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활지원본부장 김용란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세형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위로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 생활지원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둔 경상적 경비의 과감한 예산절감액과 최소한의 국시비보조금 보조변경내시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2페이지 생활지원본부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대비 5.12% 증액된 1,035억 1,50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49.41%에 해당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구전체 세입예산액 2,052억 8,900만원의 44.46%인 912억 7,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3억 5,3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국시비 보조금 세입으로 국고보조금 36억 8,100만원, 시비보조금 6억 2,200만원 등 총 43억 5,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계상내역입니다. 생활지원본부 세출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5.15%가 증액된 1,031억 1,500만원으로 구전체 50.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계상내역으로 경제팀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계상으로 사업비가 증가된 사업은 희망근로사업 27억 8,983만원, 구비 미확보분인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5,000만원과 일자리 창출 예산 절감 1,0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히 초긴축 재정운영으로 절감하여 확보한 경상적 경비 3억원을 일자리 창출을 위해 11개 사업에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31억 2,958만원이 증액된 53억 8,2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지원팀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계상으로 사업비가 증가된 사업은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 4억 7,726만원, 푸드마켓운영사업 2,400만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 6억 650만원, 기초푸드뱅크지원 350만원, 복지부서기능보강 950만원 등이 증가 되었으며 사업비가 감액된 사업으로 부서변경으로 인한 사회복지시설공익근무요원 1,800만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상적 경비 절감으로 774만원을 계상함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억 9,924만원이 증액된 276억 4,6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팀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계상으로 사업비가 증가된 사업은 노인돌보미 바우처 8,975만원, 경로당 난방비 한시 특별 지원 1억 6,272만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 1억 6,12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5,691만원 특수시설 보육교사 특별수당 1억 612만원, 영유아반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9,536만원 등이 증가하였으며 사업비가 감액된 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 850만원과 일자리 창출 예산절감 898만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 예산액 대비 8억 3,125만원이 증액된 610억 7,1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팀은 일자리 창출 예산절감 533만원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533만원이 감액된 5억 5,8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위생팀은 일자리 창출 예산절감 838만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838만원이 감액된 84억 5,603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생활지원본부 소관 국·시비 보조사업비는 총 47억 5,305만원이며 이중 국비보조금 36억 8,089만원, 시비보조금은 6억 2,280만원으로 이에 따른 구비 부담액은 4억 4,9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본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둔 긴축재정으로 편성한 예산안임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과 경제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라며 그외 팀장님들께서는 대기실에서 대가하시다가 순서에 따라 입실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경제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지원팀장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복지지원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팀장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주민복지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환경관리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청소위생팀장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청소위생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 청소위생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설본부장 이광덕입니다. 존경하는 이세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중에도 우리구 발전을 위해 도시행정에 관심을 갖으시고 힘찬 격려와 지도 편달로 조언을 아끼지 않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말씀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경 사회도시위원회 도시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건설본부 세입·세출예산 규모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 및 주요예산 계상내역, 국·시비보조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도시건설본부 예산 규모입니다. 도시건설본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485억 2,800만원, 특별회계가 38억 1,900만원, 당초예산 316억 6,200만원 대비 65.33% 증가한 523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23억 2,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47억 9,200만원 대비 70.73% 증가하였으며,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중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3억 1,500만원 대비 85.08% 증가한 5억 8,3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 10억원, 재원조정교부금 15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35억 7,100만원 대비 252.59% 증가한 125억 9,100만원으로 시비보조금은 198억 600만원 대비 28.94% 증가한 255억 3,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8억 1,900만원으로 기정예산 33억 6,400만원 대비 13.53% 증가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기정예산 22억 4,100만원 대비 20.3% 증가한 26억 9,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85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 282억 9,800만원 대비 71.49%가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로 계상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녹지팀은 기정예산 63억 9,100만원 대비 45.91% 증가한 93억 2,500만원, 건축팀은 기정예산 10억 300만원 대비 31.05% 증가한 13억 1,500만원, 건설팀은 기정예산 52억 3,400만원 대비 305.69% 증가한 212억 3,300만원, 교통팀은 기정예산 147억 9,200만원 대비 6.02% 증가한 156억 8,100만원, 생활안전팀은 기정예산 8억 7,800만원 대비 10.87% 증가한 9억 7,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6억 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억 5,000만원 대비 303.3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본부 주요 예산계상 내역입니다. 4쪽 일반회계를 부서별로 살펴보면 도시녹지팀은 산림분야 공인근무요원 관리 및 일자리 창출 예산절감 등 10건에 29억 3,391만 2,000원, 건축팀은 재개발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용역 및 일자리 창출 예산절감 등 두 건에 3억 1,158만원, 이어서 5쪽입니다. 건설팀은 오정동32번지선 도로개설 및 일자리창출 예산절감 등 10건에 159억 9,881만 7,000원, 교통팀은 어린이 보호 CCTV 설치 사업 및 일자리창출 예산절감 등 두 건에 8억 8,973만 8,000원, 생활안전팀은 도시조명시설 개선 사업 및 일자리창출 예산절감 등 두 건에 9,5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및 예비비로 4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보조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본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세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사회도시위원회 도시건설본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10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도시환경 개선과 일반시설정비사업 및 일자리창출에 따른 예산절감분을 반영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대부분 경비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덕구 도시발전에 기반이 되는 필수예산임을 감안하시어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팀별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도시녹지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라며, 그외 팀장님들께서는 대기실에 대기하시다가 순서에 따라 입실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도시녹지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녹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축팀장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전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창섭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