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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박종래 의원 발언

제16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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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박종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안승수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안승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의회사무국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된 목적은 전국의 경제살리기 방침에 따라 경상적 경비 및 직책성 경비를 5%이상 삭감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재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입니다. 2010년도 사무국 소관 본예산액은 총 13억 940만 5,000원입니다만 금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466만 6,000원을 삭감하여 13억 473만 9,000원입니다. 감액비율은 0.36%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지원과 의회행정업무지원 항목에 편성되어 있는 사무관리비 49만 5,000원과 184만 3,000원을 각각 삭감 하였으며 국내여비에서 18만 1,000원과 18만 2,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정종합시스템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되어 있는 사무관리비 4만 8,000원과 직원경비중 사무관리비 121만 5,000원, 국내여비 10만 2,000원을 각각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은 사업예산 편성이나 예산의 증액없이 경상적 경비만을 삭감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주

노영주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영주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종래

박종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세형위원님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예산안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과 본예산 편성한지가,.. 집행도 아직 시작하기 전인데 일자리창출이라는 그런 명목으로 얼마되지도 않는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되는건지 아니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거지 예산편성을 처음부터 했을 때는 적정수준을 맞췄고 어느정도 예산에 대해서 탄력운영을 할 수 있도록 심의까지도 다 마친 상태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삭감하는 것을 동의한다 안한다 이런 문제보다도 아무리 우리가 지방의회에서, 행안부에서 어떤 지침서들이 내려와서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지만 어떤 지방자치의 아쉬움이 남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타깝니다. 이상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아마 같은 동료위원이라면 누구나 다 공감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일자리 창출이 아니었어도 2007년도도 그랬고, 2008년도, 2009년도 또한 예외없이 2010년도에도 1회추경에 삭감시킨 예산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절감으로 둔갑해서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행정부 지침이라고도 이야기 하고 있는데 또한 지침이 내려오면 이렇게 해야지만 되는 것인지 4년을 마감하는 1회 추경이었는데 지금 추경은 지금까지 한번도 1회, 2회, 3회 정리추경까지 안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또한 행자부 지침 자체가 2010년도 6월 30일까지 1회 추경을 완료하라 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왔는데 우리 의사국장님한테 질의할 내용들은 아닌데 항상 본예산을 승인한지 불과 몇 개월이 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얘기가 다시 되풀이 되겠지만 예산을 아끼고, 아끼고, 아끼고 쓰고 남아가지고 그것이 불용을 시킬때 그때가 절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쓰지도 않은 돈을 절감했다 라고 하는 이 예산서를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될지 다음 회기 때에는 이런 부분이 이런 전철을 안 밟았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현숙위원님.
현숙

김현숙위원

질의는 아니구요. 저희 지금 삭감액이 466만 6,000원인데 검토보고에 50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조그만 단위를 가지고 액수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검토보고하실 때는 액수를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전문위원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영주

노영주전문위원

다음 검토보고부터는 천원 단위로 끊어서 하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아마, 사사오입적인 부분이 가미가 된것 같은데요. 지금 예산안 자체를 500만원을 의회사무국 소관은 466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삭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할 때,... 자, 사사오입적인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특별한 쟁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계수조정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코자 하는데 양해해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상정된 금일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13

출처 대전 대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