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신승춘입니다. 구민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이재민 위원장님, 이경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행정안전부에서 2007년 3월에 승인된 한시기구인 도시경제기획단이 2010년 2월 말에 만료됨에 따라 도시경제기획단에 소속된 부서 및 일부 부서를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5개 국으로 변경하는 조직개편을 시행하고 조직운영 관리에 있어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2월 26일 개최한 강남구 주요시책 심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토대로 부서 건제순 및 명칭을 정하였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도시경제기획단 폐지 및 국별 부서와 업무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행정국에서는 전산정보과를 두고 재무국은 지역경제과와 일자리창출과를 두고 업무와 연관된 명칭을 사용키 위해 타 자치구 사례를 고려하여 재정경제국으로 명칭을 변경 하였으며 주민생활국에 문화체육과를 두고 도시관리국에 지적과를 두어 관련된 업무를 조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2010년 3월 12일부터 2010년 4월 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여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나 입법예고 중에 행안부가 서울특별시 국가시책으로 일자리창출 관련 전담부서를 만드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침이 시달되어 업무와 연관된 기업지원과를 일자리창출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일자리창출 전담부서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동주민자치센터 신축 등으로 주소가 변경된 내용을 이번 조례개정시 함께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 조례와 관련한 다른 조례와 명칭 등 변경할 조례는 본 조례의 의결 결과에 따라 추후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와 내용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금방 행정국장님이 설명해 주실 때에 일자리정책과가 아니고 일자리창출과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어떤 것이에요?

정책과가 맞습니다.

정책과가 확실한가요. 두 번이나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이것이 잘못된 것인가 한번 확인한 것이고요. 뭐 이렇게 행정기구 이것이 바뀌기는 하는데 저번 때 제가 구정질문에서 지적을 하려고 했던 것이지만 그때 시간상 못 했는데 너무 부서가 관련 소속 국이 달라지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야 되지 않을까? 일례를 들면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가 작년에 주민생활국에서 행정국으로 왔었는데 다시 또 주민생활국으로 다시 가는 그때도 분명히 강조를 했거든요. 무슨 행정조직을 동원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쪽 행정국으로 옮긴다 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또 다시 주민생활국으로 가고 그러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나 지금 뭐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좀더 깊은 결정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칩니다.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 하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가 사회진흥과서부터 여러 국을 행정국에 왔다가 주민생활국 여러 차례 왔다갔다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각 국의 과의 안배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시경제기획단이 없어짐으로 해가지고 각 국의 과의 안배 그리고 문화체육과는 사실상 일부 사업부서로 저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국은 순수하게 지원부서로서 지원의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되면 문화체육과가 주민생활국에 편제되더라도 어떤 행사라든가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별 무리가 없다고 판단돼서 문화체육과를 주민생활국으로 편제를 했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소속 과의 직원들이라든가 이랬을 때 소속감도 그렇고 하여튼 뭔가 차별대우를 받는 것 같은 느낌도 상당히 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직원들 사기진작 하는데 있어서도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윤병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입니다. 지금 일자리정책과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기업지원과에서 일자리정책과로 바뀌었는데 여기에 대한 명칭이 아까 의견수렴 과정에서 나왔다고 그랬는데 어떤 수렴과정에서 나왔는지 좀 알고 싶은데, 일자리정책과로 기업지원과를 일자리정책과로 명칭을 바꾸는 과정에 어떤 의견수렴, 어느 수렴과정에서 나왔는지?

그것은 내부의 의견수렴을 했는데요.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은 과를 신설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과를 신설하라고 내려왔는데 사실상 우리가 편제를 보게 되면 그 기업지원과, 도시경제기획단의 고용창출팀이 있고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대해서는 일거리 창출과 연계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과를 증설하는 것보다 기존과를 전담 과로 팀을 조정을 해서 하는 것이 조직 운영관리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돼서 그렇게 편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일자리정책과 그러니까 뭐 쉽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요새 정부에서 녹색성장 이렇게 자꾸 나오니까 녹색성장지원과라든지 녹색성장정책과랄지 이런 식으로 해도 충분히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데 굳이 꼭 일자리창출이라는 말을 넣어서 정책과를 만들어, 과명을 만들, 이것이 한 번 지금 만들어 놓으면 시기에 따라 매년 때에 따라서 이렇게 자꾸 우리 과 명칭이 바뀌고 이런 혼란이 오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정할 때 좀 세심한 어떤 그런 준비작업을 가진 뒤에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책회의에서 과 명칭을 가지고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요. 고용정책과 얘기도 나왔고 이렇게 했는데 서울시에서도 일자리창출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우리 말로 일거리정책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의견이 통일 됐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떤지, 저는 좀 그 명칭이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이경옥위원님 말씀했지만 문화체육과에 대한 어떤 정체성이 없어요. 계속 지금 우리 5대 임기중에 몇 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편의에 따라서 과, 국의 편제, 과 팀이나 팀수나 인원 이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그냥 이리 왔다 갔다 쉽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나 정체성이 전혀 없지 않느냐? 지금 더군다나 지금 문화체육과 같은 데는 지금 딸려있는 문화재단의 사업까지도 다 이렇게 관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주민생활국에 가서 있어야 관리가 쉬운 것인가 하는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냥 편의에 따라서 이렇게 옮겨놓은 것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지금 전산정보과가 굳이 행정국에 와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도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볼 때는 문화체육과가 행정국 팀으로 오고 전산정보과가 오히려 주민생활국으로 가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타당성 있다고 보거든요. 있다고 보는데 시민과 직결되는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곳이 주민생활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문화체육과를 주민생활국으로 편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전산정보과는 외국의 공공단체라든가 기관들이 강남구를 많이 방문하기 때문에 의전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서 행정국으로 편제했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서는 우리 위원회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오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자료에 저도 이것을 지금 체크를 하면서 당연히 일자리정책과로 한다면 고용안정팀이 이리 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후속적인 팀 분석이나 이 부분을

조례개정이다 보니까 조례는 국 안에 어떤 과가 들어가고 어떤 업무가 들어간다 여기까지만 규정을 하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규칙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 보니까

아니 규칙에 들어가더라도 이 조정된 부분을 미리 자료를 줘가지고 설명해서 지금 제가 여기 뒷 자료를 넘기다 보니까 전혀 지금 그런 지역경제과가 일자리정책과로 바꿔야지 고용안정팀이 여기에 있는데, 전혀, 전혀 아까 정책과장 얘기한대로 마켓팅이나 대부업관리가 이것이 지금 일자리창출하고는 거의 뭐 관련이 없는

그러니까 지역경제과 안에 있는 업무중에 고용안정팀 말고는 소비자보호팀이 있고 에너지팀이 있고 서무팀이 있는데 이 3개 팀이 일자리 창출이나 일자리 정책하고는 지역경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업무거든요. 그런데 기업지원과에 있는 기업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부터 해갖고 기업지원업무하고 해외통상촉진단 보내는 마켓팅 업무는 또 일자리 창출하고 관련이 있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하고 관련이 없는 기업지원과의 대부업을 차라리 지역경제과 소비자보호팀이 있는 데로 보내버리고 고용안정팀을 기업지원과로 가져오는데 일자리정책과로 안 바꾸고 기업지원과로 그대로 놔두다 보면 또 중앙부서나 서울시의 지침하고도 안맞고 그래서 그것을 고민을 많이 해서 시책회의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사전에 설명을 부족하게 해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연설명을 미리 자료를 줘서 해서

옳으신 말씀입니다.

검토보고서에 지금 지역경제과 4팀, 일자리정책과 3팀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결국 바뀌어지면 일자리정책과도 4팀으로 바뀐다든지 이런 자료를 미리 줘가지고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자료는 전혀 제출을 안 하니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자료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단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일자리정책과 해놓으니까 아까 광의가 아니고 편의의 어떤 과로 비춰지는 부분도 있고 또 지금 밑에 각 지원팀에 구성이 안 맞기 때문에 지금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다음 박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말씀은 다 드렸는데 지금 보면 정책기획단이 없어진다는 것은 미리부터 예견된 얘기였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T/F G20 정상회의팀은 언제 구성해서 이리 간 것이지요. 작년 10월달에

그것도 정책기획과장이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서울시하고 우리가 2월말로 한시기구 만료기간이 도래를 하기 몇 달 전부터 서울시 조직담당관하고 이것을 연장을 해야 된다. 아까 우리 오완진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도시경제 일자리 창출을 포함해 가지고 이런 기능이 점점 커지는데 그래서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와중에 서울시에서 확답을 안 했었어요, 한참 동안. 2월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명시적으로 공문으로 불승인한다 라는 통보가 안 와가지고 이제 이것이 최종적으로 아까 행정국장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2월 9일 공문으로 왔는데 우리가 그것도 공문으로 통고를 해줘야 우리가 조례개정 후속 절차를 밟는다. 이렇게 요구를 해가지고 온 것이고. 그렇게 해서 도시경제기획단이 없어진 것을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G20추진반은 그것은 정식조직이 아니고 우리가 5급 승진예정자를 반장으로 해가지고 G20추진 이 11월 행사 있기 전에 T/F팀식으로 하나 만들어서 올 1월 4일자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경제기획단이 없어지면 4급 T/O는 하나 없어지지만 현원으로 4급으로 있지 않습니까? 국장이. 그런데 거기 기존 같으면 옛날에 정책기획단 이런 T/F팀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그러면 G20추진반이 있으니까 이것을 G20추진단으로 해서 한 명 현원이 남는 4급을 거기서 단장하고 기존에 반장하고 팀장하고 직원들 7명 있는데 그 같이 업무를 11월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 남는 단장을 G20추진반으로 해서 정책팀으로 해서 한다 그 말씀이에요.

네.

글쎄 그런 얘기를 안 하셔가지고 이런 것도 미리 저기 했는데 1월 4일날 여기다가 넣으면 없어진다는 기구에다 넣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이제까지 느껴본 결과로 보면 이런 행정기구도 참 중요한데 이것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때 우리 의회의 의견을 제대로 안 듣고 하는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다음 때에는 그런 것을 좀 참고하셔서 같이 논의를 하고 해야지 뭐 거기서는 편하게 답변하기에 따라서 이것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잡을 수가 없거든요. 알았습니다.

박남순위원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재무국을 재정경제국으로 하고 도시경제기획단은 삭제를 했는데 다른 조례의 국명칭 변경 등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되면 공문을 시행해서 소관부서에서 조례개정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몇 개의 조례를 개정하는지 파악해 놓은 것 있습니까?

지금 재무국이 재정경제국으로 바뀔 경우에 명칭이 먼저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외에 7개 총 8개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조사 됐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조례정비특별위원장으로 거의 1년간 조례정비를 했는데 각 부서 조례담당에게 정비를 하라고 하면 이것이 빠른 시일내에 정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또 8개 조례를 올리고 의회에서 의결하는 절차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는데 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규정을 하면 효율적인 조례정비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구청에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로 소관 부서에서 별도로 조례개정할 경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의결절차가 복잡함으로 효율적인 조례정비를 위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부칙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외 7개 조례에 대하여 개정사항을 별첨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박남순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박남순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앞서 심의한 바와 같이 한시기구 만료에 따른 한시정원인 행정 4급을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제2항에 의거 소멸하고 우리구의 조직운영상 유지하고 있는 총정원 1,387명의 정원을 유지하고자 현행 정원비율에 부합하도록 기존의 별표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기간 만료된 한시정원인 일반직 4급 정원을 소멸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2010년 총액인건비 정원 1,408명의 범위 내에서 원활한 조직운영상 유지해온 총정원 1,387명에 부합시키고자 6급 이하 일반직 실무직원 1명을 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2010년 3월 12일부터 2010년 4월 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모쪼록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현재 국장이 한 분이 남을 텐데 아까 말씀하시는 게 G20추진반을 11월까지 해서 운영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11월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제가 금년 정년이기 때문에 자연감소가 됩니다.

그래요? 언제 정년이신데요?

금년말입니다.

금년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조정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에 맞게 비상임이사 정원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조례에는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공단업무를 총괄하는 부서 소관국장과 강남구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서 소관국장 2인으로 되어 있으나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에서 당연직이사는 비상임이사의 3분의 1이하로 임명하고 공무원 등 당연직이사는 2명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행안부 지침을 준수하고 효율적인 공단관리를 위해 당연직이사를 2명에서 공단업무를 총괄하는 부서 소관국장 1명으로 축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제가 다른 조례를 안 봤는데 지금 이사현황이 8명이었는데 지금 비상임이사를 3분의 1로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당연직을 하나를 안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3분의 1 이사수가 늘게 되면 여기 보니까 2명까지 해도 되더라고요. 당연직이사는 2명 이내로 한다로 했기 때문에 2명을 해도 된단 말이지요. 그러면 비상임이사의 숫자가 조금 더 늘어나면 안 되는 겁니까?

비상임이사를 한 명 더 채용을 하게 되면 당연직이사가 2명이 되도 상관이 없는데 비상임이사를 한 명 더 채용을 하게 되면 그 예산도 수반되고 비상임이사가 이사로서의 큰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그래서 여러 가지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당연직이사 하나를 없애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사외이사도 비상임이사에 들어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저는 왜 그러냐 하면 다음에 또 이사수 늘린다고 하고 또 이거 조례 개정 들어오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직이사를 하나 더 늘릴려면 비상임이사를 하나 더 채용해야 돼요.

하나 더 늘려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렇게 안하고 계속 이렇게 갈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비상임이사가 세 분 있으니까 등기이사가 또 있고 당연직이 등기이사도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이사장 외에 상임이사가 두 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당연직이사를 하나

글쎄 당연직이 많이 들어가면 구청에 너무 많을까 봐 이렇게 했는가 본데 다음에 또 다시 비상임이사 늘리고 또 우리 공무원한테 늘리고 이렇게 하자고 하지 말자고요.

그런데 업무량이 더 위탁업무가 많아지고 관리범위가 확충됐을 때는 필요할지 모르나 현재로서는 비상임이사가 3명 정도면 충족하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덕하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재민 위원장님, 이경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일원동 684-8번지 기존 구유지에 기계식 주차타워를 설치하고자 강남구의회 제187회 정례회의에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였으나 조망권 훼손 및 차량 정체 유발사유로 부결되어 건축물의 규모를 2분의 1 정도로 축소하고 차량 진출입구도 2개로 설치하는 등 수정 보완하여 일원동 일명 먹자골목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심의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 안건을 논의하고 토의할 때도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제대로 된 검토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주요 내용을 변경해온 것을 보면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것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변경을 한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 문제가 미관저해, 진입로 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부결을 했는데 이것을 마치 우리가 여기를 지역주민의 현안사항인데도 안해 준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이렇게 분란을 만들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재무국장님은 이것의 땅을 사냐 안 사냐지 실질적인 검토는 주차관리과나 교통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보면 저희가 묻는 말에 답변을 제대로 못 했어요. 그런데 오늘도 지금 똑같은 사항에 과장도 없으면 더 위에 누구 국장이라도 와서 얘기를 하던지 하지 제대로 설명도 못하면서 마치 무슨 의원 누가 하나가 반대해 가지고 한 것처럼 말이야 주민공청회 때도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하고 주민들한테 어떻게 이해하고 설득을 시켜서 왜 이것이 부결됐는가를 얘기를 해야지 이것이 지금 주민이 원하는데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결된 것을 제대로 설명도 답변도 못하면서 그런 식으로 어떻게 했길래 주민들이 난리를 치게 만듭니까? 그것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지금 재무국장님은 이것을 사냐 안사냐 검토할 때, 그 과에서 검토를 잘해 갖고 와서 사는 것입니까? 지금 재무국장님 거기 왜 앉아 계세요. 답변해 보세요.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의원이 한 분이 이것을 잘 알아서 정말 이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이것을 잘 사기, 하기 위해서 부결을 하고 이것을 좀더 좋은 방향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갖다 마치 의원이 지역주민 반대하는 식으로 이렇게 몰아가면 어떻게 의원 생활을 하고 하겠습니까? 구청장도 주민공청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아니에요. 답변해 보세요.

저희가 지난번에 작년 11월달에 이 내용이 부결되고 나가지고 우리 과에 재검토 그러니까 건설교통국에서 재검토를 해서 우리 과에 지난 3월에 우리한테 공유재산심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달라고 와서 이것 내용을 검토를 하는데 저희가 이 내용을 검토할 때 현재 맛의 거리, 일명 먹자골목에 보면 전체적으로 상가가 대충 한 100여개가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현재 주차대수가 총 주차대수가 160여대가 대야 되는데 그 대수가 실질적으로 일일이 우리가 그 현재 상가를 빼고 단독주택 있는 부분이랑 대조를 할 때 이 부분이 한 60여대가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그 땅의 현재에 건물이 없는 현재 주차 대수의, 저희도 그 현장을 가보면 실질적으로 14대에서 16대 정도 밖에 대지를 못하고 이쪽에 입구에 있는 안쪽에 나오는 데 쪽으로 출입구가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땅의 효용성이나 효율적인 부분에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아까 모두에 오완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그것이 실제 도면상에는 4m 도로지만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것이 현황은 6m도로입니다. 그 6m도로에서 당초에 우리가 대 있던 대로 꽉 차있는 이런 건폐율보다 그러면 우리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대지를 일부 넓혀 가지고 양쪽으로 통행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그리고 나고 전체 약한 13층 정도로 해가지고 주차타워를 세우면 좀더 일반 주민들이 사용할 수가 있고 주차장에 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해서 내부적으로 지난번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했었는데 설령 현재 주차관리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건설계획 변경안에 설명이 좀 미흡하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편의와 그 다음에 어떠한 다소 25m, 30m 되어 가지고 거기서 가각에 돌아올 때의 막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실제 주차가 주차 대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글쎄 그것은 제가 지금 질의하는 주제하고 조금 한데 그렇게 지금 처음에 올라온 안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부결을 하고 이것을 다시 검토해달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설득을 해야지요. 이것이 검토를 하다보니까 주민들한테 더 좋게 하려면 지금 이것가지고 안 되니까 다시 좀더 조정을 해서 안을 좋은 안을 해서 이것을 해 줄 것입니다. 이렇게 설득을 해야지 의회에서 말이야 의원 하나가 반대해가지고 이것을 못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것을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제대로 답변을 못하잖아요. 검토를 제대로 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를 우리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주차관리과장이 와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것을 제대로 답변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부결을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구청장님한테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어쨌든간에 지난번에 작년 연말에 기존에서 출입구가 하나이기 때문에 불편하고

그럼, 그런 것을 다 수정하자고 한 것인데

그 다음에 주차설계안에 대해서 건폐율이 넓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차량 출입구도 터미널식으로 했으면 좀 더 주민들이 솔직히 이용에 편리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설계에 반영을 하였으니까 이 부분에 원안대로 저희가 통과될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지금 설명은 제대로 팀장님이 여기 처음 오시고 해서 잘 못했다고 그러면 치고 그 안에 주차건설팀하고 재무국장님 하고는 충분한 토의를 해갖고 온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지적 우리 오완진위원님이 하셨는데 그 외의 것을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하면 우리가 주차비를 일부분 받을 것이지요?

그렇지요.

주차비를 받는데 여기에 저번에도 우리가 지적됐듯이 이것을 기계식으로 하게 되면 안내요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안내요원하고 또 일정시간 안내요원이 10시면 10시 이렇게 해서 없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문제점 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방안이 있습니까? 주차비 받아가지고 그런 것 해결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24시간 운영을 할 것이고요. 우리가요. 24시간 운영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안내요원은

그리고 안내요원도 우리가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용산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안내요원을 우리가 3명 가지고 1일 8시간씩 교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은 충분히 나옵니다.

비용은 나올 것으로 계산을 했습니까?

그렇지요. 현재에는 이 땅이 당초에 있는 104평인데 그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측면에 할 때 104평에 대한 비용하고 실질적으로 현재 주차 대수가 많이 되면 현재 주차 대수가 구획된 것은 10대지만 옆에다가 일렬주차를 하고 해서 우리가 14대에서 16대까지 대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효율적인 부분은 분명히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면 알았고요. 하여튼 다음부터는 이것 우리가 부결하는 데는 다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구청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시 지역주민이 원하는데 구의원이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병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입니다. 지난번 11월달에 공유재산 심의가 올라왔을 때에 그 지역에, 그 지역은 제 선거구 지역구뿐만 아니라 내가 거의 매일 이틀에 한번은 그 골목에 가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지역실정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주차장이 필요하고 한다는 것은 재삼강조해도 틀린 말이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주차장이 필요한데 그때 당시에 지적했던 부분이주차장 설치형태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고 긴급하게 해서 그냥 올라와가지고 전혀 지금 지적한대로 설명도 제대로 못하였고 또는 그 자체가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고 공유재산 심의를 안건을 상정하는 절차상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복합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라 하는 의미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 것인데 마치 주민들한테 호도하기는 윤병옥위원이 자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반대했다 이렇게 호도를 해 가지고 민원을 넣게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들이 일을 집행할 때 잘못된 부분은 이것이 잘못돼서 그렇다는 걸 확실하게 주민들한테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못 됐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의를 할 때 누구하나도 거기에 주차장이 필요하고 해 주지 말자라고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정책상 추진과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기계식 주차장으로 했을 때에 출입이나 이것이 교통체증에 오히려 역향을 줘서 주민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개선해라 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한 것인데 그것이 마치 반대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그 후에 많은 주민들로부터 전화를 받고 항의를 받고 해서 충분히 안을 설명 했어요. 그래 저도 그 안쪽에 들어가서 한 2~3필지를 사서 하는 방법도 연구해보고 협의를 해봤는데 현재 상태로서는 땅이 매입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나온 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땅이라도 가지고 효율적으로 검토를 해라해서 제 나름대로 주차장 설치방법을 지금 여기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는데 주차장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도면 하나도 안 붙어 있어요. 그렇게 제출해 놓고 무성의하게 갖다 해놓고 지금 공유재산을 해달라는 것이거든, 지금 주차관리과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지금 현황도면 하나 갖다 놓고 이것 할 테니까 심의해달라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심의를 해달라고 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그래 제가 그 현황문제가 잘못된 부분을 현장을 몇 번을 내가 조사를 했고 직원을 시켜서 어떻게 하면 해소할 것인가를 검토해본 결과 지금 그 전에 구청에서 했던 안보다는 지금 거기가 원래 그 도로가 없던 지역입니다. 도로가 없던 지역을 4m 우리 땅을 갖다가 내놓은 것이에요.

맞습니다.

우리 땅을 사가지고 통로를 만들어 준 것이 이 4m입니다, 이것 있던 것이. 4m를 만들어 준 것이고 그러면 이제 주차통행이 양호하게 하려면 또 4m를 확보해 줘야 교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땅을 내놓고는 4m를 도로를 또 땅을 더 내놓고는 주차장을 만들 수가 없어요, 지금 구청에서 계획한 대로. 그러면 이 회전반경도 안 나오고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불합리한 부분인데 지금 그 부분을 약간 변형해 보면 주차타워를 이쪽 건물에 붙여가지고 아까 엘리베이터식 2개를 놔서 하면 이 4m를 확보해 주고도 약 5m 정도가 공간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공간에 주차가 나와서 기계에서 나와서 통행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 회전반경이 6m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6m 공간이 있어야 차를 들어갈 수 있고 나올 수 있고 회전공간이 필요합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지금 5m하고 4m를 하면 약 9m의 앞에 공간이 4m 도로 제외해 놓은 것 말고 공간이 생기면 이 차가 출입할 때는 차가 4m 도로를 이용하지만 차가 매시간 출입하는 것이 아니고 차가 진출입할 경우에는 안할 때는 약 13m의 앞에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13m가, 건물 앉히고. 그러면 13m를 이용해서 기존에는 도로가 차가 들락날락하면 왕복 출입도 가능하고 또 그것이 도로에 지난번에 지적됐던 개방감도 확보되고 이런 형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이 안을 제대로 가서 상정했으면 반대할 이유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문제를 지적한 것인데 마치 반대를 한 것처럼 호도를 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그 동안 쭉 검토를 하고 설계를 해봤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엘리베이터 타워파킹 형식으로 해서 앞에 공간을 13m를 확보해 주면 오히려 그 진출입에 훨씬 기존 도로를 출입하는 차량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방감도 확보되고 그래서 물론 건물 높이가 높아짐에 따른 지역주민의 어떤 인근 건물주민의 민원이 야기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도 제가 그동안에 주민과 쭉 협의를 했는데 주민들께서는 그것은 해소할 수 있다. 자기들이 협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또 출입에 지장을 안 주도록 상가 주민들이 여기다 기계식에다 파킹을 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오는 손님들한테는 도로에 주차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 이런 아마 상인협의회에서 이렇게 의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많은 민원이 있고 하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방법을 구청에서 본위원이 제시한 안을 채택해 가지고 이 방법으로 해서 주민민원을 해소하고 또 먹자골목을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그렇게 우리 윤병옥위원님께서 하신 그러면 주차면수는 몇 면이 되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주차면수는 이제 이것이 보통 높은 거면 50단까지 합니다. 50단까지 하면 200대까지도 가능하지요, 사실은. 그런데 너무 50단까지 올라가면 너무 건물이 올라가서 주위의 경관을 훼손하기 때문에 적당한 높이로만 60에서 80대 정도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그렇게 면적을 앞에 그렇게 내놓고 해도 60대에서 80대는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 것이지요?

네.

제가 재무국장이 잠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만 질의 먼저 드릴게요.

이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주차빌딩 건축문제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도 하시고 또 지역출신 위원께서는 꼭 아마 여러 가지 문제점만 해결된다면 건축에 동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발언들 하시는데요. 본위원은 이 주차빌딩 건축 자체를 반대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토지를 우리가 처음 매입할 당시 목적이 입체식 주차건물을 짓기 위해서 매입했던 땅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네, 그것은 맞습니다.

평면주차를 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을 했는데 막상 하다보니까 주차대수가 적어서 거기다가 빌딩을 지어가지고 아마 여러 주차대수를 높이고자 구상하신 것 같은데요. 이 자체 처음 우리가 매입할 당시부터 목적이 다르다 보니까 이 주차빌딩 짓는 이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킵니다. 비근한 예로 이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진출 문제도 나오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로로 4m, 13m를 또 띄운다 한다면 그러다보니까 실제 토지 효용가치가 뚝 떨어져버려요. 건폐율이 40%밖에 안됩니다. 그렇지요, 지금. 구청 이번에 변경안이. 이 비싼 땅을 사가지고 건폐율 40% 짓는다. 그리고 이 주차차량들이 진출입하는 것이 어떤 식입니까? 기계식입니까? 아니면 직접 올라갑니까? 로타리식입니까?

기계식입니다.

기계식입니까?

네.

이 기계식 자체도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여성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올라가기가 그 기계를 이용한다는 이 자체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압구정동, 신사동에 주차빌딩이 있었습니다마는 문화센터에 오는 손님들이 거의 이용을 안 합니다. 한번 올라가다 차가 중간에 여성이 잘못 들어가가지고 추락사고가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지난번에 아마 심의할 때도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한 가지가 보완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고작 보완한다는 것이 뭐냐, 건폐율을 낮추고 건물 높이를 높인다는데 주차빌딩이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 답변하신 것 보니까 13단이면 건물높이 7층 얘기하는데요 근 한 2.5m 계산해도 10층 이상 올라가 버립니다. 이 주차빌딩을 아무리 보기좋게 도시미관에 적절하게끔 말이야 설계를 한다 하더라도 빌딩은 주차빌딩은 주차빌딩입니다. 상당히 보기 싫어요. 골목입구에다가 10층짜리 단독건물 하나 올라갔을 경우에 주변에 대한 도시미관은 완전히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물론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또 청장님 지난번 공청회 때 무슨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그 지역구 의원은 자기 지역 일이니까 이 건물을 지어달라고 우리 심의를 하기 전에 간담회 할 때도 꼭 이번에 통과시켜 달라고 아마 윤병옥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자체가 토지가 건물을 지을 수 있을만한 위치도 되지도 못하고 지형적이나 여러 가지 진출입 면을 볼 때에 건물을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승돈위원 해서 나중에 한꺼번에 답변하세요. 김승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도 일원2동에만 거주한 지가 23년이고 지금 답변하는 재무국장님과 주차관리과장을 대리해서 답변하는 팀장도 일원2동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 먹자골목 상가실정을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본위원도 그렇고 주차난해소를 해야 되는 것은 마땅하고 주차장 증설하는 필요성까지도 다 공감을 하는데 두 분 역시도 구의회에 와서 설명하는 인식자체가 제대로 현황파악도 못했고 그래서 질책을 받는 부분은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분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고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윤병옥위원님이 제시했던 가설계도를 받아서 설계시부터 반영을 해 주시고 다음 두 번째 오완진위원님과 박남순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즉, 주변 건물과의 스카이라인 경관, 다음에 삼성병원 사거리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먹자골목으로 우회전하는 차량과 먹자골목에서 간선도로로 진입하는 차량과의 혼선 교통혼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시고 그러한 시뮬레이션 결과 정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저 역시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그리고 설사 이 안건이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본 5대 의원 임기까지는 여러분들의 설계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공사가 착공이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오늘 지적했던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설계에 반영을 하고 다음 6대 개원을 하면 담당부서에서 꼭 잊지 마시고 설계가 확정되기 전에 그런 오늘 지적됐던 문제점이 다 해소됐다는 것을 사전에 구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설계확정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6대 구의원 출마를 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 저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그냥 지나갈 것이다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다음 당선된 위원님들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 부분을 집을 것이고 만약 집어서 이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사전보고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6대 의원으로 하여금 강한 질책을 하도록 할 테니까 이 부분 분명히 명심하고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돈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나 더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이학기위원님 마저 하십시오.

지금 물론 옆에 있는 김승돈위원님이나 윤병옥위원님께서는 이 주차빌딩을 짓고자 하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일대는 사실 상업지역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일반주거지역이지요, 여기가. 그런데 여기다가 330㎡면 약한 110평 정도 됩니다, 대략적으로. 110평에서 40평 지으면 층당 건평이 50평정도 되요. 이것이 27m, 30m 올라간다고 하면 괴물입니다. 10층, 20층이 올라갈 때는 그 나름대로 옆의 가로, 세로 길이가 어느 정도 적정해야 그 건물이 모양이 나는 것이지, 멀리서 보면 연필이 하나 우뚝 써 있는 이런 꼴입니다. 이것 어떻게 여기다가 건물 짓습니까? 효용면을 떠나서 도시미관에 완전히 저해되는 것이에요. 그것 어떻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층당 한 층에 50평이 건물 지어져요. 그것이 건물 아파트 높이 10층 높이로 올라간다 괴물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굳이 하실려고 한다면 차라리 건폐율을 진출입을 교차를, 교행을 시키지 말고 원웨이를 시키되 건폐율을 좀 높이십시오. 건물이 아주 보기 싫습니다. 차라리 그냥 건폐율을 한 50%라든가 한 55% 정도 해 가지고 층단 높이를 고를 낮추고 옆으로 좀 벌리는 이런 건축설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진출입은 원웨이를 하는 방식, 이런 방식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3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이 이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맛의 거리 그 거리는 전체적으로 그 동안에 상권이 사실 많이 이용률이 저조해 가지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주차장시설이 부족했고 그 다음에 간판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부분에 있는 전봇대 등으로 해가지고 주차공간이 상당히 협소해 가지고 영업이 잘 되지 않는다 그런 민원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작년인가 저희가 준공했던 영희초등학교 복합화 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쪽에 지중화 사업, 그 다음에 간판사업 등으로 해가지고 복합적으로 저희가 거기다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물론 이 땅이 100여평밖에 되지 않는 땅이지만 이 땅이 당초에 우리가 특별회계로 구입한 땅이고 이 땅을 취득할 때의 당시의 목적도 저희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그런 목적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만은 필연적인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선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어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부분이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차타워의 건립이 필연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에 윤병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설계 당시부터 이 전체를 같이 위원님과 협조를 해가지고 이 부분이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그 다음에 땅의 효율성 이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이 부분을 짓도록 할 테니까 이 부분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한 마디 더 드릴 것은 주민들이 탑승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기계식이지만 엘리베이터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고 바로 나와서 기계만 올라가는 식으로 엘리베이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안전에는 별 문제가 없고요.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안전요원은 계속 24시간

안전요원은 제가 24시간 배치를 할 것이고

상주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계부터 할 때 처음부터 아까 윤위원님께서 하신대로 가설계 부분, 그 다음에 김승돈위원이 하신 부분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설계 때부터 의견대로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소 주차대수가 10대, 20대 줄어든다 하더라도 그런 도시미관 그 다음에 스카이라인이 침해되지 않고 이런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을 테니까 이 부분이 통과되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병옥위원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추가질의 하십시오.

윤병옥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이학기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차량통행의 정체성 문제, 또 주위 환경과의 조화문제 이런 문제를 사실이 지금 이 지역이 이것을 주차장 부지로 매입해 놓고 지금 주차수요는 많은데 주차장을 더확보할 수 없고 또 땅을 더 구입해보려고 상당한 노력을 했지만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주차타워라도 만들어서 주차장 수요를 충족해 보자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주민들도 그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제기된 문제는 지금 앞에 주차 엘리베이터식 주차타워파킹으로 가고 앞에 도로부지를 충분히 남겨두면 주차통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우리 이학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금 건폐율이 너무 작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이것이 땅 여건이 기계를 한 대 더 놓을 수 있는 여건이 규격이 안 맞습니다. 일단 2대 엘리베이터실을 2개뿐 이 넣을 수 없는 그런 가로 세로 길이의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렇게 건물을 확보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는 그런 건물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하여건 그 높이의 엘리베이터 문이나 스카이라인 문제 이런 문제는 설계해서 지역주민의 민원이 유발되지 않도록 지역주민과 충분히 이렇게 한번 토의를 한 다음에 확정해서 이렇게 시행하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설계의 내용이 어느 정도 가설계가 나오면 주민설명회도 하고 안전성이나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짓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땅의 효율성보다는 주민들이 원하는 주차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으로 이해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승돈위원님, 이학기위원님, 윤병옥위원님 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조망권 훼손하고 차량통행 정체 유발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좋은 의견을 충분히 다 내주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그런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설계 또 그 과정에서 우리 의회에 반드시 설계 했으면 설계도 같이 와서 설명회를 통해서 해주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꼭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고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우리가 공유재산 그 관리 계획안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지금 재무국장님은 그런데 구청에서는 어떻게 이걸 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재무국장님이 이 땅을 살 때 주차관리면 주차관리 산다,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 산다, 이렇게 했을 때에 실질적으로 담당, 사서 뭘 하겠다는 담당 국·과장이 참석을 해서 설명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건.

그런데 지금 뭐예요? 주차관리과장도 아니고 팀장이 와서 설명을 한다는 것이 이게 과연 옳은 얘기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도요 오늘 제가 사실 와서 오늘 이 자리를 한 것이 사실 처음 이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의문을 제기하고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국장이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해당부서에서는 아무도 없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그 부분의 조율을 할 예정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조율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정확한 심의가 되고 답변도 정확하게 해야 되고 하는 것이지 재무국장님이 거기 주차팀장이 다 하고 어린이집 하면 어린이집 다 할 겁니까?

그건 맞습니다. 진짜 맞는 얘기입니다.

그거 개선하셔야 돼요.

알았습니다.

오늘 주차관리과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못나오시는

지금 시험, 사무관 교육 중입니다. 이달말까지.

아니면 국장이라도 오셔야죠. 이거 부결되고 중요한 안건을 하는데 어떻게 팀장을 내보냅니까?

공유재산 관리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어린이집 같으면 해당 국장이 앞으로는 그렇게 조치하도록

그러니까 제안설명은 재무국장이 총괄적으로 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설명에 대해서는 해당국장이 와서 답변드리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그렇게 안하면 우리도 이걸 다루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