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장경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백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시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흥시 출신 경제투자위원회 무소속 이경영 의원입니다. 7대 의회의 끝자락에 서 있는 제24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작전 중 천안함 침몰 사건에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유족과 천안함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 한주호 준위님의 명복을 빌며 민간선박인 금양98호 승선자 유족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김문수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 시군별 문해교육 실시현황 및 도비지원 내역을 보면 2009년도 31개 시군 중 23개 시군의 97개 교육기관에서 6,994명에게 교육을 해왔으며 2억 2,500여만 원과 올해는 2억 6,000여만 원의 도비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해교육이라고 하면 잘 아시다시피 50~60년대 농경사회와 70~80년대 산업사회에서 잘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면서 오로지 국가의 번영과 자식 교육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해 오시면서 살아오신 대부분 60대 중반부터 70대와 80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의 부모님이신 할아버지와 할머님이십니다. 오로지 자녀들만 바라보며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살아오시다가 세월의 흐름에 밀려나 핵가족시대와 함께 나 홀로 살아가야 하는 외로움의 연속 속에 쓸쓸함을 달래가며 살아가야 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분들의 한은 삶의 어려움도 있으시지만 더더욱 한이 되는 것은 못 배운 서러움을 평생 가지고 살아가시면서 가슴에 맺힌 사연은 당신 이외에는 그 누구도 모를 것입니다. 글자 하나를 몰라서 전철역과 버스승강장에서 남에게 물어봐야 하고 은행에 가서 낯모르는 사람에게 통장을 내밀어 예금을 인출해야 하며 군대 간 자식에게 온 편지를 손에 들고 이웃집을 기웃기웃 해야 하는 등 그간 당해야만 했던 말 못할 못 배운 서러움의 고통이야말로 이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지원하여 얼마나 사실 줄 모르는 이분들에게 평생의 한인 한글만은 깨우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경기도에 교육국도 신설되었으니 31개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인 협조로 문해교육을 권장하고 예산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기도 내 노인인구수는 97만 4,500여 명입니다. 그중에 노인의 절대빈곤층은 5만 5,000여 명으로 그분들의 실상은 참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분들에게도 ‘측은하다, 불쌍하시다.’라는 말이 들리지 않도록 해드려야 할 것입니다. 절대빈곤층은 또 그다음으로 노인 차상위계층 역시 그 이상일 것으로 봅니다. 길거리에서 자주 뵐 수 있는 분들 중 노인들께서 한 손에 손수레를 끌면서 종이를 줍는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차마 가슴이 메어져 쳐다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나라를 이렇게 경제대국의 반열에 올려놓으시고 우리들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친 70~80대 어르신들을 보살피는데 소홀할 수밖에 없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특히 이분들이 노인정에서 또는 교회에서 점심 한 끼니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이분들이 살아계실 때만이라도 행복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노인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경기도에서 최초이며 단 한 군데 설립되어 있는 어르신을 위한 4년제 학력인정 초등학교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복지회관 등 문해교육 현장의 어르신들부터 점진적으로 중식을 제공하여 그분들이 노인정보다 더 생산적인 평생학습의 현장에서 한글도 깨우치시고 민요 등도 배우시면서 여가활동을 통해 더 많은 노인분이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령화 사회의 유익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의 지역구인 시흥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지방이전 공기업 종전부동산의 지방자치단체 활용 문제입니다. 현재 수도권에 있는 많은 공기업들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지방이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흥시에 소재한 한국가스안전공사도 2009년 8월 4일 국토해양부로 부터 지방이전 승인을 받아 2012년 말까지 혁신도시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흥시에서는 시흥시 대야동에 소재한 한국가스안전공사 종전부동산을 매입하여 시민들을 위한 지식정보관련 공공시설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국토해양부와 가스안전공사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시흥시에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종전부동산을 매입하여 도서관, 평생학습관, 청소년수련원, 시민체육공원과 같은 시설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위치한 시흥시 대야동 일대에는 대야ㆍ신천뉴타운, 은행뉴타운, 은계지구 보금자리 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향후 수년 내 20만 명에 육박하는 도심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어 시민들을 위한 공공서비스 시설 준비가 필요한 상황인 것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각각의 시설을 짓기보다는 지방이전이 확정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종전부동산을 매입하여 복합공공시설로 활용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면서 효율을 높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시의 입장에서는 약 400억 원에 달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종전부동산을 매입하는 데 따른 일시적 재정 부담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가 한국가스안전공사 종전부동산을 매입하지 않더라도 뉴타운 지역과 보금자리 등 개발이 확정된 지역으로서 도서관, 평생학습관과 같은 공공시설 확보가 불가피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공공시설 확보 때 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은 도비 30%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절차상 신축이 아니고 매입이라는 점이 다르기는 하나 시흥시가 한국가스안전공사 종전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이 결국 이와 같은 공공시설을 확충하는 것이므로 공공시설 확충 시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비율에 따라 매입비용을 지원할 수 없는지 지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의 실행력 확보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가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2008년 6월 시행된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에 의해 서해안권 4개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을 함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서해안권 5개 시 시흥, 안산, 화성, 평택, 김포와 함께 공동성장을 위한 세부전략과 실행방안 등을 담은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흥시에서도 그린밸리 및 그린에너지 소재부품 산업단지 조성과 시흥글로벌 교육의료 산학클러스터 조성 등 3개 사업이 동 계획에 포함됨으로써 향후 서해안권의 거점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고자 시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서해안권을 환황해권의 핵심 경제권으로 성장시켜 경기도와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동북아 지역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이 특별법의 지위에 맞는 실효성과 실행력을 확보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현 수준에서는 개발계획승인 시 개별법상의 많은 규제에 부딪혀 실행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관련법규의 일괄 의제처리와 함께 시행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절차 간소화 등 특례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며 또한 대단위 사업임을 감안 국가차원의 지원방안도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지자체를 구성원으로 하여 결성된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에서도 동 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건의문을 지난 2월에 청와대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안이 구체화되고 있는 단계이고 조만간 정부의 최종 승인과정이 남아 있는 시점에서 동 계획의 실효성과 실행력 확보방안, 국가적 지원방안 마련 등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과 대응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기만 경제자유구역 추진상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에서는 시흥, 화성, 안산 등 경기만 일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방안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시흥시 군자매립지는 문화콘텐츠ㆍ의료관광ㆍ배후주거단지로, 시화 MTV는 첨단제조업 단지로, 송산그린시티 사업지구는 사이언스 파크 및 관광레저 중심지로 특화개발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고, 이 밖에도 경기만 일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으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진행 상황과 정부건의 일정 등 경기도의 향후 추진계획과 함께 대응전략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제3경인고속화도로 건설 중 영동고속도로 접속공사를 위해 시흥시 월곶IC 폐쇄 및 정왕IC 이용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월곶IC가 폐쇄되고 정왕IC 개설로 인한 시흥시민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제점 및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께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의 각급 학교 인성교육 및 전문계고교 지원과 교원의 연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우리나라의 진정한 교육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상곤 교육감의 올해 경기교육지표를 보면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으로 첫째,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인성교육 강화 둘째, 기본이 튼튼한 창의적인 인재육성 셋째, 행복한 학교, 차별 없는 교육복지 구현 넷째, 참여와 소통의 교육문화 실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그 첫째로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인성교육 강화에 경기교육의 훌륭한 뜻이 담겨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요즘 보면 과학고다, 외고다, 자율형고다 하여서 성적순으로 상위학생 즉, 수우미양가 5단계 평가로 가정해 본다면 수와 우의 학생만을 위한 교육으로 전락한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문계는 수없이 늘어나고 전문계는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인성을 제일로 하는 명문고등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부만 잘하는 학생이 아니라 사람 됨됨이도 되고 공부도 잘하는 학생 말입니다. 전문계도 전문계다운 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실습 장비를 현장에 취업해서 바로 물건을 만들 수 있는 현장화된 실습 장비로 학교에 투입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체에서는 모든 장비가 디지털화되어 있는데 전문계고등학교에서는 이미 때가 지난 아날로그로 실습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선진 경기교육이 아니라 후퇴하는 경기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특히 인성교육에 필요한 연구를 충실히 하고 사례중심의 인성교육을 전파하여 어느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제자들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말이 있듯이 교사다운 교사양성 및 재교육에 열정을 다 바쳐야 할 것입니다. 대학에서 4년 공부하여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고 교사로 출발하면 정년까지 평생을 가는 것이 아니라 기간별, 자격별, 교원의 자질 함양을 위한 소양교육 등 교원연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기도교육청의 초ㆍ중ㆍ고별 중도탈락자 및 상담전문 교사 배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초ㆍ중ㆍ고별 중도탈락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초ㆍ중ㆍ고별로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도탈락자가 많은 것은 핵가족화에 의한 가족사회의 해체에 따른 가정교육과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교육의 현실적인 문제점 등도 있겠지만 구체적인 이들만을 위한 학교교육에 있어 특단의 대책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꼴찌의 학생을 1등으로 만드는 교육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가정 사정으로 방황하고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어린 청소년시기에 그들이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 현실은 오로지 담임밖에 없습니다. 담임이 싫어서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도 있다는 것을 교육감께서는 알고 계시죠! 또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인문계 위주의 진학에 적성이 맞지 않아서 인문계에 다니다가 중도탈락자가 된 학생도 있다는 것을 교육감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갖가지 이유로 삶의 무게가 되는 교육현장의 환경을 바꿔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담만 전문으로 하는 상담전문교사를 전 학교에 배치하고 초등학교부터 진로를 상담하여 마음에 들고 적성에 맞는 학과에 진학할 수 있도록 진로지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요구자료에 의하면 2010년 3월 말 현재 상담전문교사는 초ㆍ중ㆍ고등학교 2,125개 교에 총 175명에 불과합니다. 상담교사 배치현황을 보면 25개 교육청에 55명, 초등학교 1,143개 교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중학교 573개 교에 46명, 고등학교 408개 교에 56명이 전부입니다. 중도탈락자는 점차 늘어만 가는데 이것 역시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중도탈락자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교육감께서는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기도교육청 관내 전문계고교의 학교기업 지원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대학 13곳, 전문대학 21곳, 전문계고교 19곳 등 학교기업 53곳에 대해서 직원인건비, 현장실습비, 기자재구입비, 운영비 등으로 대학과 전문대학에 연간 3억 원 내외, 전문계고교에는 1억 5,000만 원 내외를 최대 5년간 지원하여 지난 2004년부터 학생 6만 3,000여 명에게 현장을 실습시키고 1,948명을 채용했으며 838억 원의 누적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학교기업 현황과 독자적으로 지원한 전문계고등학교는 몇 곳인지, 앞으로 지원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기도교육청의 2008, 2009 교직원 징계에 대하여 질문하려고 했으나 존경하는 이수영 의원님께서 전에 학교비리에 대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속기록에만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문수 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 성인문해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육감께서도 함께 발언대에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배울 때 어려움은 잠깐이지만 못 배운 서러움은 한 평생이다.”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계시지요?

교육감께서도 들어보신 적 있으시지요?

지금 방청석에는 많은 어르신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중식 제공에 대해서, 학력인정학교는 교육감이 인가한 것은 아시고 계시지요?

평생교육법 제31조에 의해서 인가를 해줬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본 의원이 시청, 도교육청, 도청 관계되는 공무원하고 열띤 논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학력 인정을 해줬으면 도교육청에서 어르신들에게 중식 제공을 할 책임이 있지 않느냐, 지사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일단은.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담당공무원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요. 학교급식법을 얘기합니다. 학교급식법에 보면 “초ㆍ중ㆍ고등학교, 젊은 층의 학생들, 청소년들에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본 의원이 그래서 법령을 찾아봤습니다. 평생교육법 31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2항에 보면 “교육감은 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지정했어요, 교육감이. 그다음에 6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이것은 경기도교육청입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2항에 따른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설도 될 것이고 급식도 될 것이고 그 학교에 필요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급식법이 아니더라도. 학교라고 했으면 어른이다, 아이들이다 이것을 따지니까, 굳이. 학교급식법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이지요, 법적으로 보면. 교육감께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감사합니다. 도지사께서도 말이에요. 학력 인정은 여기서 받았으니까, 교육감한테서 받았으니까 교육감이 하는 것이 좋겠다, 우선적으로. 그런 취지로 본 의원이 받아들였는데 평생교육법이 2009년 5월 8일 개정돼서 도지사에게 평생교육에 관한 권한이 많이 위임됐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2청에 교육국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생교육법 제16조 경비 보조 및 지원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와 시군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법과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항입니다. 그다음에 4호에 보면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이렇게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령에 보면 왜 이것이, 도지사와 시군 인가를 나열한 게 또 있어요. 거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나 시군이라고 보는 겁니다. “지원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본 의원은 꼭 교육감은 교육감의 입장에서, 지사는 지사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으나 우리는 이건 큰 틀에서 봐야 된다. 꼭 어린아이들만 무상급식 전체를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를 어르신들입니다. 이분들을 위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배울 때 어려움은 잠깐이지만 못 배운 서러움은 한 평생”이라는 그 글귀를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분들에게 점진적으로 우리가 중식을 제공해서 더 많은 교육, 문해교육뿐만 아니라 미술을 배우고 스포츠댄스도 배우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기관이 바로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있는 분들이나 또는 시군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해교육 시스템을 가진 그런 운영과정, 이런 데부터 우선 점진적으로 중식을 제공해 준다면 어르신들의 어떻게 보면 한을 풀면서 노인들의 사업에 크게 기여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실 수 있지요? 교육감께서는.

지사께서도 검토하실 수 있는 거지요?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