처리 시설 사업으로 당초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나 한국 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함으로써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숲 가꾸기 사업으로 산림 부산물 수집 운반 차량 구입 지원으로 2,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산림조성사업 운영 사업으로써 33만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산림 가꾸기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4억8,116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사비용 127만5,000원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소득사업으로써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산림 재해방지 3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녹지조성관리 사업 중 재료비 667만4,000원과 시설비 376만2,000원을 삭감하였고,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써 덕유마을 나무식재 지원에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소득 증대 사업 중 민간행사보조로 덕유산 고로쇠 육성 지원금을 삭감하여 민간 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하였고, 저온저장고 지원에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 사업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54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산림 서비스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인건비 2명에 1,407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소득 주민숙원사업으로써 소규모 주민 편익 지원에 1억4,000만원과 덕유리 정자 설치에 1억원, 하중리 정자 설치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편익 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목마을 광장조성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보호사업으로 피해예방 설치 사업에 5,8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사방사업으로써 국가 직접 시행분에 대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사방사업 3개 사업외 8,89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생태문화 체험 단지 조성으로써 기본계획 용역비 6,650만원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행정운영 경비 중 144만원을, 재무활동비 1,987만6,000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로써 안성 정수장과 적상 상수도 전기요금에 1,998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구천정수장 수도 미터구입비 1,998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환경산림과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28페이지 덕유마을 나무 식재 해 가지고 5,300만원 계상하셨네요?

예.

그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덕유리에 하천변에 심어져 있는 벚나무들이 고령이 돼 가지고 상당히 좀 보기가 안좋습니다. 그래서 그 쪽을 전부 베어 내고 거기다 단풍나무로 해서 덕유리를 관광단지로 그렇게 해서 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국립공원 지역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국립공원 관리공단하고 좀 협의해서 같이 좀 사업예산도 같이 해서 우리 일방적으로 군비만 들여서 할 것이 아니고, 그 쪽하고 협약을 좀 해 가지고 같이 시행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할 것 같은데 협의 같은 것은 안해 보셨나요? 그 쪽하고.

식재하는 데는 인건비조로 해서는 그쪽에서 같이 지원을 해서, 아니 예산을 지원한 것이 아니고, 인력 지원을 해서 같이 심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돼 있습니다.

아, 인력 지원만?

예.

나무만큼은 우리 군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동호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총예산액은 341억2,767만1,000원으로 59억302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건설행정 일반운영비 369만원과 여비 80만원을 감액하였고,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39페이지입니다. 12개 사업에 10억2,000만원이 증액된 18억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 2개 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 관리로 140페이지입니다. 제설용 자재창고 시설비 1억원과 노후 교량인 월현마을 진입교량 안전진단 시설비 1,200만원, 대차리 회전교차로 시설비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시설사업으로 가림교 및 적상 체육공원 진입로 교량 가설 부족사업비 8억원을 계상하였고, 설천 삼공리 당골 농어촌 도로 확포장 실시설계 및 토지매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로 141페이지입니다. 과목변경사항으로 덕지 삼거간 도로개설 공사 시설비 2억4,531만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계상하였으며, 무주군 건강도시 프로젝트 개발 연구용역비 9,000만원, 건강도시 국제 협력에 따른 외빈 초청 여비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167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행정 개선으로 일반운영비 163만4,000원을 감액하였고, 142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버스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으로 1,018만4,000원이 증액된 3억8,5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금 1억6,080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11억1,100만원이 증액된 21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43페이지 오지 도서 공용버스 지원금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무주 읍내권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장사거리 주변 주차장 조성 토지매입비 7억5,80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관리 분야 일반운영비 39만8,000원, 여비 35만원을 감액하였고, 구천동 버스 승강장 간판 제작 및 도색비 2,6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구천동 버스 승강장 물품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44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7,500만원을 증액한 4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소득기반 확충입니다. 내도권역 농촌마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로 및 수리시설 주민 숙원사업 27건의 사업을 위해 11억3,600만원을 증액한 42억1,260만원을 계상하였고, 145페이지입니다. 도비 지원 농로 및 수리시설 숙원사업인 상평당 농로 포장공사 사업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중 124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환의원입니다. 사업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14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사거리 주변 주차장 조성 토지 매입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세울 때는 읍내권에 시장 사거리 부근하고 가운데 부분하고 저 상류 부분 세군데를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판단할 때 시장사거리 부근은 조금 그래도 옆에 주차장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필요성이 좀 떨어지는 부근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좀 간과한 것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시장이 장날이 되면 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나 이 복잡한 사항을 판단할 때 좀 미흡하게 판단을 해 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1개소만 우선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예산을 요구를 하고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지금 시장사거리 쪽 말씀이신가요? 지금 토지매입비만 7억5,800만원을 잡았고요. 건물 철거하고 나중에 주차장으로 만들게 되면 사업비가 좀 소요가 될 것입니다. 한 2억 정도 더 들어갈 것으로 판단합니다.

건설교통과에서 올린 내용을 보면 주차장 부지에 대해 자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반딧불 시장 주차장 내에 지금 설명하신 이런 부분을 보면 그렇게 심각하지 않는 그런 것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심각하지 않는데 꼭 해야 됩니까? 그것을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장날 복잡한 것을 좀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잘 못한 것이죠. 저희들이 잘못 한건데요. 그래서 장날 좀 복잡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시장을 이용하는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그 일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도 적지 않는 예산이고 또 이런 부분들이 무주읍 내에 요구 사항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각하지 않은,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은 곳에 주차 시설을 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 하지 않습니까?

심각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소 원활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희들이, 자꾸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이제 평일에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있는데 시장일에 이용 측면으로 따지면 그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 건들을 보면 1건만 예산이 올라와 있죠?

예.

그런데 뒷면을 보면 주차장 조성 예정부지 세부사항을 보면 3곳으로 돼 있고, 이제 3곳 중에 1곳만 하시겠다.

예. 전체를 다 하기에는 예산상 예산확보 측면도 그렇게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우선 1개소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정확한 교통난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정말로 필요하면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죠. 장날 하루를 봐서 주차장을 해야 되겠다.

전체적으로 봐서 후간도로 쪽에 도로가 많이 정체가 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관리 요원들도 배치를 하고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양면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주차장을 확보를 해 놓고 주차단속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주장도 있고, 주차장은 계속 만들어도 어떤 군민들 의식이나 차를 가지신 분들의 의식이 함양이 되지 않으면 마찬가지다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한 3개 정도는 더 있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주차장 조성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인정이 되나 현재 자료를 보면 그렇게 혼잡하지 않는 주차장이다. 이렇게 자료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겁니다.

예. 그 판단은 저희들이 조금 미흡하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허태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저희과 추경예산은 시급히 필요성이 대두되었거나 국도비 등 보조금의 변동사항이 발생하였던 사항이었습니다. 147쪽입니다. 147쪽에서 148쪽은 정부 시책에 따라 경상경비 5%를 절감하는 내용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하반기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무주군 풍수해 저감 종합 계획 수립을 위하여 6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 또는 저감하기 위하여 지형 지리적 여건, 풍수해 특성, 피해발생 원인, 재해위험도 등 풍수해 저감대책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장기적인 계획하에 기업 방재정책을 수립 풍수해로부터 지역 주민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형도면 제작비로 당초 4,300만원을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안성 공진 신월지구, 설천 구산 구산지구, 부남 대유 봉길지구, 무주 오산 오산지구 등 4개의 자연재해 위험지구에 대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오산 재해위험지구가 정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 되면 오산 재해위험지구가 제외되는 바 이 사업비 3,805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지원비로 당초 도내 전주, 무주, 장수군 3개 지역에서 시범훈련을 실시할 계획으로 국비 636만7,000원과 도비 318만4,000원을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나 도내에서 전주시만 시범훈련 하는 것으로 확정되어서 국도비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49쪽 하단 재난 예경보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작년 12월 말에 교부 결정되어 본예산에 반영치 못한 예산으로 사업 내용은 대형 LED전광판을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시 행락객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재해 상황을 신속 정확하게 전파하고 평상시에는 재해 재난 관련 홍보를 연중 실시함으로써 재해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50쪽은 경상예산 5% 절감한 사항입니다. 151쪽입니다. 중간부분 자산취득비 70만원은 비상대비 정보시스템 활용을 위한 암호장비를 구매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을지연습, 비상대비 자원관리, 충무계획 정보화 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151쪽 하단 전용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 예산으로 1억4,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소방관서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부남면의 화재 초기 진화 대응력 제고를 위하여 소방차고와 사무실을 신축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152쪽입니다. 재난복구 지원은 경상경비 5%를 절감하였고, 하단에 재난 예방사업 3억7,000만원은 금년 3월 29일 교부 결정된 도 재난관리기금과 도비 대용 군비로 적상 여원지구 갈골천 하천 정비와 안성 통안 지구 도로변 옹벽 공사, 그리고 안성 명천에 집중호우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동 우량경보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하천 재해예방사업에 국비 5억4,000만원, 도비 1억8,000만원, 군비 11억8,000만원 등 19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상습 수해개선 및 생태하천 조성 등 하천 재해예방사업을 실시하여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당천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은 지난해 말 내시되어, 내시액보다 국비가 6,000만원, 도비가 2,000만원 감액 교부되었고, 상곡천은 신규 사업으로 실시설계비와 편입토지비로 국비 6억원, 도비 2억원이 금년 2월 교부결정되었으며, 산외천과 안창천 재해 예방사업은 지난해 12월 말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었으나 본예산에 미반영된 예산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는 예산으로 예산서상 표기는 군비로 되어있으나 특별교부세입니다. 153쪽 하단에 하천 제방유지 보수비 600만원 삭감은 금년 2월 도비 300만원이 감액 교부결정됨에 따라서 군비도 300만원 감액하여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배방천 하천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배방천의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하천 관리로 사전 재해예방과 하천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금년 2월에 도비 1억원이 교부 결정되어 군비 부담금 1억원을 포함하여 2억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하단에 용담댐 주변지역 지원예산 1억1,790만4,000원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용담댐 계획 홍수위로부터 5km 이내 지역에 댐 관리 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안성면, 적상면, 부남면이 지원대상이며 해당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결정하였고,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국비 5억2,640만원과 군비 5억2,6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태권도공원 사업 시행에 따라 공원 하류부에 재해 위험이 있는 설천면 청량리 온평 마을에 있는 학어재천 1.3km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에 국비 교부 결정되어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농경지 3.5ha의 침수 예방과 32세대 68명의 주택 및 인명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2억1,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무주읍 당산천 퇴적토 준설 등 4개읍면 7개 사업은 군비로, 무주 은산, 오산 소하천과 설천 기곡, 문암 소하천은 지난 연말 도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되었느나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155쪽 하단에 행정 운영경비는 시책에 따라 경상경비 5%를 절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인환입니다. 재무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83억3,529만3,000원이 증가한 2,177억5,1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관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세외수입 공유재산 임대료인 반디랜드 매점 임대료로 590만원이 감된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74억7,859만8,000원이 증가한 168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입니다. 협력사업비로 1억9,000만원, 와인 에칭 조각 수입금으로 31만원, 용담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해서 1억1,790만4,000원 해서 기타 잡수입으로 2억2,527만5,000원이 증가한 3억2,37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로 45억4,700만원이 증가한 986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중 분권교부세로 3,881만원이 증가한 12억6,80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종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으로 2억1,870만원이 증가한 22억1,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17억7,169만8,000원이 증가한 342억6,52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해서 6억5,150만원이 증가한 314억2,763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7억177만6,000원이 증가한 23억5,418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해서 26억9,612만7,000원이 증가한 127억260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의 세출 총예산액은 9,691만6,000원이 증가한 14억79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감액한 것은 생략하고 제1회 추경에 증액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만 세부사업 편성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전산 시스템 운영, 지방세정 정보 시스템 재개발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1,100만원이 증가한 2,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질없는 세입업무 추진을 위해서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즉 프로그램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1,241만8,000원이 증가한 2,34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운영 시설 및 부대비로 해서 본청사 보수공사비로 해서 2,500만원, 전통문화의집 방수 보수공사로 해서 2,000만원, 전력 피크 제어 시스템 설치공사로 해서 2,000만원 해서 시설비로 해서 6,500만원이 증가한 3억7,77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본청사 방수 보수 공사는 마케팅팀 사무실하고 기획조정실에 누수가 생겨서 이것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고, 전통문화의 집 방수 보수 공사는 구내식당에 지금 누수현상이 있어서 이것을 보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후간도로 쪽에서 물이 세어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방수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 전력 피크 제어 시스템은 전력이 최고조로 많이 쓸 때 피크제를 자동으로 강제 제어하고 또 하절기에는 28도 이하로 내려 갈 때하고 동절기에는 18도 이상 올라갈 때 중앙 통제를 강제적으로 이렇게 통제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 인건비로 해서 기간 근로자 보수 등 해서 8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해서 국유재산 측량수수료로 해서 210만원, 국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해서 300만원 해서 일반운영비에서 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한 국내여비로 해서 53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실태 조사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로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윤명채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의료원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61쪽입니다. 2010년 본예산 51억4,000만원에서 4억4,600만원이 증가한 55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는 신속한 응급구조 체계 구축을 위한 기존 사업으로 취약군 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비 3억8,000만원이 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보건행정 운영 기본경비는 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의사 임상연구 용역비는 불성실 공중보건의사 처분에 있어 1,6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은 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 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구강 건강관리 노인 의치 사업의 국도비 사업이 변경 내시되어 5,800만원이 늘어난 1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노인 의치 사업이 전부 의치가 35명에서 12명이 증가하였고, 또 당초보다 27명이 부분 의치는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의 인건비가 당초 국비에서 기금으로 변경 됨에 따라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입니다. 현 무주군 보건의료원 응급실 기준 면적에 미달되어 가지고 시설보강 사업비 3억4,600만원과 응급실 운영에 필요한 침대 등 3,30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기금사업입니다. 하단부입니다.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 사업차량 신규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건지소 응급구조 조치를 위하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서 자동 세제동기 심장충격기 3대 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보건지소에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임상병리실 원심분리기가 노후화 돼서 교체가 필요해서 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66쪽은 변경내시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단부입니다. 국가암 조기 검진사업비 검진 비용 부담액이 당초 공단 부담액이 없던 것이 공단부담으로 넘어감에 따라서 3,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암 검진 부담액이 당초에 20%에서 10% 감되었고 이중에서 5%를 군에서 5%는 공단에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 168쪽입니다. 한방 기공체조 강사수당 100만원과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건강검진비 300만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새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층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약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 2,00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사업으로 금년 4월에 새로 추가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보건의료원 소관을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이 확보 돼서 무주 군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병선입니다. 친환경농업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예산은 본예산보다도 33억2,940만8,000원이 증액된 총예산 229억3,936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생산 및 정주 지원입니다. 농업행정운영 기본경비에서 저희들이 121만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농업인 핵심리더 육성 일반보상금에서 209만4,00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농산어촌 사무장 채용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로써 사무장 5명을 채용하는데 6,048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광역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에서 6억732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귀농자 유치지원 일반보상금에서 3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농촌봉사 활동지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150만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맛 체험 마을 조성사업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1억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일손돕기 인력 운영해서 민간경상보조로써 3,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본예산보다도 9,168만7,000원을 삭감한 36억5,58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공공비축미곡 매입 및 정부 양곡관리 국내여비로써 126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쌀농가 군비 직불금 기타보상금으로써 저희들이 9,253만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원예특작 육성사업으로써 저희들이 본예산보다도 4억4,33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박스형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으로써 민간자본보조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입니다. 천마 향토산업 육성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로써 8,9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FTA 과실 생산기반 정비사업중 시설 및 부대비를 자치단체 등에 대한 자본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행사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저희들이 2,856만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으로써 자본보조로 1억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천마 건조시설 민간자본보조로써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경쟁력 강화사업으로써 저희들이 본예산보다도 8억3,608만8,000원을 증액시킨 72억78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천적활용 원예작물 병충해 방재사업으로써 민간자본보조로써 232만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광역친환경농업 단지 조성부지 진입로 확포장 및 교량 개설사업으로써 시설비로 1억847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로써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미생물 제재 활용 병해충 방재사업으로써 86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주체 기반조성 정비 지원으로써 저희들이 2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서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안전공제 사업으로써 7,19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 경쟁력 강화 사업부분입니다. 본예산 보다도 12억8,219만5,000원을 증액한 40억8,56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동 갱신 지원사업입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동 갱신 지원사업을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6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축사 화재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사업으로써 저희들이 1,5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한우 생산기지 조성사업 및 유통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품질 양한봉 지원사업으로써 저희들이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물 생산 및 유통 개선사업으로써 저희들이 긴급 가축방역 재료비에서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료 사육 생산 확충사업으로써 청보리 종자 구입비에서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조사료 생산 부속장비 지원에서 민간 자본에서 3,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조성 민간자본보조에서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소득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저희들이 농어촌 소득기금 지원 업무를 위해서 사무관리비에서 103만3,000원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103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준환의원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사업별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성사업이 농협 쪽에 지원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3개년 계획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본의원이 의심가는 부분이 본예산에 2억3,000만원을 세웠는데 2억3,000만원을 추경에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광역친환경농업단지에서 안성면에 그리고 적상, 부남 일부에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추진이 안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중산지구 1지구, 2지구가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은 농자재 생산시설, 농축산물 생산시설 그리고 산지 유통센터 그리고 경춘자원화센터 이렇게 해서 사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산지구에 1지구, 2지구가 있는데 1지구에서 저희들이 절토를 해 가지고 다른 데에서 퇴적장을 해 가지고 거기다 절토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절토한 부분을 제2지구로 해서 한다면 상당히 효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예산이 안된다고 한다면 행정에서 이중적인 경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첫째 1지구에서 절토한 부분을 다른데로 운송하는 부분, 또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절토한 부분 그 부분을 다시 제2지구에다 갖다 성토했을 때 드는 비용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이번에 2억3,000만원을 계상한다면 상당히 군예산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저희들 지금까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사업이 부실돼 있는데 금년 빠르면 4월 중으로 착공을 해 가지고 저희들 공정 비율에 따라서 또 일정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기반조성 사업을 2011년도까지 계획을 잡았는데 이 사업을 앞당겨서 사업 추진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생산기지 조성 및 유통지원 반딧불 한우 생산기지 조성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7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08년도 명시이월, ’09년도 사고이월된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된 까닭이 무엇입니까?

당초에 한우 생산기지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진안 무주축협에서 송아지 생산기지 목장을 만드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축협에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안됐기 때문에 작년에 축협이 최종적으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국비 10억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저희 군비로 다시 잡아 가지고 저희 축산 부분에 대한 기반구축 측면에서 사용하고자 이렇게 저희들이 반납않고 다시 군비로 계상을 해서 추진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07년도부터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무주축협 쪽에서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상황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억을 올리셨는데 도하고 도 담당하고 협의가 된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도비가 없기 때문에 전액 군비이고 또 도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저희가 군비를 사용한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들어서 이 사업이 세워진다면 이 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실 수 있습니까?

1회 추경에 이 사업예산이 계상되어서 확정이 된다면 저희들이 현재 농촌 경제적인 측면이나 농촌 발전 측면에서 축산업에 대한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이것이 추경이 된다면 금년 내로 이 사업을 전액 소화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국비 10억원을 포기할 수도 없고 이런 사업을 지속 사업으로 해서 나간다면 1회 추경 때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이 사업을 분명히 금년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 저희들이 최선을 노력을 다해서 금년도에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비가 사장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창익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절감예산은 생략하고 새로 계상된 세출예산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총액 예산은 본예산 41억9,100만원 대비 10억2,000만원이 증가한 58억1,17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지식센터 예산액에 대한 변동은 없고 과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감리비를 감해서 시설비로 과목 변경을 1,660만원에 대해서 했습니다. 184쪽입니다. 정부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사업을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739만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소득작목 기술보급 사업으로써 포도 비가림 단지 조성을 기존 예산 6,000만원 대비 3,000만원을 증액해서 9,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고랭지 우량 딸기묘 생산 시범은 신청자 저조에 따라서 2,782만5,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머루축제를 1,9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새소득작목 육성을 위한 자두 식재 시범사업으로써 1,575만원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써 10억원을 계상을 해서 총 13억3,334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임대사업 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드렸습니다. 임대사업 증액분 10억원에 대해서는 일반운영비 404만원, 본소로 다니는 농가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장거리 지역에 분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4억1,99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대사업을 위한 기계 기종 구입사업으로써 자산취득비로 5억7,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조 내시 변경으로 해서 농기계 종합관리 부분에서 17만1,000원이 증액된 6,017만1,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우수 농업경영체 성공 모델 확산에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예산변동 없이 일반운영비로 해서 부기 과목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193쪽 농업 농촌 삶의 질 향상입니다. 삶의 질 향상 부분에 총 1,690만2,000원을 증액해서 44만1,000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196쪽에 시장마을 건강관리 기구 지원사업으로써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도 재량사업비로써 시책보존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강우입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이 중앙에 출장중이므로 제가 대신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5% 예산절감 목표에 따라 삭감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쪽 하단 기업도시 법무행정 예산으로 해서 3,699만원을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업도시 추진 고문료로 330만원을 계상하였고, 법률자문료로 3,369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고문료는 전문 법무법인과 고문 계약을 체결, 월 5시간 범위 내에서 통상적인 자문료를 득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과 읍면 예산 순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 도모를 위해서 절감과 삭감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 발전 방안 연구입니다. 군정 현안사업 추진 및 군정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시책업무추진비를 도에서 받은 기준액 범위 내로 해서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운영 기본경비 주민참여 재정운영에 오랜 사용으로 노후화 된 컴퓨터 2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 각 129만원씩 2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 예산배분 포상금에 예산 조기집행 우수부서 포상을 위해서 최우수 3개 부서에 각 100만원, 우수 5개 부서에 각 70만원, 장려 10개 부서에 각 50만원씩 총 1,150만원을 계상해서 조기집행에 노력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조기집행 TF팀 업무용 컴퓨터 2대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해서 2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관리 업무 추진에 책임행정을 발전시키기 위한 우수읍면 포상금으로 해서 최우수 200만원, 우수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 및 감사행정 법무감사 업무추진 사무관리비입니다. 각종 업무 추진시 진행되는 소송과 관련해서 변호사 선임료를 1건당 330만원씩 3건에 99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예비비중 48억5,468만7,000원을 감해서 추경재원으로 활용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주읍 소관으로 예산안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운영 사무관리비로 민원실 복사기 소모품 150만원, 재증명 발급용 프린트 소모품 140만원, 팩스 토너 10만원, 그리고 제1회 무주 남대천 얼음축제 비상근무자 급량비로 해서 1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자치센터 운영 자산취득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봉틀 4대를 각 50만원씩 총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시가지 시설관리에 방역소독기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285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13페이지 무풍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운영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상수도 검침원 청사관리자 포함해서 4대 보험료 지급을 위해서 각 40만1,000원씩 총 8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 설천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공공운영비에 설천 체육공원 전기요금에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가지 시설관리 공공운영비에서 가로등 전기요금 2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 적상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공공운영비에 전기요금 220만2,000원과 상수도 요금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안성면 소관입니다. 자치행정운영 사무관리비에서 칠연 소식지 제작비로 해서 7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조정실 소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관계도 5% 절감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경영활성화 민간자본이전 자본보조로 해서 반딧불장터 상인회 사무실 집기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투자 및 기업유치로 해서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해서 3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용촉진 및 안정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건비로 해서 1억1,6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료비로 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재료비로 해서 3,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업대책으로 해서 희망근로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추진으로 해서 5,87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 사업추진으로 해서 전통산업 발굴 전통공예 테마파크 조성으로 해서 시설비로 해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해서 농산물 가공유통 지원으로 해서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양파작목반 저장용 케이스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이동 된장공장 운영으로 해 가지고 시설비로 해서 이동 된장공장 상수도 관정 개발공사로 2,000만원, 그리고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 건립 지원으로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 보관창고 시설 수리 지원으로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관계에서 발전소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기금,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으로 해서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그리고 238페이지 세출예산 관계는 산업경제과 산업진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해서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소득증대사업, 그러니까 노인정 리모델링 사업 등에 총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입니다. 이것은 감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에서 안성 및 무주 농공단지 운영 관리로 해서 시설비, 안성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정비, 배수로 시설하고 가업장 배수 펌프 신설로 해 가지고 4,6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CCTV 설치 저수조 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해 가지고 4,33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 예비비로 해서 2억7,10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페이지에서 무풍 사과단지 운영 관계로 해 가지고 사과나무 식별 표지판에 1,000만원, 사과 포장 재료 구입에 2,700만원, 그 2,700만원에는 포장박스 제작에 2,400만원이고 소모품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운영 소모품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사과단지 관리 운영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