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창열 의원 5분자유발언
윤창열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승구
이승구의회사무국장
네, 사무국장 이승구 입니다. 제18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 중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에 대한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였고, 총무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총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남동구강당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소래구역 용도지역?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재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7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박강석 의원, 간사에 손진원 의원을 선임하였고, 4월 1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인천광역시남동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여섯 건과 소래구역 용도지역?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재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총 아홉 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04
윤창열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내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고 위원의 정수는 3인에서 5인 이내로 하며 구의회 의원은 위원의 3분의 1를 초과할 수 없고 또한 위원 중 1인은 구청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9 회계 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1차 논의가 있었고 그 논의된 보고를 바탕으로 의장추천으로 이인교 의원님, 양연숙 공인회계사님, 손영철 세무사님 등 세 분과 남동구청장이 추천한 남동농협에 근무하는 권영민 팀장님 한 분을 포함하여 총 네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김승태의원
- 이의 있습니다. 표결로 합시다.) 이의가 있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거수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출석의원 11인중 찬성 5인, 기권 6인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11:07
윤창열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강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강석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3609억9053만7천원보다 3.9% 증가한 3750억962만1천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3314억6220만7천원보다 3.7% 증가한 3435억8720만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95억2833만원보다 6.4% 증가한 314억2241만2천원입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주로 지방 교부세, 재원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 사항을 정리하였고, 민생안정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예산집행 잔액과 경상적 경비 절감액을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 재투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편성된 만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창열의장
박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인천광역시남동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1:11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한종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학의원
안녕하십니까? 남동구의회 총무위원장 한종학 의원입니다. 제18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인천광역시남동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법인 통합방위법 내용에 따라 협의회 심의 사항 중 취약지역 대비책 및 통제구역 설정 사항을 삭제하였고, 협의회의 구성 인원을 남동소방소장과 남동구 재향군인회장을 당연 위원으로 포함하였으며,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 사항이 시 도지사로 위임됨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불필요한 내용 삭제 및 불명확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구세 세목의 현행 사업소세가 폐지되는 대신에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 분이 신설되었고,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 하였습니다. 또한 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 규정이 이미 구세 감면 조례 제9조로 이관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였고 기타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구세감면 세목에서 사업소세를 폐지하고 종전에 사업소세에 해당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따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신고사무와 비료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비료생산 등록 및 비료수입법 신고 사무가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이양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여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수수료 요율 및 별표를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네 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창열의장
한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9. 소래구역 용도지역.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재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11:16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소래구역 용도지역?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재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이신 이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이영순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굴착에 대하여 심의 조정하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 투명성 확보 및 잦은 도로 굴착으로 인한 행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했으며,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야간 경관 증진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경쟁력 있는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기존 공동주택 야간 경관 조명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소래구역 용도지역?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재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소래구역 일반상업지역내에 용적률 완화 및 획지간 공동개발을 허용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내에 건축물 용도에 노유자 시설 및 업무시설을 추가하는 등 주민 민원 사항 해소와 노외주차장 부대시설 설치 비율에 대한 관련 부서 협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재입안한 사항으로 계획안대로 추진하되 사업추진 단계에서 제기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련 부서와의 다각적인 협의로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망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창열의장
이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소래구역 용도지역?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재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채택된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흥구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지난 8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8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21 출석의원( 11 명) 의원 박강석 의원 김승태 의원 이창근 의원 장석호 의원 한종학 의원 김정학 의원 손진원 의원 윤창열 의원 이인교 의원 김영분 의원 이영순 출석공무원( 29 명) 부구청장 황흥구 총무국장 임석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량원 건설교통국장 하명국 보건소장 김의수 기획감사실장 서정현 문화홍보실장 이두형 총무과장 윤인석 경영재정과장 이진섭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원덕 세무1과장 박상설 세무2과장 이미자 민원봉사과장 김종식 토지정보과장 윤장희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미원 주민복지과장 유영일 여성아동과장 서정화 청소과장 장동천 환경과장 오수웅 위생과장 노순호 지역경제과장 윤태만 건설과장 김영화 건축과장 신희성 도시정비과장 윤승영 교통행정과장 박노섭 자동차관리과장 홍병철 보건행정과장 전명희 건강증진과장 이철희 남동공단출장소장 고희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