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진명 의원 발언

제26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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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전라북도교육청 김찬기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라북도교육청 김찬기 부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찬기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부교육감 김찬기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발령된 본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된 본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조영 기획관리국장입니다. 허회준 감사법무담담관입니다. 이재덕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지난 1월 1일자와 3월 1일자 인사발령된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국현 전북과학교육원장입니다. 임승주 전북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주재봉 마한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김희준 남원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이선옥 부안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김남영 김제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지난 3월 1일자 인사발령된 지역교육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 전주교육장입니다. 문순희 군산교육장입니다. 강행룡 진안교육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보고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조사한 내용은 예산심사 시 추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예산안은 학력신장과 인성교육, 교육격차 해소 등 주요 국책사업들과 전북교육 주요현안사업 등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이들 교육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만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김찬기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종근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최종근전문위원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최종근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최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교육감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별 심사 시에 질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추경재원이 있어서 추경 편성한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전라북도의 학업성취도 결과를 보니까 꼴찌에서 한 13～14등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저조한데 이런 예산이 우리 학생들에게 공부를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예산이 많이 투자됐으면 좋겠다. 여기 보니까 민간경상보조사업, 기타 이런 것들에 예산을 중점으로 배치할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공부 잘 하고 또 학생들의 인성이나 이런 것을 잘 교육시켜서 훌륭한 인간을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 지금 가장 핵심인 것이 이런 학업성취도나 학생들이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인성이나 훌륭한 그런 걸 만들어가는 데 예산이 많이 쓰여야 되는데 지금 가장 핵심적인 예산이 적고 주로 겉다리 민간경상보조랄지 무슨 활동이랄지 이런 여건 이런 데 예산이 자꾸 쓰여져 가지고 실제 본질이 전도되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학업성취도나 이런 걸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방과후학교랄지, 지금 방과후학교도 전주시내 같은 데는 잘 안한다. 전교조가 뭐 한다 어쩐다 그런 말도 나오는데, 본 의원이 옛날에 도정질문할 때 파악해 보면 전주시내 같은 데는 방과후학교 하지 않는 학교가 대부분이었다 이거지, 내가 보기에. 지금은 상황이 나아졌는지 모르지만. 이런 데 방과후학교에 노력하는 교사들에게 예산을 더 배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뭔가 학생의 학업성취도나 애들이 공부를 잘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인재를 육성하는 그런 데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라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학생들의 학력신장이 제1차적으로 중요한 과제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학력신장비도지원하고 있고 또 방과후학교나 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이 많이 있는 학교는 학력신장중점학교로 지정해서 특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런 학력신장 이외에 다른 사업에도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학력신장에 못지 않게 또 여러 가지 학생들의 다른 활동을 통해서 인성 함양이나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우리가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교장들이 각 학교의 관사에서 기거하는 율이 몇%나 됩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완전히 기거하고 계시지는 않고 일주일 동안에 며칠씩 돌아가면서 계시는 교장선생님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학교의 성패는 나는 교장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이 월남 가서 소대원들, 중대장을 끌고 4년6개월 전투를 했는데 전투의 승패는 바로 지휘관에 달려있다 이거지. 어떻게 지휘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고. 또 본 위원이 학군단장을 했는데 성적을 올리고 좋은 학생들 길러내는 것은 그 단장의의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거요. 1등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그건 바로 교장들이 학생들 가까이 있어야 된다 이거지. 가까이 있으려면 바로 학교주변에 기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거하는데 기거할 수 있는 여건을 지난번에 작년, 재작년 도정질문에서 보니까 상당히 여건이 안 좋아요. 대개 교장선생님들 보면 어느 정도 일정한 나이가 됐기 때문에 주로 애들이 다 출가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두 내외간에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 많은 교장선생님들이 출퇴근하지 않고 거기에서 기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부교육감, 교장들 기거 이런 것 전부 검토해본 일 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정확하게 교장선생님이 기거하는 실태에 대해서는 파악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실태파악을 하고 그러한 부분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비를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화끈하게 교장선생님들이 주변에서 기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제가 옛날에, 내가 자세하게 그 당시 상황을 관사나 이런 것이 좋지 않아 가지고 기거하는 교장이 별로 없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 일제히 한번 점검해서 가능한 그런 교장이 학교주변에서 기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아까 학력신장이랄지 이런 문제에서 전라북도 꼴찌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야간에 교장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게 되면 선생님들을 잘 이해시키고 해서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용성중학교 지난번에 교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수학인가 방과후학교 해 가지고 수월성교육을 하고 직접 보수도 받지 않고 열심히 하니까 그것이 또 선생님들이 자기들을 무시한다고 해 가지고 진정하고 뭐 해 가지고 결국 그 교장 쫓겨났는데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8시간 근무하고 잘 한다는 얘기를 듣는다는 것은 그렇게 흔치않은데 8시간 이후에도 자기가 몸소 희생해 가면서 애쓰는 그런 교장에 대해서 주위에서 그런 학교잡음이 좀 있다고 해서 다른 데로 보내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건 절대 안 되거든요. 뭔가 하여튼 교육은 모든 학생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학생이 과연 어떤 상태인가 이걸 분석해 가지고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교장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또 방과후학교에 봉사하는 그런 교사에 대해서 인센티브 주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학생 중심의 그러한 교육이 되고, 잡다한 그러한 여러 가지 보조금이랄지 민간 이런 것들은 하나의 그것과 연관된 그런 사항이겠지만 뭔가 중점적으로 하나하나 분석해 가면서 학생 중심의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노력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겠다 얘기합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태파악을 해서 대비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질의를 요약해서 핵심적인 사항으로 해서 질문과 답변이 오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창희 위원님.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김찬기 부교육감께 정책질의 좀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의미에 대해서는 부교육감께서 잘 알고 계실 줄 믿고 있습니다. 1년 동안에 전라북도교육청에 대한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 기준은 매년 연도 말에 편성하는 본예산이 저는 기준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 불가항력적이거나 아니면 정책적 변화에 따라서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할 사항이 발생이 되었을 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전라북도교육청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예산편성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 기준과 절차를 준수했다고 볼 수 있는데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의문이 나는 게 있어서 문제를 먼저 지적하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지적이 됐던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예산서 211쪽에 영어전용교실 설치예산의 경우는 본예산 당시 당초예산에 20개 학교에 10억원이 편성됐는데 추경 때 28개 14억원을 증액해 가지고 24억원으로 들어온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본예산에 정책적 예산 반영보다는 추경을 통해서 더 많은 예산이 반영이 됐다는 문제가 있고요. 또 다음에도 보면 건강체력교실사업과 관련된 265쪽에 나와있는 사업도 마찬가지이고요. 이것도 중·고등학교 15개교에 3억원이 원래 본예산에 편성됐었는데 추경에는 23개 학교에 4억6천만원이 더 증액되어서 편성이 된 상태입니다. 논란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CCTV 설치 등과 관련해서도 당초 2억원보다 27억원을 이 경우에는 증액해서 29억원이나 편성해서 추경에 올라온 경우이고요. 또 보면 보건교사 교육연수와 관련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당초에는 4,300만원이었던 연수비가 이제 2억3,600만원으로 추경 때 증액되어서 올라온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들이 물론 해당 사업국에서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되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당초예산에 이러한 사업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면 당초예산을 통해서 정책적 결정을 해 내고 사업을 진행했어야 맞지, 이런 경우가 추경 때 들어오는 경우는 저는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모든 예산은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어서 편성하는 게 기본원칙입니다. 다만 저희 교육비특별회계는 성격상 보통교부금이 연말에 확정해서 교부되기보다는 잠정교부하고 정산해서 추가로 그다음 해에 정산해서 보통교부금을 교부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서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확보하지 못한 예산들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업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몇 가지 사업은 교과부와 협의를 통해서 그 지침이나 방향이 변경된 데에 따른 그러한 보완책으로 예산을 추가하게 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자세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해당 사업국 예산심사 때 더 논쟁을 하기로 하고요. 다만 한 가지 지금 현재 전라북도 각 학교에 설치되고 있는 CCTV 설치와 관련해서 전라북도교육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게 학생들의 인권침해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입장정리가 되어있나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CCTV는 설치할 때부터 찬반의견이 분명하게 가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학교 내 취약한 부분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학생들의 인권보다도 학생들이 폭력이나 또 특히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성폭력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는데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CCTV를 관리하는 데 좀 더 신경을 쓴다면 CCTV를 설치함으로써 이러한 폭력이나 성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데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혹시 부교육감님께서 각 학교에 CCTV가 어느 곳에 설치되어 있는지 현장을 가서 혹시 확인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현재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자유롭고 좋은 환경 속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 내는 데에 CCTV가 활용이 된다면 저도 백번 찬성합니다만 또 다른 차원에 있어서 CCTV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쪽에 활용이 된다면 이건 전라북도교육청의 교육정책이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반드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좀 더 확인을 많이 해 주시고 그런 방향에서 우리 아이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방향에서 이 정책이 반드시 펼쳐져야 되지 그 반대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이 정책은 저 개인적으로는 잘못된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유념해 주시고 이것과 관련해서도 내용의 찬반은 제가 해당사업국 진행할 때 다시 논쟁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지금 보니까 전체 세입부분의 증가가 약 2,231억원이 증가되었는데 그중에 다수는 중앙재원이 늘어난 거고요. 그리고 자체재원이 늘어난 것 중에서는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855억원이 증가한 것이네요. 순세계잉여금 855억원이 증가한 내용 중에서 300억원 정도를 보니까 지방교육채에 정리하는 쪽으로 활용하셨어요, 보니까. 세출부분에 있어서. 알고 계시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부분은 가장 바람직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또 편성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남는 재원을 가지고 부채를 정리한다는 것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855억원이라는 잉여금이 전년도 사업비 지출하고 난 뒤에 남았다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855억원이 어떻게 재원확보가 되어 있느냐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해당 사업국을 집행하면서 제가 확인해 보겠지만 대부분 사업들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남은 불용처리액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해 보면 본예산을 편성해 놓고 또 추경을 편성해 놓고 제대로 정책들이 펼쳐지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고요. 또 855억원이라는 잉여금이 사실은 2010년도 본예산 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재원 판단을 제대로 하시는 게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추경을 통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는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산이 그마만큼 추경까지 재원이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정확한 재원을 제대로 판단하고 또 편성된 예산은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집행에 있어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 말씀대로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것은 예산운용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교육비특별회계 성격상 교육위원회나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들이 예비비로 편성될 수밖에 없는 예산편성 구조상의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특히 작년에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많았던 것은 저희가 작년에 경기침체로 인해서 세입결함이 발생될 걸로 예측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비비나 인건비에 있어서 상당부분을 실수요보다 조금 초과편성한 그런 부분들 또 작년에 예산절감을 전 정부적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남은 예산 등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예년보다 좀더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추계해서 이러한 부분이 가급적이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재원을 판단하는데 가장 어려운 게 정확한 재원을 맞춰내는 게 어렵잖아요. 예산부서에서도 그게 가장 고민 중에 하나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남아도 문제이고 부족해도 문제이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추경 때 재원이 이 정도 나올 것 같았으면 본예산 때 이 정도 재원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정책적 문제인데 요즘에 보면 지방선거에 출마하고 계시는 도지사 후보들도 마찬가지이고요. 특히 전라북도교육감 후보들도 똑같이 학교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빚어지고 있고 다수의 도민들도 그렇고 후보자들도 무상급식은 실시되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할 거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5분발언을 통해서 초등학교는 무상교육의 의미를 도민들에게 더 확대해석해서 권리를 찾아준다고 보면 무상급식이 초등학교부터는 2011년도부터 실시하자 제가 이렇게 주장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교육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2011년도부터 초등학교부터 무상급식을 진행하는 게 어렵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무상급식은 어차피 방향뿐만 아니고 현실적인 재정여건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자는 기본방향만 일단 설정해 놨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단계적 확대는 당연한 거고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금 현재 무상급식에 대해서 저희 현황을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미 농산어촌 지역에 대해서는 초·중등을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고,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은 도시지역에 있어서는 저소득층하고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지역의 초·중·고에 있어서 저소득층 이외 상당부분 경제력이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농산어촌 지역은 이미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실시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다른 시도와 비교해볼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 확대해 나간다는 기본방향을 유지한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저는 다른 시도에 비교해서 전라북도가 우리 아이들의 급식과 관련한 지원정책이 소홀히 되고 있다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전라북도가 앞서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6개 시에 있는 초등학교 아이들도 똑같이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라북도교육청의 정책이 펼쳐졌으면 좋겠다는 의미이고요. 어쨌든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교육청의 수장도 새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이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준비를 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유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장영수 위원 한 말씀 하시죠.

영수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아까 추경의 본질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김찬기 부교육감님! 왜 추경에 민간경상행사경비가 올라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민간경상보조금은 저희가 기본적인 원칙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생들의 학력신장도 중요하지만 또한 인성함양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은 학교 내뿐만 아니고 학교 밖의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도 상당부분 인성…….

영수

장영수위원

알겠는데요. 그런 말씀 말고 그렇게 불요불급하고 급하냐 이거죠. 설명을 둥그레 말게 가지 말고 왜 추경에, 이렇게 급한 사업입니까? 선비교육이나 이주여성 시쓰기대회, 제1회 교육감배 쇼트 이런 대회 이게 추경을 해야 될 만큼 급한 일이냐고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이 부분은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편성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추가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설명 길게 하실 필요 없으시고 추경은 불요불급하게 꼭 해야겠다 하는 것 올리는 것 아닙니까? 불요불급합니까? 자, 그러면 좋습니다. 기관장 해외 연수가는 것 평생기관 보면 6개 가더만요. 그것도 불요불급하게 급한 일입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이 부분은 저희가 평생학습도시 기관장 연수부분이 원래 처음에는 정읍교육청만 참여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이 부분은 평생학습협의회에서 좀더 확대해서 참여를 저희한테 요구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1건이었지 않습니까? 6건으로 늘어난 것 자체가 교육감님이 봤을 때 추경 사유에 맞는 불요불급한 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정책적인 얘기만 해주십시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는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와 협조해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에 맞춰서 편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 기준은 다시 돌면 그 자리지만 어차피 거기랑 발 맞춰서 하시는 일은 본예산 할 때 생각하셔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뭐……. 조병서 위원님 막 왔는데 숨 좀 쉬어야죠.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방금 장영수 위원께서도 지적했는데 국외여비 사업추진업무추진비 이게 기정예산이 중등교육과하고 특기적성우수학생 현지연수, 제2외국어 담당교사 연수, 세계도서관 정보대회 참가, 평생학습도시 기관장 연수 이렇게 해서 기정예산이 한 8억원 되는데 추경예산이 6,800만원이 증가했고만요. 이런 것들이 추경에 꼭 불요불급하게 이루어져야 됩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특기적성 우수학생 현지연수는 저희가 이런 학생들을 좀더 인센티브를 주어서 하도록 하는 사업이고, 제2외국어 담당교사 연수는 현재 800만원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굉장히 미약한 액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더 증액한 내용이 되겠고, 도서관 정보대회 참가나 평생학습도시 기관장 연수는 저희가 다른 협의회나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쪽에서 요청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추경에 이런 해외성 여비예산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한 말씀 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명 위원님.

진명

김진명위원

김진명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것 물어봤는데요. 상임위원회에서도 질의한 내용인데 공립학교 기숙형고교 기숙사 운영비가 예산에 이번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상임위 위원들께서 일반기숙사학교 지원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인 반면에 제가 공립학교 기숙형고교를 가보면 기숙사를 지어놓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운영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갖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기숙사를 어떻게 운영을 해나가야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지원한 기숙사가 잘 운영이 될 것인가 이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처럼 예산을 지원해서만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지는 않고 또 계속적으로 지원하게 된다면 상임위 위원들이 질의한 것처럼 일반기숙사하고의 형평성 문제가 따르고 이것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신다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기숙형고교의 기숙사 운영비를 지원한 부분은 근본적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반기숙사하고 비교를 하면 형평성문제는 분명히 따릅니다. 다만 기숙형고교는 특히 처음 출발이 농산어촌의 학교를 지정해서 중점학교로 육성하자는 그런 취지에서부터 출발해서 일단 이런 학교들에 대해서 중점학교로 육성하기 위한 하나의 인센티브로 기숙사비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낮추는 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서 하나의 농산어촌에 있는 모델학교로 육성해 나가면서 일반계 고등학교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그러한 형평성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저는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가져요. 물론 설립목적도 알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도 저도 공감하거든요. 저희 임실지역 같은 경우 임실고등학교가 기숙형 고등학교인데 현실적으로 이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제가 정치적 발언은 아니고 단적인 예로 그 자치단체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형평성도 해결하고 또 실질적인 예산지원도 하고 이런 부분을 논의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런 부분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마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병서 위원님 늦게 오셨는데…….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1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0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전라북도교육청 김영진 교육국장님과 이조영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진 교육국장과 이조영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예산서를 위주로 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저는 오전에 정책질의에 했던 내용 그대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에 대해서 다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아름다운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대섭

김대섭위원장

페이지 좀 꼭 말씀하시고요.

영수

장영수위원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다문화가정 민경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다문화가정을 가진 학생들이…….

영수

장영수위원

그냥 요점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지원사업계획에서 보면 사업 자체가 완산구 지역의 이주여성을 위한 문화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특경하고 특교하고 맞습니까? 추가예산하고 맞다고 보십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저희들이 본예산 때 예산이, 그때는 우리가 이 다문화가정 예산이 부족한 예산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이러한 다문화가정을 위한 예산을 지원함으로 해 가지고 다문화가정을 가진 학생들한테 교육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걸로 판단해서…….

영수

장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요지는 그래요. 추경에 완산구 이주여성을 위한 다문화가정을 위한 프로그램 중에서 시낭송 할 수 있는 게 추경에 꼭 들어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한 겁니다. 필요하십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너무 한쪽으로 지엽적이고 추경에 하기에는 작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모든 지역에 다 반영할 수만 있으면 좋은데 한 지역에 시범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가지고 다문화가정…….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일단 시범적으로 해서 한번 보겠다는 뜻입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아니, 본 위원이 모두에 부교육감님한테 지적하는 부분이 추경에 꼭 필요한 부분에 왜 필요한 건가 설명을 듣고자 하기 때문에 복잡하게 둥글게 답변하시지 말고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시범을 완산구청부터 시작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그럼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시점에서 전라북도교육감배 전국쇼트스케이트대회를 하실 겁니까? 1회인데.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이번에…….

영수

장영수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맥락이에요. 꼭 추경에 교육감배 1회 대회를 하실 예상인지 아니면, 본 위원의 생각은 그겁니다. 교육감배 1회를 하려고 하면, 1회라고 하면 우리 최규호 교육감님은 그분 말씀대로 아름다운 은퇴를 준비하고 계신 분이고 제1회라고 하면 상징성이 있으니까 이것을 머지않아 두 달이나 석 달 뒤에 새로운 교육감한테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게 안 맞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동계체전이 소홀히 된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계체전인 교육감배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동계체전 활성화를 위해서 쇼트스케이트대회를 제1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창단을 하려고 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동계체전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해야 맞다 그렇게 이해를 해 달라 이런 겁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해도 될까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영수

장영수위원

예산서 163쪽 보면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R-Learning 유아교육용 로봇구입비라는 게 뭡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로봇을 가지고 학생들의 어떤 학습흥미 또는 동기유발도 되고 또 유아교육을 위한 업무 보조역할도 해 주는 로봇이 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기정예산보다 대폭 증가된 이유는, 그러면 예산이 교과부에서 많이 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사실은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책정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유아교육부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로봇구입비 이게 딱히 어떤 로봇인지 와닿지가 않으니까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유아교육을 위한 업무보조도 좀 하고 또 학생들이 그 로봇을 보면서 학업에 대한 동기유발, 흥미 이런 것들을 갖게 하기 위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지난번에 교복위 때 직접 그 로봇을 한번 가지고 왔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아, 보셨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그리고 우리 교육복지위에서 다뤘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이 로봇구입비 지원을 어디다 합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단설유치원하고 공립유치원 50개원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어디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단설유치원요.

영수

장영수위원

여기 예산서에 보면 공립 36개, 사립 14개원이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맞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그런데 단설유치원, 연구유치원 뭐 이렇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공립 36개원, 사립 14개원이 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이게 처음 시행하는 거예요, 과거에도 있었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이게 지금부터 시작해 가지고 2013년까지 해서 전 원에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립에 36개원, 사립에 14개원, 그리고 개당 500만원씩이…….

대섭

김대섭위원장

다 개당?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1개원당 500만원씩.

대섭

김대섭위원장

장영수 위원, 문제예산 지적해요, 안 해요?

영수

장영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단은 다 문제예산에 지적을 한 겁니다.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일단 말씀드린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할 테니까 세부적인 설명은 아까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담당이 그 요점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고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예산서 398쪽. 지금 보건교육과정에서 보면 본 위원이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국장님. 보건교육 예산 자체가 전부 다 흡연으로만 되어 있는데 흡연예방워크숍, 맞죠? 비만예방교육은 체성분분석기 정도고, 보건교육과정 운영지원에 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첫째로 물어보고 싶은 거는 흡연예방담당교사연수를 가신다고 했는데 연수는 9분이 가시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그리고 다음에 보면 흡연예방담당교사워크숍은 140명이 하신다고 돼 있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궁금한 거는 전라북도에 흡연예방담당교사님은 몇 분이시고 주로 어떤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고 그리고 워크숍은 9명씩 순차적으로 하는 것인지 기타 숫자를, 연수 가는 숫자하고 워크숍 하는 숫자하고 틀린 부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저희들이 모든 행사나 모든 과목의 워크숍은 해당되는 전 교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연수는 그중에서 우리가 희망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선정해서 연수를 보내게 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일단 짧은 시간이지만 이따가 예방담당교사 분포요. 그러니까 어느 어느 중등인지, 고등인지, 흡연예방교사는 어떤 식의 흡연예방교육을 하고 있는지 140명에 대해서 분포를 얘기해 주시고, 어떤 수준에서 어떤 사람이 흡연예방담당교사연수를 가시는지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고, 한 가지 크게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보건교육과정 전체를 보면 주로 정신교육건강 그다음에 흡연, 성교육, 비만예방, 아토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예산상 보면 주로 흡연에 많이 중점적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부분들은 예산이 별로 필요하지 않아서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추경이라 그런 겁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다른 쪽 예산은 본예산에 책정이 돼 있고요.

영수

장영수위원

본예산에 들어있어서 그럽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고요, 아까 그 부분. 그다음에 예산서 697쪽요. 좀 답답한 얘기 하나 물어볼게요. 본청 시설 하고 난 다음에 본예산에서도 계속 간판문제도 나왔었는데 설계를 어떤 과정에 어떻게 했길래 지어진지 얼마 되지도 않은 건물을 이렇게 계속 보강공사를 합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어요. 특히 외부창 단열보강을 하신다는데 좀 있다가 대한민국에 지진대비 하라 그러면 건물 떼어가지고 지진대비 하실랍니까? 지으신지 얼마 안 됐는데.

조영

이조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이조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말씀은 저희들이 청사시설 지은지 얼마 안 되니까 당초 시설할 때부터 그런 부분까지 사실은 고려해서 완벽하게 했어야 옳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저희들이 친환경시설로써 일단 냉난방을 지열로 저희들이 40% 이상을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에너지절약 지침이 더 강화되다 보니까 외부 단열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더 보완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외부 단열창에다가 단열필름을 부착해 가지고 자외선 차단, 햇빛 차단, 여름에 냉방 예산 좀 절약하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부득이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게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국장님, 우리 이렇게 합시다. 지금껏 설계 잘못하고, 진짜 IP단말기도 이제 깐다는 게 얘기도 안 된다는데 좀 춥게 고생 좀 합시다.

조영

이조영기획관리국장

사실은 이것을 투자함으로 해서 오히려 에너지 절약을…….

영수

장영수위원

아니, 에너지 절약하신다고 하겠죠, 난방비 절약하고. 내복 하나씩 더 입고, 저 추우니까 내복 입고 왔어요. 내복 하나 더 입고 교육청 본청을 이번에 설계 잘못한 기념으로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해서 한 1년 춥게 삽시다. 앞으로 설계를 제대로 하자 이런 각오의 개념으로. 어떻습니까?

조영

이조영기획관리국장

장기적으로 보면 이 사업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기는 해야 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하셔야 될 사업이니까 분명히 언젠가는 해 드리지만 한 1～2년 떨고 합시다.

조영

이조영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평소에도 내복입기운동도 전개해서 내복 다 입고 에너지를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하여튼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136쪽 사교육비없는학교 인턴교사인건비에서 기정예산이 270만원이었는데 1회 추경에 14억원……. 여기 136쪽 보면 사교육비경감대책추진 있잖아요. 거기 보면 사교육비없는학교 인턴교사인건비.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한 14억원 증액됐는데 어떻게 해서 증액된 건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과부 특교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턴교사.

대식

하대식위원

이것을 확대하고 그런 어떤 수준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현재는 교과부 특교부분으로 했고요, 또 교과부에서 앞으로 더 추가해서 확충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더 해 나갈 것 같아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현재 사교육비 경감으로 해 가지고 학교에 인턴교사를 배치해서 그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아마 특교금이 2차로 더 증액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증액된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이건 학교별로 몇 명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방과후학교를 한다든지 사교육비 없는 학교로 지정된다든지 어떤 기준과 방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분야별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학교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런 학교가 몇 개 학교나 돼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한 31개교…….

대식

하대식위원

31개교가 있는데 보다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올해 우리 자체예산으로도 확충하려고 그럽니다, 사교육비 없는 학교.

대식

하대식위원

현재 이런 학교를 많이 한다고 해서 국가에서 그 많은 예산을 주는 건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아니, 어느 정도 확정을 해서 특교사업으로 교과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교육 없는 학교, 교과교실제, 하여튼 사교육 경감을 위해서 특교사업으로 많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해 나가는데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1차 교육청 관련 질의답변 때 원칙적으로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는 학원과외를 없애야 되겠다. 모든 것은 학교 내에서 해결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는 군 출신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전쟁의 원칙을 보면 지휘통일의 원칙이 있는데 전쟁의 원칙이에요. 다시 말하면 학생들이 선생한테 배우다가 또 학원에 가면 강사한테 배운단 말이에요. 또 강사한테 배우고 또 학교에 가서 선생한테 배운다 이거요. 그러면 학생 개인의 입장에서는 선생이 둘이다 이거지. 내가 보기에는 헷갈린다. 교육의 환경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차이에서 오는 느낌은 좀 있겠지만 그날 교육에 대한, 예를 들면 대개 학원에서도 학교교육을 복습하는 학원도 있고 사전에 미리 나가는 학원도 있고 그런 데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순수하게 학력을 신장하기 위한 학원도 있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에서 미리 배워놓으면 선생한테 배울 때는 별로 신경을 안 쓴다 이거지. 학교에서 교육을 하다보면 학원가서 하니까 또 신경을 안 쓴다 이거지. 그러기 때문에 이게 반복하면 선생이 둘이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내가 보기에는. 대개 학원에서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고등학교 졸업을 해서 대학을 못 갔다 그런 경우 내가 재수를 해서 가야 되겠다 할 때는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건 맞지만 재학생의 경우에는 학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끝내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면 방과후학교가 활성화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방과후학교도 보면 여기 사례도 있지만 시골에는 학생들이 초등학교 경우에는 50명, 53명 있단 말이지. 그 50명 학생들이 시내에 가까운 시내의 학교와 같이 통합해서 방과후학교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게 해서 차량을 댄다든지 해 가지고, 하여튼 일단 내 목표는 그래요. 목표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학원 안 가고 모든 교육은 학교에서 끝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교육비 없는 학교에서 인턴제를 이용하든지 그렇게 하고 해서 그것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공교육이 활성화되어가지고 사교육비가 경감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첫째,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연수를 강화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방과후교육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지역별로 연계해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교과교실제라든가 또는 수준별 이동수업 여러 가지 해서 하여튼 공교육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학원을 다니지 않고 학교공부만 해도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좀 번거로울지 모르겠지만 내가 육군사관학교 다닐 때 시험을 딱 본다 이거야. 시험 봐가지고 예를 들면 수학, 수학을 성적순으로 시험 본 다음에 어느 정도…….

대섭

김대섭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문제예산인지 아닌지만 하고 좀 간단히, 한 가지 가지고 오래하시지 말고.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습니다. 여기에 전반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건 예산도 예산문제지만 우리 공교육의 활성화 차원에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을 잡고, 그다음에 학원을 많이 가려는 이유가 뭐냐면 새로운 환경, 다시 말하지만 선생한테 계속 갔다가 새로운 강사들 이렇게 오면 새로우니까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또 가는 사람들도 많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수준별 이동수업 하는 것처럼 학교 딱 해 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대개 학급편성을 그런 식으로 확 바꿔버려 가지고 학교의 그런 담임의 환경은 고정되어 있지만 과목별로 수업을 바꿔서 하면 우선 선생도 물론 그러지만 학생들도 서로 다른 사람을 만나고 또 이러다 보면 새로운 감이 있지 않겠느냐,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또 공부하는데 조금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학생들의 학업성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문제는 이런 사교육비가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이 분야에서 많이 해 가지고 학교교육에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금방 질의하신 사항은 문제예산 아니죠?

대식

하대식위원

문제예산 아니에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간단간단하게…….

대식

하대식위원

예산서 157쪽. 중등교원연구회 연구비지원인데 지금 보니까 2억원 기정예산이 있는데 6천만원이 추가 증액된 것은 왜 그래요? 자생서클지원비가 이렇게 많나?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중등연구회가 지금 많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다양하게 선생님들이 참여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의 욕구가 많은 분야에서만 활동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해서 그 연구에 참여해 가지고 우리 공교육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와서 참여해서 선생님들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증액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것도 나는 부정적이에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아까도 내가 정책질의에서 잠깐 예산과 관련 없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2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서클활동, 연구활동 이런 걸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문제는 코끼리다리 만지기식이다 이거예요. 뭐냐면 학생들이 지금 형편없는데 선생들만 이거 자꾸 해 가지고 되냐고. 학생들도 성적이 팍팍 올라가서 보이고 이런 것도 곁들여서 같이 올라가야 이게 맞는 건데, 이런 데 예산을 많이 하고, 아까도 분명한 거는 학생들의 교육이 제대로 돼가고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사기를 올리고 서클활동에서 지원하고 하는데 이건 맞지가 않다 이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어떻게어떻게 이런 예산도 많이 예산에 편성하고 하려고 그러면 이런 모든 서클활동은 우선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교육에 관련된 예산투자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학업성취도를 높이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저학력의 학생들이 없도록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교수방법을 개선한다든지 또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여건을 만들기 위한 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활동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 이거지, 개인 능력이니까.

대섭

김대섭위원장

국장님! 이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설명은 별도로 시간을 드릴게요. 설명 좀 주세요.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일단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연구하는 교과연구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개팀을 우리가 선정해 가지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연구하는 회가 되겠습니다. 이따 다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별도로 설명 들어요.

대식

하대식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할 테니까 나중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수고하셨어요. 그다음에 조병서 위원님.

병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