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임대성 의원 발언
현숙
김현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으로 본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난의 여건하에서 편성하는 예산인 만큼 경제위기 극복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팀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민병기기획감사팀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팀장 민병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구정의 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의거 기획감사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팀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액 42억 8,681만 2,000원의 3.3%를 감하여 41억 4,18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내용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국제화재산 해체에 따른 기능분담금 750만원을 과목 조정하였고 일자리 창출 예산확보를 위하여 경상적 경비를 5%씩 절감하여 4,214만 7,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예비비 4억 3,205만원을 감액조정하였고 2010년도 본예산 편성시 미 확보된 차입금 이자와 원금을 3억 2,17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2010년도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 예산확보를 위해서 대부분 감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들의 폭 넓은 이해와 관심으로 심의 하시어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말씀드리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위원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권오균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현숙
김현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팀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준위원님
한준
이한준위원
이한준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 자료를 보니까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상경비 및 축제성 경비를 5% 이상 절감해서 편성 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사무관리비 전체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사회단체보조 민간행사비해서 전체적으로 절감을 했어요. 그런데 절감이라면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면서 최대한 지출액을 최소화해서 그 절감한 것을 다시 모아가지고 편성을 해야 되는데 사용도 안하고 절감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이것은 편성을 다시 하는 것이지, 절감이라는 표현이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지난번 예산편성하는 12월말까지 구청장은 우리가 어려운 재정에 확보 못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도 참석을 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 심의해서 편성된 예산을 절감 조정이라는 명목하에 다시 조정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물론 행안부에서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협조요청 자료를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마음이 편치못하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하는데 문제를 삼을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절감조정이라는 표현은 안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재편성하는 것이라면 이해가 되겠는데, 재편성이 아니라 절감이라는 그런 사유를 썼기 때문에 참, 그것은 타당치못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재편성한 것에 대해서 또 절감이라는 내용을 쓰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부득이 표현했을지 모르지만 이해를 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전체적인 많은 각 팀마다 또 이런 경상경비에 대해서 꼭 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민팀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기
민병기기획감사팀장
위원님들이 편성해 준 예산을 우리가 그대로 집행하는 것도 하나의 집행에 대한 의회의 저기를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저는 지금 우리가 그동안 예산을 운영하면서 매년 경상적 경비 성격은 주로 10내지 많게는 40% 까지 절감운영을 해 온 것이 내부적인 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절감예산이다, 통상 지칭하고 이번에 특히 사회적으로 일자리가 없고 해서 국가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보자 하는 것이 국정과제로 대두 되다 보니까 그 일부를 이왕에 어차피 연말에 가서 쓰는 사업도 있고 또 중간에 추경에 쓰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을 연초에 어차피 우리가 계획한 것이 있고 또 정부지침도 보통 10% 정도 절감은 매년 관행적으로 해 오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5% 정도만 일자리 창출로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하는 이왕에 연말에 하느니 좀 당겨서, 또 희망근로사업도 사실 6월말까지 끝나기 때문에 거기에 연동해서 그런 부분까지 아울러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절감예산으로 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이 주면 다 쓰면 좋지만 이것을 우리가 혈세이기 때문에 아껴서 생산적으로 재투자 하는 것도,
한준
이한준위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그 답은 그렇게 듣겠습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절감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바로 불과 한 3개월 밖에 안됐는데 예산편성한지가 3개월 밖에 안됐는데 그것을 가지고 재편성해서 모아서 한다는 것은 재편성이지 절감이 아닌 것 같아서 의원의 입장에서는 조금 자존심 상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드렸던 것이고요, 앞으로는 사전에 이런 3개월밖에 안됐는데 이 정도 경상경비이든 행사성 경비이든 이런 것을 조정할 정도로 된다면 사전에 편성할 때 했었으면 이렇게 두 번 일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것은 불합리한 업무 처리더라, 두 번을 다시 재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불합리한 예산편성이 안되도록 사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이런 일자리 창출예산을 미리 편성해서 했으면 이렇게 어렵게 중복된 업무처리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가급적이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정해서 절감된 예산을 가지고 할 때는 정리 추경때 해야 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5대의회가 마무리 되는 시점이기는 하지만 절감은 필요합니다. 어려운 우리 적자재정이기 때문에 또 절감하면 할수록 나름대로 우리 구민들한테 부담이 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꼭 필요하지만 합리적으로 업무처리가 됐을면 좋겠다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예산편성하는데도 당초에 3개월 정도이면 미리 예측할 수 있었을텐데 이렇게 사전에 충분히 계획적으로 해서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대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성
임대성위원
임대성위원입니다. 이한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지극히 당연한 말씀 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예산편성할 때 정부에서 주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하죠?
병기
민병기기획감사팀장
예.
대성
임대성위원
결국은 그 지침에 의거해서 편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공무원인데 근본적으로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 같은 이런 절감액을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매년 비슷한 비율의 예산절감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대한민국정부가 수립한 이후에 예산편성을 시작하면서부터 매번 과정상에 이런 편성에서 중간에 절약목표를 정하고 이렇게 해서 했던 것이 사실이고 본의원도 예전에 군에서 예산을 담당할 때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근본적으로 정부 예산편성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한준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단 말이죠. 해서 아예 우리가 경제가 어느정도 살아날 때 까지는 허리띠를 졸라멘다는 그런 취지하에 편성 지침 자체를 축소를 하던가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필요하다면 그런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 해서 아예 제도적으로 필요하다면 좀 개선을 시킬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내는 이런 자세도 노력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예비비가 많이 줄었어요, 22억 5,000에서 18억 2,000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4억 3,000이 줄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하고요, 마지막에 사실 차입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상환은 사실 지금 1회 추경이거든요. 이정도의 필수경비는 본예산에 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기
민병기기획감사팀장
예비비를 쓴 원인이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수당이 있습니다. 시에서 우리한테 메칭으로 준 부담 그것을 25%를 다른단체, 우리가 처음에는 하반기에 와 가지고 도저히 우리가 부담 못하니까 시에서 100% 부담해야 되겠다 할라고 했는데 중구하고 유성구는 편성을 했더라고요. 25%을, 그래 우리도 그것을 25% 정도는 부담하고 하자, 조금이라도, 그래서 그것을 부담하는 비용으로 예비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예비비를 이번에 풀어서 거기에 배정했고요. 차입금이라든가 원금상환 이 부분은 상환이 대개 연초에 이루어 지는게 아니고 분기별로 이루어 지고 있어요. 그래서 연초에 확보해서 연초에 절반확보하고 추경에 확보하고 이게 말하자면 운영의 융통성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물론 재원이 넉넉하면 연초에 다 확보해서 하는 것이 맞지만 재원사정이 여의치못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확보를 연초에 못한 부분이 그겁니다. 재원이 있으면 확보하면 좋은데 이게 일시불로 연초에 납부하는게 아니고 분기별로 청구가 들어 와요, 그러면 그때그때 납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측하고 편성했습니다. 지금도 통합기금 차입금 원금상환 3억 6,600만원이 확보가 안 된상태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그러면 저희 예비비 4억 3,000중에서 사회복지쪽으로 간 예산이 얼마 정도되죠?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병기
민병기기획감사팀장
제안설명서에 17페이지 보면 3억 2,000만원 부담한 부분하고 나머지 사회복지비 조금 씩 늘어난 부분 부담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현숙
김현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기획감사팀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본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서환식자치행정본부장
자치행정본부장 서환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현숙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자치행정본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자치행정본부 세입세출 예산내역과 부서별 주요 예산계상 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 사업순입니다. 먼저 1쪽 예산규모 및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자치행정본부 총 예산액은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한 절감 등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100만원 감액된 379억 5,900만원으로 구 총 예산액 2,095억 800만원의 18.11%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본부의 세입예산은 405억 5,2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8.69%가 증가한 373억 9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7건에 26억 3,400만원이 증액된 90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등 2건에 1,200만원 증액된 62억 300만원 재원조정교부금은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등 2건에 5억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은 2010대충청방문의 해 사업등 2건에 1,600만원이 증액된 12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작은 도서관 문고 지원사업 부서변경등 3건에 900만원 삭감한 15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 총 세출예산액은 379억 5,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80억 3,000만원에서 7,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용으로는 총무팀은 기정예산액보다 1,300만원 감액된 235억 5,900만원이고 자치행정팀은 기정 예산액보다 1,200만원 감액된 41억 3,300만원이며 홍보문화팀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1,700만원 감액된 49억 7,700만원입니다. 세무팀은 기정예산액보다 1,300만원 증액된 5억 8,800만원이고 민원지적팀은 기정예산액보다 9,000만원 증액된 10억 4,200만원이며 동주민센터는 기정예산액보다 3,100만원 감액된 36억 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팀은 일자리 창출 예산 확보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직원워크숍 국내여비등에서 총 18건에 1,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팀은 일자리 창출 예산확보를 위해 사무관리비 등 해서 18건에 1,200만원을 감액하고 시군구행정정보 노후장비교체비용으로 37만 3,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홍보문화팀에서는 2010 대충청방문의 해 사업지원 등 3건 2,500만원을 증액하고 작은 도서관 문고지원 등 2건 5,300여 만원을 업무소관부서로 변경 감액하였으며 일자리창출 예산 사무관리비등 32건에 8,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팀에서는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등 2건에 2,400만원 증액하고 일자리창출예산확보를 위해 13건에 1,1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민원지적팀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으로 1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일자리창출예산확보를 위해 17건에 9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하여 12개 동에서 3,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쪽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은 자치행정팀의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 노후장비 교체 600만원 홍보문화팀 2010대충청방문의 해 사업지원 1,600만원 세무팀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비등 2건 1,200만원으로 총4건 3,500만원이며 시비보조사업으로는 홍보문화팀 2010대충청방문의 해 사업지원 400만원과 자치구 운동부 강화훈련지원비 1,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본부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번 예산은 국가적 당면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도 이를 실천하고자 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한점 십분 이해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현숙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본부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권오균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현숙
김현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팀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 총무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총무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총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팀장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자치행정팀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문화팀장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문화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준
이한준위원
이한준위원입니다. 지난 12월 예산편성할때도 홍보문화팀장 고생 많이 하셨는데 쟁점되는 사항이 그때 있었지 않습니까? 구정소식지 발간이라든지 축제성 예산에 대해서는 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축소한다든지 이렇게하는게 있어서 저희 의회에서도 조정해서 일부 예산을 감액 편성하도록 했던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질문을 통해서 축제성 예산은 지금 어려운 편성치 못한 예산이 많기 때문에 부족된 예산이 많기 때문에 좀 줄였으면 좋겠다라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또 구정소식지 발간하면서 682만 8,000원을 절감했고요, 로하스축제 4,550만 6,000원 이렇게 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절감했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닌데 불과 3개월 전에 우리 위원들도 그렇게 절감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그때 참 좋게 했으면 서로 청장님이나 또 우리 위원들 간에 서로 좋지 않는 모습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또 임시회를 통해서 회기를 연장시킨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 그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와서 물론 지침에 의해서 하기는 하지만 이제와서 절감을 5,000만원 이상 한다고 하니까 그때 심정하고 지금 심정하고 좀 교차되는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석무
현석무홍보문화팀장
예. 정치적인 부분은 제가 언급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행정적인 부분만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면서 여러 가지 감회가 많이 있으신 것으로 압니다만 저희들도 역시 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의 일원으로써 근무를 하다보면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합니다. 지금 작금의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의 현실을 이 하나로써 대변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중앙정부에서 지시된 일방적인 지침에 의해서 이번에 부득불 이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규모와 내용에 충실할 수 있도록 컨셉을 잘 짜서 행사를 치를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절감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고요, 앞으로도 부족예산이 많기 때문에 행사성 예산은 절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절약해서 할수 있는 예산이 안해도 되는 그런 사업들은 꼭 필요한 사업은 우리가 필수경비 같은 것은 우리 급여라든지 이런 것은 지출안할 수 없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것은 지출해야 되겠지만 이런 행사성예산은 앞으로라도 좀 절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궁금한게 있어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대청문화전시관 인건비 1,522만원 절감했습니다. 사실 편성한지도 얼마 안됐는데 3개월 됐는데 또 더군다나 이것은 인건비인데 거의 대부분 지금현재 우리가 절감하는게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이라는 표현을 해서 나도 좀 답답하기는 한데 절감은 사실 아니거든요, 절감은 모든 예산을 절약절약해서 절감해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정리 추경때 해서 정리해야 맞다고 생각되는데 대부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편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인건비부분은 절감을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왜 이렇게 줄이게 됐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무
현석무홍보문화팀장
대청문화전시관이 저희 홍보문화팀에 소속되어 있는 시설로 관리를 해오다가 지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고 행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제반문제점이 있어서 아시다시피 그 장소옆에는 공원사업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부서변경해서 예산이 가는 겁니까?
석무
현석무홍보문화팀장
공원사업소로 이관됐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2010년 대 충청방문의 해 하이파이브 프로모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무
현석무홍보문화팀장
예. 시비로 2,000만원이 지원되는 내용인데요. 신탄진 봄꽃제하고 동춘당 문화제에 사업목적에 맞게 배정한 사항입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거기 지원되는 겁니까?
석무
현석무홍보문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홍보문화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문화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팀장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팀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세무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팀장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성
임대성위원
임대성위원입니다. 민원지적팀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것보다 본부장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드립니다. 우리가 이번에 경제위기 극복차원에서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전부 일률적으로 5%를 절감한단 말이죠. 특히 그중에서도 일부 동주민센터는 거의 일률적은 아니지만 오정, 법1,2 그다음에 회덕 신탄 정도가 한 10% 절감되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10%는 아닙니다만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5% 정도의 자치단체에서 삭감을 해서 일자리창출예산으로 전환시킬수 있도록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시점에서 본부장님의 각오를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는가 여러 가지 본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또 금방 말씀드린대로 온 예산의 5%를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계획상에 있어서도 실제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강제로 절감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 이런 것이 되어 있는지 본부장님 말씀한번 듣겠습니다.
환식
서환식자치행정본부장
임대성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동기구는 우리 구청의 최일선 하부조직으로써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한사업은 본청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동에서는 기본적인 필수경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을 절감하다 보니까 물론 동별로 특색 있는 사업은 나름대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절감을 하자 하는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동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평균잡아서 약 5% 정도 이렇게 절감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동은 주민들과 가장 접점에 있기 때문에 저희 본청 예산에서 더 절감을 하고 동예산은 기본적인 필수경비 위주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절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부서에 저희도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같이 동감한다는 차원에서 또 일선의 기관에서 이렇게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과 가장 최일선에 있는 우리 동의, 동 기관을 좀 더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예산에 일률적인 삭감보다는 사업별로 감안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번에 느꼈었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답변 충분하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민원지적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 민원지적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덕구 평생학습원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덕구 평생학습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대덕구 평생학습원장 김원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대덕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대덕구 평생학습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현숙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쪽입니다. 대덕구 평생학습원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은 신탄진 안산 송촌 평생학습도서관 홈페이지 통합구축에 대한 예산성립전 사전 사용에 대한 특별교부금 4,000만원과 홍보문화팀에서 평생학습원으로 업무 이관된 작은 도서관 문고지원사업비 시비 1,900만원 평생학습기반 조성사업비 5,800만원을 시비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0쪽입니다. 대덕구 평생학습원에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4.61% 증액된 41억 429만 3,000만원입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개발비로 1억 6,1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좋은 부모만들기 배달강좌 운영을 위하여 4,500만원 카이스트 나다센터 협력사업비 700만원 동별학습마을 추진위원회 역량강화를 위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배달강좌 강사료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의 접근성 용이를 위한 신탄진, 안산, 송촌 3개 평생학습 도서관의 홈페이지 통합구축사업의 예산성립전 사전 사용으로 4,000만원과 홍보문화팀에서 업무이관된 작은 도서관 문고지원사업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과 관련하여 5,9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덕구평생학습원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이번 대덕구평생학습원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1억 8,699만원이 증액된 사업이나 대부분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시비보조금 및 일자리창출과 관련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균
권오균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현숙
김현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덕구 평생학습원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준
이한준위원
이한준위원입니다. 좋은 부모 만들기 배달강좌제는 처음 시행하는 것인가요?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예. 저희들이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평생교육 기반 공모사업에서 원래 5,800만원을 지난달에 받았습니다. 그게 당초에 우리가 주 계획서를 올릴때 좋은 부모만들기 사업과 카이스트나다센터 그리고 동별 학습마을추진위원회 역량 강화 사업 3개 사업을 시 공모 사업으로 올려서 선정되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좋은 부모만들기 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저희들이 주로 관내유치원 어린이집 학부모들 대상으로 강사분을 직접 유치원에서 파견해서 유치원에서 부모를 예를 들어서 20~30명 모아주면 저희들이 한 5회 정도 부모교육을 할려고 그럽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유치원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다?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예. 그게 교육열이 높기 때문에 참여율도 조금 높거든요, 저희가 사전에 몇 몇 원장들을 만나서 부모교육이 또 필요하다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한준
이한준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업내용이라든지 계획 좀 자료 주시고요, 좋은 부모만들기를 위한 그런 배달강좌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효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작은 도서관이 지금 홍보문화팀에서 평생학습원으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작은 도서관이 한 30여개 되나요?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29개입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29개죠. 29개에 대해서 지금 3,800만원 예산인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할 겁니까?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저희들이 29개를 대상으로 지역의 어떤 환경이나 그쪽에서 운영이나 이런 것을 참고해서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서 책을 지원해 줄려고 합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문고 책을 지원해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3,800만원 전액?
원기
김원기평생학습원장
돈으로 주면 그쪽에서 책을 안사고 다른 것으로 쓸수 있어요. 그래서 그 목록을 그 쪽에서 원하는 책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서 아무래도 저희들이 도서관에서 사면 디시도 되고 또 책을 아니까 오히려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29개의 작은 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문고 책을 살때도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책이 거기서 원하는 도서가 구입되어 가지고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도서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 도서관에서 원하는 책을 저희들이 목록을 받아서
한준
이한준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작은 도서관이라고 해서 3,000만원씩 해서 시설비하고 책이 있는데 책이 적은 데도 많이 있어요. 활성화가 안된데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지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야 되고 어려운 작은 도서관은 지원이 3,800 만원 이외에도 추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께서 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대덕구 평생학습원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대덕구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로부터 회부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금번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위원여러분의 심사의견을 조정한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32
속개 11:33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까지 위원여러분과 의견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당 위원회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4월15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