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선 의원 발언

전문위원 류용빈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 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장께서 제출한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김치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4월 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용환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경제산업국에서 제출한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김치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유치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의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국가재정자금 지원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고자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개정안 제2조에 수도권 소재 이전기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고시 변경 취지에 맞게 투자유치 및 수도권 소재이전 기업의 용어신설과 본사 및 상시고용인원 등의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조례 개정안 제18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보조금 지원대상과 지역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관내 유망기업의 역외 이전방지 및 증설하는 외국투자기업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조례 개정안 제19조에는 입지 보조금의 지원 범위를 산업단지내 신규 분양용지에서 기 분양된 산업단지 등으로 확대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제20조 내지 제31조에는 투자보조금 지원기준과 보조금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취소 및 환수방법·범위 등이 명확치 않아 국가의 재정자금 기준에 맞게 일부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 개정안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 일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안의 목적이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조례의 원활한 운영 등에 있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김치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우리 시 남구 임암동에 위치한 김치타운 준공이 임박함에 따라 김치타운의 설치 및 운영과 공공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안 제5조 내지 제8조에는 김치타운 시설은 직영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사용·수익허가 대상 시설물 중 김치가공공장과 식당의 경우에는 시가를 반영한 재산평가 가격의 1천분의 50을 사용료로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 제9조 내지 제10조에는 우리 시 소재 김치생산업체와 김치축제 수상자가 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1천분의 10으로 감면 부과토록 하여 지역 김치산업 육성 발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 제18조에는 김치타운 수탁자 및 사용·수익허가자 결정 등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 제정안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정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에서 상정한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광주광역시 김치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류용빈입니다.

조호권 위원입니다. 다 좋은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사용·수익허가 대상 시설물 중 김치가공공장과 식당의 경우에는 시가를 반영한 재산평가 가액의 1천분의 50을 사용료로 부과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시 소재 김치생산업체와 김치축제 수상자가 사용할 경우에는 1천분의 10으로 감면 부과토록 하는데 이것은 지역 김치산업 육성 발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궁금한 것은 김치타운 준공해서 이런 시설 운영하는 것하고 우리 시가 이런 유사한 시설들을 민간이라든가 아니면 그러한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런 특혜적인 성격의 사용료라든가 아니면 이것을 감면해 주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시설 같은 경우는 이런 유사한 내용을 말씀을 국장님, 해 줄 수 있는 데가 있나요?

지금 상당히 많은 사례가 있는데요. 사례가 상당히 있습니다.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지요?

예.

왜냐하면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적인 시설들을 뭔가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감면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특혜를 줘가지고 하는 것이 「운영 조례」에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 뿐만 아니라. 그러면 오늘은 경제산업국 말고 다른 부서에도 이런 시설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하셔 가지고 우리 의원실로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