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세 건입니다. 먼저 조광향 위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4월 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4월 13일자로 철회 요청서가 접수되어 철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이 2010년 4월 6일자로 각각 회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이재민입니다. 2010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 3월 1일자로 인사 이동된 간부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이기우 서부교육장입니다. 양광모 광주광역시 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평소 광주교육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여전히 어려운 지역경제가 탄력적으로 회복하는데 일조하고 서민취약 및 소외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공감형 교육복지정책을 조기에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의 공교육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학생 중심, 학교 중심의 신속한 예산을 지원하여 교육정책 추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1조 4,880억 7,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3,386억 9,200만원 대비 11.2%인 1,493억 8,6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전수입은 총 1,254억 800만원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 1,042억 6,300만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06억 9,500만원, 기타 이전수입 4억 5,000만원이며, 둘째, 자체수입은 총 11억 9,000만원으로 자산수입 10억 2,700만원과 잡수입 1억 6,300만원입니다. 셋째, 차입은 313억 8,500만원 감하였는데 교부금 예정교부 당시 지방채로 교부된 학교 신설비 중 시설비가 보통교부금으로 교부되었기에 감액 계상하였고 이월금은 전년도 수준을 감안하여 541억 7,300만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의 주요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정규직 인건비 등 6개 단위사업의 9개 세부사업에 31억 1,8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교수학습활동지원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과정개발운영 등 27개 단위사업의 58개 세부사업에 359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정책사업에 학비지원 등 2개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에 63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추진을 위해 보건관리 등 3개 단위사업의 6개 세부사업에 119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재정지원관리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학교운영비지원 등 2개 단위사업의 3개 세부사업에 14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을 위한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학생수용 등 3개 단위사업의 7개 세부사업에 703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평생교육활성화지원 등 3개 단위사업의 7개 세부사업에 9억 1,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직업교육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2억 8,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행정일반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정책기획관리 등 14개 단위사업의 23개 세부사업에 32억 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기관운영관리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기본운영비 등 2개 단위사업의 6개 세부사업 추진을 위해 159억 6,100만원을 편성하고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4억 2,2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2억 1,300만원의 세출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은 한 차원 높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소외 및 저소득계층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무상급식 및 급식의 질 개선을 위한 예산 투자를 집중하였으며 교원들의 자질향상과 교수학습기자재 확충 및 U-러닝 교육도시 건설 프로젝트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선진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과 학교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등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생 및 학교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경기부양을 위해 시설사업비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쾌적한 교육여건 조성을 도모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 및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은 경륜과 해안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0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기 위원입니다.

진선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에 무상급식예산 얼마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교육국장 노창수입니다. 41억 8,500만원입니다.

여기 6학년을 상대로 했어요?

애초 본예산에는 1, 2학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추경에…….

본예산 126억은 1, 2학년이고 이번에 6학년 무상급식을 하는 것입니까, 41억 8,000만원이?

2학기부터 시행을 합니다.

한 학기하는데 41억 8,000만원 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 2학년은 1, 2학기 다하는 것이고요?

1, 2학년은 본예산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6학년하고 1, 2학년은 맞습니까, 예산차이가? 1, 2학년은 126억에서 전체하고, 6학년은 한 학기만 하는데 41억입니까?

학생수 차이가 있습니다.

1, 2학년이 적습니까? 많이 차이 납니까?

그리고 지금 금년도 추경으로 예정된 6학년 속에 종전에는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가 포함되지 않았는데 공립과 사립이 포함된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것 같아서. 그런데 왜 6학년으로 했어요? 1, 2, 3학년이 아니고.

1, 2학년 무상급식 계획을 세워서 시의회에서 발표할 때 논란이 있었습니다. 6학년부터 시행하면 어떠냐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이번에 6학년 올린 것입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2013년까지.

전체를 다요? 그러면 전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고등학교 빼면 약…….

아니, 초등학교만.

431억, 초등학교가요.

이것 순수한 교육청 예산 한 것입니까? 시에서 하나도 안 주고요.

그렇습니다.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아야하는데…….

지자체에서 못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자체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다른 전북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전북은 지자체 도움을 받고 있지요.

그런데 왜 광주는 도움을 못 받았어요?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북보다 우리들이 예산이 더…….

위원님들이 노력해 주시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감님이 노력 안 한 것 아닙니까? 교육감님이 적극적으로 시장님을 만나서 설득하고 광엑스포 같은 경우는 300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무상급식 여기 예산에 시에서 하나도 지원 안 했다는 것은, 저한테 와 가지고 협조요청 한 것을 한번도 못 봤는데요.

저희들은 직접 다이렉트로 지자체에 바로…….

현재 여기 교사위원들 다 있지만 교육청에서 무료급식예산을 시에서 잡아주게 설명하고 노력했던 기억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있습니까?

앞으로 더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은 떠날 사람이고…….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 급식비 지원뿐 아니라 다른 비법정전입금이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저는 시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중요한 사업들이나 이런 사업들을 예결위 하기 전에 충분하게 위원들에게 협조요청하고 그러면 위원들도, 특히 무상급식은 김후진 위원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충분하게 예산을 잡을 수 있었고 또 우리 위원들에게 이야기 했으면 시청에 건의를 했었을 것이고, 그런데 보면 사실은 교육청 예산도 만만치 않은데 이것을 전반적으로 교육청 예산에서 한다는 것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후반에 추가경정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산을 시에서 받아서 왜냐하면 사실은 교육에 기본적으로 시도 같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저는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교육청 예산보다 시에서 지원을 더 많이 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전부 교육청 예산으로 무상급식이 되다보면 결과적으로 이런 예산들이 시에서 지원해 줬으면 다른 어떤 분야에 교육예산이 쓰여져서 아이들에게 혜택이 갈 것인데 조금 아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안순일 교육감님이 3년전 당선되면서 제일 중요하게 했던 것이 청렴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교육청 본관에 들어가서 보면 크게 써놨더라고요. 이번에도 보면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 왜 이렇게 자주 생기는 거예요. 교육청 따로 감사반 없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용흘입니다. 서울에서 교육비리가 터진 이후에 자체적인 감찰활동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인 1조로 12개 반을 구성해서 불시 가동을…….

그런 이야기는 저도 언론을 통해서 다 아는데 기본적으로 교육청 자체적으로 감사관이 없습니까? 시에 감사관이 있듯이.

감사관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근무를 하는 것입니까? 광주시가 같이 로테이션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사관님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지금 공무원 중에서 감사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업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저도 자주 감사관련 되어서 광주시 행자위 할 때 이야기 하고 했는데 같은 직원들끼리 단속이 되겠느냐, 거기 근무하다 다른 데 가서 근무를 해야 하는데. 형식에 그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싱가폴이나 어찌되었든 간에 누군가는 희생을 시켜야하고 누군가는 조치가 취해졌을 때 이것이 되는 것인데 4년 전하고 지금하고 같은 내용이잖아요, 광주 교육청 비리내용이, 학교기자재납품부분인데. 4년 전에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별 차이가 없이.

위원님 말씀대로 같은 공무원들이 감사부서에 배치되어서 자체 감사활동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그 동안에 논란이 많아 왔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독립된 감사부서나 감사기관이 있어야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했는데.

그에 대한 안이 있습니까?

제도상 별도의 안은 없습니다. 서울시 교육계 비리가 터지고 나서 감사담당관, 감사부서의 책임자를 공모를 통해서 외부의 수사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여보자 그렇게 방향제시를 하고 있지만 그 뿐만 아니라 감사에 종사하는 직원자체가 전부가 별도의 독립된 기능을 수행해야만 그런 감찰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내다봐지고 있습니다.

현재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줘서 생긴다고 생각 안 합니까?

어차피 학교단위의 자율성과 책무성이 같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단위 학교의 권한을 확대해 줌으로 인해서 지나친 교육활동의 제한을 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정부방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을 뺏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건전하게 이끌어보느냐 하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현재 교장선생님들 생각들이 더 건전한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쪽에서 의식교육을 철저히 해 나가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추세도 그렇지만 외국에서도 단위 학교장에게 자율권을 주는 것이 추세입니다. 다만 주어놓고 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미쉘위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그런 사람의 경우도, 미국 같은 데도 예산편성권이나 교사 채용권까지도 주고 있습니다. 주고 나서 잘못되었을 때는 학교를 폐교시키는 그런 책임을 묻고 있는 추세입니다.

교장선생님에 대한 청렴교육을 광주시 교육청에서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외부 인사를…….

1년에 몇 번이나 했어요?

작년의 경우는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2회 정도 교장선생님들을 실시한적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부교육감님 계신데 청렴교육이 많이 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운영위원회도 해보고 하면 교장선생님들 안이한 생각으로 집행하고 이런 경향을 많이 봤거든요. 저는 왜 이야기를 하냐면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교장선생님하고 학교선생님하고 아이들이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무엇입니까?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에게 신뢰가 깨진다면 학교교육 자체가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비리나 이런 것을 아이들이 접하다 보면 신뢰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교육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영이 안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렴문제가 저는 아이들에게 신뢰감을 떨어뜨린다. 선생님은 선생님다워야 하고 교장선생님은 교장선생님다워야 하는데 이 “다워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되면 전부 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불신이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오기 때문에,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공부도 중요하지만 청렴도는 다른 어떠한 기관에 비해서 교육청은 이런 문제가 안 터져야한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광주시 교육청은 특히 교육감님이 4년 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청렴교육이나 이런 것을 시키고 무엇인가 특단의 조치를 해 와야 하는데 구호에만 그쳤지 않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교육감님이 해 왔는데 금년도에 서울시 교육비리가 터져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부에 매일 보고를 합니다만, 광주가 비리발생 건이나 문제가 터지는 것에 대해서는 16개 시·도 중에서 가장 적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믿음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하는데 실질적으로 개개인한테 의지하는 것보다는 시스템이 가동되어야 하겠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를 여러 사람이 같이 할 수 있는 제재장치가 필요해서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사전에 제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교육청 예결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사실은 교사위 하면서 제일 문제점이 교육청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교육감님이 아무리 하더라도 서로 박자가 맞아야하는데 사실은 시교육청에 계신 과장님들이 교장을 나가고 싶어 하지 시 과장님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교육청에서 안을 교장선생님께 전달이 되어야 하는데 서로 교육청 와서 근무를 안 하려다 보니까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중앙시스템에서 잘 돌아가고 나머지 이것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안 되고 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안타깝고 그렇습니다만, 부교육감님 어찌되었든 간에 교육부 쪽에 일을 하신 분이니까 무엇인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시스템은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바뀌어야하지 않냐, 사실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담양에 근무하신 분들이 신안으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광주는 사실은 보내봤자 본촌동이고 그러니까 차라리 시 과장 안 하고 교장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보니까 전혀 시스템화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를 지목을 떠나서요. 누가 못 한다 잘 한다가 아니라 방금 부교육감님이 말했던대로 광역시 같은 경우는 무엇인가 시스템화를 만들어서 관계가 정립이 되어야지 계속 이런 상태로 했을 경우에는 교육감 따로 실질적으로 시스템 따로 되다보니까 전혀 이것이 체계화 되지 않고 있다. 제가 2년 동안 느낀 내용입니다. 부교육감님이 올라가시고 그러면 중앙에 건의를 많이 해서 이런 시스템화가 6대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바꾸어져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후진 위원님!

우리 시교육청에서 청년일자리 창출하고 지역경기부양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 청년실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교육청에서 준비하고 있고 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더 세부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청년실업을 위해서 795명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학교현장 수업지도라든가 교육과정운영지원을 했는데 2010년도에는 498명, 약 2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교육감님께서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경기부양에 관심을 가지겠다 해서 시설사업비에도 집중투자를 하겠다 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렇게 청년실업은 실제 이러한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작년에는 795명이었는데 올해는 498명이 대상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고 봅니다. 어째서 이러한 계획이 나왔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인턴으로 비정규적으로 쓰면서 보수를 적게 주니까 오히려 그만두는 사례가 많이 생기고 신분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인원을 줄이더라도 그 사람들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일단 인건비 쪽에 폭을 넓히다보니까 인원수는 줄였는데 예산은 증액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795명 예산이 30억 7,700만원인데 이것은 작년 하반기부터 실시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실제 2010년도는 498명으로 올라간 것은 1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원도 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산에 비해서.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이렇게 몇 명해서 돈이 정해져 왔었습니다. 단가도 정해져 왔었는데 금년에는 그렇지 않고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가도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높아질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청년실업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795명이 되었으면 1천명이 된다든가 1,500명이 된다든가 해야 하는데 이렇게 줄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부분에 관심을 깊이 가지고 교육청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월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진선기 위원께서도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405페이지 보면 친환경 우수 식재료 지원하고 급식비 지원에서 우리가 1, 2학년이 무상급식이 되고 있는데 6학년을 2학기부터 주겠다고 해 가지고 추경에 잡아놨거든요. 그러면 6학년 되어서 중학교 가면 또 무상급식이 안 되는데 굳이 6학년을 잡았는가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회의할 때 예결위나 교사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무상급식을 1, 2학년을 하다 보니까 6학년들은 한번도 무상급식 혜택을 보지 못하고 가는 그런 폐단이 있더라 그러니까 6학년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어떻겠느냐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들어보니까 그것도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6학년을 해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일리는 있다 판단이 되는데, 교육행정도 지금 2학년까지 하면 내년에 그대로 2학년이 3학년이 되어도 먹고 계속 그러잖아요. 2014년까지 계획하고 계시지요?

2013년까지.

그러면 내년에는 3학년까지 합니까, 4학년까지 합니까?

내년에는 3학년까지.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4학년.

그러면 2014년이 맞지요.

아닙니다.

그 다음에 5학년, 그 다음에 6학년.

6학년은 이번에 하니까요.

그러면 다음부터 6학년 먼저 하는 거예요. 1, 2, 6학년, 1, 2, 3, 6학년.

그렇게 됩니다.

아이들이 올라가면서 돈을 안 내는 것이 타성에 젖어있는데 그렇게 올라가면서 확대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무상급식에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고 그것을 빨리 진행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6학년 예산을 세워서 2학기부터 주겠다. 내용에 보니까 사립· 공립, 이런 식으로 숫자 조정이 되었는데 그것은 현재 수를 파악해서 계획을 한 것입니까?

예. 정확히 학생수를 파악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친환경 우수 식재료 1식당 200원씩 해서 하는 것인데 당초에 9억 7천이었는데 이번에 24억을 늘렸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구청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각 구청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예. 앞에 기정예산은 자체 재원으로 했고요.

9억 7천은?

예. 그 다음에 24억은 기초자치단체…….

작년에는 자체예산 가지고 안 하셨지요?

작년에는 자체예산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자체 예산 없이 하다가 올해 본예산에 자체예산 넣고 그 보다 훨씬 많은 것을 지자체한테 주라고 했다는 이야기지요?

작년에 9억 7천 이것은 자체 예산으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시도된 것이지요? 무엇이냐면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학생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갔었는데 늘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우선 자체예산으로 일부를 확보해 놓고 추경에 24억이란 돈이 지자체하고 협의가 되었다면 이번에 지자체에도 추경에 올라 왔는가 확인해 보셨어요?

24억은 시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우리 쪽으로 들어온 재원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친환경 우수 식재료 농산물은 구청에서 받았는데요? (관계직원 “시에서 우리한테 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구로 갑니다. 구에서 받아서 거기서 50%하고 시에서 준 것 50%해서 100% 들어옵니다.” 국장에게 설명) 좋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하고 예산을 올렸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442페이지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학교교육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 학교교육 환경개선 시설사업비가 기정에 250억인데 추경에 576억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증된 금액이 기존 예산보다 2.3배가 올랐는데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중학교가 몇 학교 입니까? 초등학교가 몇 학교고 중학교가 몇 학교에요?

초등이 145개 학교, 중학교 85개 학교.

여기에서 내가 지적을 하나하겠습니다. 학교교육 환경개선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넣어서 연초부터, 본예산에 넣기 위해서는 그 전년도 9월이나 10월 정도 되면 집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 해 가지고 본예산에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것을 추경에 넣어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100% 선심성 예산이다. 왜 그러냐면 433페이지부터 491페이지까지가 환경개선 시설사업비입니다. 이것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동안에 주문에 의해서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받아 놓은 목록인지 모르겠지만 얼른 제가 봐도 중학교는 학교가 겹쳐진 학교도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체육관 보수도 있고 외벽 보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약 칠팔십 건, 그러면 중학교 85개 학교 중에 거의 절반이상이 지원을 받고,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우리가 145개 학교인데 건수가 200건이 넘어요. 그러면 골고루 나누어준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모 학교는 운동장 트랙공사로 해서 돈을 6억 2천을 가져가는데 교과부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시 교육청 자체에서 한 것입니까?

그 예산은 현재 일부 운동장트랙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다가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는, 자체예산으로 투자가 되었습니다.

학교에 트랙공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단계적으로 잔디구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학교에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쩝니까? 모 학교는 내부창호하고 이중창을 같이 하거든요. 내부 창호하는 학교가 여러 군데 있는데 이중창하는 것 하고 내부창호하고는 연관성이 제가 볼 때는 틀림없이 있는데 어떤 학교는 주고 어떤 학교는 내부창호만하고 이중창을 안 하고 어떤 경우에는 같은 것을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고.

어차피 시설파트에서 판단했을 때는 각 공정별로 노후도를 검사해서 순위를 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 추경예산에 이렇게 환경개선사업비가 많이 책정이 되었냐, 본예산에 충분히 그런 계획들을 반영해야 하는데 금년도의 경우는 당초 교부금이 예정교부액 보다 상당히 확정 교부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학교신설과 관련된 예산이 과거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라고 했던 것이 재정사업 쪽으로 많이 확충이 되어서 그런 예산들을 보듬고 있는 것보다는 환경개선 쪽으로 여건개선 쪽으로 더 확충해 줘야한다는 그것 때문에 사업규모가 전반적으로 확대된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는 발언을 할께요. 무슨 말씀이냐면 본예산에 안 넣고 추경에 넣은 것이 너무 많다. 두 번째는 선거를 앞둔 시점에 미묘하니까 지금 예산을 내려 보내도 여름방학에 많이 할 것 아닙니까?

주로 방학을 이용해서 많이 하기는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선거 앞두기 전에 예산하면 바로 집행하실 것입니까?

예산 확정이 되면 5월 중에 교부가 되고 설계를 빼고 그러면 6월 넘어가야 집행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고 집행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649페이지 지방채조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기채를 발행해서 이자를 지불하는데 706억에 대한 23억이란 이자를 한국은행 것은 갚는데 농협 것은 이자 계획이 없어요. 농협은 거치해서 상환하는 것입니까? 두 개를 놓고 올해는 이자만 내겠습니다. 하고 위에는 써져 있는데 아래 5%짜리는 이자를 계상을 안 해 놓으셨길래, 그러면 국장님 이것은 자료로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광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종천 위원입니다. 아까 학교교육여건개선에 관한 내용 중에서 검토보고에도 지적이 되었고 김월출 위원께서 지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여건개선을 하기 위한 자료가 준비되어있지 않습니까?

자료는 전부다 검토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본예산의 총 재원에 따라서 환경개선사업비나 여건개선사업비를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재원이 풍족하지 못하다보니까 일부 이렇게…….

그것은 이해가 가고요. 사실은 이번에 세운 700억 같은 그런 것들이 서로 교부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지 못해 놓으니까 여러분들이 본예산에 못 세운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확정교부를 하면서 상당히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 보다는…….

그래도 지난 해 그런 것을 교섭을 할 때 올해 이런 것들이 교부될 것이라는 내시적인 여건은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시는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다음연도에 교부금이 얼마로 책정될 것이라고 그 전년도에 내시가 됩니다. 확정교부는 대개 그 다음연도 2, 3월경에 되는데 확정 교부액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지난 본예산 때 이미 자료가 완성되어 있었고 여러분들이 교부액을 받기 위해서 사전 접촉을 해 왔기 때문에 내시적인 여건 속에서 교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야 할 일이고 그랬다고 한다면 그 때 이렇게 책정을 해 줬어야 맞을터인데 돈이 70억 정도나 이렇게 되어 가지고 쓰시다 보니까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상황속에서 보니까 더 추가로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모든 시설 면이 본예산에 세웠어야 할 것을 전혀 거기에서는 신경을 안 쓴 것 같은 그런 내용으로 오다가 추경에 세우게 되는 것은 추경자체의 본래 취지와는 너무 거리가 멀거든요.

본예산에 저희들이 예정교부액을 받을 때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책정된 금액이 약 110억 내외정도 됩니다. 이번에 확정교부하면서 약 900억정도 교부금이 늘어나다보니까 그 재원을…….

아니요. 그러니까 당초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고 그냥 내려주고 그러지는 않을텐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료를 충분히 제공했었고 그에 따른 내시적인 여건이 진행이 되다가 지난번에 적게 내려오고 이번에 많이 왔다. 생각보다 많이 왔다. 그런 이야기일 수 있는데 그래도 이런 것들이 다소의 그런 교감들은 이루어진 상황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듬뿍 내려줄리도 없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시·도하고 교과부하고 사전협의는 교부금에 관한 협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서 하는데 세수가 얼마나 확충이 되느냐에 따라서 교부금 액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어떻든 목이 정해져서 내려와 있는 형편이고 또 없는 것보다야 늦게라도 이렇게 많이 내려준 것이 우리들 교육환경개선에 상당히 도움을 주겠다는 것은 보탬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의 여러 가지 지침이라든가 진행하는 과정상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 같다 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자체가 온 것이 잘못되었다든지 편성된 것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사전부터 이런 것을 면밀히 생각을 하고 교감을 가지고 틀림없이 이런 정도는 올 수 있겠다고 이야기하는 반응 속에서 본예산에 책정이 되면서 진행되었어야 옳았을 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하고 있다보니까 이번에 예기치 않게 조금만 줘도 될 것을 이렇게 많이 내려주다 보니까 여기에 편성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그러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것들도 확실하게 잘 교섭하시고 그런 인정적인 여건이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본예산에서 세워서 추진해 가야지요. 하다가 못하면 나중에 또 삭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환경개선사업비가 본예산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후부터는 미리미리 더 절충을 잘하셔 가지고 그런 여건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은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만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계속해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소관 2010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2010년에서 2011년까지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표준정원 운영계획이 통보됨에 따라 우리시 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조정입니다. 현행 표준정원 1,540명에서 약 4%인 61명을 증원하여 1,601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 총수조정입니다. 현행 1,528명에서 1,589명으로 조정하여 61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수고하십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묻겠습니다. 그러면 61명을 증원하는데 채용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약 5% 감축을 했습니다. 그것은 현행 공직자들을 그대로 현원을 살리는 상태에서 약 82명을 감축을 했는데 2010년과 11년에 61명을 증원해 놓기 때문에 현원상으로는 아직도 21명 정도가 과원상태로 있습니다. 61명을 정원 확충하더라도 실질적인 인력보강 별도의 계획은 없습니다.

모집공고를 하겠지요?

지금 별도의 모집공고를 해 놓은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현원을 운영하는데 일어난 결원을 보충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일부 인원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