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임광웅 의원 발언
광웅
임광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맨위로 이동 가. 환경보호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어제에 이어 계속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세입입니다. 219쪽입니다. 없으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223쪽에서 227쪽까지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
과장님, 녹색가정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김성일환경보호과장
예, 이 녹색가정만들기는 환경부에서 정책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부터. 그래서 저희 시가 시범 시로 선정이 돼서 금년도에 시작을 하게 되는 사업인데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에너지 절감을 통해 가지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화하는, 생활을 실천하는 그런 가정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규모는 저희가 약 4천 세대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내용은 두 가지가 됩니다. 우선 먼저 가정에다 시설을 해야 되는 내용이 대기전력차단장치, 센서를 부착한 멀티탭을 달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는 물 절약을 위해서 물 절약 밸브를 장착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시설을 가정마다 시설해 줘 가지고 그 시설하기 전의 에너지절약 양하고, 시설 후에 나오는 그 에너지절약 양을 비교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럼 이것은 시범사업이죠?
성일
김성일환경보호과장
예, 시범사업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 사업을 양성화를 시키겠다고 그러면 전 세대로 다 확대하실 건가요?
성일
김성일환경보호과장
그렇죠, 목표는 전 세대를 목표로 하고, 일단은 신청에 의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가정을 우선 선발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3개 시를, 우리 시하고 과천시·안양시, 이렇게 3개 시가 시범 시인데 여기에서 성과가 나오는 것을 봐 가지고 점진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한 가지, 이것은 예산하고는 별개인데요 우리가 등산로에 간이화장실을 많이 설치하잖아요?
성일
김성일환경보호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비싼 돈 들여서 이렇게 설치해 놓고 있는데 겨울에, 동절기에는 아무래도 관리가 어렵잖아요? 얼고 터지고 하니까?
성일
김성일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문이 잠겨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겨울에도.
성일
김성일환경보호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그런 데에도 겨울에 열선이나 이런 걸 깔아서 동파되지 않도록 해 놓고 연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산악인들이 우리 아산에 산이 많다 보니까 많이 오시는데 화장실이 급해서 애로 사항을 겪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성일
김성일환경보호과장
예.
여운영위원
뭐 잘 돼 있는데 몇 몇 등산로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특히, 도고산 학교 앞에 있는 거.
성일
김성일환경보호과장
예.
여운영위원
거기도 동절기에 항상 잠겨 있고요, 또 다른 데도 몇 개, 그런 곳에도 열선을 깔아서라도 동절기에도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일
김성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린리더 양성사업이라는 게, 이것도 국비사업이네요?
223페이지.
성일
김성일환경보호과장
223페이지요? 이 그린리더 양성사업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대해서 대국민 생활실천을 하기 위한 선도자 역할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고, 또 이 사람들로 하여금 홍보 요원화하는 그런 양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군별로 한 10명 정도씩, 10명 내외로 선발을 해서....
기원
이기원위원
그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성일
김성일환경보호과장
그 사람들이 각 가정이나 단체, 이런 데에 돌아다니면서 이런 녹색성장정책, 여기에 대한 홍보를, 하나의 홍보요원입니다. 또 선도자적 역할도 하고요, 자기가 직접 실천도 하고.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왜 도비하고 이걸 깎았어요?
성일
김성일환경보호과장
도비가 당초에 내시될 때는 250으로 내시가 됐었는데 확정되면서 100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재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게요.
성일
김성일환경보호과장
물어봤더니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내시하고 틀리는 바람에 이게 재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 다음에 그 위에 올라가면 야생동물 피해방지 있죠?
성일
김성일환경보호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예산이 2500이 서 있네? 민간인들한테 1900만 원 주고, 또 자연보호 환경보존 계도도 여기에서 나가는 겁니까?
성일
김성일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지금 예산절감 부분에서 감 편성된 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글쎄, 2천만 원 예산에서 백만 원 잘라냈다 이 말이죠?
성일
김성일환경보호과장
예, 뭐 저희가 예산절감 때문에 이번에 절감을 한 거죠.
기원
이기원위원
예, 그런데 피해조수 우리 관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일
김성일환경보호과장
아직은 농작물이 많이 심어져 있지 않습니다만 현재도 그 피해에 대해서 신고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 편이에요. 대부분이 멧돼지나 고라니, 뭐 이런 것들인데 주로 멧돼지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직 농작물에 큰 피해를 본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만 주로 과수원 쪽에 복숭아 몇 그루 정도 뿌리를 파헤친 이런 부분이 좀 발생되고 있어서 현재 저희 자력구제단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협의? 지금 우리가 신고된 지역이 어디예요?
성일
김성일환경보호과장
배방이 주로 있습니다. 도고도 한 군데가 있고요.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협의하고 피해.... 아니, 과수농가가 피해를 입는다고 하셨나?
성일
김성일환경보호과장
예, 일부 복숭아 나무뿌리가 몇 개 파헤쳐진 게 있어요.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게 농사인데 그건 피해가 아니고 뭐예요?
성일
김성일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구제를 한 번 해 보려고, 어차피....
기원
이기원위원
종치고 막 내린 다음에, 뭐 다 파헤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사후 약방문 식으로 일을 하면 되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 얘기는. 난 그래서 지금, 사업비도 있네?있으면 뭐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무슨 명목으로 지원해 줘요?
성일
김성일환경보호과장
주로 이게 예방시설, 방지시설 보조예요, 대개.
기원
이기원위원
방지시설? 멧돼지 못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성일
김성일환경보호과장
철책이 전기 목책이죠. 전기목책 설치 지원입니다, 주로.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그 넓은 땅에다가 이 목책을 설치하려면 산밑에 있는 농경지에 이걸 다 설치하려면 이게 얼마만한 돈이에요?
성일
김성일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뭐 피해가 상당히 되고 있는 부분에만 설 치해야지 다는 못 하고요.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자력구제는 자기가 직접은 못 하니까, 구제단이 있잖습니까? 그 구제단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 말씀대로....
기원
이기원위원
내가 그 얘기를 들은 지가 열흘도 넘었어요. 그런데 여태 그걸 협의한다는 얘기로 한다면...그 과수 묘목 심어서 거기까지 키우는데 몇 년 걸립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 농사예요, 앞으로.
성일
김성일환경보호과장
예, 애로가....
기원
이기원위원
과일이 꼭 열려야만이 수확을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수확을 하기 위해서 과수나무를 심는 것 아니겠어요?그렇다면 그런 것을 좀 즉시 대처해서 농민들의 그 마음은, 그 피해를 당한 사람 그 심정을 이해해야 되는데 무슨 법의 논리 따지고, 뭐 따지고, 뭐 심의하고, 뭐 하다 보면 다 피해 입고 난 다음에 해 봐야 사후 약방문밖에 더 돼요, 그게?
성일
김성일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게 굉장히 애로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하시겠지만 야생동물 피해를 예상해서 전부 다 구제를 해 버리면 또 야생동물이 살아남지 못 하죠.그런 점도 있습니다, 보호법에는.그래서 보호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
기원
이기원위원
그럼 피해방제를 하지 말든지.
성일
김성일환경보호과장
피해를 본 사실이 확인이 됐을 때, 그럴 때에 구제를 하게 돼 있고....
기원
이기원위원
그 사람들 그 현장에 가 봤나요, 누가?
성일
김성일환경보호과장
제가 가 봤습니다. 제가 가서 확인을 해 왔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가 봤는데 어때요?
성일
김성일환경보호과장
현재로서는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니고요, 주로 주둥이로 지렁이나 굼벵이 정도 잡아먹느라고 이렇게 뒤져 놓은 것 정도예요.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또 우리 예방차원에서 해야 되겠다 생각이 돼서 지금 구제단하고 어떻게 저걸 해야 될 것인가를 방법론에 대해서 현재 협의하고 있어요.조만간 할 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우리가 교과서적인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현장행정을 해야지. 무슨 얘기냐?지금 우리 법에서 보면 피해지역이 발생했으면 온천동 몇 번지, 어느 누구 소유의 밭, 거기에 발생했다고 나오죠?
성일
김성일환경보호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럼 얘들이 여기에서만 거주하는 건, 여기에서 생활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일
김성일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예.
기원
이기원위원
파먹고 간다 이 말이에요.
성일
김성일환경보호과장
예, 광범위하게 다니죠.
기원
이기원위원
예, 그러면 다른 데에 가서 또 한다고. 그런데 지금 법에서나 우리 직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발생한 지역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 피해지역, 다른 데에 피해를 입을 건 계산 않는단 말이에요.
성일
김성일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피해를 볼 것이다 보고서 야생조수를 다 잡아버리면 그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법에도 그렇게 명시가 돼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피해가 됐을 때 하도록 법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그러나 그렇게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뭐 사후 뭐니까 예방차원도 감안 안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빠른 시일 내에 구제를 한번 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너무 경직된 행정을 펴다 보면 늦어요. 법대로 하다 보면 다 피해 입고 난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왕왕 보면 무슨 리, 동물들이 뛰어다니는 동물들이에요.길들여져 가지고서 몇 번지에서만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리에서만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동네도 밤에 막 뛰어다닌다 이 말이에요.그런데 왕왕 보면 그 발생한 번지 지역, 이걸 따져 가지고 거기만 하면 여기만 단골로다 하는 것도 아니고....
성일
김성일환경보호과장
알았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서 좀 광역으로....
성일
김성일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 젝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기원
이기원위원
광범위하게 효율성을 기해야지 야생조수에 사람이 피해를 입으니까, 피해를 안 입으면 야생조수 보호를 해 줘야 되겠죠. 그거 농사 망치는 사람들, 농민들 심정을 이해해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여기에 보면 왜 야생동물 피해방지?왜 그게 됩니까? 위에, 보호하는 것은 보호만 해야지?이게 적반하장이란 말이에요.안 맞는 얘기라고.
성일
김성일환경보호과장
결과적으로 잡아서 없애는 것보다는 그런....
기원
이기원위원
오지 말라고 말을 해서 되냐고?
성일
김성일환경보호과장
그렇죠, 그게 보호측면이 강하니까요.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보호해 준다고 그래서 이 놈들이 ‘사람이 우리를 보호해 주니 고맙다’ 생각을 해서 농가에 피해를 안 주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성일
김성일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깊이 새겨서 금년에는 빨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지금 그 농가들이 한마디만 더 한다 면 원망의 소리가 빗발치고 있는데 원망의 소리에서는 여러 가지 억측들도 많이 나오고, 듣기 거북한 얘기들도 많이 한다고요.그렇다라는 것만 알고 계세요.
성일
김성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없습니까? 예, 225쪽에 공기업 등에 관한 대행사업비인데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사업 구축 1식, 했는데 이건 어디에다가 대행사업 주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일
김성일환경보호과장
아, 이것은 이제 한국환경공단, 거기가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줄 겁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청소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귀영
김귀영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문화예술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광웅
임광웅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입니다. 247쪽에서 248쪽까지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
과장님, 문화관광축제 10억 원, 도비가 삭감이 된 거죠, 이것은?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안 내려오는 건가요, 아예?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삭감하는 거죠?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삭감하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귀영
김귀영부위원장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251쪽에서 260쪽입니다.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관광체육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관광체육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없습니까?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269쪽에서 277쪽까지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
과장님, 우리 관광총회가 올해 있잖아요?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게 몇 분 정도 우리 아산을 방문하실 예정인가요?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충남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요 천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럼 그분들 체류비는 각자 부담인가요?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도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데요 도에서 일괄...세부계획은 안 나왔습니다만 그쪽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저희는 이제 총회를 열면 어떤 장소제공이나 이런 부대비용만 지금 저희가 부담하는 건가요?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저희들은 관광호텔 장소제공도 협의가 끝났고요, 저희 온천역 광장에서 우리 아산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박스라든지 이벤트 행사 주관을 거기에서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지금 관광총회 지원금이 한 9천여만 원 되는데요 이걸로 한국관광총회인데 이게 가능한 건지,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거 말고 어떤 부대비용이 더 발생하는 건지 이걸로 모든 것이 다 행사를 치를 수가 있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행사비용은 저희 아산시에서 부담하는 건 없고요 이것은 우리 시에서 자체 행사에 필요한 비용만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미니관광열차, 지금 이게 선정이 됐나요, 아니면 제작을 하는 건가요?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이것은 임시, 축제기간 5일 동안에 지금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독립기념관의 한우리 관광열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3량 정도 하면 60명 정도 탈 수 있는 그걸 임차해서 행사기간 동안만 운행할 계획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여기는 5회라고 돼 있거든요.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하루에 해서 5일 동안....
여운영위원
아, 5일 동안?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예, 그래서 5회로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5회가 1일 단위로....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여운영위원
그러면 운행코스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저희는 지금 온양온천역에서 신정호까지 행사장, 한 4.5km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아니, 가는 코스가 일반도로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도로로 가는 건 아니고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이게 행사 전까지는 완료할 목적으로 해서, 목표로 해서 지금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이용하는 걸로, 그래서 안전도 검사까지는 지금 거의 마쳤는데 현재 별 이상 없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운영위원
그 철도 하부공간 자전거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리로 이게 다닐 수 있어요?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예, 다닐 수 있도로 그렇게 안전도까지 이렇게....
여운영위원
길 폭이나 이런 것이 되는지?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예, 다....
여운영위원
가능한 건가요?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가능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여운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영
김귀영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기원
이기원위원
국제스포츠대회가 뭡니까?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저희 아산시에서 권투 세계타이틀전 매치를 박지현 6차 방어전을 하는 걸로 해서 지원사업비로 이렇게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5억 5천6백이?그 위의 것까지 그게 뭐예요?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아, 기정예산이고 이번에 저기는 한 5천만 원 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농어촌 체육시설이라는 건 뭐 하는 겁니까? 체육관 건립하는데?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농어촌 복합 체육시설이라고 그래서 소규모 실내체육관 겸해서 복합 체육시설인데요 저희들이 문체부에 심사응모를 했지만 심사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삭감하는 사항 이 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왜 탈락됐어요?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아산시 같은 경우 시세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농어촌 복합 체육센터이다 보니까 군 지역에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방침이 되는 바람에 저희 아산시에서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체육관으로다가 지어 주는 거예요?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예, 그런 것을 하는 겁니다. 소규모 실내체육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 연구용역비, 이건 또 뭡니까? 소규모, 275페이지에 도고산을 또 영인산 같이 개발하려는 건가, 거기를 체육타운으로?용역비 2억이 이번에 섰잖아요?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예, 이것은 도고산에다가 저희들이 그쪽에다 하면 그쪽 도고지역이 지금 현재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또 이쪽 개발할 지역이 국유림으로서 한 30만 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용이하고, 그 다음에 창작벨트사업이라든지 트랜드 테마파크사업, 또 옹기박물관, 그것이 도고지역에 있다 보니까 상호 시너지 창출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한번 개발계획을 수립해 보자, 이렇게 한 사항이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럼 이건 용역이죠, 어디까지나?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설계비 해야지, 또 한다면 이게 용역비가 2억 정도 들어가면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그래서 사업비는 시에서 투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것의 용역이 나오면 민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기본 활용자료로다 이렇게 사용하고자 합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요? 신정호 휴게실이 또 있습니까?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기원
이기원위원
신정호에, 273쪽에 휴게실이 있느냐고요?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거기를 무인경비시스템으로 해야 된다는 얘긴가?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그런데 밤에는 그쪽에 근무를 않기 때문에요 거기 무인경비에 대해서는 132만 원 정도로 이렇게 해서 무인경비를 세우는 걸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새장 옆에 휴게실이 하나, 새장 있는 데 바로 옆에, 거기에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휴게실?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우리 시 것이에요?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
과장님, 아까 여쭤보지 못 했는데요 275페이지에 스포츠 바우처사업, 이건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저희들이 학교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방과 후에....
여운영위원
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뭐 태권도장이나 이런 데에?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예.
여운영위원
바우처사업 식으로?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이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학생들이네요?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용품 구입비도 그 용품을 사게끔 해 주는 건가요, 필요한 용품을?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가서 하는 시설에, 그쪽에다 이렇게 사주는 사업인데 이것은 이번에 삭감이 됐습니다.
여운영위원
글쎄, 이것은...그리고요 X-게임장 설치인데요 이것은 어디에다가 어떤 종목을 설치하는 거죠?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그래서 이것은 청소년교육문화센터가 지금 준공이 되는데 그 부지 내에다가 X-게임, 스노우보드라든지 이렇게 타 가지고 뭐 이런 게임장을 설치해 주려고....
여운영위원
그럼 원형 식으로 된 거, 그거 말씀하시는....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예, 그 종류는 아직 확정을 못 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거 혹시 설치하게 되면 안전에 가장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X-게임장은 아이들이 과격하게 하다 보니까.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타다 보면 심하게, 머리가 먼저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심하게 하면 뇌진탕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생겨요, X-게임장 같은 데 가보면.그래서 주변을 탄성 바닥재로 해 가지고 떨어져도 충격이 조금 완화될 수 있게, 그걸 좀 해 주세요.그래서 모서리 같은 데에, 거기도 좀 이렇게 완충 보호장치를 해서 부딪치거나 이럴 때 다치지 않게끔 해 주시면, 가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다치더라고, 넘어져서.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렇게 하다가, 과격하잖아요, X-게임이?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그 바닥부터 좀 완충될 수 있도록, 충격이 완화될 수 있도록 그걸로 좀, 탄성 바닥재 있잖아요? 어느 아파트 가니까 이게 되게 푹신거리더라고요.아이들이 넘어져도 크게 다치지 않겠더라고요.그래서 그런 바닥을 좀 강화시켜 주 셨으면 좋겠어요.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예, 게임장 설치할 때에 안전도까지 고려해서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귀영
김귀영부위원장
질의가 더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보건소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보건사업과장님과 의무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289쪽에서 296쪽까지입니다. 그럼 297쪽에서부터 마지막입니다. 315쪽까지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
과장님, 312쪽에 보면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조기검진비가 있습니다. 이게 대상이 40명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정해진 대상이 있는 건가요, 아니 면 우리가 검진할 학생을 발굴해서 하는 건가요?
종소
설종소의무과장
우리가 학생을 검진해 가지고 이상자를 병원에다 의뢰하는 그 예산입니다.
여운영위원
아, 그러니까 검진....
종소
설종소의무과장
전체적으로 하고 거기에서 이상자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문 의사한테 연계해서 병원으로, 그런 1차 검사는 저희가 하고....
여운영위원
그럼 여기는 조기 검진비라고 해서요.
종소
설종소의무과장
글쎄요, 조기 검진대상으로 한 천여 명 정도 하거든요. 거기에서 1차 걸러지면 병원으로 갈 때 병원비를 내야 되거든요.그 돈, 그 예산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럼 대상이 누구예요? 모든 학생들이 다 되는 건가요?
종소
설종소의무과장
중학생, 그 다음에 초등학생이 대상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초·중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종소
설종소의무과장
예,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뭐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이런 거에 상관없이?
종소
설종소의무과장
예, 전체 학생....
여운영위원
그런데 40명으로 정한 이유는 그 정도라고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종소
설종소의무과장
예,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도 거의 남습니다. 여유 있게 세운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이상이 생기면 치료는 본인 각자 가정에서 하는 거고요?
종소
설종소의무과장
예, 검진비만.
여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영
김귀영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과 의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시립도서관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시립도서관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과장님, 혼자 오셨어요?
재원
윤재원시립도서관장
예, 오늘은....
귀영
김귀영부위원장
세입 부분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
과장님,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비가 삭감이 됐거든요. 그거 연장을 안 하는 건가요?
재원
윤재원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9명으로 계상을 했다가 7명으로 보조금이 조정이 됐습니다.
여운영위원
줄었어요?
재원
윤재원시립도서관장
이것은 저희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여운영위원
일하시는 분이 더 어렵겠네요?
재원
윤재원시립도서관장
그래서 저희가 송곡까지도 거기에서 일부 인원을 활용해서 했었는데 그래서 송곡은 지금 직원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왜냐하면 도서관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많잖아요? 주말에 일해야 되죠, 또 야간에 일해야 되죠, 그러니까.그런데 이런 것을 삭감해서 인원을 더 줄이면 기존에 계신 분들이 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원
윤재원시립도서관장
아무래도 그런 점이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시비라도 좀 세워서 보충하면 안 되나요, 이런 것은?
재원
윤재원시립도서관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내년에는 금년도 추이를 봐서 내년에는 한 번 더 구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운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영
김귀영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심사하신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광웅
임광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6억 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총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5대 아산시의회 총무위원회 마지막 안건 심사를 마쳤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아산시민의 안녕과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장이 5대 후반기 총무복지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스스로 들이켜보건대 미흡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위원 여러분들의 격려와 협조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점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 모두 5대 아산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 활동의 좋은 기억으로 간직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어느 자리에 계시든 늘 아산시민의 안녕과 아산시의 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제5대 마지막 총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