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정윤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4월 13일 제19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중에서 연장 위원이신 김강수 위원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김강수 대행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위원장석으로 자리이동)

방금 소개 받은 대행위원장 김강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김병욱 위원을 추천합니다.

네, 이금자 위원께서 김병욱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시면 재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병욱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김병욱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병욱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간사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김병욱 간사로부터 인사말씀이 계셨습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김철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따뜻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91회 임시회에 심의요청 드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104억3,7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85억4,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8억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대비 3.8% 증가된 규모로써 2010년 총 예산규모는 2,854억 4,300만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주요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조정분 6억2,400만원, 지방교부세 29억2,800만원, 재정보전금 1억3,000만원,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분 31억5,500만원, 지방채 36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절약을 위해 연가보상비 2억7,800만원, 경상경비중 일반운영비 1억7,300만원, 국내·외여비 8,000만원, 시장·부시장 등 업무추진비를 당초예산 대비 10%를 절감한 4,200만원, 연구개발비 7억9,800만원 등 총 10억9,300만원과 자체사업 집행잔액과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된 사업비 25억1,300만원 등 총 38억8,400만원을 절감 및 삭감하여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사업, 하천재해예방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85억4,700만원이 증액된 2,104억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5,400만원 감액된 215억7,900만원으로 종합경기장 및 문화회관 시유재산 임대료 1,900만원 증액, 해수욕장 시설 임대료 2,700만원 감액, 속초해수욕장 어패류박물관 입장료 7,200만원 감액, 인조잔디 축구장 사용료 2,000만원 감액, 속초해수욕장 물품보관함 사용료 7,200만원 증액, 시유재산 매각수입 8억8,700만원 증액, 시유재산 매각수입 제3농공단지 편입토지보상금 20억 증액, 순세계잉여금 30억원 감액,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 1,000만원 증액, 도로명판 불용품 매각 6,500만원 증액, 명동로 한전지중화사업비 정산분 잡수입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대비 29억2,700만원 증액된 807억5,300만원으로 보통교부세 28억6,500만원 증액, 특별교부세 4,400만원 증액, 분권교부세 1억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당초예산 대비 1억3,000만원 증액된 56억3,000만원으로 노학 도리원 마을회관 신축 1억원 증액, 발해의 꿈 프로젝트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당초예산 대비 19억4,400만원 증액된 687억6,5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22억8,900만원 증액,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6,700만원 증액, 기금 12억5,400만원 감액, 도비보조금 8억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채는 당초예산 대비 36억 증액된 6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 증·감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당초예산 대비 2억6,300만원이 증액된 192억100만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서 300만원 감액, 지방재정·재정지원 부문에서 1억7,800만원 감액, 일반행정 부문에서 4억4,4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당초예산 대비 2,100만원 증액된 45억2,100만원으로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서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당초예산 대비 2억5,100만원이 증액된 28억3,000만원으로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에서 2억5,000만원 증액, 평생·직업교육 부문에서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당초예산 대비 8억원 증액된 161억9,700만원으로 문화예술 부문에서 3억7,400만원 감액, 관광 부문에서 18억9,000만원 증액, 체육 부문에서 11억2,600만원 감액, 문화재 부문에서 4억1,500만원 증액, 문화 및 관광일반 부문에서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당초예산 대비 36억9,700만원이 증액된 210억1,600만원으로 상하수도·수질 부문에서 1,400만원 감액, 폐기물 부문에서 35억4,600만원 증액, 자연부문에서 9,800만원 증액, 해양부문에서 100만원 감액, 환경보호일반 부문에서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당초예산 대비 21억2,200만원이 증액된 563억4,800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 부문에서 1억500만원 감액, 취약계층 지원 부문에서 5억6,100만원 증액,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서 9,200만원 증액, 노인·청소년 부문에서 5,500만원 감액, 노동 부문에서 15억5,400만원 증액, 보훈 부문에서 3,800만원 감액, 사회복지 일반 부분에서 1억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당초예산 대비 6억4,400만원이 감액된 26억원으로 보건의료 부문에서 6억5,000만원 감액, 식품의약 안전 부문에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당초예산 대비 6억9,800만원이 증액된 155억3,600만원으로 농업·농촌 부문에서 2억5,100만원 증액, 임업·산촌 부문에서 2억4,600만원 증액, 해양수산·어촌 부문에서 2억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당초예산 대비 8억8,800만원이 증액된 101억500만원으로 산업금융 지원 부문에서 1,300만원 감액, 산업기술 지원 부문에서 4,400만원 증액,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에서 6,500만원 증액,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에서 200만원 감액,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서 7억9,700만원 증액, 산업·중소기업 일반 부문에서 300만원 감액을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당초예산 대비 8억8,900만원이 증액된 206억2,400만원으로 도로 부문에서 7억4,200만원 증액, 대중교통·물류등 기타 부문에서 1억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당초예산 대비 8억2,100만원이 증액된 82억 4,400만원으로 수자원 부문에서 14억8,500만원 증액, 지역 및 도시 부문에서 6억6,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는 당초예산 대비 8억3,200만원 감액된 25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 분야는 당초예산 대비 4억2,700만원이 감액된 306억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 대비 10억1,500만원 증액된 113억7,8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상수도 사용료 4억1,400만원 감액, 순세계잉여금 2억1,500만원 증액, 국고보조금 12억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공기업운영의 내실화 5억8,600만원 감액, 원수확보 사업 500만원 감액, 유수율제고사업 16억4,400만원을 증액,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 2,400만원을 증액, 행정운영비 6,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 대비 4억1,200만원이 증액된 166억3,7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3억1,100만원 증액, 지난년도 수입 1억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공기업 내실화 등에 800만원 감액, 하수처리 기능강화 3,200만원 감액, 하수시설 정비 3억2,900만원 증액, 수질관리강화에 6,400만원 증액, 행정운영비 1,900만원 증액, 전년도 과오납반환금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 대비 6,300만원 증액된 21억4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매각사업 수입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청초호유원지 분양사업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00만원 감액,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300만원 증액,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1억3,800원 감액, 주차장특별회계 4억6,700만원 증액,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 400만원 감액, 대포항개발사업특별회계 900만원 감액,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1,100만원 증액, 기반시설특별회계 100만원 증액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편성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각 소관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윤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04억3,700만원이 증액된 2,854억4,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85억4,700만원이 증가한 2,104억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8억 9,000만원이 증가한 750억3,9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지방세는 수입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5,400만원이 감소한 217억7,900만원으로 증가된 내역은 소규모 일반재산 매각 추진에 따른 재산매각수입 28억8,700만원, 부담금 1,000만원, 잡수입 7,700만원이며, 감소된 내역은 소규모 일반재산 매각 추진에 따른 재산임대수입 900만원, 사용료수입 2,000만원, 잉여금 30억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9억2,700만원이 증가한 807억5,300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은 1억3,000만원이 증가한 56억3,0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은 11억200만원이 증가한 552억2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8억4,200만원이 증가한 135억6,300만원입니다. 지방채인 국내차입금은 36억원이 증가한 66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지난해 제1회 추경과 비교하여 볼 때 47억4,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지방채 발행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장별로 살펴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1억9,3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은 4,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47억6,600만원, 재정보전금은 12억2,900만원, 지방채는 48억원 감소한 반면 보조금은 59억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비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판단되며, 자체세입 및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확보를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능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 공공행정비는 2억6,300만원이 증가한 192억100만원, 재난안전·민방위를 위한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2,100만원이 증가한 45억2,100만원, 유아 및 초중등, 평생·직업 교육비는 2억5,100만원이 증가한 28억3,000만원, 문화 및 관광비는 8억원이 증가한 161억9,800만원, 환경보호비는 36억9,700만원이 증가한 210억1,700만원, 사회복지비는 21억2,200만원이 증가한 563억4,700만원, 보건비는 6억4,400만원이 감소한 26억원, 농림해양수산비는 6억9,800만원이 증가한 155억3,600만원, 산업·중소기업비는 8억8,800만원이 증가한 101억500만원, 도로·대중교통 등 수송 및 교통비는 8억8,900만원이 증가한 206억2,4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8억2,200만원이 증가한 82억4,400만원, 예비비는 8억3,200만원이 감소한 25억2,000만원, 기타비는 4억2,700만원이 감소한 306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직별, 성질별 내역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다양한 복지사업, 관광시설 확충사업, 친환경 에너지 기반구축, 어민소득증대사업, 하천 재해예방사업, 도로정비 등에 편성되었습니다만, 지방재정의 부족으로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과 집행잔액 삭감 등 예산편성에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전액 삭감한 사업비입니다. 정부시책의 변경 등 외부적인 여건 및 변화에 의한 사업비 전면취소, 변경은 불가피하더라도 시 행정내부의 사정에 의하여 당초 계획되었던 사업이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고 취소되어 사업비를 전액 삭감한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므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나 시정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미편성입니다. 지난해 집행하고 남은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에 대하여 반환금이 편성되어야 함에도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운영의 어려움 때문이지만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외 세출안에 대하여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0억1,500만원 증액된 113억7,800만원으로 세입은 상수도 사용료수입 4억1,500만원 감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 2억1,500만원, 국고보조금 12억1,4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을 살펴보면 일반 경상경비, 예비비, 노후관 교체공사 사업비를 감액하여 상수관망 선진화사업 시설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세입 증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4억1,200만원이 증액된 166억3,700만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3억1,100만원, 지난년도 요금수입 1억100만원입니다. 세출을 살펴보면 일반 경상경비 등을 감액하여 하수관거 시설공사와 음식물처리장 시설공사, 전년도 과오납금 반환금 등에 편성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6,300만원이 증액된 21억400만원으로 세입은 청초호유원지 용지매각 수입이며, 세출을 살펴보면 수입액과 일반 경상경비를 감액하여 위탁분양 수수료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로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00만원이 감액된 7,700만원으로 세입은 목 변경 및 융자금 연체원금 수입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은 일반운영비 및 여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7,300만원이 증액된 13억6,600만원으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7,6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도비보조금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400만원, 자치단체부담금 7,6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는 1억3,800만원을 감액한 34억3,900만원으로 세입은 부지매각 수입 17억1,30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 18억5,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은 일반운영비 1,800만원, 진입도로 개설 7,200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0억3,200만원, 예비비 20억7,000만원을 증액한 반면 제3농공단지조성 시설비 32억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제3농공단지조성 사업을 공기관등에 위탁하기 위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4억6,700만원이 증액된 9억6,700만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 2,200만원, 중앙로 주차장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1억6,100만원, 예비비 1억7,600만원, 전년도 과오납금 반환금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는 400만원이 감액된 72억5,900만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억3,700만원을 증액한 반면 일반회계 전입금 2억3,700만원이 감액되어 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은 공단 경상전출금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900만원이 감액된 314억5,000만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6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일반회계 전입금 2,500만원이 감액되어 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은 일반 경상경비와 임시위판장 시설비 2,5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1,100만원이 증액된 3억1,100만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은 토지매입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00만원이 증액된 5,100만원으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이며, 세출은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첨부된 서류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네, 회계과장 송만선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예산 251억8,251만9,000원에서 1억2,533만8,000원이 삭감된 250만5,71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관리보전 추진과 관련해서 국유재산 지적측량수수료에 대한 도비 600만원이 계상이 되서 1,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또 여비 또한 국유재산 관리추진을 위해서 100만원이 증액이 됨에 따라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청사시설 보수 증축과 관련해서 시설비및부대비에 있어서 시설비중 구)속초소방서 구조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시설물 보수공사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청사 에너지절감에 따른 시설물 개선공사에 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초예산보다 235페이지 보시면 행정운영경비가 2억이상이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경상비에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국내여비라든가 시책업무 추진비중 각종 일상경비에 대해서 10%를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0% 절감부분이 2억인가요? 2억400?

전체가 한 1억2,500정도가 됩니다.

여기 보면 인건비가 줄었는데요?

네 네. 인건비도 일부분이 좀 줄어들었구요. 연가보상비가 또 많이 줄었습니다.

연가보상비가 이게 1억9,000

네 네. 그래서 연가보상비에서 인제 줄어들고. 이번에 시설물 개선을 위해서 소방서에 들어간 부분이라든가 또 에너지절감 그 시책을 빼고서는 이제 한 1억2500, 연가보상비가 이제 주로

그 연가보상비가 왜 줄었죠?

연가보상비를 직원들이 이제 근무하는데 있어서 분기별로 휴가를 찾아가지고 좀 실질적인 근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또 실행을 하도록 정부에서도 또

강제성인가요? 안그러면

정부에서도 좀 강제성으로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 하면은 패널티를 부여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정부에서?

네. 정부에서 또 안이 나오다보니까 또 그걸 안 따르면은 내년도 지방교부세에 또 어려움이 있으니까 부득이하게 그게 계상이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느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이걸 유도해야지 이거를 강제성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면 예산절감도 예산절감이지만 어떤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 직원들의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게 되면 공직생활 하는데 생활의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래서 여쭤보는겁니다.

네.

점차적으로 하라고 그래서 꼭 뭐 여기에 대한 패널티라든가 뭐 교부세 감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강하게 내려오지 않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직원들한테 어떤 건강상의 이유라든가 어떤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라는 것인데 예산을 줄이는 차원에서 이렇게 가는 이미지가 좀 짙다. 그죠? 다른건 다 연차적으로 하면서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줄여놓으면 그런 부분에서 문제도 있고, 또 각 부서별로 여태까지 직원들이 일이 과다해서 늦게까지 야근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럼 그거는 이제 일을 안 할 수도 없고, 야근을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못 나가겠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이게.

시간외근무수당은 별도 지급이 됩니다.

아니 휴가도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휴가를 반납하고서도 일해야 되는 그런 업무가 있을시에는 거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실거냐 이거에요.

인제 보편적으로 보면은 그런 부분들도 뭐 휴가를 다 찾은 직원들도 있을거고 또 일부 덜 찾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형평은 맞춰가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연가보상비를 지원할 수 있겠냐 이거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올렸지만은 평균적으로 그런 안 간분들, 또 가신 분들이 한다면은 이 정도 부분은 소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업무로 인해서 휴가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정책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연가보상비가 지원되지 않는다면 그건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청사관리 부분이 있는데, 지금 노조사무실 사용 안 하지 않습니까?

노조사무실이 지금 저 폐쇄가 됐습니다.

건물자체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게 있나요?

지금 그 부분은 이제 향후에 법적인 공무원노조가 생긴다면은 또 사무실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그러한 여운은 남겨놓을 필요가 있다?

네 네.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제 우리 직원들의 어떤 복지차원에서 건강센터라든가 안 그러면 어떤 보육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의 자녀들에 대한 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이렇게 좀 복지차원으로 관리하거나 그런쪽의 어떤 시설들을 좀 검토해 봤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병욱 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홍의원이 지적을 한건데, 이 지금 추경이 전체가 한 100억 정도 되는데 인건비가 2% 점유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건비 가지고 추경을 한거 같아요. 그래서 이 인건비 대략 2억정도를 줄여놨는데 이건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으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건비중에서도 연가보상비인데요 결국은요. 그래서 또 시책에 대해서 저희가 순응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당초예산에서 그 2억을 세우지를 말았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연가보상비를 전체를 보편적인 그 금액을 잡았었는데 그 후에 그런 지침이 떨어지다 보니까 또 절감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됐습니다.

과장님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연가보상비를 이번 2010년도에는 전체 못 세우는겁니까?

다는 이제 세운건, 저저 전체를 다 삭감한건 아니구요.

그럼 과장님 인근 우리 저 추경이 된 인근 시 이쪽의 자료를 좀 해줘요.

네 네, 그러겠습니다.

뭐 춘천이라든가 원주, 강릉쪽에서 그쪽도 보상 이거 싹 없앴는지 언제까지 됩니까?

오늘 자료수집해서 내일까지 갖다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김병욱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 그리고 김명동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 내일까지 가능한가요?

네 네.

네,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세무과

세무과장 김영숙입니다. 세무과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을 하고 세출부분입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4억877만2,000원으로 기정 3억9,327만8,000원보다 1,549만4,000원을 증액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에 있어서 도세 부과징수 사무관리비에 지방세 위택스 홍보물제작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방세의 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비 특별교부세 580만원과 속초시비 580만원으로 1,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하단입니다. 세외수입정보화시스템 고도화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특별교부세 620만9,000원과 시비 620만9,000원으로 해서 1,241만8,000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관광과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윤광혁입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단체관광객 유치보상제로 9,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동해안 낭만가도 조성사업비로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교육 연구시범학교 운영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사업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이 되겠습니다. 속초해수욕장 응급치료 간호사비로 52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수거용 마대제작비로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외옹치초소 감시장비 수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을 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요금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속초해수욕장 체험행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문화공연 이벤트행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3회 속초시장배 전국여자백사장씨름대회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속초해수욕장 열쇠전자화폐시스템 구축비로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속초해수욕장 물품보관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시즌 홍보물제작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등 시설 및 정비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이 되겠습니다. 설악국제트라이애슬론대회비로 5,00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축제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설악동 관광개발 외자유치 용역비로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악동 환경개선사업비로 5억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대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예산을 보면은 당초예산보다 한 1억5,500이 증액됐습니다.

네.

이중에서 사업비를 보면 264페이지에 동해안 낭만가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네.

이게 국비 50%, 그 다음 도비, 시비 이래갖고 50%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네.

여기 보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동해안 낭만가도사업 조성사업이라든가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또 뒤에 보면 또 뭐가 있죠? 여러 가지 사업들중에 지금 도비확보가 전혀 안되고 있어요.

지금 동해안 낭만가도

도하고의 어떤 교감이 없어서 그런가요? 안 그러면 도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요?

저희가 생각했을때는 도의 예산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에만 문제가 있고 우리 시는 문제없어요? 그 이러한 사업들은 우리가 지금 우리도 재정이 어려운데 직원들의 어떤 그 급여문제, 급여에 대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부 다 경상경비를 줄여가면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 동해안 낭만가도 조성, 국민여가캠핑조성 이런 사업비를 시비를 갖다가 이렇게 몇억씩 증액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나요?

지금 시군 사업비를 보면은 시군 공이 도비 비율이 좀 같습니다. 같는데, 저희들도 이제 도비확보라든지 이런 거를 위해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재정이 지금 열악한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동해안 낭만가도 조성사업은 꼭 해야 되는건가요?

이건 이제 국비사업입니다. 속초시뿐만 아니고 저 삼척시부터 해서 고성군까지

그렇게 되면 도비확보를 좀 했어야 되잖아요. 올해 안 해도 되죠?

국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의원님

올해 못 하면 내년에 하면 될거 아닙니까?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은 우리가 당초에 3억4,700을 우리가 계상했다가 지금 인제 2억이 더 증액돼 갖고 지금 5억4,370만원을 여기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리가 없나요? 속초시가?

무리는 없습니다만 의원님 다 아시지만 예산확보하는 문제가 좀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에 대한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 266페이지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에 속초해수욕장 열쇠전자화폐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네.

총사업비가 얼마에요 이게. 3억1,450인가요? 이 사업만은 1억6,000이죠?

네, 이 사업만 1억6,000입니다.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저희들이 물품보관함이 필요했습니다. 거기에 와서 그 분들이 옷을 벗고 벗은 옷을 어디다 이제 뭐 차에도 놓기도 하고 자기 별도로 관리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그거를 예산을 세울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부시장님이 오시면서 이 사람들이 수영복을 입고 어디 가서 뭘 사먹을려고 그래도 지갑을 갖고 다니지 않으니까 그 지갑을 그러니까 관광객, 피서객들한테 지갑을 좀 열게도 하고 주변의 상가도 될 수 있게끔 만들게 하기 위해서 찜질방이나 한화워터피아 같은데서 옷을 벗으면은 전자팔찌 이런 열쇠를 그걸 가지고 이제 상점이나 이런데를 다니면서 자기가 옷을 벗으면서 만원이면 만원을 갖다가 거기다 입력을 시키면은 그걸 가지고 그 주변에 가서 사 먹고 정산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하면 또 여기 1억6,000이 소요가 되고 거기에 따른 관리직원이 또 필요하겠네요?

관리직원은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으로 하고 인제 이렇게 이관해서 그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까지 전체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게?

1억6,000하구요, 물품보관함이 지금 3,000만원 그렇게 들어갑니다.

인건비는요?

인건비는 없습니다.

무인입니까, 이거?

아니 이제 거기 관광

창구가 있어야지 그걸 뭐 교환을 해주고

저희 해수욕장 근무하는 요원들도 그때는 다 나가서 있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하고 같이 해서 하면은

아니 거기 창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창구가.

창구는 있어야죠, 네.

그러니까 창구직원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구직원은 저희 직원이 그 해수욕장에 나가 있을때 나가서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인건비는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에는 인건비가 들어가야 될거 아닙니까? 포함돼야 될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희는 인제 저희 직원을

뭐 출납직원이라든가 창구에 직원들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있어야죠. 그러니까 저희 직원을 활용할려고 그럽니다.

그 직원이 여유가 있어요?

하면서 같이 나가서 해야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관광과 사업계획이 아니고 지휘부의 사업구상이네요, 이게. 그죠?

아니 근데 저희들도 보니까 이게, 저희들도 다른데 가서 피서를 즐기다보면은 수영복만 입고 지갑을 안 갖고 다니면서 또 들어와서 옷 안에 있는 돈을 꺼내가고 이러다보니까 사먹을걸 안 사먹고 그냥 가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하여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열쇠전자화폐시스템 구축말입니다. 아까 찜질방이나 워터피아 예를 들으셨는데, 자 우리가 생각할땐 그건 자기네가 운영하는 개인업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그 범위를 그 관내 우리 해수욕장 업소를 전부다로 얘기하는겁니까?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저희들이 주민 그 주변에 주민 공청회라든지 주민 그걸 개최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저희들이 한 18개 업체 그 주변의 상가라든지 18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8개 업체들도 여기 바코드를 갖다가 찍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해야 되겠죠?

네, 장치를 합니다.

그 장치는 개인이 하면 1인당 어느정도나 들어갑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1억6,000에 그 비가 다 포함되겠습니다.

그 비가 다 들어가는데, 그럼 그건 말이 안되죠. 그러면 18개 업체를 우리가 선정한다고 하면은 지금 낙산해수욕장이나 속초해수욕장, 아 지금 말하는 속초해수욕장에 18개 업체 말고 다른 업체는 반발 안 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희망하는, 그 주변에 희망하는 업체는 이제 저희들이 얘기하는 18개 업체라는건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주변을 예를 들어서 하는거지 희망하는 업체는 주변에 희망하는 업체는 다 들어올 수 있도록

다 해준다? 그럼 1억6,000속에 개인업체에다가 그 바코드를 찍을 수 있는 그 장치까지 다 해주는거라 이거죠?

네.

만약에 이걸 지금 예를 들어서 한다면은 모든 업체가 다 할 수 있게끔 시에서 관광과에서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지 이거 잡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거 신중한 문제이니까 신중하게 처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구요.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65쪽요. 제일 상단에 보면 초등학생 관광교육 연구시범학교 운영 해가지고 도비 300, 시비300 해서 600만원 있죠? 265쪽, 제일 상단에. 265쪽.

네 네.

그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거는 지금 강원도에서 이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교육 연구시범학교를 인제 신청을 받아서 5개 학교를 선정하게 됩니다.

5개 학교요?

네. 5개 학교를 선정하게 되는데, 도비300, 시비300을 세워서 운영비가 한 6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거기에 인제 관광교육 교재라든지 체험활동비로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소야초등학교가 지금 신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 지금 5개 학교로 선정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소야초등학교 하나만 들어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학교에선 왜 안 들어 오는거죠?

강원도 전체 5개 학교를 선정하는데 저희 교육청에서 선발해서

선발하는 학교가 속초시내에는 그럼 한 학교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 학교에 600만원을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그 지금 선정된다는 그게 강원도 전체 5개이기 때문에 소야초등학교도 올렸습니다만은 선정된다는 아직 그거는 없습니다.

아, 그거는 없다?

네.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시비가 300만원 들어가는데 우리 관광과에서 꼭 들어갈 수 있게끔 소야초등학교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강화도에 구제역이 발생이 되서 축산농가가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따지고 보게 되면은 청결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속초시 재난산림과가 톱밥을 생산을 해서 이 축산농가가 지금 잘 가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더 좀 신경을 쓰셔서 톱밥이 더 생산이 되서 축산농가가 안심하고 소를 키울 수 있도록 그거를 좀 더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07쪽 좀 봐주세요. 사무관리비에서요 긴급구조 종합훈련 참가자 급식비가 있죠? 280만원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거는 저 경상경비 10% 절감의 차원에서 전부 다 일괄적으로 삭감된 예산입니다.

아, 그게 280만원이 그 예산, 10% 절감한 사항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8쪽 하단에 보시면은 재난안전사고 예방사업에서 재난방제 우수에서 도비 3,000만원을 받은겁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내려온건지 상사업비 받은겁니까?

네, 상사업비 3,000만원 받은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디다 쓰실겁니까?

그걸 지금 트랙터 부설 제설1기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제설기요?

네.

제설기 구입. 3,000만원 가지면은 한대 삽니까? 몇 대 사죠?

한 350만원정도

한대에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인제 제설기에 삽날이 기존에 제설기에 삽날이 지금 닳아갖고 교체할 것도 거기 같이 계상했습니다.

그럼 기계는 한대 사고, 나머지 돈은

아, 기계는 지금 저희가 동에서 받아가지고요 동별로 지금 안배해서 사고, 나머지는 제설 삽날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럼 최소한 뭐 지금 우리 동이 8개니까 8개를 살 수 있습니까 기계를?

아, 다 못삽니다.

다 못사죠?

기존에 있는데는 있기 때문에 마을별로 없는데만

아, 있기 때문에 없는데만 사시겠다?

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네요? 3,0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은 계획서를 저한테 좀 한부 주시구요. 그리고 311쪽 보면요 너울성파도대비 예·경보시스템구축사업에 2,300만원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 이 시비를 2,300만원 삭감한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삭감이유가 뭐죠?

동해지방해양항만청에서 지금 속초 북부방파제에 새로 시설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시설을 하면은 저희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다?

네.

네 네. 그리고 312쪽요. 시설비및부대비에 보면은 여기 2억4,144만원이 전액 다 삭감이 된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사업 자체가 없어진겁니까?

당초 계획은 작년도 국도비보조 내시될때 시군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는데 지금 강원도에서, 도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 것은 삭감된겁니다.

도에서 직접 시행한다구요?

네, 네.

시행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없어졌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314쪽요. 사무관리비에 상단에 보면 청대산 산림욕장 주차장 예정부지 임대료가 1,05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일년분치인겁니까?

네, 일년분입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가 이걸 왜 빨리 매입을 안 하고 매년 이렇게 임대료를 주죠? 매입이 안됩니까?

아, 본인은 매각 의사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예산확보가

우리시에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겁니까?

네.

예산확보가 언제쯤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올해는 곤란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얼마정도면 살 수 있는거죠? 전체적으로?

한 7억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7억정도요? 자, 이건 앞으로 우리 시민을 위해서 계속 주차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꼭 확보해서 매년 1년에 1,000만원씩 소비할게 아니라 꼭 예산을, 적극적으로 예산확보에 재난관리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이 나가지 않게끔 좀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재난산림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속초발전추진단

발전추진단장 김남한입니다. 저희 속초발전추진단은 총 예산 당초예산 3억7,958만8,000원에서 이번 1회 추경에 3억5,537만1,000원을 계상하여서 총 예산액이 34억3,49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장님! 페이지, 페이지 좀

네, 319페이지 되겠습니다. 319페이지에 중간에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에서 아쿠아리움 출자 타당성 조사용역이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재개발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사전환경성검토 공람공고료 이것은 중앙동재개발 타탕성용역에 따른 공고료로써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연구용역비에서 중앙동주택재개발 환경성평가용역에서 6,583만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맨 밑에 노천 족욕공원 조성사업에서 6,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으로는 322페이지에 시설비에서 족욕공원조성 시설비 전기, 소방, 통신, 기계설비에서 5,850만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에서 족욕공원조성 감리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속초발전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19쪽 좀 봐주세요. 여기 연구용역비를 보면은 아쿠아리움 출자 타당성조사용역 3,000만원이 있습니다.

네 네.

이거 개인이 하는거 아닙니까? 아쿠아리움?

이거는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용역을 줘야 됩니다. 이걸 왜냐하면은 저희들 한화가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체결한데에서 투자에 대한 경제성과 경영수익 이런걸 모든 것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출자에 대해서.

아 그래서 개인이 하는데 우리시가 이거를 저기 용역을 해서

요건 저기 보통 한국자치평가원에서 용역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용역을 해서 해줘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자, 그리고 320쪽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3억3,400만원, 그죠? 교량 및 부교설치비.

아, 이건 살고싶은 거기서 한겁니다.

글쎄, 관광과 애당초 여기 발전추진팀에서 따 가지고 와서 관광과 갔다가 다시 이게 추진단으로 넘어온 금액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건 저…

이게 뭡니까?

목재데크, 교량 및 부교설치 이거 말씀하시는겁니까?

네 네.

아, 이 관계는 저희 부서가 하는게 아닌데 이거는.

그럼 이게 발전추진단에 왜 이게 올라와 있습니까?

……… 이건 아마 관광과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발전추진단에서 상사업비를 받아가지고 관광과로 보내서 다시 관광과에서 못 쓰고 다시 이거 발전추진단으로 넘어온 금액 아닙니까? 본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거 생각 안나세요? 그 금액 아닙니까?

아, 이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아, 죄송합니다. 저희 예산을 땄기 때문에 관광과에서는 저희들 예산을 반영했는데 사업은 관광과에서 사업하는

그렇죠?

네.

근데 여기 다시 왔는데 이게 전액 시비인가요? 전액 국비 따온거죠?

전액 국비로 알고 있습니다.

전액 국비로 알고 있죠? 알았습니다. 자, 그리고 321쪽요. 연구용역비에 보면은 중앙동주택재개발 환경성 평가용역이 있습니다. 당초 9,200만원인데 6,580만원이 삭감이 된 2,611만6,000원입니다. 이 삭감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에 저희들이 용역회사가 한 1억정도가 된다고 그래갖고 9,200만원 세웠는데 이번에 해가지고 한 3,000만원 정도 해갖고 6,500만원이 삭감된겁니다.

그러면 당초에 그 범위를 벗어난게 아니라 우리가 용역자체에 너무 금액을 많이 책정해 놓은겁니까?

저희들이 좀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의무적으로 용역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재개발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6,500만원, 뭐 3,000만원도 안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이 예산을 했다는거는 과에서 좀 너무 치밀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론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했던 사항들인데요, 답변 안 들은거에 대해서 잠깐 보충으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쿠아리움 사업에 대해서 우리시가 제안한건가요? 기업이 제안한건가요?

기업이 제안한겁니다.

기업이 제안했으면 기업에서 타당성 조사를 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아니 기업이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화에 대해서는 어떤 경영성 이런걸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의뢰를 한겁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한 용역결과가 있나요?

어떤 타당성 조사용역 한거 말입니까?

여기 아쿠아리움 사업에 대해서 저희 속초시의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한 내용이 있냐 이거에요.

타당성조사는 아니고 투자제안서에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안서에 여기에 대한 자체적으로 용역조사한게 있던가요?

자기 나름대로 조사한건 있다고

사업계획서를 말씀하시는거에요?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용역

사업계획서, 용역은 없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이 먼저 제안했다?

네.

그건 이제 그 한화하고 회사가 통합이 되기 이전에 제안서가 들어온걸 말씀하시는거겠죠?

통합이 돼 갖고 들어왔습니다.

통합이 되어 가지고, 그 제안서가 좀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걸 좀 주시고. 320페이지에 설악로데오거리 공공요금 있는데, 이건 속초발전추진단에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준공이 났나요? 로데오거리가?

로데오거리 말씀하시는겁니까?

네.

이건 중앙시장활성화팀에서

아니 그러니까 설악로데오거리가 준공이 났냐 그걸 여쭙는겁니다.

그 관계는 제가 제 업무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준공이 났는지 안됐는지.

그 계장님들도 모르시나요? (배석한 담당석에서의 답변내용 청취불능) 그리고 320페이지에 김병욱 위원이 질문하셨던 목재데크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이게 왜 예산이 따로 되어 있죠? 국비가 관광과에 서 있고, 시비가 속초발전추진단에 서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하나의 사업이 양쪽으로 분산돼서 서 있죠?

………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21페이지에 노천 족욕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조성사업에 대해서 주민이 요구한건가요? 이 사업이?

주민이 요구한 사업은 아닙니다. 같이, 저희들이 그 시에서 직접 한겁니다.

시에서요?

네.

그 척산온천에서 하는 사업을 도와주는

주민들도 좋아하고 같이 척산마을 사람들 주민들도 좋아하고

근데 주민들은 하던지 말던지 이런 생각이던데요?

아닙니다. 어저께도 왔다갔습니다. 어저께도 통장님들하고 왔다가 갔습니다.

어차피 동네에서 하는거니까 뭐 관심은 갖겠죠.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해서 요구라든가 이 사업에 대한 큰 관심은 처음에 없었던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뭐 재정이 어려운데 거의 5억돈을 갖다가 여기다가 투자해서, 뭐 하면야 좋겠지만 이 면적이면 합의사항이라고 그러면 이건 좀 의회에서 다시 심도있게 다뤄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겁니다. 그리고 저기 중앙동재개발, 이거 지금 우리 사업계획이라고 혹시 뭐 타당성 조사한 내용이 있나요?

현재 중간보고서는 나온건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 자료제출 좀 요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단장님, 투자관련 제안서, 그리고 협약서, 그리고 로데오거리 준공여부, 그리고 홍우길 위원께서 지금 요구하신 자료 바로 되죠?

네, 오늘중으로 되겠습니다.

오늘중이 아니고 바로 볼 수 있죠?

네.

농업기술센터 이제 우리 예산설명 들어야 되는데 오늘 회기일정을 끝나기 전에 바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속초발전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만섭입니다.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에 1,2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에 재원배분이 분권교부세가 100만원이 돼 갖고 시비가 1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전통테마마을 활성화사업에 떡박스 제작지원에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간이 도문떡 전시판매장 설치에 1,000만원을 설치하였습니다.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자본이전에 지역농업특성화기반조성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에델바이스 꽃을 상품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0페이지 중간에, 비닐하우스 관정개발에 있어서 590만원을 세웠습니다. 당초에 5개소에서 10개소로 늘렸습니다.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논두렁 조성기 장비를 두 대를 사서 보급하겠습니다.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중에서 녹비작물 종자대지원이 1,129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벼품종 공급가격 차액을 251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333페이지 맨 위에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에 1억3,81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에 있어서 규산하고 석회비료를 5,0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아미노산제재 지원사업에 있어서 175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축방역 지원에서 공수의 수당 초과근무수당을 7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5페이지 중간에 강원한우 클러스터사업에 3,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학교우유급식 지원에서 2,067만원을 계상해서 누계가 1억1,55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추경에 계상된 것을 간단하게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명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두개만 좀 요청을 합니다. 329페이지, 주말농장 분양사업 그거하고 그 다음에 에델바이스 상품화

주말농장 분양사업이라는게 인제 몇가구 이렇게 된거 그걸 말씀하십니까? 아니면은

그 사업을 전년도에도 한 사업이죠?

네, 올해가 3회째입니다.

네, 내용 전체를 사업계획서부터 어떻게 해 왔는지 그거를 하나 자료로 좀 만들어주세요.

3년치 다 말씀하십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과분석도 될거구, 맞죠?

네.

첫째년도에서부터 3개년도 하면은 그게 잘된건지, 안된건지

근데 그거는 일단 해마다 늘어나는걸 봐서는 잘된다고 봐집니다.

농가소득도 관계가 되는겁니까?

이건 저 주로 농가가 아니고 비농가에 대상으로 이제 하는데 10평 내지 15평 그 다음에 많게는 20평까지 해주는데 주로 인제 시내권에 있는 분들이 합니다. 농가는 거의 없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자료 좀 챙겨주시고.

아니, 조합에서 합니다. 영농조합법인이 합니다.

네?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아, 법인에서?

네 네.

그럼 사업계획서하고, 처음 시도되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인제 지역특성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에델바이스를 이제 작목반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걸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한 1억정도가 소요되는데 금년도는 2,000만원을 투자해서 일부 소규모로 판매를 하고 국비지원 사업을 할려면은 이미 사업신청을 할려면 시비로 해서 어느정도의 효과가 있어야지만 국비지원사업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국도비지원사업으로 전환이 아마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걸 계획서를 해서 전망과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타회사, 타회사에서

아, 회사가 아니구요 속초시에 있는 영농작목반이라고 있습니다. 한 20농가가 작목반을 구성해서 있는데, 공교롭게도 반장이 오늘 참 돌아가셨어요. 몸이 아파서 돌아가셨는데 반장 밑에도 그 사업단이 있어가지고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이 4,000만원 아닙니까?

2,000만원요.

아, 2,000만원.

네, 2,000만원인데 자부담이 400만원해서 2,400만원 갖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계획서하고 해서, 언제까지 됩니까?

그 바로 사무실에 있으니까 해 갖고서는 오늘 오후라도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332페이지에 유기질 비료지원이 있습니다.

네.

1억3,812만2,000원. 이 당초에는 없었던 예산이죠?

아, 요게 332페이지에 유기질비료요?

네.

아, 이게 이제 국비가 늦게 교부가 되는 바람에 당초예산 못 세우고 추경에 세운겁니다.

근데 이게 대응투자라고 봐야 되나요? 국비가 1억1,000인데 도비가 500이고 시비가 2,200이란 말이에요?

이제 국비가 80%고 인제 뭐 시도비가 인제 지방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별해 놓은 겁니다 이게.

유기질비료 지원 같은 경우는 거의 국비지원으로 사업하는 거다 이 얘기죠?

그렇죠. 지원이 80%, 자부담이 20% 이렇습니다. 이건 자부담이 포함이 안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시비로다가 그걸 부담해 준다?

그러니까 국도시비 비율이 있습니다, 이게.

(마이크와의 거리로 질의내용 청취불능)

이게 이제 유기질비료는 인제 왜 그러냐면은 친환경농업을 하라고 해서 비료

그럼 여기 지금 이 비료살포는 다 했을거 아니에요?

하는데, 주로 유기질이라고 친환경농업으로 하는걸 지금

유기질 이 비료를 지금 농가들이 다 사용을 했을거 아니냐 이거죠.

네, 하죠.

지금 시점에서.

네 네.

그럼 지금 이제 예산 세우면 어떡하죠 이걸?

아니 이거는 인제 나중에 농작물이 자랄 때 하는거죠.

농작물이 자랄 때?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비료는 사용을 안 했다?

네 네.

그 다음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네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벌써 토양개량제사업은 공급이 됐습니다.

공급이 됐고 예산은 지금 인제 세운거고요?

네 네.

농사 짓는 분들에 대해선 그 시기를 놓치면 안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시기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는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명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네.

대포에 제3농공단지, 그 농민이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 농사를 올해 해야 될건지 말아야 될건지, 소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3농공단지에 들어가는 범위를 모르겠는데, 거기는 지금 농업에 투자되는 전답이 없는줄로 알고 있는데요.

있잖아요.

있습니까?

네.

그 올해는 아마 공사가 시작된다고 하니깐 농사를 안 지시는게 바람직한 것 같은데요.

소장님 소관은 아니지만은 농민들이 모르니까 그 참 난감하더라구요. 그래서 소장님도 좀 고민하는 뜻에서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확실하게 좀 답변하나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뭐 의무적인건 아니지만은

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좀

그걸 인제 오늘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요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판단해서 오늘중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것도 좀 답변을 해주세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소장님.

네.

지금 김명동 위원께서 자료요구한 제3농공단지 여기에 그 우리 농업용 토지가 없는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네, 저는 아직 거기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이건 상당히 좀 조금 우리 부처간에 손발이 맞지 않는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역경제과에서 토지주들하고 농공단지에서 설명회 한 것도 모르고 있겠네요?

아, 설명회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43명에 대해서 설명회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누가 참석했었나요?

저는 참석 안 했습니다.

그럼 기술센터에서는

센터에서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농업토지가 전답이 포함이 되는데 관심을 갖고 좀 참석을 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래서 농민의 입장에서 지금 김명동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와 관련해서 농민을 대변해서 그거 좀 입장표명을 해줬어야 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주민설명회 내가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농민들께서는 지금 김명동 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것처럼 금년에 농사를 지어야 될거냐, 말거냐. 그리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미 준비를 다 완료한 상태에 있는 농민들에 대한 만약에 농사를 안 지었을때 거기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거냐도 물었고. 그런데 속초시에서 지금 속초시 지역경제과의 입장은 금년 6월부터 착공예정이라고 했는데 그 시기를 맞출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농민들이 그냥 땅을 놀리지 않고 농사지을 준비를 다 했기 때문에 농사를 짓게 하는게 맞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보상과 관련해서는 용역회사에서 와서 설명하는데 들어보니까 보상과 관련해서는 크게 뭐 달라질건 없어요. 그러나 그 시기를 맞추지 못했을때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볼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역경제과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가부를 빨리 농민들에게 통보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겠어요?

네 네.

네. 그리고 지금 우리 구제역 때문에 우리나라가 난리죠?

네.

속초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지금 매일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소독을 하나요?

네 네.

그 소독이라는건 가축방역 소독인가요?

네, 맞습니다. 가축방역 소독입니다.

그런데 가축긴급방역 재료비도 소부루세라 소독약품도 가축방역약품 예산도 전부 일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삭감이 됐어요. 일부이긴 하지만.

네, 재료비를 10% 삭감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축약품, 방역약품비에서 뭐 십만원도 안되는 84,000원, 이렇게 이런걸 가지고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삭감이 됐죠?

하여간 재료비, 일반경상비는 10%절감 차원에서 같이 동참

20만원씩 삭감을 하고, 네? 그럼 이게 실제 삭감한, 전체 삭감비율을 보니까 전체 대체적으로 10%에요.

네 네.

적어도 지금 이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꼭 필요한 예산은 다른 예산에서 좀 삭감을 하고 절약을 하더라도 가축긴급방역 재료비라든지 약품비에서는 이거 어떤 효과를 볼 수 있겠느냐. 84,000원 삭감해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어요? 20만원 방역, 재료비에서 20만원 삭감해가지고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습니까?

근데 이때 당시는 예견을 못했습니다만, 3월 16일자로 해갖고 청정지역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이게 구제역에 대해서 했는데, 3월말에 이 예산을 통보를 하다보니까 그 예측을 못하고 재료비와 일상경비를 10% 절감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이제 지금 와서 보면은 이제 상황이 반전이 됐기 때문에 일단 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가지고 있나요?

네, 갖고 있습니다. 지금 약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판단되고 지금 뭐 발생된다고 그러면 이거에 10배 이상 들어갑니다.

그랬을때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세요?

그때는 뭐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지금 철원 같은데가 도비가 1억 이상이 지원이 됐습니다.

하여튼 그 대책을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가 적절한 대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0쪽에 보면 농기계 순회수리 지원비 이것도 삭감이 됐어요? 지금 농기계라고 하면은 트랙타도, 전체 농기계 트랙타도 포함되죠?

포함이 되는데, 10만원 이상짜리의 부품은 자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만원까지입니다.

아니 트랙타에 대한 제가 그 농기계에 포함되느냐고 물어보는 이유는 트랙타도 농기계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재난산림과에서 트랙타에 부착할 수 있는 제설장비 지원하고 있는거 알고 계시죠?

네 네.

이것은 농기계에 한해서는 우리 기술센터가 예산을 확보할 용의는 없으세요?

그러니까 저 제설작업 관계 말입니까?

네.

그건 부서간에, 이거는 지금 시비보다도 재난기금으로 사용하는줄 알고 있습니다. 시비를 확보하는 것 보다도 주로 재난기금으로 사용하는줄 알고 있는데, 부서간에 협의를 해서 한번 그 기금을 우리가 쓸 수 있다고 하면은 좀 검토를 해서

재난기금을 부서에 따라서 이양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정확한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 보유대수에 대해선 더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대략 뭐 다섯대분, 여섯 대분 이렇게 해서 풀어갈 문제는 아니고 형평성 문제가 또 제기될 수 있고. 전체 우리가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장비 트랙타 대수, 보유대수에 맞게 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면 마을별 보유대수에 한정해서 마을마다 골고루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재난기금을 이양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기술센타에서 그 자료를 재난부서에다가 줘서 같이 협력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 이런것도 같이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이번에 눈 때문에 많이 해봤는데 기술센터보다는 동으로 가는게 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동으로 가서 동장이 적의판단을 해서 하는게 낫지, 농기계를 담당한다고 우리 부서한테서 한다는 자체는 동에서도 이중일이 될 것 같고 주민들이 어느 마을은 그걸 원합니다. 개인이 원하는데 어느 마을은 원하지 않더라구요. 농기계가 망가진다는가 거기 투자될 돈에 대한 지원이 안된다고 보니까. 신흥리 같은데는 원했는데 그 외에는 좀 원하지 않는 부락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각동에다가 좀 해서 동장이 총괄적으로 관리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장이 관리하든, 재난관리부서에서 관리하든, 기술센타가 관리하든 관련된 부서끼리 어떤 협의를 해서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건 이번에

협의를 해서 좀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이 얼마든지 있단 말이죠.

네, 이번에 지켜보니까는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관성 있게 동에다 주는게, 하여간 그 문제는 지휘부하고 결심 받아갖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렇게 해서 농민들의 불편함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 이런걸 좀 같이 부서간의 협의를 통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네.

속초시 축산업 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홍우길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그것도 오늘중으로 가능합니다.

오늘중으로?

네.

네, 오늘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